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명기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경희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저희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전문 교육과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김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회기 현장 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안건 심의 처리 및 조례안 발의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등 매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어느때 보다 세심하게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혹여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행정에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2021년도 더 나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말들어가는 선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청취,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의 회 사 무 국

                
국        장    김경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명기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희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남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나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7페이지 보면 정보공개청구 접수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26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2020년도에, 통상적으로 이게 정보공개 요청이 많이 되는가요?
  다른 해에도 비슷하게 되는가요?
○사무국장 김경희 예, 지금 해마다 추이를 보면 정보공개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용철위원 주로 내용이 보니까 업무추진비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이게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상세하게 다 보여주잖아요?
○사무국장 김경희 예,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개략적으로 하는가요?
○사무국장 김경희 일단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하여 저희들이 본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게 제일 많네요?
○사무국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가 많고,
남용철위원 이것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장 김경희 시민의 알권리와 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다른 시·군과의 비교 등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남용철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인 비용에 대해서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뭔가 확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오기 전에 다른 본청에 계셨잖아요?
  본청에도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들어오는가요?
○사무국장 김경희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니까 다른 본청에는 정보공개청구, 이런 게 자료가 우리가 요청을 안 했죠, 그죠?
  의회만 하고 있고?
  그러면 주로 어떠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뭔가 궁금해 하고 하는 내용이 정보공개청구 내용 안에 들어가 있을 법도 해요, 그죠?
○사무국장 김경희 예, 그럴 것입니다.  
남용철위원 어떤 형태로든, 뭘 하기 위해서든 간에.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가 향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여기뿐만 아니라, 의회 것 뿐만 아니라 본청의 중요한 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에서 저런 것은 없네요?
  우리 홍보비 사용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은 없네요?
  그러면 이것은 특수 목적의 집단에서만 정보공개청구한다는 하나의 방향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일반 그러니까 언론에서 주로 정보공개청구를 언론인들 관련된 종사자들이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무국장 김경희 거기 23번에 보면 홍보비 광고비 명목에 언론사 홍보 집행내역, 이런 내용도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있는데 거의 없잖아요?
  전부다 다른 내용.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라는 게 편중된 집단에 의해서 일부 내용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대응을 잘 해주시고, 중요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민단체라든지 외부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자료가 되거든, 그죠?
  행정에 대응을 하기 위한?
  이게 안 맞아요, 그런 게?
○사무국장 김경희 이것은 정보공개,
남용철위원 정보공개 자료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불만사항이나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대응 내용으로, 또는 뭔가 내용에 의해서 하여튼 뭘 하려고 행위를 하려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경희 예, 본인이 관심 있거나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남용철위원 내가 봐서는 관심 있거나 막연하게 궁금해서 이것 하지는 않아요.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경희 청구인이,
남용철위원 뭔가 목적이 있어요, 이것 정보공개청구에는.
  맞잖아요?
○사무국장 김경희 예, 청구인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의회가 됐든 행정이 됐든 이 목적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목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 지출 내용에 따라서 하기는 하잖아요, 그죠?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뭐라 그러나 막연하기는 막연한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본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는 내년부터는 이 정보공개청구 내역도 같이 첨부를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용은 이걸로 끝내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기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김동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혹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을 때 혹시 반려한 것도 있나요?
○사무국장 김경희 관리가 아니고,
김동기위원 반려.
  아니면 응하지 않았다든지 하지 못하는 것도 있나요?
○사무국장 김경희 대부분 다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개 완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부존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번에 언론사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읽어봤는데 언론사별 및 기타 홍보비 사용 내역이 일반인한테 나간 거죠?
○사무국장 김경희 이것은 청구인에게,
김동기위원 그렇죠.
  청구인한테 나간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경희 청구인에게 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합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왜 안 줍니까?
○사무국장 김경희 제가 그것은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자료를 거쳐서,
김동기위원 여기 청구인이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인 경우에도 나가는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내가 묻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경희 그것은 항시 오시면 자료를,
김동기위원 아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그 이유가 일반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주는데 시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라서 주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다시.
○사무국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사실은 홍보비에 대해서 시청 홍보비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전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가는데 홍보비를 늘려라, 줄여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공정하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리고 또 거기 홍보비가 나가는데 체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요구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경희 예.
○위원장 이명기 또 질문하실, 예,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2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책자를 통한 홍보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1월달에는 천 부를 했고 8월달에 500부 했습니다.
  크게 원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줄인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경희 소식지가 1월달에 해보고 천 부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전계숙위원 이런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보고 필요로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으시면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김천시의회 본회의장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교체가 있는데 여기는 대구지방조달청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는 조달청에서 했지만 업체명이나 제품명,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경희 예, 구체적인 것은 자료에는 없지만 업체는 삼성전자에서 조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저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하고 괄호 해서 대구지방조달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밑에도 IPTV서비스 구매 설치, 이것도 그렇게 돼있거든요.
○사무국장 김경희 예, 이것도 주연 등이나 LG, 이런 데서 조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렇게 표기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16쪽에 보면 자산취득 현황에 회의실 책상 구입이 세 번째 줄에 3월 2일날 1,976만 4천 원, 대신이라는데 회사 이름입니까?
○사무국장 김경희 업체 이름입니다.
전계숙위원 업체 이름입니까?
  1,976만 4천 원이 있고 3월 11일, 9일 뒤입니다, 그게 또 195만 2천 원이 있는데 이게 보면 둘 다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책상 교체예요.
○사무국장 김경희 하나는 회의실이고 하나는 상임위원회,
전계숙위원 그 위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책상 교체,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9일 상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경희 이게 보면 금액이 2천만 원 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관내 업체에 주기가 어려우니까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저는 이 밑에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은, 이 밑에 보니까 업체 38만 원 짜리도 있네요?
  이게 38만 원 맞죠?
○사무국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별 크게 그런 것 없으면, 이게 동일 같이 하는 거구나?
○사무국장 김경희 업체는 다른데,
전계숙위원 아니,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를 넣었는데 2천만 원이 넘어서 분리 발주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무국장 김경희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건의사항에 관내 업체를 많이 써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전계숙위원 아니, 저는 이 밑에 금액 얼마 안 되는 것은 다른 데 38만 원 준 데, 이런 데를 줘도 되지 않을까, 단순한 생각에,
○사무국장 김경희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우리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게 있네요?
  한국언론재단이사장에게 광고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2017, 18, 19 3년 동안 이것을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감사 지적을 3년 내 받은 겁니까?
  감사를 자주 안 오고 몇 년에 한 번 오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시정할 거라고 적어놨는데,
○사무국장 김경희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0년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희 예, 조치결과대로.
전계숙위원 이게 크게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법률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지적을 당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본청에 계시다가 의회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꼼꼼하고 너무 일을 잘 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기 예, 또 질문,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작품전시회는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국장 김경희 작품전시는 서각전시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한 번 밖에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희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계획은 좀 많이 할 생각이었는데 방문객을 제한하는 바람에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럼 19년도는?
○사무국장 김경희 2019년도요?
이선명위원 예.
○사무국장 김경희 2019년도는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찾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작품전시회 하고 하면 비용 지출을 합니까?
○사무국장 김경희 일단은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가 또 행사에 필요한 비용들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저도 제가 볼 때 근래에 작품전시회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 번 한 것으로 있는데 비용 문제에 있어서 이게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이 원해서 무료로 하는 데도, 대다수가 거의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의정팀장 박종기, 공무원석에서 -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작품전시회 할 때는 현수막이라든지 제비용은 우리 의회에서 담당하고 기타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팸플릿은 저희가 하고.)
  그러면 여기 서각협회는 돈이 지출이 400만 원 나갔는데.
    (○의정팀장 박종기,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현수막하고 액자, 팸플릿 준비하고 참석자에 대한 식대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전시회 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 지출된 것 아닙니까, 400만 원?
    (○의정팀장 박종기, 공무원석에서 -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팸플릿하고 전시 작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여러 번 하는 것을 봤는데 좀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사무국장 김경희 예.
이선명위원 2020년도 유공대상자 시상식 나중에 비용 지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사무국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기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좀 전에 전계숙 위원님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하신 것 중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상임위원회 회의실 책상 교체는 물론 우리 지역의 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실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책상이나 이런 게 다 사이즈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앞에 본회의장하고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또 파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교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며 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하려 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의회사무국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오늘 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이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16일 오전 11시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이명기   박해수   김동기   남용철
  이선명   전계숙
  ○출석 공무원  
  의회 사무 국장   김경희
  의  정  팀  장   박종기
  관리 시설 팀장   임채헌
  의 사 주 무 관   이양숙
  ○출석 전문위원  
  백혜자
  강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