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상하수도과 건축디자인과 맑은물사업소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안전국의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지역경제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한결 같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입니다.
폐이지 37페이지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역을 보면 다자녀가구·기초생활수급자·출산 감면에 대해서는 여기 다 %가 잘 나와 있고요.
장애인가구 요금감면과 국가유공자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그 건수가 위에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감면 내용으로 보면 감면 건수가 오히려 훨씬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조건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숫자는 적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홍보를 하긴 했는데 신청률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이런 부분, 미진한 부분은 더 신청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위등급 1급에서 5급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을 대상자 데이터가 분명히 다른 부서를 통하면 파악할 수 있는 수치일 겁니다, 아마.
이거를 파악해서 해당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말고 이게 공지로 올라갈 게 아니라 그 수혜대상한테 직접 문자든 전화를 드리든 이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분명히 대상이 된다고 전달이 됐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사회배려대상자를 배려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파악해 갖고 직접적으로 그 개인들한테 전달이 돼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미발주 사업현황 1억 원 이상 있죠?
상수도사업 78억 원, 하수도 사업 114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에 대해서 율을 따져보면 52%하고 46%, 평균이 50% 정도의 미발주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계속적인 사업도 일부 있긴 하지만,
미발주 사업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 해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종료되는 사업은 아니고,
명시도 있고 한데 어쨌든 수치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표기를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업체명이 하도급으로 해서 10여 개 업체가 있는데 한 3개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 7개 업체는 우리 업체가 되어 있고 3개 업체는 타 지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장공사 이런 거는, 아스팔트 포장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타 지역에 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역 업체 이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수가 24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마을상수도 정비 실적에 사업량에는 2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한 공사, 한 마을상수도에 두 번·세 번 고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9군데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계곡수를 쓰는 마을상수도,
(○수도시설팀장 이재하, 공무원석에서 - 「상하수도과 수도시설팀장 이재하입니다. 계곡수는 9군데가 있는데 어모면 옥계리에 있고 대항면 대성2리·주례2리에 있고 지례면에는 여배3리에 있고 부항면에는 해인리·하대리에 2개소가 있고 대덕면 중산1리에 그렇게 합계 9개소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곡수 이용시설은 태풍이나 폭우 시 발생하는 흙탕물이 쉽게 배수지로 유입될 수 있어서 마을급수시설 관리자들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시 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분은 항시 돕니다.
돌면서 시설이,
각 마을 상수도 하고 계곡수를 관리를 하고 전화를 오면 갈 수도 있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 계곡수 문제해결을 위해서 혹시 그러면 관리자 관리 말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수집 정화장치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계곡수를 바로 받아먹는 건 아니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우지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40쪽에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에 있어 가지고 농촌 같은 데는 있잖아요, 과장님?
마을이 큰 동네는 한 집 두 집 뚝뚝 떨어져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다 시설을 해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의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이사를 온다든지 이러면 이장과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당기고 하면 되는데 사실 외곽지 산 쪽이라든지 있는 그런 애시당초에 공급이 불가능한 게 그 사람들은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거는 개인이 이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데 있는 데는 그냥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못 넣은 집들입니다.
그쪽은 보통 보면 공업기계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항시 출장 가서 관리감독도 할뿐더러 보고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슬러지처리장이라든지 오염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주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하면서 현장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담당자도 나가고 하고,
배관을 할 때 우리가 녹물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배수관 할 때?
블록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평화동이다, 평화동 들어가는 원 관에다가 유량계를 답니다.
들어간 양이 100이다 하면, 검침양이 얼마인가 파악해 갖고 거기서 누수되는 양이 얼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되느냐 그거를 고쳐가지고 새로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철관도 있고 스테인리스관도 있고 PE도 있고 한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배수관은 주로 주철관을 사용하고 가정급수관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도 오래 가는데 가격은 비싸고,
주철관이 현재까지 가장 좋은 관이라고 100㎜ 이상 거의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관도 송수관은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이 나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해 가지고 수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13-30쪽에 소송에 관련돼서 1심에서는 승소하는데 2심·3심 패소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이중부과로 되어 있던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택지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교동택지를 하면서 상수도 관로를 다 깔고 배수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행복주택 지을 적에 원인자부담금을 매겼습니다.
시가지 내에 다른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매겼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하는 마을에 애시당초 자기가 넣을 만큼 사업비를 투자를 했다, 이거랍니다.
택지하면서 관로 다 깔고 배수지 모을 것 물탱크 다 해 놓고 원인자부담금 매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장대로 그거는 그거고 아파트 택지에 수도를 넣으려면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소송이 걸렸는데 1심에 이겼는데, 2심·3심에서 우리가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LH에서 진행한 아파트는 거의 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다가 지자체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면서도 승소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급수팀장 박태희, 공무원석에서 - 「급수팀장 박태희입니다. 그때 당시 원인자부담금이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난 뒤에 이자가 한 4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반환액 6,400만 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급수팀장 박태희, 공무원석에서 - 「변호사비는 따로 저희 부서에서 지급 추진한 게 아니고 해당부서 기획실에서 집행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잘 안 들립니다.
(○급수팀장 박태희, 공무원석에서 - 「변호사비는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건 아니고 기획실에서 집행했는데 변호사비는 정확하게,」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잘 모르시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거 하나만 질문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회도로에 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한 한달 너머 정도 정비하고 이랬죠, 포장 정비하고?
우리 하수도관, 상수도관을 노후관으로 교체할 계획이 보니까 있는데 이거는 뭘 보고합니까?
누수의 흐름을 보고 압력을 보고합니까 아니면 설치한 시기를 보고합니까?
씽크홀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로 순찰하다보니까 그 냄새나고 조금 꺼버지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파보니까 한 개 파고 다 하고 나니까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두 개째 파여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CCTV를 찍어봤습니다, 관로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씽크홀이 엄청 많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계량 같은 경우 우리가 연도로 가정을 하고 다수 민원이 생깁니다.
누수 발생량이 많다고 연도가 오래되면 누수 발생량이 많게 됩니다.
그런 거를 적어놨다가 나중에 연도하고 민원 발생한 거 하고 자료를 해가지고 노후관 개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열되고 난 뒤에 고치는 것보다도 미리 미리 사전에 고치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문내용이 곧 시민들의 뜻임을 아시고 상하수도과 행정업무에 철저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속히 실천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개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빈집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도자료에, 2021년 3월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보공개에 동의한 빈집 64호를 귀농귀촌 활성 등에 도움주고자 제공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천시가 빈집을 실태조사 중에 있다고 뜨고 있습니다.
영주·고령·경주는 완료가 됐고 김천은 진행 중인데 63호 이렇게 지금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미 실태조사를 끝내고 64호를 등록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까?
파악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빈집정보등록시스템에 공가랑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셨는데 공가랑에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업로드를 안 시킨 것 같은데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전국에서 이거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사진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살 수 없는 집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뭔가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빈집에 대해서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이거를 활용하려면 이런 빈집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이나 아니면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시든지 아니면 이 자체로 따로 신경쓰셔서 이런 거를 사후관리한 후에 사이트에 올리시거나 하면 아마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지연 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빈집정비사업을 보면 시에서 여기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철거 후 3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부기등기를 합니다.
3년 내에는 매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거를 주민공동이용, 대부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로 넘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량을 몇 대 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도시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한 거고 주차장을 대형으로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부분 같고요.
벌레도 그렇고 앞으로 정화도 그렇고 그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데에 정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농가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리 하는 거 말합니까?
어떤 겁니까, 사업이?
지난번에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하면서 1등급부터 해서 4등급까지 등급 매겨놨기 때문에 그 등급 중에 가장 불량한 주택, 4등급 정도 되면 못 쓴다는 거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태양광 때문에 버섯재배사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버섯재배허가 자체를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죠, 그죠?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14-2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실 노후한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평화동에 관내 아파트에 작업공사 한 게 문제가 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근데 여기 보면 2020년도나, 2020년도 지원받은 거 보면 받은 데가 사업내용은 조금씩 바뀌는데 거의 받은 데가 또 받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60개가 되면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지원해 주는데 아마 단지 내에서 세대가 작다 보니까 그만한 비용을 못 마련하는 자부담을 마련 못하는 그런 세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고 방수나 외벽도장을 해 주고 계약서라든지 시공까지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다세대주택에서 방수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누수가 하자보수 기간 중에 일어났는데 시의 어떤 역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2에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20건 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진행 중이 16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제반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식당 같은 곳 보면 뒤에 가정이 달려있다든지 조그만 창고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종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목욕탕이나 일반상가, 2종은 다중생활시설이잖아요, 그죠?
일단 단속 진행 중인 거, 자진 철거 이 부분 자료 갖고 계시나요?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율곡동에 보면, 건축법에 보면 수질 관련돼서 오염이 예상되거나 그럴 때는 위반건축물을 지도단속을 할 수 있죠?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위반건축물 관련 법령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지금 이 지도단속은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단속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율곡동에 온천파크아시죠, 그 건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4-12쪽부터, 12쪽부터 보니까 15쪽까지 전부 다 한분이 하셨네요?
이름은 알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사항이죠?
일들인데, 제가 보면 6번째 위에서 7번째 되겠습니다.
시정조치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실은 큰 사항은 아닙니다.
장기충당금 관련해서 승강기를 법적 검사를 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수료한데 대해서 지출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 수 있냐 없냐, 하여튼 그런 어째 보면 질의가 될 부분인데 진정으로 해서 넣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회의실을 작은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맞나, 그리고 부곡초등학교 쪽으로 쪽문 하나 냈었습니다.
냈다가 초등학생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문을 설치하면 행위신고하고 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위반이다, 3개월 동안 막았다가 행위신고하고 다시 열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간단간단한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이게 전부다 종결처리는 됐습니다마는 조금은 주민 간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문의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은 교육을 좀해서 잘 수립하도록 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문내용이 우리 시민들의 뜻하고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새겨두셔 가지고 건축디자인과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22쪽에 감시용 CCTV 있죠?
이거는 교체시가 기계마다 다 다릅니까?
저희들이 새로 설치할 때는 가장 좋은 화소를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공무원석에서 – 「저도 지금 발령받은지 별로 안돼서, 일부 흐린 건 제가 다음번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부의 규모가 이 밑에 부분이 굉장히 적어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 화소 아직 모르시죠, 그죠?
근데 이게 화소가 15일되고 나서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CCTV 카메라 제조사 영국전자이노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제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조사 이야기 하는데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의견이나 질문내용 이런 거는 전부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행정을 하실 때 이런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저희들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2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당겨졌으므로 1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 1시 30분부터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개시)
다음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2일
농촌기술센터소장
소 장 김병수
농식품유통과장 정한열
축 산 과장 이상명
농촌 지도 과장 권명희
기술 지원 과장 박갑순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춘회 과장님 일산상의 이유로 참석 못하여 제가 대신 온 것을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김천농업과 농촌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농업인을 위하여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육성지원 벼농사 짓는 분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대폭 인상을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농업정책과가 김천시 전역에 농업정책의 컨트롤타워인데 어떻게 미리 사전에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하셨는지 그게 좀 원망스러워요.
왜 못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농식품유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샤인이 맛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시 되돌아 왔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봄에서부터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농민들에게 일일이 각서도 다 받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직접 읽어, 최소한 이거는 읽어보고 사인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효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금액 앞에는, 소득 앞에는 어쩔 수 없는 느낌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눈앞의 소득에 눈 멀어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쪽이 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서약문도 만들어서 우리 생산자단체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서안도 다시 내일 발송합니다.
현수막도 걸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읍면동 산업팀장님 그 다음에 농협의 출하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님 농협의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법인, 전부 전체 회의를 한번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이 한 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교육을 제가 두 번 나눠서 했는데 거기서 20분 이상 이런 관계도 하고 지금은 아마 농가들 인식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되는 시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업정책과라고 하는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천시농업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누구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하셨는데 배에 구멍 났어요.
침몰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포도값이 어떤 샤인은 작은 박스에 만 원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농업미래 그렇게 밝다고 얘기했는데 당장 이렇게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제발 좀 흘려보내지 마시고 잔소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다양한 경험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공무원분들도 농업정책·농업기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보다 훨씬 뛰어나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밖에 있는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미리 막아주셨어야 되죠.
안타까운 김천의 현실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라도 강력하게 강제성을 띄더라도 그런 포도 나오지 않게끔 하셔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제 도매시장 전체 경락가격 평균을 추석 지나고 나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12,000원대입니다.
12,000원 대, 평균 거래 금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만 원 넘어가는 게 거의 드물다시피합니다.
그 다음에 5천원·7천원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2년생이라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3년이 넘어야 최소한의 품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묘목이 심은 지 얼마 안 된 게 많아서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통감하고 뭔가 좀 더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인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배면적이 2년차·3년차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출하된다고 하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수립이 안 되고 이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작년에 조사했을 때 1,360억 원 됐습니다.
당도가 떨어지니까 선물세트를 받은 사람들이 김천 포도가 왜 이러냐 그러다 보니 캠벨·거봉 한 10년·20년 정도 김천의 신포도라는 오명을 쓰고 포도 농가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줬습니다.
지금 상주보다 만 원이 적게 나온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일입니다, 이거.
만 원은 틀린 이야기고요.
그만큼 상주 포도가 인기가 있다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제 평균 금액은 2㎏ 한박스에 2천원에서 3천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원하면서 농가들한테 지금 현재 각서 아닌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16브릭스를 지켜라, 그 다음에 아무나 언제든지 우리 직원이나 품질관리원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서약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매시장이나 직지농협 출하장·새김천출하장 이렇게,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매일은 못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 농가들하고 적발되는 농가들하고 싸우다가 일이 안 될 지경이고,
근데 우리 일부 농민들이 중에서 처음에 18브릭스를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참고자료로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16브릭스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박스는 18브릭스로 찍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엄격하게 18브릭스 적용하는 게 괜찮지 않았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16브릭스는 돼야겠다, 밑에 최소한의 출하할 수 있는 기간을, 그거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어느 정도의 계도도 있고 기술력도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에 저희도 지금 하단기준으로 해서 1브릭스 정도 상향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유통, 포접 매매 상인이라든지 추석이 올해 일찍 있다 보니 당도가 안 나오는 거를 조기출하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아주 빨리 일어났는데,
제가 아침에 회의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하루에 전화를 최소한 두 세 통 이상을 받습니다.
박스농가가 박스 보조를 받는데 보통 우리가 1,000장을 요구하면 700장이 공급이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0장에 20%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상인들한테 포도만 넘기는 게 아니고 연초에 박스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박스에 담아서 질 안 좋은 저급포도를 상품으로 내놓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천앤이라는 박스, 방금 보신 이 박스는 거의 브랜드로서의 수명을 다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마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 부분에서 지금 포접매매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포접매매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내년도에 지원하기 전에 올 연말에 우선적으로 포장재를 10,000매 이상 신청한 농가가 한 100여 농가가 됩니다.
그 농가에 출하 경로를 추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농협의 거래자료와 그 다음에 이게 자료가 어느 정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별 출하했으면 개별 출하실적이 나오고 그거를 참고해서 포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분은 앞으로 3년간 지원이라든가 모든 거를 제외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들 질문하시기 전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직지농협 지금 브랜드 해바른 감천·조마·농소 쪽으로 가면 젊은 농민들이 자기들 박스를 직접 제작해서 유통하면 김천앤박스보다 약 2㎏에 4천원에서 5천원정도 가격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제작을 해서 공급해 주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워낙 밑바닥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가, 상주 모동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몇 천 농가가 되기 때문에 밑바닥에 완전히 위에서 몇 명 가보면 뭐 하겠냐, 밑바닥의 기본을 좀 끌어올리자 최소한 먹을 때까지는,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동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책으로 아까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온창고를 더 공급을 해서 유통을 좀 더 안전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병해가 더 심해지니까 병해방재를 위한 농약부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농가를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이거 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농민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관심 있는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좀 더 우리 품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아까 품질 중에서 비파괴당도측정기 있었지 않습니까?
공급 많이 해 주시대요?
근데 일부 샤인 농가가 고소득 농민들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하나 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도 작목반 단위로 좀 지원을 하고 해서 품질 유지하는 데는 또 그리고 지베렐린 처리를 해 가지고 120일 이후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올해 추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이르다 보니 100일 이전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를 하여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계가 자꾸 부딪치고 있고 내년 보조금정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돈은 얼마 지원 안 해 주지만 차라리 이거를 받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신청을 합니다.
이거를 안 지키려면 하지 말고,
하고 있는데 횟수가 줄어드니까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집하장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강하게 농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고 또 농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표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심각하다는 거를 최근에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석 때 애먹었습니다, 올해뿐 아니고.
아마 우리 지역에 관내 유통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개수로 하면 5·60개 되는데 그중에 한 업체가 아마 그런 거로 이거는 도매시장에 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하고 관계있습니다.
거래처 관계에서 그 거래처가 이런 거를 왜 보냈냐, 앞으로 당신하고는 거래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내려 온 거로, 정확한 명단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김세호 위원님이 하신 거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수년간 우리 시에서 포도 농가에 엄청난 보조금과 지원금을 주고 있고 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사고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대처하는 시의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신문입니다.
잠깐 모아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아주 도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김천시에서 우리 샤인머스캣 포도 광고하기 위해서 전국 광고비를 도대체 얼마를 썼는데 그리고 지금 시의 모든 광고가 김천포도가 전국 최고다, 이거를 광고비로 엄청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생기면 오히려 언론인들을 막고 언론인들 초청해서 이거는 외부로 내지 말고 우리 김천자체에서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차라리 부탁을 해서 언론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시장님 이름으로 당연히 이렇게 보도자료가 버젓이 나가서 지금 김천이 아니고 전국 방송 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김천 포도는 이렇게 맛이 이미, 우리가 당도를 못 지켰다는 거를 전국 광고하는 것밖에 안 돼서 안타깝고 시에서 이거를 보도자료 냈다는 자체가 저는 대응체계가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뭐든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마다 언론들을 매달 수많은 비용 들여서 언론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김천시에 도움이 되고 포도농가에 도움이 될 정도로 대응책을, 지금 현수막 광고하는 것은 하여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추가 질의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벼 병충해 방역 드론 살포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근데 이게 좋다는 소문이 자꾸 나서 앞으로는 벼도 있지만 양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가 수확이 하는 거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으로 방재하는 업체도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읍면동사무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마는 그거는 문제점이 올해 당장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재작년에도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거를 충분히 시에서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서 충분히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김천이 전국에서 샤인머스캣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말이에요.
%가 높잖아요?
근데 사실 기후 좋고 토질도 좋고 맛도 제일 좋습니다, 우리 김천 샤인머스캣이.
캠벨 농사지을 때도 맛이 제일 좋았습니다.
단지 그 박피라고 하는 거를 넣어가지고 일찍 익혀서 따내서 신맛 나가지고 상주 모동이나 화서 이런 데 포도한테 뒤처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 김천 포도가 망고맛이 나면서 제일 맛이 좋습니다, 당도만 올리면.
단지 뭐냐 한 20일만 늦게 따면 전국 최고 그것은 포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우리 시에서 자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외부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어쨌든 조금 기간만 늦게 따면 당은 우리가, 포도가 제일 밑이 16브릭스 정도 나오면 합격을 한다는 말은 농촌지도소 농기계은행에 있는 이런 분들이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당도 측정을 해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출하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하고, 김세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박스 문제, 이게 왜 문제되는가 하면 밭뙈기째로 판다는 말이에요, 계약을 해 가지고.
팔면 그 사람들이 따낼 때 당이 됐든 안 됐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가지고 추석 밑에 박스 보조 받은 박스를 다 줘요.
거기에다가 다 때는 거라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화가 어디로 들어 오냐 하면 김천 포도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박스 보조해 주는 것도 앞으로는 연구를 많이 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고려를.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의해서 실제로 이게 보조가 많이 돼야 만이 지도도 잘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 위원입니다.
29쪽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있잖습니까, 그죠?
친환경 관련은 사실 옛날에는 저농약이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지금 대부분의 농가가 탈퇴가 다 됐고 김천에도 지금 현재 최소 인원만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여 농가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의 탈퇴를 막기 위해서 차등을 줘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70여 농가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버섯 키운다고 해서 태양광 씌운 시설이 좀 많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밑에 축사한다고 하고 안 들어가고 위에 태양광 설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점검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아직 처벌한 거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3일부터 하는,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가 많다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서류를 좀 받아서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버섯재배하고 있으면서 태양광이 올라갔는지 또 아니면 버섯재배사는 하지 않고 태양광 위주로 가는지 그런 거를 조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예전에는 좀 쉽게 쉽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서류만 신청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농지심의위원회라고 법이 바뀌어서 이거를 구성하고 있죠?
인원은 10명 내외로 되어 있고 거기서 하는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우리 지역에 관내 사람이 취득해서 하는 건 안 합니다.
관외나 기타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이 정말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 건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8월 18일부터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한 번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22쪽에 국도비 반납 현황 있죠, 30% 이상?
국도비를 사실 어렵게 사업명을 확정해서 우리가 어렵게 받아왔는데 반납하는 금액자체가 %가 높습니다.
해서 신청미달 이런 반납사유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심에 예비 신청자까지 확보해가지고 하더라도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농업의 어떤 재해 이런 부분이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신체상의 보험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망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농작물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병하, 공무원석에서 - 「농업정책팀장 김병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원내용에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대상자는 농작업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도 농작업 중에 농기계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된 분에 대해서 지급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정책팀장 김병하,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
(○농업정책팀장 김병하,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보험, NH농협생명보험에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험금 지급내역을,」하는 이 있음)
2020년도는 어떻습니까, 사망이?
혹시 자료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병하, 공무원석에서 - 「20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전교육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 갈 때 반드시 교육, 잠시라도 이런이런 유의점을 전달해 주고 종이를 한 장 주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사망사고 이렇게 많이 우리 농민이 우리 시민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이런 거 최소화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안전교육을 좀 더 횟수를 늘여서 교육비가 들어가더라도 말이죠, 이런 불행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5·6년 됐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에 어떤 저당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김병수 소장님은 정년을 3개월 앞두고 계십니다.
30년 동안 우리 농업정책 발전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숙제로써 정말 우리 김천시의 농업발전 특히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숙제를 확실히 해 주고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세호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시고,
여기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또 청년농부 육성 이거는 앞에 26페이지·28페이지에 받은 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잘 알 수가 없고요, 이 자료로.
그리고 이 보고된 자료에도 품목이 무엇인지, 1년차인지 2년차인지 제가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한 게 1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조건으로 이렇게 다 큰 사업을 받았을까, 신청인원은 얼마나 지원을 했고 또 최종 선정된 청년농부는 어떤 사업으로 어떤 조건으로 선정되었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그거는 일반,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석에서 – 「저도 지원현황은 제가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상자는 저희 시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명에게 각 지자체마다 시군마다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나하면 이 정도 큰 사업비고 사업량이 딱 한명만 제한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정한 기회가 다 돌아갔는지, 제가 그거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도비매칭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보면 해마다 선발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38명·37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국비 아니면 도비 매칭하는 사업만 지금 청년정책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청년농업인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자체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기본틀을 만들어 주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여기 뿐 아니고 농촌지도과에도 청년 관련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책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후관리가 우리 시에서 이 사람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지 혹시 그거는 조사하고 계십니까?
그 기관 안에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잘 관리하셔서 청년농업인이 김천의 미래 농업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인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농업인들이 찾아서 그거를 또 공시를 보고 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농업인정책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정책이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그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모든 분들이 신청이 누락이 되면 누락됐다고 나는 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일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이 나가면 센터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전체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읍면동 담당자가 사업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에 대한, 거기 해당 공지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못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떻게 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있으면 퇴직하신다고,
아직 멀었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귀농귀촌에서 정주하고 있는 농업인들, 귀농귀촌농업인들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귀촌에, 귀농에 관련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부터 해서 융자사업까지 그 다음에 귀농인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아마 새로 오시는 분들은 큰 사업보다 멘토·멘티 사업 그 다음에 교육사업, 어떤 어떤 품목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인지 선정해 주는 사업 이런 게 더 효과적이라 그렇게 보고 지금 이 귀농업무를 농촌지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 지금 한명이라도 더 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관련해서 이번에 아포에 복합유통단지 저번에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거기에 지금 관련된 시설하고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짧게.
하다못해 식당·수영장 이런 편의시설까지 이야기가 있어서 저번 8대 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차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첫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그게 가장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비자원화 상품화 사업이라고 저급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로컬푸드, 소규모·소동물, 금액이 적게 들어서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로컬푸드 체험장 그 다음에 동물체험장·식물체험장 이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실제 순수사업비만 토지 정비비 이런 거 빼고 순수사업비만 280억에서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토지비는 이거는 감정이 나와야 어느 정도 나오지 싶어서 그거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지금 현재 김천농협도 처음 시작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로컬농가가 지금 현재 180농가가 구축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 손으로 가격을 붙이고 가져다 출품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농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런 부분,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김병수 소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는 아까 질의내용에 아이디어 보태고 싶은 게요.
박스는 어차피 같이 찍어서 나오지만 우리 기술센터의 통제와 지도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선별해서, 과일도 선별하듯이 레벨을, 골드레벨이라는 이런 레벨의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그 스티커를 받는 자격이, 기준이 있어야겠죠.
당도가 우리 김세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20브릭스 최고치를 끌어올리고 품질이나 뭐든 모양이나 제대로 된 분들에게 골드레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박스에.
다는 못 데리고 간다고 안 되는 분들은 도태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살리기 위해서는 도태시켜야 된다, 과감하게.
과일도 선별작업이 있듯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방법이겠지만 여럿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기술센터 통제에 따라오는 분들한테 특혜를 많이 주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오고 도태될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가능할 수 있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유통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추진 한번, 검토를 한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고령농이나 영세농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없고 통틀어서 부녀농·영세농·저소득농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기구 그것만 대행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농작업, 고령농과 영세농이 영농초기 단계의 농작업을 대신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현장에 직접 가서 밭갈이·파종 이런 거를 작업을 적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이 그거를, 농기계만 임대한다고 해서 본인이 못하니까 이분들이 같이 해 주는데 그게 대행료가 농기계임대료와 운송료만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해서 저희 김천 실정이 면단위로 가면 고령농·영세농이 대부분입니다.
포도대농 빼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는 정책을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인력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같이 의논해 보고 합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그러면 제가 잠깐 한두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예상 수확량이 나온 게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농자재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조곡 40㎏ 3년 전만 해도 65,000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한 51,000원 정도밖에 안 하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름이 깊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 시의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시장가격보다 높게 4차까지 계속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아마 우리 지역에는 거의 보관하고 있는 거 소진되고 조금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8,000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워낙 이게 금액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앙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시장격리곡으로 별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 보조금 신청 시에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지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후순위로 밀리거나 제외되는 그런 매뉴얼이 있죠?
그러한 매뉴얼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올해 이야기를 좀 들어서, 지금 그 매뉴얼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최대한 거르기는 거르고 있습니다.
주소 가지고 거르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좀 더 유념해서 가족관계를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아마 이게 저희 본청보다 읍면동에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최대한 가려내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받는 농가가 대농가위주거든요.
대농가가 받으면서 아무 얘기 안 하면 되는데 주위에 다니면서 꼭 자랑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알고 소외된 느낌을 많이 느끼고 시에서는 왜 주는 사람만 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유념해서 다음에 정책을 편성하고 할 때 그때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시민들과 농민의 뜻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계시는데 어쨌든 농업행정에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조속히 실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개시)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 농식품유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입니다.
10페이지 말이에요.
17-10페이지에 예전에 우리 8대 때 박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나서, 생과 생산에만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대생산에 대한 미래에 대비하여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라는 지적 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전 해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성철 의원님이 아마 포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기억하고 의원들이 얘기하신 내용이 저는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포도에 대해서 한 얘기.
그 때 사실 포도에 관심 없었어요.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의 한 말이 다 맞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특히 걱정한 게 뭐냐면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거의 80% 이상으로 시의원님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저는 이것도 걱정돼요.
저도 사실은 찬성했어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소장님 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게 불안해요.
왜, 신뢰를 한번 잃었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왜, 포도 얘기를 그렇게 해도 대비도 안 해 주시고 결국은 올해와 같은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포도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이셨는지 정과장님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샤인머스캣이 5년 이상 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었어요, 자신 있게.
신뢰를 잃었죠.
이거는 분명히, 맞죠?
농업에 대한 미래예측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천지역에 있는 농업하시는 분들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되어 주셨어야 합니다.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샤인머스캣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를 드리고, 사실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결정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농산물이 사실 특부터 하까지 이런 종류의 농산물이 도매시장·대형판매처 또 상인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특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도매시장에 나가는 농산물이 가격구조 결정이 사실 거기서 좀 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맞아야 합니다.
맞는데, 이게 시장경제를 하고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도매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여기 척하면 척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농산물유통타운에 거점 LPC를 하는 목적이, 사실은 우리가 포도 주산지니까 거기도 주로 하는 게 포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이 거의 36,000톤 나오는데,
장담하십니까?
사실 이 사업이,
이게 면적이 지금 사실 거봉에 농사짓던 분들이 5천원 상당으로 받다가 지금도 만 원 받는 분 1만 5천원 받는 분 있지만 그분들 보면 가격이 2배·3배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는 포도·자두에 대한 광고 있죠?
맛있다고 달콤새콤하다는 우리 김천 포도가 밍밍한 포도가 되어버렸으니 이런 거를 하나 하는데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주춧돌 하나 빼니까 우르르 신뢰도까지, 기술센터에 대한 신뢰도까지 무너져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반대입니다.
예전에는 찬성했는데 이런 상황 봐서는 그 하나 작은 거 호미로 막을 것도 못 막는데 나중에 더 큰일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써도 못하는 물량,
올해 같은 일이 터졌잖아요, 결국은요.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그런데 그거 흘려 다 보내셨잖아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센터도 그렇지 않다는 거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뭔 부분인가 하면, 사실 과다 착과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품의가 낮은 농산물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면 기존의 정상적인 착과했던 농가하고 소득가격이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한테 진짜 이게 법으로 규정돼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만 할 부분이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한 건에 대해서 약간 대책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브릭스 표기가 없는 일반 박스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제공했다는데 어떤 의도로 브릭스가 표기가 없는 일반상자를 만드셨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열심히 해도 땅의 토지에 따라서 이게 브릭스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에서는 16브릭스 이하의 포도는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매시장이나 유통하는 도매업자나 이런 쪽으로 많이 출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도 어떻게든 판매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책으로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주는 참외로 전국 탑입니다.
수년 동안 노력해 왔고 그 품질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성주참외가 어디에 내놔도 최고라는 걸 알고 인식하고 사먹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야지 농민들도 아무리 가격이 낮다고 한들 농사지은 거를 바로 다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수매를 해서 이들이 여태 고품질의 향상을 유지하고 있고 유통질서도 바로 잡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웃 상주에서는 포도가 개인농가들한테 저온창고 사업을 해 줘서 당도가 낮은 건 후숙 저장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장려하고 그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성주와 상주 중에서 수매라는 부분에서 되게 관심이 갖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농산물유통타운 내에 비상품화농산물자원화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품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저희들도 수매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수매해서 재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재탄생하는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언론플레이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우리가 이 포도는 맛이 이렇다고 광고할 때 아니고, 그거는 농민들이고, 이·통장 아니면 그 작목반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페널티를 강하게 주고 이런 거로 집중을 해야지, 이런 언론으로는 조심스럽게 다 잡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부 진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샤인이 몇 년째 가격이 괜찮다 보니 젊은 귀촌·귀농인들이 상당히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농사지으니까 자식들도 농사지으러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또 대책이 없다 보니 다시 역으로 나가지 않을까 심려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관에서는, 김천시청에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로 서류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비파괴당도측정기라든지 박스·선별기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시장논리에만 의해 가지고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는,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급 포도, 수준 이하의 우리가 기준치를 못 갖추는 포도들은 가공식품으로 유통을 한다든지 해서 그 수준 이상만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예로 지금 타 지역에서 수준 이하의 기준치에 미달되는 포도를 김천에 가져와서 박스 갈이 한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항댐 행사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시간은 이게 다 여기서 축제시간이나 홍보부스·식권배부 이런 게 다 여기서,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한 두 세 달 전에 일몰시간·일출시간이랑 기온이랑 차이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한 8시에 행사했죠?
그리고 홍보부스라든지 식권배부, 식권이 어떻게 배부가 되었습니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안 한다고 합니다, 부탁을 해서.
그거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사만큼은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편하고 재미있고 그런 축제가 돼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우지연 위원님에 따라서 17-10 박해수 의원님의의 건의사항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질의가 나온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이게 생산이, 농산물은 약간만 오버를 해도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가공품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재배하는 포도들은 대부분 거의 생과용이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공용품을 개발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이라서 그렇죠, 그죠?
유통기간의 한계성,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동시 홍수 출하 때문에 그렇죠?
물량에서 수요 공급측면에서 이것이 국내 좁은 시장에서 그런 한계성이 따를 것이고 또 유통 공급 체계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또 하나는 기준에 미흡한 제품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김천시에 대석이 거의 한 60%에서 65% 정도 차지합니다.
제일 일찍 나오는 품목이고 이게 보관기관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개발팀에서 이런 음식 개발하는 업체하고 연결해서 자두 관련 가공식품들을 한 네 가지 정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당초에 업무를 제가 알기로는 한 20톤 정도 미리 보관해서 내일부터 읍천리38카페가 전국에 135개소 정도 됩니다.
이 카페에 자두밭라떼라는 상품이 팔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빽다방이라고 백종원씨 하는 프랜차이즈 회사하고도 내년에 또 다른 자두가공품을 지금 납품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샤인 관련도 내년에 개발품을 같이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문제는 우리 농업행정에서 지금 시책하는 이런 문제 갖고는 농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책 세울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생산 치중에만 하지 말고 생산한 제품을 공산품처럼 유통기한을 무기한할 수 있고 그 제품으로 인해서 시한에 촉박되지 않고, 또 시즌에 촉박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사정에 촉박되지 않는 유통기한을 연장해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 농업정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농업정책을 하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서는 우리 예산도 생각해야 될 거고 또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역량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접근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금방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 타 시군에서는 수매를 해 준다, 그러면 수매해 준 거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게 되면 그런 저품의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샤인머스캣이 지금 올해 5·6년 됐나요, 지금 공급된 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저온저장고가 지금 대안이 아니겠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출하시기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으로 접근해야 만이 그나마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고 우리 농민들 소득을,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천이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내륙지방이면서도 산은 70%고 농지나 하천은 약 한 30%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거용지나 도로나 이런 거를 다 빼고 나면 현 농지는 17%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포도가 잘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기온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게 전국에서 최고로 잘되는 데가 김천입니다.
다른 데 전라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아무리 해도 김천을 따라 올 수가 없어요.
단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딴 거는 없어요.
이거를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야 된다는 말이라요.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건의하고 질책을 하는 거는 우리 시민이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고품질로 생산을 잘해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나 이거를 연구를 충분하게 해 줘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는 농업을 사랑하는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천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도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하신 포도 농가수가 김천에 얼마나 됩니까?
22년도는 포장재 원지가격이 많이 오르고 매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대충 계산해 봐도 30만원이 채 안되네요, 그죠, 1인당?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도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사실 적은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또 안하고 지원 안하면서 농가들한테 제재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먹거리 찾고 있는데 실제적인 먹거리가 저는 포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포도 재배농가를 위한,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는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김세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농협에서 일정 기준의 브릭스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예 출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강제수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룰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룰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지금 보조금 삭감만하고 있는데 이미 지급된,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법까지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지켜가면서 땀 흘려 노력하는 농업인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농업인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강력한 페널티가 저는, 지금 갖고 있는 페널티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포장재를 좀 많이 지급한 농가가, 10,000매 이상 지급한 농가가 한 100여 농가 됩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 출하되고 난 이후에 이 농가들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하시점을 다 받아서 진짜 포장재 박스만큼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활용을 만약 안 했다면 포접매매로 간주하고,
그게 스티커를 붙이죠, 그죠, 과수에?
GAP 농가 표시제 스티커 발급하시잖아요.
그게 실명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표시만 따로 하지,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양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정책적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인머스캣이 김천에 주는 경제효과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도 앞서고 해서 그런 표현이 됐고 한데요
8대 때, 자꾸 8대 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복상 위원님도 8대 때 같이 계신 위원님이신데, 그분들이 한 잔소리가, 잔소리가 아니고 그분들이 한 의견에 처음엔 저도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지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걱정된다, 걱정된다, 다 맞더라고요, 결과가.
그래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선임 우리 의원님들의 노하우나 이런 게 다시 한 번 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고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 병조판서 이이가 십만양병설 주장했는데 준비를 안 했어요.
결국엔 왜구가 쳐들어 와서 우리나라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거의 오늘 위원님들 다 비슷한 내용의 잔소리를 드리는데 죄송하고요.
절박하고 안타까워서 그렇거든요.
저는 농사는 안 짓지만 너무나 많은 주위에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절박함이 섞여 있어서 애절함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꼭 아까 금방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선택과 집중, 털 건 털고 같이 살 사람들은 같이 살게끔 그런 뭔가 과감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두런두런 걱정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아까 질의에 더불어서 연계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물먹거리로서는 끝났다.
우리가 미래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하는 것이 답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부가 기술로 생산물을 가져와야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거기도 부족할 때는 가공을 통해서 미달되는 생물이라든지 또는 다 판매를 못하고 남은 잔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공을 통해서 우리 와인, 대표적인 것이 와인이 안 있습니까?
그런 어떤 산업으로 가서 부가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기술연구소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의 공무원들은 사실은 정책을 수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의 한계성은 사실은 거기까지 나가기가 힘들어요.
정책에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도비나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데서 그치지,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공무원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한대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보시고 우리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을 올리고 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도 부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합기술연구소를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보다 실질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혁신적인 발상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애는 잔뜩 먹고 죽을둥살둥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봐서는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대전환을 할 시기예요.
그래서 오세길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 기술을 필요한 정책으로 입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보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에 파묻히는 곳이 있습니다.
면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는 공무원들이 11월달까지 5월달까지는 보조금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공문이 돌아서면 오고 돌아서면 오고 그거 공문 결재내기도 힘들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보조금 갖다가 7만 원·8만 원부터 시작해 갖고 수십 만 원·수백 만 원 보조금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도 효율적으로 하고 농민들의 어떤 이익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 있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과일드림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마 과일을, 컵과일 이런 거를 공급하는 회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개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1개 업체 중에서 공급을 하도록 해놓고 11개 업체가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분이 이 지역에 공급을 해 보니까 이게 수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공급처를 많이 확보했으면 계속 했을 텐데, 공급체가 우리 지역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수익사업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상북도에 안동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촉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약간 비용이 일단 마이너스된 부분을 판단해서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이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고 안동에 했다고 하니 의아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수출이 2021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자두·포도 구분돼서 나옵니까?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많은 게 새송이가 많습니다.
4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딸기가 조금 있습니다.
딸기가 정확한 금액이, 한 10억 미만일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외국, 우리 국내밴드도 있고 외국에 수출국에도 있고, 그 두 양쪽의 바이어들이 협의가 돼야 되고 바이어들끼리 오더에 따라서 주문량이 결정되는데 지금 현재 샤인 같은 경우에는 주문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고 있는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체, 관내 보면 새김천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농협 그리고 관내에 수출물류비 지원·포장재 지원·기계장비 지원·휘발유까지 지원을 12억 원 이상 투자해서 해 주고 안 있습니까?
해 주고 있는 게 많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당도부분에 대해서 조기 출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김천의 효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샤인머스캣, 이게 정말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김천하면, 홍보도 TV에 광고도 많이 안 합니까?
탤런트 내려와서 오면 부항댐 들렸다가 샤인 홍보하고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상향곡선을 고려야 되는데 완전 하향을 곡선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거를 정말 농식품유통과에서 연계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유통체계에서, 그리고 조기 출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내년에 정착돼서 꾸준히 상향곡선을 걸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김세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양파 저장용 박스 지원, 63페이지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21년 2월에서 12월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발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 위에처럼 악성 노동의 문제인데, 저도 양파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사람 손으로 안 하면 굉장히 힘든 농사입니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가 15만 원씩, 인당 올라가다 보니까 그나마 양파가격이 괜찮아서 유지 할 수 있었는데 양파 가격도 등락이 심한 종목 중에 하나라서 이런 이게 500㎏, 한 트럭에 500㎏거든요?
더 많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7-46 로컬푸드 여기에 돼있는 휴게소라든지 KTX역사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장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도 되고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시외의 로컬푸드하면 우리 상인들이나, 상인도 시민이고 농민도 시민인데 사실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상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도심에 로컬푸드를 계획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과장님의 의사 듣고 싶습니다.
사실 로컬푸드를 납품하는 농가는 대규모 농가들이 아니고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질문 겸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에 지금까지 출하시설·선별시설·장비지원·저온저장고·GAP생산시설·비파괴당도계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엄청 해왔잖아요?
한 군데만 집중돼서 한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홍수 출하 문제가 아니고 품질저하 출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면적이 과다되면 2·3년 안이라든지 5년 안에는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이라든지 선별하는 거라든지 이런 장비는 각 농협에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 경영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공단지를 가공공장을 어느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이 수십억 들어가는 돈을 거기에 지원해 주면 앞으로 우리 과수농가에도 숨통이 안 트이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생산, 일반 생과생산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과잉된 생산 저급의 농산물을 가공을 하는 건 맞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가야되고 2차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고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정말로 제가 유통부서에 거의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가공사업을 한다고 지원한 건수가 열 몇 건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성공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한군데, 전에 과일바구니 한번 지원해 줘가지고 좀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조금 지나니까 대기업이 그 비슷한 거를 내놨습니다.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소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납품해서는 소비자 인지도가 없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인지가 높은 게 알아서 사먹듯이 참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만들어서 판촉, 대구경북 능금농협 지금 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 공장, 영동, 그 당시만 해도, 2002년도 06년도죠.
그때만 해도 그 당시 돈으로 40억·50억 투자했습니다.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적용하는데 좀 관리가 돼야 할 부분이고 아까 읍천리38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카페 같은 경우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냥 물건만 갖다 대면.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대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우리 개발팀장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사실은 OEM 아니면 사실상 답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답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공, 가공하긴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첫째 나타나야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 없고 가공사업을 하면 정말로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홍보·교육·생산 모든 게 갖춰지려면 제가 해 본 경험으로 소규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억짜리·5억짜리 지원하면 그만큼 많이 지원해 주나,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내 수공업 정도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고심은 되는데 선뜻 다가서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돈이 막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계산해 보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줬으면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느 지역 농협에, 한 농협을 정해가지고 대단위로 밀어 줘서 하면 승산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샤인머스캣, 면적은 많이 늘어났어요.
김천이 면적이 가장 큰 것도 맞고 근데 아직까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수출국을 상대로 과다 생산은 아니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품질 저하된 과일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보면 이 브랜드 자체도 그래요.
우리는 달코미 세코미를 거봉하고 캠벨 있을 때 썼는데 이거는 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크는 아이들은 시다하면 입에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제도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어서 진짜 행정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새겨들으셔서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에서 뛰어 넘고 경제가 모든 나라들이, 동남아가 먹거리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그거를 포인트로 잡고 두 번째는 우리 자체로 브랜드 만들어 갖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식품회사나 메이저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대줄테니까 너희가 가공해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머리에서는 이 발상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정책들은 다 놔야 합니다.
다 놓고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안 나와요.
보조금 6만 원·7만 원주고 정책해서 그런 거 처리하기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힘든데 어떻게 고강도의 경제성을 보면서, 산업구조를 보면서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죠?
그거를 압니다.
알지만 우리 위원들이랑 우리 공무원들이 다 김천시민의 사명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순입니다.
소장님·과장님,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이 다 같이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보자는 의미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후 1시부터 축산과·농촌지도과·기술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윤영수 김세호 오세길 우지연
이복상 이상욱 이승우 임동규
○출석 공무원
건설 안전 국장 황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
상 하 수 도 과장 이상근
건축 디자인 과장 강연진
맑은물 사업소장 김종국
농식품 유통과장 정한열
축 산 과장 이상명
농촌 지도 과장 권명희
기술 지원 과장 박갑순
○출석 전문위원
박정일
백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