제223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8월 26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정화되어가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활동에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이명기 그럼 먼저 박해수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당초 각 분야별 5인 이내에서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의 내용을 삭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밖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은 우리 의회가 주요 정책과 시책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듣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기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 삭제,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위원을 추천받았던 적이 한참 지났었죠?
  그때 총 몇 분을 추천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인당 3명 정도를 말씀하셔서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명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5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전의 조례에서는 30명인데 그것을 20명 늘려서 50명까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17명 의원님이라서 너무 많이 들어와도 안 되겠고 해서 1인당 세 사람 안쪽으로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천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한데 보통 보면 안 하신 분들이 과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추천을 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50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40명이 채 안 되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모임을 해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을 뽑고 거기에서 분과를 또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전에 심의위원들만 열 분을 의장님이 추대를 하셔서 의장실에서 한번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다음 차례는 이 분들이 여기에 들어온 명단을 가지고 이 분들이 자격이라 하면 자격이라 할까, 왜냐 하면 거기에 본청하고 위원회가 많이 겹쳤다든지 그 다음에 이·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하려고 했는데 또 지금 코로나가 3단계, 4단계 전국적으로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모이지를 못해서 지금 9월 5일까지 코로나가 다시 연장이 되어서 추후 상황을 봐서 9월 5일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존 서류가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섯 개 분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우리가 여기 조례에 한 개 분과가 5인 이상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우리가 다섯 개 분과면 5인 같으면 25명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명이라는 것을 삭제하고자 오늘 조례를 간사님이신 박해수 간사님께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해야 위원회를 열 명도 될 수 있고 우리가 50명 안쪽에서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9월 5일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9월 5일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심사위원 열 분을 먼저 모시고 그렇게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속도를 내서 그렇게 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 분들 임기가 우리 8대보다 9대 때 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명기 아뇨, 우리가 위원회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위촉을 하죠.
  위촉하는 날로부터 2년, 그렇게 됩니다.
김동기위원 위촉하는 날로부터 2년.  
○위원장 이명기 예, 위촉하는 날로부터.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기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해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기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10분)

○위원장 이명기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6억 1,804만 9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25억 6,804만 9천 원 대비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1쪽 세부 사업별로 보면 사무실 칸막이 철거 및 설치에 4천만 원, 방송시설 장비 이전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에 대비하여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사전에 협조를 통해 관련 제반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정책지원 하시는 분이 늘어나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5천이네요, 두 가지?
○사무국장 김경희 예.
전계숙위원 그것 갖고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이 5천만 원 가지고?
○사무국장 김경희 1차로 전문인력이 충원되면 사무공간 확보에 따른 예산만 지금 추경에 올렸고 또 향후 9월이 되면 중앙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더 자세한 예산은 파악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사무실 공간은 어디를 쓰려고 합니까?
○사무국장 김경희 지금 3개 안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을 사무공간으로 하고 또 우리 산건위 사무실은 3층에 의회 사무실을,
전계숙위원 회의실.
○사무국장 김경희 예,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든가 또 두 번째 안은 옆에 열린소리방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사무실을 만들든가 한 3개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할 때 있어서는 의정회 때 아마 논의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함께 계시니까 의정회 때나 이런 때 공간이 넓지가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의견을 모아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밑에 방송시설 장비 이전도 결국은 사무실 칸막이 철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죠?
○사무국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사업을 같이 철거 및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사업비를 다 같이 잡아도 될 건데 왜 분리해서 잡았습니까?
○사무국장 김경희 그것은 시설비로서 공간 리모델링에 구분을 두기 위해서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올 9월에 일단은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됐고 대통령령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지금 추정하건대 우리가 의원 2명당 한 분씩 전문위원을 두는 것으로 추정하고 우리가 8명을 두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1월달부터 우리가 9월달에 그게 나와서 한 네 명을 선임을 해서 사무실을 썼다 그러면 1월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털어서 8명이 오면 우리 직원들도 따라 오고 이래서 여기를 털든 어디를 하든 내년 1월달에 4명을 뽑는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데 이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잡아버리면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1월달에 그 분들 모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로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지금 견적을 뽑을 수도 없고 우리 시설팀장하고 상의해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범위 내에서 잡았고 방송시설은 우리가 옮기게 되면 여기 시스템을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5천만 원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기록중지)

                   (14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명기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 위원  
  이명기   박해수   김동기   김응숙
  남용철   이선명   전계숙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의 정  팀 장   박종기
  관리시설팀장   임채헌
  ○출석 전문위원  
  백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