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6월1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작년에 올해죠?
  상주 옥산에 AI 발병해서 우리 김천시 양계농가가 참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방제를 해 주셔서 무난히 넘어간 것 같아요.
  참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우 브랜드 큰일을 추진하고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천시가 한우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우리 한우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데가 횡성 한우 정도가 됩니다.
  횡성 한우는 브랜드에 비해서 김천 한우와 비교하면, 등급이 고급육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가 투플러스 같은 경우는 등급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블링 제도가 당초에는 8, 9가 투플러스인데 지금까지 조금 완화 되어서 7, 8, 9가 투플러스에 해당 되는데 우리가 24% 정도 됩니다.
  횡성한우가 23.2% 되기 때문에 조금 높고 상회하고 원플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25%, 그래서 우리가 횡성 한우하고는 단순 비교하지만 전국적인 평균을 봐서 우리가 1.5% 정도는 상회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상당히 있어 보시고 앞으로 우리 한우브랜드 우뚝을 홍보해서 전국적인 한우 명성을 받는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참고로 우리 김천한우가 횡성으로도 가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이진화위원 가서 우리 김천 한우가 횡성 한우로 둔갑해 가지고 그렇게 이름,
○축산과장 이상명 예,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축산인이 가축사육제한조례 때문에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8대에서 가축사육조례를 개정했는데 또 개정하면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전 의장님이나 현직 의장님이나 다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8대에서 이거를 개정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좀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했으니까 8대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도 정리하고 가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어떤 면이 우리 김천시 실정하고 맞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환경과에 가축분뇨법이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되면서 종전에 한우가 150미터에서 500미터로 늘어났고, 나머지 축종은 700에서 1.2키로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한우농가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는 50에서 500미터 너무 이격을 많이 벌이다 보면 신규 진입하는데 상당히 장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했고요.
  이번에 또 다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일부 개정된 거는 기존 있는 마을 경계로부터 300미터, 공동주택으로부터 600미터, 타 축종은 900미터로 있는 축사를 옮길 경우에 마을 경계에 100미터에 있는 축사를 공동주택 경우에는 600, 일반은 300미터, 타 축종은 900미터로 옮길 경우에 축사 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내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인데 제가 축산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완화 된 측면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농가가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500미터도 상당히 진입할 턱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김천에 다른 축종은 거의 다 도내에 평균을 상회합니다.
  닭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상회하는데 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위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만5천두 정도.
  상주가 한 8만5천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3분의1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브랜드와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소 마리 수가 좀 늘어나야 경쟁력을 갖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은 좀 더 거리 제한을 조금 500미터에서 당초 조금이라도 완화 시켜 주면 좀 더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진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천시 축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정말로 수고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통 과정 중에서 이게 한우나 돼지고기 사는데 김천 예를 들어서 한우브랜드화 해서 이게 브랜드화 되면 어떻게 다른 생산자나 소비자들한테 어떤 효과가 크게 다른 점이 있는가요.
○축산과장 이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을 유통하는 구조는 등급제에 따라서 경락이 정해집니다.
  등급제로 정해지는데 우리 김천에 한우 브랜드를 가지게 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도라든지 찾는 호응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김천에 마리 수도 늘어나면서 당연히 판매장이라든지 식당에서 선호도가 높아지면 자체적으로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남용철위원 제가 여기 판매소에 가서 고기를 사 보면 지리적표시제가 지역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산지가 어디인지 몰라요.
  유통에서 표기가 안 되는데,
○축산과장 이상명 식당에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표기하는데 원산지라든지 이런 거,
남용철위원 그거는 국내산, 수입산 그렇게 표기가 되잖아요.
  지리적 지역 단위로는 표기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상명 우리가 식당에서는 당연히 원산지만 표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소비층을 봤을 때는 대형마트라든지 식육판매장에서는 아무래도,
남용철위원 그리고 보니까 닭을 잡고 소를 도축하는 그 시설에 보면 어떤 시 단위별로 한 개씩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큰 구역에 하나가 있잖아요.
  지방에, 그죠?
  특히 여기에는 롯데 같은 게 있는데 그 롯데에 김천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 돈사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서,
○축산과장 이상명 예.
남용철위원 상주에 올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계약재배하고 지역단위로.
  그래서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브랜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인지도라든지 명성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대신에 지금 조금 거기에 맞는 유통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경기도 건지 경남 건지 김천 건지 내용을 모르고 지금 고기를 소비한다는 것,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례흑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이거를 지금 여기에 양돈하는 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작년까지 37명이었는데 올해는 휴업이 들어가서 34농가에 8만두 정도 됩니다.
  7만2천두에서 8천두 늘어가지고,
남용철위원 8만두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그 정도,
남용철위원 그렇다면 보급이나 이런 내용에 지례 쪽에 보급하는데 한정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상명 지례흑돼지에 대해서는 6농가에 4,500두이고 김천 전역에 양돈농가는 34호에 8만두고 여섯 농가에 한 4,500두 정도 됩니다.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경쟁력을 지례흑돼지 쪽에는 음식이 굉장히 브랜드화 되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외지에 이게 조금 알려지면 오히려 원산지를 더 많이 찾게 되죠. 사람이. 그죠?
  원래의.
  그러면 사업이 더 안 낫겠나,
○축산과장 이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지례흑돼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게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돈육시장을 장악하는 거는 한 96%가 백돼지가 되겠습니다.
  4%정도가 흑돼지가 장악하는데 4%는 경남 함안이라든지 합천 돼지, 지리산 흑돼지하고 제주 돼지하고 김천 이런 돼지가 4%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확장성을 하면 농가도 생산성도 높,
남용철위원 무슨 이야긴지 압니다.
  그러면 농가와 생산두수를 확장을 시켜야 전체가 확장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수익성보다도 일단 보통 흑돼지는 구이용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식당에서 4%가 거의 답니다.
  나머지는 소비용으로는 실질적으로 기름이 많기 때문에 비선호 하는 그런 돼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당에서 96%, 4% 백돼지하고 비교한 거는 거의 4%가 식당에서 소비되는 4%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첫째는 우리가 흑돼지를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면 당연히 백돼지에서 다 전환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적인 측면이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다음에 아까 전에 도축장을 이야기 하시는데 도축장은 우리 김천에 황악산업이라고 원래 있었습니다.
  소 전용 도축장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도축장 권역화 해 가지고 거점권역화 사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재편성 되어서 김천에는 소 전용 도축장이 없습니다.
  없고 거의 다 고령에 이용하고 다음에 구미 LPC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롯데에서도 소를 도축할 수 없습니다.
  롯데는 자체 돈육을 처리하는 공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한우 브랜드를 도축한다면 지정 도축장을 몇 군데 지정할 겁니다. 도내에.
  그래서,
남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긴지 알겠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브랜드하고 물론 브랜드화 하는 거는 맞아요.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브랜드화 하면서 거기 대한 품질관리를 업 시키고 품질이 좋아지면 더 많은 혜택들이 생산농가에 돌아가고, 그죠?
  그거는 아는데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소비하는데 그게 어디 건지도 모르고,
○축산과장 이상명 알겠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서,
○축산과장 이상명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리고 지례흑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관광산업의 일환으로도 먹거리로서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유야무야 이대로 놔두고 그냥 가겠다, 지례흑돼지 만두 이런 거 말고 새로운 뭔가 방향성이 제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쯤은.
  해서 내가 이거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묻는 건데 이게 다른 과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해요. 뭐든지.
  조건이 이런이런 조건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이런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하여튼 해 보면 방향도 안 있겠나 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안 되는 것만 제가 항상 질문하면.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데 이렇다고 이대로 막연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상명 그렇죠.
남용철위원 활성화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낙농협회 지난번에 유통지원 부분 시설지원 부분 한 거 있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그게 2019년 본예산에 축산물유통판매 지원으로 3억7,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남용철위원 그런데 이거 국비 반납,
○축산과장 이상명 아니 도비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거기에서 양천농협 맞은편에 주유소 옆에 땅 부지를 800평 정도 해서 70만원 해서 5억6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뒤에 100평으로 해서 2층으로 200평을 지을려고 하니 건축비가 10억 이상의 상황이다 보니 자금력이 좀 딸린다 이래가지고 부득이하게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용철위원 안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그때 해 주고 다른 주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차후에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도 다 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전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남용철 위원님과 이어진 이야길 수도 있는데 한우브랜드 우뚝이라고 결정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뚝인만큼 아까 다른 횡성도 말씀하셨는데 횡성이라든가 타 지역보다 뭐라도 우리가 우뚝 1등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맛이 좋던가 마블링이 좋다든가 해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한우 두수가 적다고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이상명 적은 편입니다.
전계숙위원 한우농가에 가보면 예전만큼 악취가 별로 안 나거든요.
  시설을 자동화하든지 강화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리 제한을 의회에서 할 때 소, 돼지 같이 했는데 이렇게 자동화 해 놓고 악취가 안 나고 옆에 동네에 어디 민원인이 적고 한다면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시설한다거나 그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께서 이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누구를 해 주기 위한 이런 거보다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든가 그렇게 하셔서 그래야 좀 더 한우도 우뚝 품질이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많이 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축산농가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농업정책과에서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2018년도에 4농가, 19년도 4농가, 20년도 6농가, 21년도 3농가에요.
  자꾸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저는 젊은 청년 농부들도 축산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축산과장님께서는 청년 축산농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상명 청년 후계농들이 낙농인 같은 경우는 진입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후계농들이 자기 자제 분들이 진입을 한 상태이고 한우 같은 경우도 일부 대농가 위주는 거의 다 후계농으로 다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소를 처음으로 입식하고 키우고 하는 그런 청년농을 이야기하시면 지역적인 제한이라든지 또 축사를 건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맞물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약이 좀 따르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있는 축산 내에서 후계농은 어느 정도 상당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터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혹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계속 이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축산 전염병 예방을 잘 하셔서 김천에는 많이 전염병이 생기지 않고 있는데 예방사업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이고 농민들은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가축을 사양하는데 제일 거의 질병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질병이 유야무야 없던 시절에는 그냥 대충 사양성을 평가하는데 측도가 질병이 있고 없고가 생산성 향상을 정리하는 측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첫째는 인수공통전염병을 해서 AI라든지 아니면 브루셀라, 결핵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한테도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채혈이나 검사를 통해서 색출해서 도축하고 있고, 또 27종 같은 소라든지 축종별로 전염병이 많습니다.
  한 27종 되는데 거기 대해서도 우리가 매년 백신이라든지 예방 약품을 공급해서 질병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농가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축산업 발전에 늘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짧게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흑돼지 농가가 6농가 정도 있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나영민위원 그런데 6농가에 우리 김천지역 식당에 다 공급이 됩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식당에 공급되는 물량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급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4,500두 같으면 연간 칠천 두 팔천 두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이 물량을 소화할려고 하면 지례면에 17개 정도 식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계속 도축이 되면 이 물량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사들여야 되는데 또 장사가 안 되면 중간에 거래가 끊기고 하다보니까 고정적으로 출하선이 없으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역에 공급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영민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가요.
○축산과장 이상명 일부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에 한우브랜드가 우뚝으로 지난번에 설명도 하고 하셨는데 과거에 김천에 한우브랜드는 뭐였죠?  
○축산과장 이상명 조마 단가람이라고 특정지역조합에 있었고요.
나영민위원 단가람을 계속 안 이어가고 명칭을 바꿀려고 왜 생각했어요?
○축산과장 이상명 그때는 계통 출하로 해서 그 지역에 품목에 조마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가 출하할 때는 단가람으로 받으면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등급제로 바뀌면서 좀 완화 된 그런 상태입니다.
나영민위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이 정도는 보충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67쪽 유기견보호센터 운영하는데 지난해는 예산이 좀 남았네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나영민위원 2,800만원 정도 남았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나영민위원 예산을 집행을 다 하지 왜 남기셨어요?
○축산과장 이상명 우리가 유기견보호센터에 연간 정액으로 한 달에 480만원 해서 5,760만원 나가고 그리고 재료비 성격으로 포획틀이라든지 일부 사료를 지원하는데 그때 약간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남았는데 올해는 충분하게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영민위원 21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축산과장 이상명 21년도 예산은 길고양이 티엔아르까지 해서 1억1,2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영민위원 우리가 안락사를 유기동물이 생기면 일정 기간 보호하고 안락사 시키고 있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나영민위원 그런데 안락사를 시킨 게 요즘 반려동물, 과거에는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문제가 있어서 안락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주인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예.
나영민위원 그런데 안락사를 시키기 전에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홍보를 광고지에 아니면 일간지나 주간지에 공고하는 이런 제도는 없죠?
○축산과장 이상명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물보호법상으로 7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10일 합니다. 공고하면,
나영민위원 잠깐만요.
  7일 이상 어디에 공고해요?
○축산과장 이상명 7일 이상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이게 포획이 어디에서 되었고,
나영민위원 SNS에서 하는가요.
○축산과장 이상명 아니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사이트에,
○축산과장 이상명 예, 사이트가 있고 지금은 거의 반려인들은 그 사이트를 다 압니다.
  전국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또 김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되니까 자기가 필요한 견종만 찾으러 다니고 필요 없는 거는 안 할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렇다고 이거를 개체 수는 늘어나는데 한 달에 50마리씩 되는데 계속적으로 연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락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축산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려고 하다가 예산이 2,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이런 예산 같으면 우리 지역에 제도적으로 홍보를, 주위에 찾아줄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주간지나 일간지 같은데.
  본 위원이 제 주변에 있는 연세가 드신 할머니에요.
  할머니가 SNS도 할 줄 모르고 사이트도 찾을 줄 모르는 정도의 연세인데 70대 중반, 그때가 몇 년 전이니까 70대 초반이었겠죠.
  그런데 울며불며 전단지를 해 가지고 온 길거리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를 며칠간을 봤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으면 아니면 이런 정도의 예산을 넣어서 우리가 주간지라든지 일간지에는 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 나오는 주간지 정도라도 이거는 한 30만원 50만원 하면 얼마든지 광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담당 부서장한테 건의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나영민위원 그리고 아까 이진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I가 우리 김천 지역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은 방어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전 김세운 의장하고 점심식사 중에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가 살처분 하지 않습니까?
  살처분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소가 질병으로 죽은 경우에도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매몰도 가능하고 다음에 소각처리, 렌더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AI라든지 구제역 같은 경우는 그 전염병에 감염된 축을 옮기는 순간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농장에서 살처분하고 매몰하고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매몰하고 소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영민위원 매몰은,
○축산과장 이상명 매몰은 농장에 그냥 매몰하는 게 아니고 매몰하는 방법 매뉴얼이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매몰하는 방법과 소각하는 방법,
○축산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나영민위원 소각을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장이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나영민위원 화장했을 경우에는 분비물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매장합니까?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보통 소각하게 되면 불로 태우는 거고요.
나영민위원 재가 남잖아요.
○축산과장 이상명 그렇죠.
  그거는 그 시설에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갈아서 사료 쓴다든지,
○축산과장 이상명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렌더링은 사체를 열을 고열이나 고압으로 해서 찌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사료 관리법에 따라서 접근하면 사료로 활용되고 비료관리법에 따라서 비료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축산과장 이상명 전염병에 걸린 거는 아니고 일반 사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고 전염병에는 불가능합니다.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 봤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들에게 전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멧돼지를 많이 포획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냥꾼들이 사냥허가를 받아서 멧돼지를 포획했을 경우에 식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돼지가 열병에 걸렸는지 이런 거를 모르고 식용으로 사용했다, 인체에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그거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넘어왔거든요.
  비무장지대에서 산발로 터졌는데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나영민위원 그런 부분을 동물병원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시의원이라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축산과장님이 수의사니까 꼭 한번 여쭤보겠다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 후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가 별도로 생긴 지가 얼마 되었죠?
○축산과장 이상명 2019년도에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2020년도에,
김세운위원 20년도부터 시작이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시작입니다.
김세운위원 이제 1년 조금 넘었네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18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19년도 1일자로 되었습니다.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축산농가가 전체 몇 농가 됩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축산농가가 한 4천 농가 됩니다.
  개가 좀 많고요. 개 빼면,
김세운위원 축종을 다 합쳐서,
○축산과장 이상명 4천호, 4천호 되는데 총 농가는 1,800호 정도 봅니다.
  주요 축종을 따지면 1,800호 정도,
김세운위원 여기에 한우는,
○축산과장 이상명 한우는 3만5천두 정도 됩니다.
김세운위원 아니아니 가구 수로,
○축산과장 이상명 가구 수는 한우가 1,060호 정도 됩니다.
김세운위원 대부분 한우가 차지하고 있네요.
○축산과장 이상명 한우입니다.
  젖소는 4천두에서 4,500두 사이인데 그거는 39호 농가,
김세운위원 이제 축산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증대에도 우리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한우가 우수한 지역은 어디라고 봅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한우가 우수한 지역은 횡성이나 안성 그 정도, 정읍,
김세운위원 우리 경북은,
○축산과장 이상명 경북은 소가 많은 상주가 그렇고 영주, 예천, 경주,
김세운위원 그래서 우수하다는 거는 뭘로 기준합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일단 우수하다는 거는 등급제에서 도체 등급이 3단계,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등급으로 우수한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세운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횡성보다 김천이 훨씬 더 프로테지가 높다고 이야기하셨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조금 높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김천이 최고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상명 최고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최고 맞잖아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세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김천의 최고의 한우를 생산해 내는데 우리 김천시민조차도 전국에서 한우가 김천이 최고 좋다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축산과장 이상명 그래서 브랜드가 부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할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늦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사인머스켓이 전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김천이 가장 주 생산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만큼 여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홍보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우가 등급이 횡성보다 아까 2% 정도 높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세운위원 이 우수한 자원이 생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김천의 한우가 이렇게 좋다는 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상주나 예천으로 소고기 먹으러 많이 갑니다.
  그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세운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우뚝으로 만들었다, 지금 우뚝으로 만들어서 특허는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특허는 올해 3월 24일날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고 지금 특허청 심사반의 심사 통과된 후에 출원 공고를 두달째 하고 있고 그게 보통 8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우리는 우선 심사제도를 활용해서 7월 말 정도 되면 상표등록이 될 것으로 그렇게,
김세운위원 등록이 7월 말쯤 돼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우뚝이라는 상표가 특허로 등록이 되면 이거를 계기로 해서 김천의 한우가 전국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경쟁력이 있자면 농가도 많아져야 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소 두수가 많아야 된다, 이런 것도 맞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가 강화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었어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일부 인정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19년도죠? 조례.
  19년도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세운위원 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래 150미터 되어 있는 것을 500미터로 상향 조정할 때 한우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소만.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김천을 비교했을 때 김천이 너무 완화되어 있으니까 기업형 대형으로 하기 위한 축사가 많이 들어선다, 이거를 방지해야 되겠다, 반면에 기존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권익은 보호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었고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상태에서 축산농가들이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연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환경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축산과장 이상명 환경과 소관입니다.
김세운위원 소관이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조례는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할 때 축산과에서 주무 부서니까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 이와이와 같은 것들은 현재 농민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의견제시를 해 주는 것이 농민들을 대변하는 거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위생과하고 접촉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해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좀 더 거리를 늘려야 된다는 게 지배적이었고,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후에 재개정을 할 당시도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이거를 개정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세운위원 개정할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뿐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의정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김천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우 농가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면 거기 따른 어떤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같이 연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서는 환경과가 주무 부서더라도 실제 축산농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는 축산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집약할 필요도 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렇게 보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김천의 한우가 전국에서 최고 으뜸가는 한우라는 것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우 농가의 농가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 목이 보니까 한 60여개가 넘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복상 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77개 사업량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개인별로 함에 있어서, 아니면 사업체에 함에 있어서 혹시 중복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중복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워낙 농가 호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별적으로 받는 선택 받는 데가 있고,
○위원장 이복상 개인별로는,
○축산과장 이상명 개별적으로 한우는 중복되는 게 거의 없고 젖소라든지 돼지, 양계 같은 경우는 농가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 없는 데는 선호도 안하고 또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면 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어쨌든 우리 축산인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어저께 박해수 위원이 질의하셨던 국도비 보조비율 % 예산 편성한 비율 있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복상 이거는 아직도 60% 40% 되어있는 게 있어요.
  100%로 해서 다음부터는 표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이진화위원 참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하기 전에는 우리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짓고 잘 짓고 해도 기계값이라든지 또 기계수리 이런데 기계한테 다 들어가고 남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무엇인가 하면 지례 쪽이 남부죠?
  남부임대사업소인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이 지례 5개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덕까지는 한 3시간 걸려요. 그죠?
  장비를 구입해서 가는데.
  그리고 증산 수도까지는 한 2시간 걸리고.
  이 사람들이 임대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가지고 가면 한 2시간 밖에 일 못해요. 2시간 밖에.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일반 농민들과 같이 이 사람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고 하니까 개인 농기계 때문에 또 허덕이고 있습니다.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한다는 거는 무리겠죠. 그죠?
  그럼 분소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해주면 안 좋겠느냐?
  이 사람이 8시반에 출고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11시 반 되면 점심 먹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시 돼서 한 2시간 일하면 씻는데 한 시간 걸려요.
  저도 며칠 전에 굴삭기를 한번 빌렸더니 저는 오후에 빌려서 그 다음날 갖다 줬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잠도 못자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씻고 나니까 흙이 묻고 안 보이는 데도 많잖아요.
  물 흠뻑 묻고 실으려니까 다 깨끗이 씻었다고 실으려니까 또 흙이 떨어지고 씻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이런 씻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번 빌려가지고 2시간 작업하고 하면 빌리러 안가죠?
  왔다 갔다 일 하는데 괭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런 형편을 봐서 좀 분소 설치하는 거는 임대만 해 주고 다른 볼일 보면 되거든요.
  정주 안 하고.
  한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예, 참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지례 같은 경우에 증산, 대덕, 부항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저희들도 금년 초에 지도과하고 거리를 한번 감안 해봤어요.
  감문에서 어모도 상당히 멉니다. 능치까지.
  그래서 너무 먼 지역에는 분소 개념으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 어차피 또 관리 인력이 또 붙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에서 협조를 해 주면 농협에 보관 창고를 같이 해서 농협에서 같이 어차피 조합원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해 주었으면 그런 거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농협에서 어차피 조합원들한테 배당금을 주는 것도 있지만 관리하면 어차피 농약 이런 비료 판매도 하니까 그 옆에서 임대를 해 주는 쪽으로 의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할려니까 증산, 대덕, 부항에는 또 사람이 한 명씩 다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거는 지도사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한 사람이 몇 개면을 같이 하니까 한 개 면에 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는데 진짜 혼자서 일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우리 농민들이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그 부분도 옛날에는 그냥 읍면 단위로 상담소가 있다가 철수를 다 하고 또 일부 거리가 먼 지역에는 상담소장을 별도로 배치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임대은행 위주로 다 통합을 했거든요.
  조직이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 지도사 같은 경우에 절반이 5년 미만 신규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신규 직원들은 보내놔봤자 지도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에서 10년차 가까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어떤 지도 능력이 될 때까지는 인력을 재배치하기 좀 어렵고 한 90년도만 해도 지도사가 8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6명이 줄었거든요.
  절반 이상이 너무 인력이 너무 줄다 보니까 앞으로는 정원도 좀 증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농민들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사라고 다 똑같은 지도사가 아니고 원예분야도 있고 농업분야, 축산분야,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현재 김천에 맞는 직렬, 거기 맞는 인력을 확충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특수한 직렬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좀 뽑아가지고 전문가를 좀 뽑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속히 이거를 해결해 주어야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예를 들어서 평촌에서 보니까 오미자 열매 하나 열리지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예, 듣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어떤 원인을 파악 못하지만 우리한테 계속 보상 문제라든가 자꾸 쫓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좀 방문하시든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현지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하여튼 간에 작년 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이진화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어떤 지도사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나오는 작목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도사를 뽑아서 육성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한정도 없겠죠. 그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촌 농업 옛날에 농축산과가 2008년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기술센터로 왔는데 평소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이런 데는 보면 주무계 차석이 행정직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도사나 연구사가 주간업무계획을 짠다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에도 전문지도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행정사무는 행정직들이 와서 업무를 보고 지도사는 진짜 자기 작목에 대한 전문지도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용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는 당장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남용철위원 그렇다면 물론 장기적인 그런 거로 봐서 준비는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리고 한 사람 교육시키는 사람을 똑바로 키우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그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남용철위원 그 사람이 제대로 배워야 되는 문제니까.
  왜냐하면 몇 명에 의해서 모든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장기간 나중에 세월이 변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작물을 교육을 시켰는데 나중에 작목 전환이 되었어요.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간에 이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서 공무원을 뽑아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각각의 작목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든간에.
  선도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과면 사과, 자두면 자두, 포도도 지금 다섯 명이 선정되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지도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지금 중요한 거는 급한 거니까, 그죠?
  몇 년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내일이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남용철위원 이 과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저거를 하고 계시죠. 그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남용철위원 업무 비중이 굉장히 높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남용철위원 귀농 귀촌 업무 비중이.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귀농 귀촌 부분에 기존에 있는 4-H나 생활개선회 이런 거보다 다른 단체보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착되어 있는 단체보다 더 대우를 해 주는 것 같아서 귀농귀촌 부분에 되는 거를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농촌 실정으로 봐서 귀농 귀촌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주객이 전도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쓸쓸해서요.
  기존에 농촌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보다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더 대우해 주고 더 많이 배려 해 주고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그리고 농촌 실정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소득작물이 농촌에 예를 들어서 개발 되어서 꾸준히 지속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소득 작물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귀농 귀촌은 자동으로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면단위 대항, 봉산, 구성 저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인머스켓으로 인해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뭔가 자꾸 꼬시기 형태의 보조라든지 이런 것 보다 지역 특산물, 경제성 있는 작물 개발 이런 데 신경을 더 많이 쓰시면, 그리고 아까 전에 농기계 보조사업을 더 확대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귀농 귀촌은 그냥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농사 짓는 사람들 잘 교육 시켜서 추진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한번쯤은 지금 귀농 귀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0% 다 안정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제가 보기로는 그 사람들이 거기 터전을 잡고 안정되는 시간도 길뿐더러 성공률이 낮은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남용철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정책을 조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더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소득작물형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이 나면 사람이 돈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생활의 편리성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쪽 방향 그래서 지례5개면에 사인머스켓 이제 중산간지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그쪽에 갈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인머스켓 이번에 하는 거는 품질 관련된 겁니다.
  생산 관련된 게 아니고.
  품질로 승부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쪽에.
  환경에 대응하는 어떤 재배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되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옆 동네 다른 시군에 하는 거를 따라하지 말고 우리만의 뭔가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정책이라든지 기획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제가 2020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환급조치 현황에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귀농정착지원 2건에 대해서 환수액이 발생 되었어요. 그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박해수위원 이게 한 사람은 농사를 안 짓는 거고 또 한 사람은 타 시로 전출 했네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전출 갔습니다.
박해수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 되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한 사람은 자기가 농사를 지을려고 왔는데 짓다 보니까 힘들고 해서 사실 귀농해서 오시는 분들을 매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지만 그 분들이 각자 와서 정착할려니까 좀 정착이 어렵고 하니까 김천을 떠난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정착비가 탈영한 사람은 730만원 발생되었고 타 시군으로 전출한 사람은 거의 900만원 발생 되었네요.
  890만원 정도 되는데 환수는 되었나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안 그래도 한 분은 재산을 조회 해 보니까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박해수위원 한 분이 누구에요?
  전출, 탈영?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제가 어느 분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담당팀장님 마이크 잡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석에서 기획귀농팀장 권명희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조마에 계신 분입니다. 이 분은 저희가 현황 조사 해보니까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장애인이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귀농 하셨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그 당시 받았는데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특수장애인, 1급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 분이 타 시군으로 가신 분입니까?
  안 그러면 농사를 아예 안 지으시는 분이에요?
    (○공무원석에서 기획귀농팀장 권명희 - 지금 짓고 계신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등록만 그 당시에 우리가 감사 받을 때 부산으로 옮겨 놨다가 다시 주소는 다시 김천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안 되는가요.
  다시 그러면,
    (○공무원석에서 기획귀농팀장 권명희 - 감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천에 왔으니까,)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
    (○공무원석에서 기획귀농팀장 권명희 - 구제를 해 주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묶여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정착지원금을 주잖아요. 그죠?
  그게 일시납으로 지급합니까?
    (○공무원석에서 기획귀농팀장 권명희 - 실적 다 되면 그거 보고 실적보고서가 들어오면 완료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데까지 얼마 걸려요? 기간이.
    (○공무원석에서 기획귀농팀장 권명희 - 보통 천만원짜리 다 틀립니다. 한 달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최대 1년 있으면 1년 정도 안에서는 지원금이 다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석에서 기획귀농팀장 권명희 - 예, 보통 1년,)
  그런데 우리가 사후관리 기간 자체가 5년이잖아요.
    (○공무원석에서 기획귀농팀장 권명희 – 예.)
  5년인데 그렇게 일시납으로 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환수 조치 힘들죠? 사실상.
    (○공무원석에서 기획귀농팀장 권명희 - 그거는 힘듭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다시 김천에 왔으니까,
    (○공무원석에서 기획귀농팀장 권명희 – 예.)
  이게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지급 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정착금,
    (○공무원석에서 기획귀농팀장 권명희 - 천만 원인데 할려면 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나름 작은 하우스라도 하나 짓고 농기계라도 살려고 하면 기본 1천만 원은 되어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대부분 정착할려고 오시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거니까 지급 안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우리는 최대한 5년 동안 우리 시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탈영 사태나 전출 사태가 발생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차후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석에서 기획귀농팀장 권명희 – 예.)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주무 과인 정책과에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농촌지도과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몇 필지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31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해가지고,
박해수위원 제가 회계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도과는 19필지로,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토지는 19필지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19필지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축산과는 제출 했어요.
  실태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5월부터 10월까지인가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센터만 유독 축산과 빼고는 아무데도 안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장이라든지 도면이라든가 여러 부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한번만 챙겨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꼭 이 부분 챙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박해수위원 그리고 19-49페이지 농경유물관 리모델링 및 야생화 동산 조성 현황이라고 이렇게 왜 묶어놨어요?
  이 사업 자체가 다른데.
  세부사업명 자체를 다르게 해서 예산에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경유물관 리모델링사업은 따로 있고요.
  야생화동산 조성사업은 따로예요.
  이거를 왜 묶어 놨습니까? 보고 하실 때.
  꼭 하나의 사업처럼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되잖아요.
  왜 묶어놨어요?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 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꼭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렇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야생화동산 조성 같은 경우에 했잖아요. 그죠?
  앞전하고 어때요?
  이 사업을 하니까 좋아 보여요?
  뭔가 달라지고 느껴지고 괜찮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밋밋한 부분에 꽃무릇하고 식재해서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박해수위원 상당히 좋아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박해수위원 그 앞전에는 어땠는데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그늘지다 보니까  잔디나 이런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흙으로 있었는데 그늘에 클 수 있는 작물들을 저희들이,
박해수위원 앞전에도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되는 사업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농경유물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고, 농경유물관 예산이 얼마에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총 3억9천만 원입니다.
박해수위원 4억이죠. 그죠?
  여기에 참 말이 많았죠?
  이거까지 예산이 되는데, 그죠?
  앞에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또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진행도 못하고요.
  사실 제가 올해 처음 들어와서 2018년도 본예산에서 유물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 해에 결산 위원 중에 한 분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본예산 심의에서 자료로 올라 왔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되었었고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농경유물관 리모델링 그 사업을 어떤 거를 할려고 계획이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처음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자금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변경 했지 않습니까? 그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박해수위원 중간에 팀장이 오셔서 그런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저도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사업을 보고 제가 좀 화가 났을까요.
  자, 그러면 이 사업요.
  이 사업 농경유물관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농경유물관 리모델링이 기본적으로 되고 난 뒤에 회의장이든 뭐든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여기 갔어요.
  2층에 무슨 수리를 했습니까?
  벽지가 누렇고 들뜨고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이 사업 자체가 농경유물관에 대한 사업이란 뜻입니다.
  아예 2층은 손도 하나 안 대고 하다못해 정말 전등 하나 바꾼 게 없어요.
  2층에는 손도 하나 안 대고 1층에다가 사업비를 다 하셨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2층에는 제가 알기로 조명이 좀 어두워서,
박해수위원 조명 바꾸셨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바꿨습니다.
박해수위원 벽지 한번 보셨어요?
  전시되어있는 그 안쪽으로 벽지 한번 보세요.
  어떤가 꼭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사실은 실내놀이터에서 어느 일부분만 잡고 회의장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애초 목표가 아이들이 더 많이 찾게끔 애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 실내놀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실내놀이터에 얼마나 안에 수리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품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300만원치가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정말 조잡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된 물품을 갖다가 비치해 놓고 정말 아이들이 이런데 가면 특이한 게 있다, 일단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볼풀 갖다 놓고 그냥 목마 하나 갖다 놓고 조그만 장난감 몇 개 갖다 놓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300만원 들어갔단 뜻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그 청소기 어디 제품이에요?
  아십니까?
  팀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청소기 제품 어디 거예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청소기 제품 보고.
  다이슨 게 왜 거기 있습니까? 다이슨 게.
  집안에나 쓰는 청소기 아닙니까? 그게.
  신발 신고 다니는 그 회의장에 다이슨 청소기가 말이나 됩니까?
  다이슨 청소기가 65만원이더라고요.
  65만원 주고 샀는데 그 출력양이 얼마 돼요? 그게.
  그게 실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출력양 자체가 얼마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흡입력이 얼마나 되는 거까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 제품에 대해서.
  일일이 검색을 다 했어요. 제가.
  검색하니까 청소기 이게 한 500와트 정도 됩니다.
  그 금액으로 업소용 청소기를 알아보니까 3천와트나 된다는 뜻이예요.
  몇 배입니까? 몇 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청소기 구매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은.
  맞게 사셔야 되지 제품도.
  그게 업소용하고 집안에 쓰시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시설비 공사를 하시면서 바깥에 외부에 바꾸셨대요. 보니까 간판을, 그죠?
  리모델링 앞에 입구에 그죠?
  농경유물관이라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바꾸셨더라고요. 간판을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그거는 기술센터 찾아오시는 분들이,
박해수위원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바꾸셨잖아요.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농경유물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도 같이 진행하셨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이 시설비를 2층에는 등만 갈고 그냥 끝이 났고요.
  1층에는 회의실 만들어놓고 어린이 실내놀이터 만들어놓고 남았어요. 시설비가.
  남아가지고 그거를 흙콘크리트 포장공사 4,500만원 집행하고 뒷길 도로 확장 공사 집행하고 예산이 안 남은 것도 아닌데 왜 유물관 2층을 그렇게 방치 해 놨어요?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남았는데 왜 안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아이들이 찾아서 ‘와! 저런데 가면 정말 정말 보지도 못한 그런 놀이용품이 있더라’ 그게 각인이 되어야 주말에도 찾아올 수 있고 주말이 아니라도 평일에 언제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가끔 들리면 ‘아! 있구나’ 하고 들어갈 정도지 그냥 일반 실내놀이터보다 못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라고 해 놓고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장시간동안 설명하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대사업소에 권역별로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본인이 생각할 때 세척장을 요즘 만들더라고요.
  실제 그게 필요한가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그거를 필요는 일부는 필요하다고 하고 일부는 농가에서 거기 와서 세척하기가 불편하니까 씻어 오시는 분도 있고,
백성철위원 있으면 좋기야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에서 세척을 하게 되면 흙이 자기 농토나 이런 데서 그냥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임대사업소로 가져오면 거기에서 세척하면 그게 다 나중에 폐기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폐기물 이거를 그냥 농지에 갖다 버릴 수 없어요.
  폐기물 처리해야 돼요. 폐기물 처리.
  그리고 가져오면 만약에 세척을 한다, 일단 농민이 세척한다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붙어서 봐야 되고 세척을 다 해야만 기계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입고를 받잖아요. 그죠?
  그냥 흙 묻은 채로 놔두고 가면 그냥 직원들이 세척하고 나서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갈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이게 하자 유무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물론 일부 극소수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농민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예산이나 그런 거 가지고 오히려 기계를 한 대 더 보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미 설치 해 놨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없는 데도 세척장은 신설하는 것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그런 문제들은 개선점을 새로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기술지원과에 인력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64.9% 집행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이 인력운영비 부분이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 또 나왔죠? 이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저희들은 꽃묘식재 생산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많고 해서,
박해수위원 이 인력운영비 부분은 꽃묘가 아니라 공무원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운영비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도 인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무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작년에도 너무, 작년에 과가 나누어졌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박해수위원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2020년도에 또 이렇게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중간에 2021년도에는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예산을요.
  파악이 안 되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박해수위원 검토하시고 이거 한번 조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최대한 우리 모든 예산 자체가 그렇잖아요.
  100%는 아니어도 90%대는 계산 하고 편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변동 폭이 생길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알겠습니다.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조정 좀 부탁드리고요.
  버섯파리 친환경방제기술 시범사업이 어떤 거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이거는 새송이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해수위원 뱅뱅도는 것 그건가요. 그러면.
  날리지 말라고 다는 건가,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형광램프를 통해가지고 버섯파리를 유인해서 잡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해수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신청자가 별로 없었나 봐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사실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사업 개소수를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사업신청자가 좀 없었는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보조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집행률이 한 50% 밖에 안 돼요.
  대체적으로 기술지원과는 35건 사업을 진행했는데 집행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97%에 육박하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 볼게 있어가지고요.
  김천시에서 생과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생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예.
박해수위원 생과 판매 목적에만 너무 치중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 가공식품 사업 분야를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반대로 물은 거예요.
  일부러.
  하는 곳 파악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서,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8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가공센터까지는 아니어도 가공식품 분야 있잖아요.
  좀 작더라도 식품 쪽으로 어떤 사업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진행할 수 있는 그거를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안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천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이 가공식품 분야는 제가 보니까 과가 지나가서 소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유통과에 있잖아요.
  가공 분야가 4명의 직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아무래도 그쪽에는 식품특화사업으로 좀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과가 쏟아진다면 우리가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건강식품 분야가 사실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이 가공식품 분야에 확대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저희들이 우리가 오미자즙이라든지 천마가공 그리고 된장, 고추장 해가지고 소규모 가공시설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요가 판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너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가공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소규모 가공을 하는 농가가 포장까지 다 할려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가공식품 분야를 좀 고추장 이런 것도 있지만 과일 분야도 사실은 많잖아요.
  어떻게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예,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생과 중에서도 그거를 또 가공할 수도 있고 연근 이런 쪽도 있고 와송도 있고, 많죠?
  귀농인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판매대행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이 가공식품 분야도 그 하나의 거기에다가 상품화 시키면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긴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하고 오늘이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인데 오래 기다리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과 농가에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물론 잘 알고 계시겠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나영민위원 이 과수화상병이 걸리면 헤어날 수 없고 폐농이 된다는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현재까지는 치료제가 없어서 매몰하는 게 최선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매몰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사과나무를 굴취해서 다 땅에 파묻는,
나영민위원 그 자리에 그냥 묻는다, 소나무 재선충하고 똑같이 처리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똑같이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경북 안동 쪽에는 과수화상병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지난 6월 4일날 안동에서 최초 농가가 발생되어서 어제까지 11농가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우리나라에 사과 농사를 짓는 재배면적이 3만1,598헥타, 경북이 그 중에 59% 차지하네요.  
  1만8,705헥타를 차지하는데 우리 김천에는 얼마나 돼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우리 시 사과 재배면적은 485헥타입니다.
나영민위원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883호 됩니다.
나영민위원 근 900호인데 담당 부서에서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 방법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4일날 발생되어서 6월 9일날 공문으로 접수해서 통보를 받고 바로 재배농가들 사과, 배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자를 발송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렸고, 6월 7일날 사전 방제 조치 이행명령서를 다 시행했습니다.
  이것도 6월 9일 각 농가에 행정명령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 자료나 SNS 뉴스 등에 배포해서 재배 농가들에 알려드렸고, 관내 주요 지역에 현수막 게첨했습니다.
  거기 앞서 저희들은 2월에 동계 약제를 일정 지원해서 관내에 사과, 배 재배농가에 사전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나영민위원 특별한 예방할 수 있는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지금 여러 약제가 있는데 특별하게 발견된 거는 없고 해서 비슷한 약제를 예방 차원에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예방이 가능하면 약을 쳐서 예방을 한다 하지만 어떻게 걸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그래서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들도 단계별로 관심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발생단계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예찰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사과 농가 쪽에는 현재의 코로나네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맞습니다.
나영민위원 예방할 수밖에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나영민위원 어쨌든 부서장으로서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김천에는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도록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소장님 같이 힘을 합쳐서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미생물 있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친환경미생물이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합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이거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신청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급속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세운위원 아주 급속하게 많이 늘어나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2019년도에 보급 했는데 8만2천, 2020년도에 12만7천리터로,
김세운위원 신청량은 약 13만리터 정도 되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12만8천, 13만,
김세운위원 13만 더 되었잖아요.
  보급을 다 못해서 그렇지,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92% 밖에 보급 못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앞으로 점점 더 신청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봅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최근에 사인머스켓에 대한 농가들 관심이 높고 재배면적이 확대됨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운위원 과거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직접 생산하기 이전에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한 곳이 있습니까?
  보급한 데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작목반 단위나 이렇게 해서 쓰신 분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거는 워낙 단가가 저렴하니까 품질도 우수할 것 같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시중에 리터당 5천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900원 선,
김세운위원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곳은 거의 판매가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농가들 입장으로 봐서는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보급이 다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것 같고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틀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3일에 한번 받기가 어렵다, 이런 불평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기간이 조금 더 늘어,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우리 시에서 2022년도에 추가로 증축해서 지금 실험실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8만리터 밖에 연간 생산이 안 됩니다.
김세운위원 연간 생산이 8만리터,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이거를 균특비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 20억원 가지고,
김세운위원 배양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 했다는 이야기에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22년, 23년, 2년간 사업,
김세운위원 장소는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현재 배양장 뒤쪽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만리터까지,
김세운위원 30만리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김세운위원 언제 될 것 같아요.
김세운위원 계획은 2023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때까지는 계속 부족하겠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사업에 들어가면 기반부터 해서 건축 하고 안에,
김세운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2년 이내에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공기를 최대한 당겨,
김세운위원 유념해 주시고 뒤에 나와 있는 씨감자 배양소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과거에 씨감자 배양소 이거는 사실은 실패한 작품이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고 그렇게 동의하시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여기에 지금 씨감자를 하기 위해서 다 사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고구마 조직 배양으로 들어가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우선 이거를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비를 받아서 30만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배양실을 만들때까지만이라도,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그거하고는 배양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시설입니다.
김세운위원 불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명예나 신뢰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려 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과일 연합회를 직접 보조를 하는 연합회가 있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상관있는 과일연합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름은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4개 과일 단체를 하는데 운영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4개 다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4개 다 없고 그 대신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과일 단체는 몇 개 정도 있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사업하는 것도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전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지는 대충 이해가지 싶은데 모 과일 연합회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썼다, 그렇게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기사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이 내용을 보면 어느 과일 연합회에서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돈을 기천만원 주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전혀 그런 것은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안하리라고 100% 믿습니다만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봤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거 보고 난 뒤에 어떤 대응책을 했습니까?
  별도로 한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사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전임 회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회원도 탈퇴하고 회장도 탈퇴를 시켰습니다. 각 복숭아협회에서.
  사실 그 분이 인사말이라고 회원들한테 보냈는데 참 보고 저도 공무원 생활 했지만 너무 놀랍고,
김세운위원 전혀 사실이,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도가 나고 해서 상당히 많이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연합회 임원들을 바로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입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서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 임원들하고 연합회에 있는 감사가 회원들하고 해서 전체 장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고 그와 관련해서 보도 나온 거를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도 상담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해서 길게 가면 행정적인 소모도 많고 또 갈등의 소지도 있고 해서 연합회 차원에서 그 분을 징계하고 또 그 분이 잘못했다는 사과문을 각 회원들에게 다시 일일이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기사를 보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모 과일연합회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그 분들 받기 위해서 돈을 기천만원 주었다, 그거를 받아먹고 10원도 주지 않았다, 공무원의 명예가 엄청 실추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말씀을 하셔서 전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의 명예 회복에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 분이 사실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었지만 농업인입니다.
  사실 전체 인사 말씀 내용에 문맥을 보면 그게 전체적인 의도는 아닌데 단지 그 세줄 정도의 말이 있어서,
김세운위원 7년, 8년 동안 시청과 농촌지도소의 보조를 받으려고 쓴 돈이 기천만원이 넘었다, 그런데도 10원짜리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쓰셨냐고 물었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농민 입장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줬으면 줬다고 하지 내가 썼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러는데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말씀이 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고 한치의 거짓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믿어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이와 같은 부분은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왔을 때 사실에 입각한 기술센터의 입장을 보도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랬다면 시민들께서도 그렇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이 댓글에 보면 우리 센터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게 사실무근이라고 단 사람이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그거를 생각해 봤는데 공무원이 또 댓글 달면,
김세운위원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해서 사실 관계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보도된 언론에서 반대 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김세운위원 예, 그것도 봤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사실 관계를 해서 다시 보도를,
김세운위원 이것도 아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건데 처음에 이렇게 약 육칠백 명에게 편지를 보냈던 본인이 그게 아니다라고 다시 사과문을 발표하는 이것도 모양이 웃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결론으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어떤 관련 되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연합회나 이와 같은 작목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관리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잘 알겠습니다.
  소통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4일 월요일은 감천면, 부항면, 평화남산동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오전 10시 30분 의회 앞에서 집결하여 출발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복상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축산과장    이상명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