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영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입니다.
  평소 현장에서 시민의 힘들고 가려운 곳을 찾아서 해결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들 과는 총 6개 팀 28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1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166억 4,64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95%인 158억 5,232만 7천 원, 행정운영비가 2억 2,559만 3천 원, 재무활동비가 5억 6,84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적인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와 1천만 원 미만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예.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김천시협의회 운영비 1,100만 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연보호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임대료하고 사무국장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사업 1억 8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1억 8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천만 원 같이 포함해서 총 3억 9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야생동물을 위한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기 목책기, 철망 울타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목책기 한 20개소 정도, 그 다음에 철망 17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동일 기준에 의해서 농민들의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임차료에 유해 식물 제거 굴착기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유해 식물 특히 가시박인데 이것을 제거를 사람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포클레인 앞에다 파쇄기를 달아서 사용해 보니까 특히 농소면 연명천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효과가 있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 보험을 지난해와 같이 1,04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1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 포획보상금 주로 멧돼지, 고라니를 포획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피해방지단이 한 42명 정도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주로 멧돼지, 고라니들을 포획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본격 사업이 시작됐는데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멧돼지가 247마리, 2019년도에 853마리, 올해는 11월말 현재로 1,953마리를 포획을 하였습니다.
  주로 올해 많이 늘어난 배경을 보면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추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야생 동식물 감시원 인부임을 1,9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물 구조, 그 다음에 밀렵 단속에 한 명 야간 감시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라니 같은 것 부상당한 것, 너구리라든지 조류 부상당한 동물들을 구조하고 있는데 총 올해는 82마리를 구조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301-12 기타보상금에 야생동식물 포상금을 1,400만 원 계상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 도비지원사업인데 올해 1,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돼서 총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보조로 1,800만 원 인건비가 계상되겠습니다.
  주로 야생동물협회, 자연보호협의회 등에서 가시박 제거사업에 이 분들이 1년에 2회 이상 정도 참여해서 가시박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멸종위기 반달곰 공존문화 조성사업에 총 인건비 5,900만 원, 정화인부임하고 포함돼 있는데 반달곰에 대해서 아시지만 주로 KM-53이 김천에 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반달곰 관련 사업들을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식지 안정화사업, 그 다음에 캠페인, 그 다음에 주로 야생동물 중에서 대덕·증산면 지역에 각종 반달곰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94페이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지원으로 5,846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로 포획 멧돼지를 잡아오면 사체를 수거해서 랜드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랜드링 냉동창고에 들어가는데 1일 근로자가 한 명 네 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체 처리는 랜드링 방식이라고 해서 고온·고압으로 처리해서 주로 퇴비나 비료용으로 재활용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총 117톤을 주로 멧돼지, 고라니인데 이것을 처리해서 킬로그램당 550원의 처리비를 주면서 영천에 있는 업체에다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멧돼지를 잡으면 현장에서 매립을 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질오염이라든지 또 겨울철에 땅이 얼면 파지 못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방식을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총 4,95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환경오염 관련 매연이나 소음 측정, 그 다음에 각종 배출업소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잘 아시겠지만 1970년도 새마을사업하면서 지붕 개량하고 난 뒤에 슬레이트를 많이 개량이 됐는데 이게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기준 원칙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2011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8,386개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매년 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처리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리는데 아직도 전체 23%만 처리된 것으로 있고 나머지는 처리 예정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도에는 한 10년 된 슬레이트 전수 조사를 별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서 슬레이트가 매년 적정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학물질 사업장 시설 개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주로 냄새라든지 화학물질 안전 처리하는 부분에 소규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천만 원 정도 해서 화학물질이 유출이 됐을 경우에 방지하는 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18억에서 8억 천만 원으로 예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수질 대기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대기환경보존법상에 사업장을 분류하다보면 오염배출 물량이 좀 작은 업소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공단 쪽에 있는 업체들인데 한 300개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물 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배출량이 200톤에서 700톤 미만은 저희들이 3종, 4종, 5종으로 해서 한 350개 정도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로 조그마한 소규모 정비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했는데 주로 가스나 먼지 집진시설, 세정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대기수질 배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대기 이동식 오염물질 측정 차량 구입 예산에 신규예산으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현재 대기 악취 측정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냄새 같은 경우는 측정하는데 기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측정치를 체크해서 관리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차량 안에는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이나 지정 악취 암모니아라든지 황화수소, 아황산, 그 다음에 주로 축사에서 나는 악취,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이 차량을 이용해서 측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몇 군데 군위, 예천, 영주, 이런 데는 미리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차량 한 대 구입해서 측정 장치를 탑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지하수 및 수계관리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질 관련 사업들인데 저희들 다른 사업 보다는 신규사업 쪽으로 지하수 방치공 조사를 내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하수가 주로 농업지역 쪽인데 개발되고 난 뒤에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기 계획에 의해서 봉산·증산면 쪽에 지하수에 대한 방치공을 전수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 유류 탱크도 주로 봉산·대항 포도 많이 짓는 지역인데 그것은 집중적으로 탱크를 조사해서 탱크 유지 관리 부실로 인해서 유출되는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농민들한테 안전한 기름 탱크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소규모 사무관리비는 말씀을 생략드리고 502페이지 가축분뇨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원가 산정 용역이 천만 원, 그 다음에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에 6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2년간 정도 위탁처리하는데 원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것을 작성해서 계약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재작성입니다.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한구역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만 제한구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마을로부터의 거리제한, 그 다음에 하천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로 도면 작성을 해서 제한구역에 대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 유지 관리에 6천만 원, 다음에 자원화시설 수리 정비에 3,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안에 여러 가지 컨베이어라든지 주로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 부식이 자주 되는 편입니다.
  컨베이어벨트라든지 발효기 쪽에 들어가는 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베이어벨트 혼합기 같은 경우에 이것을 활용해서 유지 보수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총 4억 288만 원이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생태공원 유지 관리하는 예산하고 생태탐방로, 특히 하천 백운천, 그 다음에 율곡천, 이런 부분에 생태하천 조성된 부분에 시설들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유실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예산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도민체전이 연기되면서 내년도에 10월 8일부터 구미코에서 도민체전 연기한 식품박람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의 음식 업체들이 한 일곱 개 정도 참여해서 지역 음식박람회에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맛깔친 우수 음식점 시설 개·보수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맛깔친 음식이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현재 총 24개가 지정돼 있고 매년 10개 정도 내외로 맛깔친 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맛깔친 음식점 지정된 업소에 시설 개·보수, 특히 위생시설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조금 시설 부엌이나 주방 쪽에 시설 개수하는 부분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개인 위생용품 앞치마라든지 세정제, 조그마한 살균 소독기, 이런 것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외식업 영업점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와 같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음식점들의 의식개선이나 경영 부분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지역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외부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개 되는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개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우리 동네 명품 거리 조성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0월달에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김천시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연화지 주변에 음식을 주제로 한 명품거리 조성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2억 1,860만 원 예산인데 도비가 6,500만 원, 시비가 1억 5천만 원이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주로 사업 내용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음식 관련 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포도나 자두, 견과류, 감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이 새로운 예를 들면 샐러드라든지 푸딩이라든지 이런 후식 관련 음식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간판 교체로 2,25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업소별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집게라든지 젓가락, 덜그릇,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이 새로운 음식점 운영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00만 원을 들여서 꽃과 과일의 거리라고 해서 소규모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끓는 지역인데 그쪽 지역을 음악 좀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차장에서 보면 연화지 거리로 들어가는 안내표지판 같은 게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설치해서 연화지가 문화의 거리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식품안전관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로 식품안전 분야는 각종 식중독이라든지 식품 위생 분야에 통상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들이 되겠는데 각종 교육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큰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감시원 위생활동비가 2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식품감시원들이 주로 25명 정도 감시원이 선정돼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분들이 방역 수칙이라든지 각종 점검 관련을 해주셨습니다.
  일당 5만 원 하루에 네 시간 정도 활동하시면 활동비를 지원해서 내년도에도 식품위생감시원에 민간 부분을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외식 테이블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비 예산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지만 지난번 보고 드렸듯이 식품진흥기금에서 7천만 원을 추가해서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식 테이블 업소당 200만 원 한도로 해서 구입 금액의 80%, 그 다음에 자부담 20%, 최대 한도액을 200만 원 미만으로 잡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입식 테이블은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올해도 37개소를 지원했는데 총 57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다 못해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적극 지원해서 입식 테이블 식당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보조가 3억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만 원 상향된 금액인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주로 우리 집단급식소가 저희들이 한 132개소가 있습니다.
  4,800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급식소를 통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분들이 운영되는 부분에 급식지원센터에서 위생, 안전, 영양관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의 음식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운영비 예산이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게 샐프클린업 참여 업소 보조가 도에서 시행이 됐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업주 스스로 클린업 업소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체 음식점의 90% 정도를 지정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스스로 코로나 관련 예방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지킨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런 업소에다 전체적인 것으로 홍보 관련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연구개발 사업비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예산이 총 7,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검증 용역이 1,7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명세서 작성 용역이 1,800만 원,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 및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이 1,800만 원,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 검증 용역이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배출하는 배출량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할당을 하게 되면 그 할당에 따라서 배출 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으면 할당된 배출량을 보통 주식시장에 거래하듯이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배출권 거래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주로 환경사업소, 그 다음에 정수장, 하수처리장, 각 읍·면·동에 있는 상하수도 처리시설들이 거의 해당되겠습니다.
  되면 계획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출권 계획 기간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응해서 각종 배출권 거래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경상사업 보조로 그린리더 양성교육 기후변화 실천사업에 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장터 운영 녹색생활실천 촉진사업에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민간 부분에서 각종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부분 하는데 교육이라든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매년 운영하는 것인데 각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시민 스스로 가정이나 아파트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줄였을 경우에 포인트를 부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578명에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급 기준을 보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5%를 줄이면 예년에 비해서 5%, 10%를 줄이면 5천 포인트, 수도 같은 경우에는 750포인트, 가스는 3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많이 줄이면 전기 15,000포인트, 수도 2천 포인트, 가스 8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전기차, 수소충전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기 충전소 시설비 예산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저희들이 19개소 40면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에 9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부곡동 주차장이라든지 농소면사무소, 부곡동주민센터, 남면·대덕·감천면,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면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스차 충전소가 운영되면서 가스충전소 운영에 따른 지원 예산이 되겠는데 김천에는 없고 일선교통에 지원하는 예산이 총 5,400만 원입니다.  
  영남에너지가 구미 공단동에 있는 것인데 버스, 그 다음에 중앙고속관광 한 대가 있는데 가스 충전을 위해서 충전소까지 가는 거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시도 저희들 바람은 가스 대한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생겨서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4억에서 34억이 증가돼서 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차 예산 지원사업은 주로 전기차 신차 구입 예산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매년 지원금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천시에 전기차 충전 예산은 대당 승용차 기준으로 올해는 1,400만 원 보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총 30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DPF라고 해서 배출가스를 저감해 주는 장치인데 여기에 각종 장착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518페이지 LPG 전환 지원사업이 5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로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경유차로 운행하다가 LPG차로 전환하게 되면 신차 구입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경유차 LPG 1톤 화물차 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LPG 차량을 화물차로 구입하면 대당 400만 원의 보조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DPF 부착 차량 총 15억 2천만 원인데 이 차량 부분도 내년도에 한 4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부담 10% 해서 LPG 저감장치를 달 경우에는 10% 자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신호등 저희들이 열한 곳에 있는데 내년도에 각 공원지역에 다섯 개를 추가해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수소자동차를 민간에 보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소차가 승용차에 대해서 3,250만 원까지 지원해 줘서 신차 구입이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국비 2,2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300만 원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수소차가 김천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소차충전소를 김천휴게소 상행선 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전소가 설치되면 수소차를 구입하더라도 충전에 현장에 가서 하면 한 15분 정도 충전 소요가 되는데 1회 충전하면 600킬로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시민들 홍보해서 저희들이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총 77억 2천만 원인데 전년도 62억 2천만 원에서 15억이 늘었습니다.
  주로 는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에 낙동강 수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늘어서 총 72억 2천만 원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1279페이지입니다.
  수질 특별회계.
  수질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1280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7억 2천만 원 예산 중에서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로 22억 2,842만 8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에 954만 원,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에 9억 5,35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로 주민지원사업은 부항댐을 기준으로 해서 5킬로 반경에 있는 구성·지례·부항·대덕·증산면 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양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배수로나 농수로, 그 다음에 주민들 숙원사업 중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설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 사업으로 총 9,4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배출 삭감 모니터링 관련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이행 평가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기간제 근로로 2,67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수계관리 평가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입력에 따른 인부임을 2,6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주로 이 예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저희들이 환경사업소 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4,295만 8천 원인데 분뇨처리시설, 그 다음에 분뇨공공처리시설, 그 다음에 가축자원화시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시설을 그린환경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 가축자원화시설은 해창이라는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로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를 자가처리를 못하시는 소규모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시설을 지어서 현재는 가축분뇨 처리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과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총 54억 9,158만 2천 원이 상하수도 설치라든지 유지 관리 운영하는데 특별회계 전출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질의해 주셔야 녹음이 잘 됩니다.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491페이지 유해식물 제거 굴삭기 임차 2천만 원 있고 또 495페이지에도 보면 굴삭기 임차 50만 원 20회 천만 원이 있는데 용도가 다른 겁니까, 이게 서로?
  495페이지에 50만 원 20회, 491페이지에 2천만 원 1식.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이 예산은 같은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95페이지에 천만 원은 계상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 우리 자체 예산으로 굴삭기를 신규로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시비예산으로는 없었습니다.
이승우위원 3천만 원, 그럼 혹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한 대도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승우위원 도로철도과나 건설과, 산림과, 환경관리과, 급할 때 굴삭기가 다 쓸 것 같고 쓰일 것 같은데 차라리, 왜냐 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안 생기면 각 부서별로 하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부서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또 장비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 효율성이 거기에서 같이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아예 장비를 용도에 따라 두어 대 정도 구입해서 그때마다 긴급하게 쓸 데 있으면 쓰고 또 서로 배차 받아서 활용을 하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다른 업자 분들 그것하는 것은 좋지만 꼭 시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긴급하게 쓸 수가 있나, 어떠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장비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필요할 때마다 민간 업자들한테 임차를 하는 것도 어차피 공공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참여해서 하게 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감가상각 따지고 하면 저희들 의견은 개별 임차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질의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긴급보수나 필요할 때 그때 꼭 써야 될 때 쓰려고 생각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서로 내용을 파악하셔서 다른 관련 과하고 협의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논해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과하고도.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봤는데 다른 분야에 비상대기를 할 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해보세요.
  해보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저희들 의견 낼 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관련 과들끼리 서로 과장님끼리 모여서,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의견을 같이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리고 소음측정기가 저희 환경관리과에 가지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소규모 측정기입니다.  
이승우위원 이것을 주민들께서 소음 측정을 요구를 하시면 해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가능합니다.
이승우위원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지원, 꽃과 과일의 거리 조성, 이게 다 연화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김천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 문화관광과도 다른 거리를 조성하려고 얘기하시던데,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그 내용도 저희들 협의를 했고 그 부분하고 중복이 안 되고 같이 병행하도록 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안대로 하시고,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꼭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연화지에 계신 상인 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세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이 뭔가 우리는 좋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넘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모자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분들이 상가협의회가 거의 형성은 되어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만나봤어요.
  그 분들끼리 서로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모르시면 가르쳐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상가협의회,  
이승우위원 그 분들 의견을 꼭 절충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해놓고 이것 또 어떠니 저떠니 서로, 결국에는 시의원들한테 전화 와서 왜 이렇게 해놨느니, 저렇게 해놨느니,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알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
  그렇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참고가 될 만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가능하면 업무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507쪽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로컬푸드 활용 대표메뉴 개발, 업소별 간판, 입식 테이블 교체, 업소별 집기류 집게, 덜그릇, 젓가락을 지원해 준다고, 이게 연화지 쪽에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이것은 연화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김천시에 합니다.
이명기위원 자, 김천시에서 작년에 의자를 교체한 식당들에 계장님들 이상 직원들 가보셨습니까, 지원해 준 집에?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이명기위원 한 번씩 가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밑에 가스배관이 있죠?
  식탁 밑에.
  그리고 식탁에다 이 분들이 자기들이 좀 투자를 해서 식탁의 개념은 뭡니까?
  손님들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앉아야 돼요.
  그런데 식탁값만 받아서 80% 받아서 20% 보태서 기존 있는 방에다 탁자만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밑에 전부다 고기 기름에 끈적끈적해요.
  오히려 더 이것은 지원을 안 하기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몇 집을 가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식 테이블을 지원하는 데는 손님도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주인이 투자를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이번에 지례면에 여덟 개 업소를 했는데 작게는 2천만 원, 많게는 7천만 원까지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하니까 청소하기도 더 용이하고 손님도 용이하고 끈적거림도 없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자기 돈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코로나로 어렵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면 업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도 어려운 거예요, 각자 다 자기 직장에서.
  그런데 왜 이 장사하는 집에 그릇, 젓가락까지 소비자가 내가 밥 사먹으러 가면서 내가 그것 사줘놓고 가야 되느냐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김천시입니까?
  음식점을 차리면 자기가 밥그릇 사야 되고 집게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 낸 돈을 가지고 그것 사주고 우리가 또 돈 주고 음식 사먹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는 게 공무원입니까?
  이것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해주시면 업소에서 필요한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냅킨, 휴지 같은 것, 김천시 마크를 넣든 김천이 지금 그렇게나 자랑하는 해피투게더 글자를 넣든 그 다음에 수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탁자에 보면 100에 90%가 탁자 옆에 서랍을 빼서 수저하고 젓가락을 놔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만져요, 그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수저 케이스 종이로 된 것, 그것 돈 얼마 합니까?
  이런 데다 시 마크를 붙이든, 그 다음에 앞에 1인 그릇 밥그릇 세트 메뉴판, 여기에다 김천 홍보물을 하시라고 그렇게나 해도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그릇이나 사주고 집게나 사주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오히려 깨끗하게 하려면 김천시민들한테 식당에 갈 때 자기 숟가락 들고 가라고 홍보를 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것은 장사 하는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소비를 하는 사람도 다 어려워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말고는 안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국가 공무원은 월급 딱 제 날짜 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지원하는 방법을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번 고민 좀 하십시오.
  어떤 게 과연 업소도 도와주고 소비자들도 어떤 게 청결한가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이명기위원 내가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보고 한번 해보세요.
  좋다 합니다.
  해피투게더 돈 들여서 자꾸 행사 하지 말고 냅킨, 젓가락 케이스, 이런 데다 크게 적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접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앞지하고 숟가락 개별 포장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명기위원 과장님!
  음식 장사 안 해보셨잖아요?
  여기 음식 장사 해보신 분 계세요?
  제가 20년 했습니다.
  집집마다 메뉴에 따라서 앞접시가 다 틀립니다.
  깊이가 있는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야 되고 다 틀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맛대로 맞춰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려면 진짜 무료로 뭐가 업소에서 필요한가를 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는가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꽃과 과일 거리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꾸미면 작게는 7일, 많게는 보름, 20일씩 서류 꾸미는 것만 해도 걸리잖아, 그죠?
  또 접수하러 왔다갔다 해야 되고.
  돈 15% 가져오려고 공무원들이 여기 왜 이런 공모를 합니까?
  최소한도 공모사업이라 그러면 최소한도 50% 이상은 가져와야 공모사업이죠.  
  이것 공무원들 지금 시간만 보낸 거예요.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런 공모사업은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모사업 같으면 우리가 말하자면 시험 쳐서 딴 건데, 비교하면, 쉽게.
  15% 받으려고 그렇게나 공부를 합니까?
  이것은 생산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설치, 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라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록 마이크 눌러주십시오.
이명기위원 이것은 그냥 내가 물어보면, 이것 천연가스, 517쪽 천연가스 자동차연료비 지원 있죠?
  그런데 이게 일선교통에 준다고 했는데 우리 김천버스는 지금 천연가스 버스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이명기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없습니다.  
이명기위원 여기 다니는 게 지금 일선교통,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일선교통입니다.
이명기위원 일선교통은 구미 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맞습니다.
이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김천버스에도 천연가스를 쓰도록 유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공평한 기회를 줘서 가스 구입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 그 구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기위원 예, 하여튼 식당 지원하는 것들은 무조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맙게 여기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줘야 고맙게 여기는 것이니까 정말로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앞접시 준 것은 공무원이 봤을 때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이걸 뭐하려고 해주냐고 업소에서 합니다.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왜?
  자기하고 안 맞잖아요?
  결국은 김천에 그릇집 여섯 군데 있는 데만 담합해서 천 원짜리 그릇을 1,800원, 2천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실지로 조사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차라리 이런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한, 1년 무료로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업소에 도와준다, 그리고 김천시가 충분하게 그림이나 글로써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 좋은 나는 홍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깊이 담당 부서 계장님들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위원님, 앞접시 사업에 제가 추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접시 사업 중간에 평가도 해서 나머지 저희들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앞지 공급하고 그 다음에 수저별 개별포장하는 예산, 그 다음에 입식 테이블 예산을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공급도 원래 입찰해서 전국적으로 공개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지역의 그릇 공급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가격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는데 기존 공급되는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올려받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기위원 제가 20년 먹는 장사 했습니다.
  나중에 조용할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실지로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위원장 박영록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506페이지에 맛깔친 우수음식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맛깔친은 말 그대로 맛있고 깔끔하고 친절한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외부 전문가들하고 구성돼 있는데,
김응숙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신데요?
  열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심사위원이 7명입니다.
김응숙위원 심사위원이 7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주로 음식연구회 회장님이라든지 지역 음식 관련 담당하는 김천대학 교수님, 그 다음에 언론사 대표,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돼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들하고.
김응숙위원 지금까지 우리 김천에 맛깔친 음식점이 몇 군데 선정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스물네 개 지정돼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이게 3·4년, 19년 정도,
김응숙위원 그럼 1년에 몇 군데 업체 선정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보통 열 개 내외로 하는데 그 중에서 선정 여하에 따라서 숫자는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맛깔친에 되면 한 업소당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200만 원 한도에서 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한 업소당 200만 원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몇 업소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지난해에 열여덟 개, 상반기에 아홉 개, 하반기에 아홉 개 해서 열여덟 개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열여덟 개면 19년도에는 여섯 개 업체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초기에는 그렇게 선정이 많이 되지 않았고 작년도에는 상·하반기에 했고 올해도 한 번만 했습니다.
  한 번 해서 총 네 개 업소인가 지정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올해 네 개 업소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잠깐만요.
김응숙위원 4천만 원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여덟 개.
김응숙위원 여덟 개면 4천만 원이면 한 업소당 얼마를 지원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200만 원인데, 시설 개·보수, 주로 200만 원 한도로 주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김응숙위원 200만 원이면 1,6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여덟 개소면?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런데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위생용품,
김응숙위원 아니, 한 업소당 200만 원 지원한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것은 시설 개·보수.
김응숙위원 시설 개·보수 외에 그럼 다른, 그럼 한 업소당 얼마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앞치마, 세정제,
김응숙위원 그것은 또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것은 같이 맛깔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식업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열 개 업체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 민간경상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업체에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저희들 지역 대학에,
김응숙위원 지역 대학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응숙위원 그럼 김천대학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비닐하우스 밖에 기름탱크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응숙위원 그것 비닐하우스 안으로 이동하면 지원해 줬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안으로 이동한다고 주는 지원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과가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492페이지에 야생동물 포획자금이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492페이지.
김동기위원 예.
  그 전에 494페이지에 사체 처리 수수료,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결과를 놓고 말씀하는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동기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올해 이게 처음 생겼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를 잡을 때 예상액을 잡을 때 전년도 결과물을 보고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아, 예산을 계상할 때?
김동기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동기위원 전년도 것 맞죠?
  그런데 그 앞에 29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 상금이 1,300만 원이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도비지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면 이게 답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줄면 이 정도 줄이면 여기 처리비용도 그것보다, 전년도의 것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도비 예산은 줄었는데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멧돼지 퇴치사업하는 예산이 별도로 환경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때문에 돼지 포획 수가 예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포획 상금 말고 그 외에 그게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산 반영된 것이 아니고 지방환경청에 포획 증거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개별 포획,
김동기위원 예산이 안 돼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우리 시의 예산이 아니고,
김동기위원 아니, 시의 예산,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지방환경청에 예산이,
김동기위원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다 여기 기재가 되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아니, 지방환경청에서 신청을 하면 개별 지급을 지방환경청에서 합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여기에 기재 안 되는 예산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다 기재돼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김천시의 예산지원 편성되는 게 아니고,
김동기위원 그래서 그 돈이 그 예산이 들어오면 같은,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포획하는 방지단에서 포획을 하면,
김동기위원 그럼 그 전년도도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없었습니다.
  이게,
김동기위원 올해 새로 생겼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작년부터 돼지열병 생기면서부터 이게 사업 예산이 환경부에서 지방환경청으로,
김동기위원 그럼 올해 처음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작년도에 지급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작년도에 지급됐습니다.
김동기위원 작년도에 지급됐으면 그래도 이게 잘못된 게 작년도에 지급됐으면 이렇게 또 예산이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1,3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이만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랜드링 처리는,
김동기위원 아뇨, 아뇨.
  지금 랜드링 처리가 아니고 포획 상금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포획 상금은 작년도에 예산이 줄었지만 우리 시비 예산을 더 추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지금 시비 예산 추가를 하더라도 전체 비교 증감으로 봤을 때 감이 돼서 나왔는데 무슨 시가,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도비지원 예산은 감됐지만 시비예산을 앞에 보시면 앞장에 49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포획보상금이라 해서 5천만 원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반영이 돼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지원 보조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천만 원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1억 4천인데 6천만 원이 감돼서 지금 8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사업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신청을 한다기 보다는 환경부에서 전체 예산을 각 시·도로 배정을 하고 도에서 다시 시·군부로 배정을 하는데 그 전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과다 예산이 배정된 상태고 이번에는 그 예산이 준 상태로,
김동기위원 과다 배정된 예산은 다 쓰지 못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반납을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반납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동기위원 예.
  그 전전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전전년도까지는 제가 아직 자료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대기오염 측정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499페이지인데 이게 운영 방법,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운영비 예산이 앞부분에 보면 천만 원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악취를 방출할 때는 전부다 새벽녘이나 사람들이 다 잠을 잘 때 악취를 방출하거든요.
  그러면 평상시 우리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 시간인 것 같으면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부탁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다른 데 예산을 빼서라도 이것 같은 경우는 냄새가 발생한다고 하면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래야 그 업체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차만 사놓고 이렇게 놔뒀다가는 아무런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세워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차량을 구입하면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 악취가 나오는 지점을 선정을 해서 그 차량을 세워두게 됩니다.
  세워두게 되면 포집기가 돌아가면서 냄새를 샘플 채취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각종 단속이라든지,  
김동기위원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없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차후년도에는 타시에 보니까 드론, 예를 들면 큰 사업장에 화학공장에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못하니까 드론을 띄워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시대에 맞게 가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사실 높은 굴뚝 같은 데는 특정을 하려면 그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시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것 하지 않습니까?
  철망, 전기목책기, 거점형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한 가정당, 이렇게 하니까 거의가 큰 지역을 거점형으로 크게 하면 그 정도 비용도 안 들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집마다 전부다 경계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돈도 덜 들고 효과도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것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원 기준이 내려갈 때 최우선 순위가 거점형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골짜기를 좍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읍·면·동 얘기를 들어보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몇 명 정도는 가능한데 열 명 넘어가게 되면 자부담분이 또 있거든요.
  자부담분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철망 설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서 지례 같은 경우는 몇 군데 했습니다.
  담당자가 적극 나서서 권역별로 해달라 해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김동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아예 내려갈 때 최우선 지원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맞습니다.
  거점형이 형성되는 데부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강조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가축제한구역 지도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지도 만들 때 지금 본 위원이 주민들 갈등 유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조례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지역 제한구역만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이랑 화학도 같이 다른 과랑 연계해서 같이 한 지도가 나온다면 훨씬 보기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제안을 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가축분뇨 관련 사항만을 하지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지도를 만들 만한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근거조항이 없는 게 아니라 김천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하면 가능하지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아직까지 그것은,  
김동기위원 한번 다른 과랑 의논을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의논은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의논하셔서,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축사 부분만,
김동기위원 하셔서 한번 할 때 같이 한다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좀 그런데 지금 연화지가 저는 좀 우려하는 것은 연화지라는 이름이 없어질까,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지금 김호중 거리랑 이 과에서 하는 동네 우리 명품 먹거리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한 300년 된 이름이거든요, 연화지라는 것이.  
  대부분 연꽃 때문에 연화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떤 군수가 오면서 꿈 속에서 꿈을 보고 이름을 지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연화지 이름이 상당히 예쁘기도 한데 ‘솔개 연’자에 ‘변할 화’, 해서 솔개가 변해서 봉황으로 올라가는 꿈을 꾸고 그래서 봉황대가 생겨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0년 된 이름에 대해서 그만큼 무게감도 큽니다.
  그걸 또 지켜내야 되고요.
  그래서 거리를 조성하는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에 국·도비 반납금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인데 6,2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이게 2019년도 특별회계에서 의견서에 나왔는데 이게 반환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128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수계관리청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연말까지 나머지 사업들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총 10억 정도 중에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을 돈을 남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덜 했다기 보다는 전체 사업비에서 사업 확정을 하고 난 뒤에 입찰을 하고 또 집행하다보면 잔액이 남는데,  
김동기위원 일단 마지막 하나 더 물을게요.
  살수차 운행 일수가 며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살수차 운행 일수가 110일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저번에 지적됐던 부분이 살수차 운행 일수가 너무 적어서 지적을 한번 당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동기위원 그러고 나서 올해는 며칠 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110일.
김동기위원 110일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동기위원 지금 그러면 살수차 운행을 주로 봄부터,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계속 하는데 겨울 동절기 말고는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저번에 지적받았던 이유는 왜 그렇게 짧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 당시는 차량 구입이 연초에 구입한 게 아니고 거의 가을쯤 돼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살수차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은.
  살수차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워낙 깨끗해지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효과 또한 좋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죠?
  극심한데 야생동물 포획을 올해 현재까지 약 1,990두 정도 포획을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포상금이 많이 부족하네요?
  우리 시에 491쪽에 보면 내년 예산에 5천만 원, 또 도비 해서 1,4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2천 두를 잡는다 하면 돼지나 고라니를 잡을 경우에 많이 부족하네?  
  지난해에도 그럼 이 포상금을 주다가 예산이 없으면 안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저희들은 미리 수요를 판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포획 수가 는 것도 환경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원예산 때문에 배 이상, 실제로 저희들 현장 엽사들 얘기로는 전체 돼지가 한 4천 마리 정도 되면 한 2천 마리는 잡았다고 보거든요.
  보면,  
진기상위원 이게 포획 수면 우리 시에서 보상금 주는 것은 돼지열병하고 관계없는 것을 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진기상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돼지열병은 돼지는 추가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 열병에 대해서는 관계 안 하고 현재 농작물 피해 주는 산돼지에 대해서 포획하면 두당 5만 원 주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고 지금 야생조수 번식률이 높아서 굉장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동차 보니까 보급사업을, 자동차 연료로 구분하면 경유차, 휘발유차, LPG차, 전기차, 수소차, 다섯 가지가 있네,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것 보면 어린이집에 통학하는 어린애들은 LPG 차량으로 권장을 하고 또 일부 농촌에 있는 1톤 화물차량은 이것을 가스차로 바꿀 경우에 또 지원을 좀 해주고 또 전기차도 보급사업으로 예산을 해주고 수소차도 해주는데 본 위원은 주요 목적은 대기 발생을 저감하고, 안 그래요?
  저탄소 녹색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LPG 차량이나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 중에서 어느 차량이 가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구체적인 과학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수소차가 최근에 개발되면서 수소차가 수소를 포집해서 전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수소차가 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본 위원은 왜 이 자동차를 지금 보면 아까 일선교통에다 LPG 연료 지원을 해줘요.
  또 전기차도 보급사업을 해줘요.
  이 예산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수소차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가장 대기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수소차면 수소차, 전기차면 전기차, 좋은 환경을, 환경에 영향을 좀 덜 미치는 것, 이런 차량을 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장려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다섯 가지 차량 중에서 수소차량, 전기차량, LPG차량을 권장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 보다도 환경이 좋은 도시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 추가로,
○위원장 박영록 이승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과장님, 말씀드리고 나면 뒤에 생각나서 그러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연화지 얘기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림 따로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그림 따로 그리고, 연화지라는 한 도화지에 작가가 두 명이에요.
  그죠?
  예산은 서로 얼마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화지만 보지 마시고 연화지 뒷길도 죽 따라 올라가면 요즘 거리가 조성되고 있고 나름 민간에 의해서 거리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같이 연동해서, 그 다음에 향교도 있잖아요?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저희들 공모사업 계획할 때도 사전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고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하고 시너지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향교까지 연계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 계획에는 안 돼있는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부탁드리는 게 공무원들 그림을 그릴 때 큰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채색만 하지 마시고 그림 그릴 때 이 자금 가지고 여기 밖에 채색을 못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도화지 안에 그림을 다 완성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해달라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이 정도 붙여놨는데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하나 떼고 하나 떼고 하다보니까 질의할 게 없습니다.
  많이 잘 해주셨고, 한 가지만 질의한다면 519페이지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앞으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많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김천휴게소 상행선에 충전소를 한 대 설치해 놨다는데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할 예정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수소차 충전소 민간사업자 공모가 있어서 희망자를 공고를 통해서 받아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충전소 만드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한 개에?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한 충전소에.
○위원장 박영록 시간상으로는 15분 정도 충전하면 한 600킬로를 탈 수 있으니까 시간하고 킬로수, 이런 것은 충분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우리 시청이나 관공서에 없고 또 휴게소에 올라가서 일부러 충전하려면 거기로 가야 되니까 그것은 시민들께서 수소차를 구입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는 적극 행정과 항상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수소차 보급과 맞춰서 충전소도 우리 관공서에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회의를 진행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생활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품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예산,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등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저희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205억 363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132억 9,692만 8천 원으로 64.8%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2억 670만 4천 원으로 25.3%이며 재무활동비가 20억 원으로 9.7%입니다.
  52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12억 6,192만 2천 원에서 7억 5,829만 원이 감소한 205억 363만 2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4억 3,815만 6천 원이 감소한 44억 8,82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3,568만 원을, 급량비에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89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524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000만 원,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을 위해 2억 9,0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 산정을 위하여 2천만 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2021년도 연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고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525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신고자 보상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0억 7천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3억 원,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6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전년도 예산 9,6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은 기존에 통상 2년을 기준으로 원가산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원가산정 금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그때 보다 노무비가 26.56% 인상되었으며 대형폐기물의 배출량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5톤  한 대와 인력 두 명을 충원함에 따라 인상되는 금액입니다.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기존에 접수 수거 방식에서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배출방법이 변경되면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는 대행업체에서 품목별, 성상별로 대형폐기물을 분류하여 적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는 대형폐기물 적환장 포장공사 2억 원, 쓰레기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설치 1천만 원, 가로청소 안내판 설치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적환장 포장공사는 적환장이 현재 비포장 상태로 비가 많이 오면 대형폐기물들이 물에 잠겨 작업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배수가 되지 않아 빗물을 침출수 탱크로 퍼 옮겨야 하고 젖은 대형폐기물 건조 시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많아 바닥을 포장하고 품목별, 성상별로 분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26쪽입니다.
  전산 개발비로 환경미화원 봉급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 시찰 참가자 실비 보상 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5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시상품 등 기타보상금으로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독감과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환경미화원 체육행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6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 추진과 가로변 청소의 효율을 높이고자 전기소형 노면청소차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입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서 29억 5,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생활화를 위해서 19억 410만 원을, 음식물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10억 5,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등 유지관리비 300만 원, 폐비닐 집하장 유지관리비 3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유지관리비 2,2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폐기물처분부담금 1,500만 원,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를 위해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2020년도 실시한 폐건전지 교환사업 건전지 구입을 위하여 1천만 원, 폐형광등 보관함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 제작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재활용품 수거 전용 봉투를 제작하여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약 빈병 수거용 그물망 보급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의 토양오염과 수질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농약 빈병을 농가에서 수집하여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농약 빈병 수거용 그물망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아이스팩의 배출이 늘어나고 있어 아이스팩 수거함을 구입 공급하여 수집된 아이스팩은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순환시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리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위탁기간이 2021년도 연말로 도래됨에 따라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를 위한 원가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반보전금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2,4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는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해 6억 9,600만 원을,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처리비 2억 8,080만 원, 폐농약 위탁처리비 900만 원, 아이스팩 위탁처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노후된 장비의 교체와 수선비용으로 폐비닐 압축기 설치 1억 4천만 원, 발리스틱 선별기 대수선 2천만 원, 잔재물 이송 컨베이어 대수선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 집하장의 효율적이고 깨끗한 관리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집하장 가림막 설치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품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행사용 컵과 접시 등을 비치하여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캔·페트병 자동 수거장비 시범 설치사업을 위해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며 기계 이용 시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환급 신청도 가능하여 분리배출 교육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동주택에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보급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가전의 수거 확대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90%인 5,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600만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원룸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구입을 위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압축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 따라서 재활용품 전용 수거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원에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500만 원으로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를 위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1,500만 원으로 6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발생억제평가위원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하여야 합니다.
  내년 2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RFID 음식물 장비 통신요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과 전용 용기 제작을 위해서 재료비에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RFID 유지 관리 원가산정 용역비 8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만료 기일이 2021년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서 원가 산정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의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시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6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6억 7,200만 원, RFID 음식물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음식물처리시설이 노후됨에 따라서 기계 고장 시 민간위탁처리를 위한 경비입니다.
  시설비에는 음식물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반입 물량이 처리 시설 용량에 다다라 금년도 실시한 음식물 처리시설 증설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추후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가지역 음식물 수거용기 보관함 설치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교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의 노후상태,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성적 등을 검토하여 공동주택 9개소에 50% 보조사업으로 RFID 기계를 교체 지원하고자 합니다.
  5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룸 밀집지역 및 상가, 단독주택 10개소에 선불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기기의 신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에 58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8,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매립장 침출수 운송 수수료,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4,5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 등 5건에 3,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매립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의 시설장비 유지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시설비에는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료매립장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1년 1회 실시하는 토양오염조사 검사 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료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평가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50조에 의거 종료매립장 사후 관리를 위해 5년 1회 실시하는 주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개령매립장 매립 용량 측량 용역을 위해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매립 중인 개령매립장의 매립 용량을 연 2회 측정하여 매립 잔여기간을 추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34쪽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곡 종료매립장과 침출수처리장의 침출수 및 지하수 관리제어 패널을 매월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위해서 6,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하여 배출권 예상 부족량이 1,504톤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각장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소각시설 환경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전년도 발생량 기준 2만 톤을 톤당 가격과 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소각장 민간위탁금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TO 민간사업에 따른 소각료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7,8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49억 8,6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 등 1억 9,4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816만 원, 국내여비 2백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 등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각장 신설에 따른 폐기물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7쪽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원, 신규 소각장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등 2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등 총 162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을 위한 설계비를 한국환경공단에 교부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6억 6,700만 원과 일반예비비 1억 6,500만 원, 그리고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내부거래지출로 예탁금 15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보고 드린 사업들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에 고민을 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원안 통과 되어 시민들에게는 더 편리함을, 도시환경은 더욱 깨끗하게, 청소행정은 더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김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제일 애먹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52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네요?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올해 폐기물관리조례를 바꾸면서 신고 보상금을 과태료 금액의 20%에서 50%로 증액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CCTV를 148대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신고, 그리고 요새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거기에 대응해서 신고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더 많아지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민들이 해피투게더 의식 개혁을 해서 용역한 결과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는데 이것 의식 개혁 안 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쓰레기 불법투기 전국에서 가장 청결한 도시를 만드시겠다고 우리 시장님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쓰레기 불법투기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버리고 우리 보상금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신고자가 많아져야 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의식하고 실천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의식을 개혁하면 실천을 안 하죠.
  쓰레기 불법 투기를 안 하죠.
  이것은 어쨌든 보상금을 많이 주더라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좀 안 하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태화1리에 방짜유기박물관 아시죠?
  태화1리 마을회관 밑으로 쭉 가면 방짜유기박물관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그 방짜유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냇가 쪽에 시내 쪽으로 가다보면 길이 끊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가 불법투기해서 버려진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형 폐기물 다 소각합니까, 내년에도?
  소각 처리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내년에 저희들이 밑에 대형폐기물 적환장 포장공사를 하고 나면 구역을 정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면 톤당 비용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여기에는 30만 원 표기돼 있는데 폐기물 중간처리업한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입찰을 주든지 하시면 톤당 거의 14·5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꼭 포장돼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꼭 재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아이스팩 수거함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공동주택은 보급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역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대신동이 좀 크기 때문에 대신동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도 신규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농약 빈병 수거 그물망, 이것은 좀더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 민간위탁운영 하시잖아요?
  제일 하단 부분에?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지금 현재는 해동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해동자원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입찰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이게 입찰 올렸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입찰해서 유찰이 돼서 할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아이스팩 위탁처리 비용도 천만 원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이것은 수집된 것을 새로 세척을 해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시달림도 많이 받고 있는데 꿋꿋이 이겨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감사합니다.
김동기위원 힘 내시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관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고 늘 고생한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회 때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사업이 올라왔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 봤을 때는 다회용품 지원센터 설치, 이겁니까?
  이게 안 보여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김동기위원 지금 이게 재활용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올라오기는 재활용팀에서 올라왔었어요, 이게.
  나는 보니까 안 보이는데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김동기위원 제가 이것을 왜 하나 하면 대부분이 이게 컵이라든지 음료 위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랑 복지기획과랑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기존 관념은 여성 위주로 많이 하는데 제가 본청사를 갔을 때 남성 직원들이 커피를 내오고 할 때 참 모습이 멋지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성인지 교육도 물론 필요한 것인데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그것은 529페이지에 다회용품 지원센터 설치 천만 원 그게,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서 이게 또 천만 원 가지고 지금 1회용품을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하면 각 실과별로 지금 1회용품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지금 올해 저희들이 제로데이하고 1회용품 안 쓰기, 해서 지금 직원들이 개인 컵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컵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식기세척기하고 식기건조기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거기에서 바로바로 씻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동기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세입이 많이 늘어났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작년 대비해서 21년도 예산이 4억 3,900만 원 순증해서 올라갔어요.
  갑자기 한 39%가 급증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증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처리 운반에 대해서 제도를 변경을 하면서 지금 운반업체에서 가지고 가던 수수료가 그전에는 접수해서 저희들이 통보해 줘서 업체에서 그 수수료를 받고 운반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대형 스티커를 제작해서 스티커를 읍·면·동에서 팔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1억 2천 정도 되고 또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부직포라든지 그 다음에 반사필름이라든지 농산 폐기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싣고 오는 대형 폐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 수수료가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늘다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예,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 2억 정도 여유는 있네요, 세외수입에서 많이 잡아놓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위원장 박영록 현재 21년도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1억 2천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게 1억 8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저희들 여기도 필증을 팝니다.
  그 필증 판매 수수료가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록 판매 수수료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위원장 박영록 그러면 과태료도 자원순환과는 많이 부과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그런데 지금,
○위원장 박영록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가는 것은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1,2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불법 쓰레기 과태료는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올해 975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만 원 적게 잡아놓은 것은 지금 버리는 사람들이 자꾸 지능화가 돼서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숨어서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금액 잡을 때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16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불법 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16년도에 40건, 17년도에 60건, 18년도에 15건, 19년도 210건, 20년도 아직까지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9월 기준해서 160건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김응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피투게더 친절·질서·청결, 이 세 가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깨끗한 김천시 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달부터 우리 지역에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 불린 우리 김천시에 지난 11월 18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현재까지 3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보건소 직원 여러분이 확산 방지와 감염 관리에 애쓰시고 있음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른 대처로 우리 시민들이 이 위기를 다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애쓰신 보건소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행정과 총예산은 123억 4,139만 7천 원으로 전년 예산 89억 5,781만 6천 원보다 33억 8,35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가 113억 9,176만 9천 원으로 92.31%이고 행정운영경비는 7.69%인 9억 4,96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5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관리 및 수선비로 1억 1,800만 원, 통합보건타운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및 설계비 25억 원, 추가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물품 보강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개선을 위한 보건지소 약품 보관 냉장고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6억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 하단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사업으로 보건진료소 목욕시설 청소 인부 인건비 1,690만 5천 원, 연화보건진료소 근무자 육아휴직 예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 중간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사업으로 화상 진료에 따른 진료비 4,980만 5천 원, 진료 후 의사 처방에 따른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으로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금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2명 인건비 9,070만 2천 원,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1,3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 중간입니다.
  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소 진료약품 소모품 구입비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주관하고 영동군과 무주군이 참여하는 삼도봉생활권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2억 6,6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에 따른 진료 의약품 및 병리 시약 구입비로 8,5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전담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4,399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를 위한 의료 구료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으로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3,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 중간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사업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각종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살충 기피제 구입을 위해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이동진료반 급식 제공 및 전국 한센의 날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1,038만 4천 원, 병리검사용 시약 소모품 구입비 3,300만 원, 한센병 관리 위탁금 1,530만 원, 기피제 분사기함 설치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하단입니다.
  방역소독 및 홍보사업으로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 4억 7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입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1억 1,650만 원,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 5,507만 5천 원, 방역소독인구 오토바이 유류 구입비 1,485만 원, 포충기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 하단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6,2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중간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에 1억 6,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4,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8,48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하여 11억 7,430만 6천 원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1억 8,494만 6천 원, 성인 예방접종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폐렴 등 예방접종을 위하여 8억 5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 하단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기초수급권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하여 1,8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 지원비로 1천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참여 병원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 중간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비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첫째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 또 우리 김천에 걱정이 많고 고생도 많은데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김대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참말로 고생 많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전에 민원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다중시설에 방역을 좀 해달라는 소리를 했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김천시의 주인은 우리 김천시 주민들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짜증도 날 것이고 모든 게 죽을 지경이라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소장님, 서운했었는데 오늘 그것으로 다 풀고 앞으로도 우리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어렵더라도 꼭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97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134억 8,457만 5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33억 2,189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26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3억 9,5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0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공무직 2명의 육아휴직 계획에 따라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정으로 인건비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는 취약 계층의 맞춤형 보충 식품 지원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1,430만 8천 원이 감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실의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9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인건비 4,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 봉투, 스티커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3,253만 4천 원이 감액된 6,7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건강 문제를 발견, 해결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어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2,590만 원이 감액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
  건강걷기 사업입니다.
  건강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파워워킹 건강교실 운영비로 1,9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체험 한마당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다양한 건강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위험 요인 현황을 통계화하여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영남대학교에 위탁하게 되며 사업비 6,8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쪽입니다.
  헬스케어 운영사업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해 읍·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 운영과 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만탈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강사비 단가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도보다 1,006만 원이 감액된 3,7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민 건강걷기 운동 지원입니다.
  걷기대회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청정 관광자원인 부항댐을 활용하여 건강과 관광의 상승 효과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해 전년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CT를 활용하여 휴대폰과 활동량계를 통한 신체활동 모니터링 및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함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4,4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목표가 올해 120명에서 내년도 2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출산장려금,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출생아 감소로 전년도보다 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31억 9,620만 원을 계상하고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가 산모 아기 돌봄 확대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1,610만 원이 증액된 16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보조로 출생아가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990만 원이 감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56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금으로 의료 및 구료비 1,480만 원을 계상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은 건강보험 지원 범위 확대로 인해 신청 금액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5회 지원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1인당 신청액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바우처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9년도는 59%, 20년도 현재는 72%로 이용 산모가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보다 2억 2,714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2,7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바우처 지원으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 가족에게 기저귀 값 월 6만 4천 원을 24개월간 지원하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할 때 조제분유 값 월 8만 6천 원을 지원하게 되며 신청자 증가로 전년도보다 6,980만 원이 증액된 1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996쪽입니다.
  임산부교실 강사료, 홍보물품 구입 등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비 1,8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입니다.
  모자보건실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5,8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입니다.
  산후조리원 개원은 2022년도 6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비 31억 3,900만 원, 감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의사 활동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살 예방 및 건강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감정노동에 대한 근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종사자 수당으로 인건비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어모면에 있는 사랑의 집은 정신질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로 물가 상승률 반영에 따라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003쪽입니다.
  읍·면지역에 농약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한 개 마을을 생명사랑 마을로 지정해서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과 자살예방 교육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100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350만 7천 원,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7,8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주간 재활프로그램 강사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0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비, 행정 및 응급 입원비 등 치료비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공무직 20명에 대한 인건비 9억 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환경미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각종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4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 등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재료 구입비를 전년도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치매 진단검사 협력 의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 4,0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조호물품 구입과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2,330만 원이 증액된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 공사와 치매안심센터 시설 수리로 시설비 3,4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에 대한 치료 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예탁하여 월 1인당 최대 3만 원 이내로 치매 약재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민간위탁금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 쉼터 지원사업은 읍·면 지역 중 치매환자 또는 경증 치매환자 한 명 이상 등록된 마을을 대상으로 예쁜치매심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사업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2021년도 총예산액은 19억 4,103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8억 2,461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6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총예산액 19억 4,10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3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주요원인은 비대면 교육 강화로 프로그램이 조정됨에 따라 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암 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대상자 증가 및 검진비 인상에 따라 보조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 기반 구축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38만 2천 원과 일반운영비 1억 1,4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입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업무에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3,1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인건비 4,62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188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3쪽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1,1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69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시민 건강학교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대상자 증가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상자 증가로 1억 1,13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에 1,3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체사업에 2,27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 2,7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 8,68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5,2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폭으로 감액된 부분은 전년도 신규사업인 읍·면지역 통증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된 시설비, 장비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1031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입니다.
  맞춤형 허약예방 사업에 1,03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입니다.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공무직 10명에 대한 인건비 4억 6,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44만 원과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검진비 예탁금 등 암검진 비용 상승에 따라 6,33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에 예탁금 2,4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1,086만 8천 원 감액하여 1억 8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 3명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현장방문 이후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록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이명기   이선명   이승우   진기상
  ○출석 공무원
  복지 환경 국장   신장호
  보  건  소  장   김대균
  환경 위생 과장   이삼근
  자원 순환 과장   김동진
  보건 행정 과장   김인규
  건강 증진 과장   윤현숙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
  ○출석 전문위원  
  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