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15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진기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진기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안전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도로철도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철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785쪽입니다.
  도로철도과 2022년도 예산은 53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5,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중간 시설비로서 미불용지 보상비 1억3천만원, 분할측량수수료 1,300만원, 감정수수료 520만원 등 1억4,9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786쪽입니다.
  도로법에서 규정한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적차량 단속 장비 구입비로 1,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과속장비가 20년이 훨씬 경과하여 금번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87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까지 2.2키로미터 구간에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에 25억 계상하였고 교동택지에서 산업단지간 개설공사에 대하여 500억 이상 사업비에 적용하는 타당성조사비에 1억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간 도로에 현재 보상율이 80% 이상 진행되어 내년도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잔여분 토지 수용 및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대광동 대흥맨션에서 묘광마을까지 2.45키로미터 구간에 25미터로 확장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에는 30억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으며, 대규모 주거지역의 진입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실효소멸에 따라 착수된 양천동에 새마을지회에서 하로마을까지 양천진입도로, 새터에서 하로마을까지 700미터 구간에 시행하는 새터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각각 15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좌동 우회도로에서 강남북 도로까지 연결하는 총 1.6키로미터 구간에 20미터로 계획 중인 지좌동 우회도로 호동마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금번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상율이 90% 이상 진행된 아포 제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600미터 연장에 2차로로 개설하기 위해 17억원 편성,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고 완료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항면 향천1리 지천마을 730미터 구간에 폭 8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향천1리 지천도로개설사업은 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백운천과 연계하여 개설된 도로의 미개설분을 개통하는 복전2리 도로정비사업은 8억원을 편성하여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남아있는 한일여고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4억3천만원 투입하여 교동짬뽕 옆길에서 금류아파트까지 120미터 구간에 대해서 8미터로 확장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주아파트 입구 편도 1차로로 되어 있어 출퇴근시 정체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 폭만큼 확장계획 중인 아주아트빌 진입도로 확장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했으며, 혁신도시 주변 실효폐지 도시계획도로와 필요한 교통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혁신도시 주변 도로교통망 검토 용역에 3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아포읍 지리에서 감포교 구간까지 2키로미터 구간에 확장계획 중인 도로 확장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 반영하였으며, 아포 스마트시티 주거단지와 지방도 51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 지급과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20억원 편성 하였으며, 소음진동으로 고충이 큰 국대도 지역에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사업비 분담 협의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여 주민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에 필요한 분할측량 감정평가수수료에 6천만원 편성하여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아포 송천철도횡단 차도개설사업에 3억원 반영하여 송천리 박스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강남북연결도로 개설사업에 지장이 되는 송전선로와 가스관의 이설을 위하여 4억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중간부 공공운영비로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가입비로 5,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어린이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지원비 5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 반영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강남북 개발계획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되어 도비 63억1,600만원 포함한 73억원의 사업비로 경부선 및 지방도 514호선 횡단 교량 등의 공정을 시행하여 2023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90쪽입니다.
  아래쪽 시설비입니다.
  도로배수불량 긴급정비,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 도로교량 긴급보수, 안전시설물 설치, 위험지구 긴급정비, 가드레일 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자전거도로 긴급 정비, 낙석위험지구 정비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할 예산을 14억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대곡동 부곡시장길, 구농고길, 고래실길, 항도아파트에서 성남교간 등 노면이 불량하여 정비가 필요한 16개 지구에 대하여 27억1천만원 편성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지구는 790쪽에서 791쪽 중간부까지 사업지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1쪽 중간부 시가지 주요도로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양금동 김천소방서 옆 대곡동 부곡공원 옆과 아홉사리길, 대항면 직지초등 옆길은 보행자들의 보행환경보호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여 신규 개설할 예정이며, 삼보타운 주변과 교동택지길 주변은 4억원 편성하여 인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정비사업으로 아포읍 예2리 도로정비사업에 5천만원, 감문면 대양1리 대양교 정비에 3억원, 792쪽입니다.
  어모면 옥률리 교차로 정비에 1억원, 봉산면 광천리 도로 및 측구 정비에 각각 5천만원, 감천면 광기리 교량 정비에 1억5천만원, 대덕면 조룡1리 교량정비에 1억원, 성내동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억5천만원, 교동 대동아파트 앞 교차로 정비에 5천만원, 시립도서관 앞 평화순환길 선형개량에 5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교차로 환경개선사업 1억원 등 총 18억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부 교량안전점검 용역비로 2억5천만원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본 점검으로 도출된 교량시설물의 보강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여 교량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에 3천만원, 봉산면사무소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8천만원, 노후된 도로보수와 사무실의 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 우리 시에서 직영 운영코자 편성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입석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장암교 마을 진입로 확장 등에 실시설계비 각각 1천만원 편성하여 사업 가능 여부 및 대안 등을 설정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통약자 보행대기 안전의자 설치에 1천만원 편성하여 보행자들이 많은 사거리에 우선 설치한 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평화동 국민은행에서 시민탑 삼거리까지 860미터 구간에 시행하는 지중화공사에 대한 김천시 부담금 30억원에 대하여 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793쪽입니다.
  중간부 제설장비 트랙터 삼날 교체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4천만원,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 및 정비비로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1억원 편성하여 혁신도시 내의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4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아래쪽 시설비 관련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소멸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여 구역별로 단가 계약을 맺어 시행하는 도로조명 정비 및 유지 보수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선도로 LED 등기구 교체 및 신설비로 9억9,400만원 편성하여 대신교차로, 백옥동 등 신설 도로에는 신규 설치, 성모길, 후생길, 운곡교차로, 송곡교차로 등에는 LED 등기구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이설 공사로 3억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보안등 신설, 이설, 철거 등의 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동지역 및 혁신도시 지역에 각 3억원, 2억원을 편성하여 LED 보안등 등기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설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1억2천만원 투자하여 김천부곡우체국 앞에서 대곡동행정복지센터 앞까지 600미터 구간에 야간 점등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벚꽃명소로서의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으며, 읍면동지역 마을정자에 적용하는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에 9,600만원, 도로상징물 경관조명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태양광 조명시설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 직지사 벚꽃길 경관조명 전기공사에 3천만원, 전기안전점검비로 2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의 시군도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부항면 파천리 물소리생태숲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여 잔여구간 1.8키로미터에 대하여 폭 6.5미터의 확장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남면 천동에서 연봉까지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00미터 구간에 폭 8미터의 확장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96쪽입니다.
  어모면 옥률리 노기리 마을에 5억원 편성하여 연장 780미터 폭 6.5미터의 도로 확장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으며, 부항면 월곡에서 봄내간 도로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총 2.4키로미터 연장에 폭 6.5미터의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부항 희곡에서 구성 임평까지 도로 확장 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여 총 600미터 구간에 폭 6.5미터 도로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고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증산 수도마을 1키로미터 일원에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에 4억원 편성하여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성 흥평1리 800미터 구간에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억5천만원 반영하여 선보상 협의 후 연차별로 도로확장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덕 조룡리 윗새재 마을 진입로 600미터 구간에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에 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면 연화리에서 내감리 도로확장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여 먼저 토지 보상을 시행한 후 연차별로 도로 개설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례면 관덕리에서 거물리까지 도로도 폭 8미터 1.5키로 구간 확장 계획된 사업으로서 3억원 예산으로 먼저 보상 협의를 진행한 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포 대성1리 도로확장사업에 5억5천만원 편성하여 대성1리 신우농장에서 불은사까지 도로에 대해서 차량대피소 설치가 주가 되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감천 무안리 대동마을 진입로에 1억원을 편성하여 400미터 구간에 대한 설계 및 보상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례면 도곡리 도래실에서 주치밭골까지 도로확장사업에 5억5천만원 예산으로 보상과 사업 시행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완료는 2023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에 2억원을 편성하여 농어촌도로 노선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정비사업으로 대성1리 회성마을에서 대성2리 신기마을까지 총 8키로미터 연장에 군도 기준인 8미터로 확장계획중인 아포 대성도로 확장사업은 국비 5억원, 도비 5천만원 포함된 10억원 예산으로 미보상 구간의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예산은 도로철도과 부서운영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도로철도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786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도로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은 40톤 이상에 대해서 운행 제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는 어떤 차량이라도 과적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전자에 말씀드린 40톤 이상 차량을 과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이후에 거하고 우리 거하고 포함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단속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현재까지는 우리가 단속장비라든지 단속 업무는 있지만 크게,
김응숙위원 단속 하지는 않아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예, 이전 몇 년간은 거의 없었고 경찰서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787페이지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간 도로 확장하는 거 과장님 이거는 민원이 우선적으로 꼭 해결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봉산면 앞에 교차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확장 공사하고 맞물려서 하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간 도로도 내년 연말 준공계획이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꼭 그렇게 맞물려서 같이 하면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793페이지 중간에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 정비 있죠?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예.
김응숙위원 이거는 봉 세우는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아니요.
  이거는 꼭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기보다 업무를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경찰서하고 협조 사항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느 지역에 사고가 많이 난다,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다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예, 최근에는 황금동지역에 속도가 30키로로 줄였다가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50키로로 다시 주민 불편 사항이 많이 도출되어서 그렇게,
김응숙위원 그런 거 하는 예산입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예, 그렇게,
김응숙위원 그런데 우리 김천이 도로 중앙에 봉을 너무 많이 세워요.
  정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봉을 좀 도시미관에 협조가 될 수 있게 색깔을 다시 한다든지 또 너무 높아서 시야가 가릴 때도 있고 한데 봉을 예쁘게 하면 안 될까요. 디자인을.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최근에 나온 거는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니까 참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완전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788페이지 자전거보험,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나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자전거보험 최근 1년, 5월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15일에서 올 5월까지 1년 통계를 봤을 때 49건 발생해서 2,235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사고가 나면 부상이 심하나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부상 경중에 따라서 지원되는 액수가 다릅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 1천만원,
김응숙위원 사고가 많이 나네요.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는 몇 살부터 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김응숙위원 면허증이 있는 거는 아니죠?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면허증을 지급은 하는데 그게 어떤 법적 그거는 아니고 명예롭고 자기가 자전거를 어려서부터 친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김응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항면 세송터널 유관 매립 공사하는 거 작년 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공사 발주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발주 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예.
김응숙위원 세송터널이 정말 장마철에 상습침수지역이잖아요.
  안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과장님, 국장님, 담당 공무원들도 너무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감사한 말을 전해 달라고 하십니다.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언제 공사가,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착수는 했는데 계절이 겨울철이고 주민이 어느 시기에 통행이 적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마을 이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 장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응숙위원 철도공사하고 합의는 쉽지 않았죠?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복전터널이라든지 황금시장 쪽에 터널이라든지 육교도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좀 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천에 철도 관련 여건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그거까지 다 대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적 차량 단속장비 구입하는 이유가 노후되어서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지금까지 단속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최근에 과적을 단속 안했다는 거는 맞는데 최근에 과적을 요구하는 시민들 요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법상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서 장비도 갖추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기존 장비를 보니까 최종 재물조사 1998년도에 되었더라고요.
  23년 되어서 장비는 갖추어 놓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을 때 하자 이런 차원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이것도 구입하면 방치해 놓는 거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실제는 그게 사용 안할 수 있으면 최고의 과적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하게 되면 활용을 좀 하십시오.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방법을 찾아서라도 활용을 하셔야 되지 구입해 놓고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 보다 더 못한 것 같고, 다음에 788페이지 어린이자전거 면허 올해 49건 사고가 발생 되었다고 하셨죠?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예, 맞습니다.
  49건,
이선명위원 어린이들이 자전거 탈 데가 어디 있다고 면허를 내줍니까?
  탈 데가 없으니까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49건 중에서 어린이와 성인의 비율은 실제 조사된 바는 없지만 우리가 교통약자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어린이자전거 면허 주는 이유는 교통신호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형차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자동차가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타고 일반 도로에서는 갓길로 운행하고 하는 어떤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기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릴 때부터 자전거는 어떻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타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운전면허라는 이슈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선명위원 과장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요즘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탈만한 곳이 없어요.
  굉장히 도로가 위험합니다.
  자전거 타기가.
  좀 제대로 확보 해 주시고 면허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자전거도로에 신경 써 주시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전거 긴급 정비는 뭐고 긴급 보수는 뭡니까? 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조금 전에 김응숙 위원님 질의할 때 설명했는데 항목을 좀 다르게 편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 발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문구상으로 보면 거의 똑같은 문구지만 예산 사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자전거도로 긴급 정비는 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그거는 중간 중간에 바로바로처리반이라고 해서 자전거도로 구역에 파손이라든지 가로수 등으로 인해서 돌출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단가 계약을 통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이선명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도심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정비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인도 옆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전부 가로수를 심어놔서 자전거 탈 데가 어디 있어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도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내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보완 방법 최적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서 연차별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구도심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구도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감천면하고 농소면에 골재채취죠.
  산을 무너가지고.
  거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민원들을 넣고 속도 문제라든지 또 농사철 되었을 때 아예 다닐 수 없는 그런 문제, 비산먼지 문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농로도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 25톤 차량 길 파손을 보면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길이 아예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 과속 과적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를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과적 차량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그런 부분 우리도 경찰서에 그런 부분도 요청도 하고 우리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도 하고 속도 관련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김동기위원 보통 다리라든지 교각이라든지 교각까지는 아니죠.
  거기 다닐려고 하면 톤수 제한이 있지 않아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있습니다.
  위험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도로에 톤수 제한 있지 않습니까?
  농로라든지,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도로에 대한 톤수 제한은 없고 차량에 대한 어떤 40톤 넘으면 축하중이 얼마가 되면 과적이다 이런,
김동기위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 파손 된 부분은 나중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도로 파손의 원인을 살펴보고,
김동기위원 대부분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 때문에 도로 파손 되었다는 거 전부다 아실 거 아닙니까?
  아시는데 거기 대한 책임들은 업자한테 전가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랬던 적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응급이라든지 일부 된 거는 차량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거는 어떤 파악을 해서,
김동기위원 업자는 도로를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고 파손된 거는 업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시 시라든지 도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책임자 부담을 좀 지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관련 규정이라든지 사례 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골재 채취하는 거 때문에 엄청난 민원 때문에 저는 현장을 열 번 이상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법이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누구도 거기 대한 답들을 내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피해 보는 사람은 지역 주민들이고 거기 대한 중량 문제라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을 가해달라, 그래야 주민들도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해서 그냥 줄은 게 아니라 10억씩 줄었는데 올해는 공사를 많이 안합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많이 안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시설비로 도시계획 실효 소멸 때문에 최초년도에 설계비 위주로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그 다음 해는 보상 위주로 하고 보상 진행 과정을 봐서 사업 착수하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보상 위주의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상율이 생각만큼 46%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꾸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계속 이월한다든지 불용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보상하고 착수하고 과정을 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팀장님들은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가 9개 과를 해야 되니까 소개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부기에 명시 된 사업지구 하나하나는 생략하시고 단위사업별로 시설비에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69억9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6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4억원으로 총 1,109억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은 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 아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9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산업용 상수도사용료 증가와 균특보조금 감소로 총괄 1억원 증가 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산업용 하수도사용료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799쪽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1년도 380억원 보다 90억원 가량 늘어난 469억9,9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1쪽 하단부터 802쪽 중간 부분까지 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시설비로 3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산간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긴급보수, 수중모터 정비, 노후관로 교체, 소독설비 등 보수, 유지관리에 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남면 오봉리 외 10개소에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에 2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부적합지구 관정개발, 정수시설유지, 안전시설 설치 등에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02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으로, 노후되거나 고장 난 소화전에 대한 수리ㆍ교체비로 도비 포함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소독 및 수질검사에 일반운영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하단부터 804쪽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노후관로 개량 및 물 부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으로 대덕면 내감리 소규모급수시설 신설공사에 도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마을별 소규모 수도시설을 통합하여 고도화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 22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구축사업으로 도비 포함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804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총 7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4개소 위탁관리비에 1억6천만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 2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24억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도비 포함 총 3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 집단취락지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도에 감문 덕남지구를 준공하였으며, 연말에 조마 신안지구가 준공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어모 도암지구 등 총 9개소에 대하여 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114억원입니다
  먼저, 어모 도암지구에 국도비 포함 13억5,900만원을, 구성 하강지구에 국도비 포함 30억9,200만원, 807쪽 어모 능치지구에 국도비 포함 12억3,500만원, 감문 던돌마 지구에 국도비 포함 1억5,600만원, 다음은 아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아포지구 각종 개발요인으로 인한 하수처리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2,150톤에서 7,5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도비 포함 3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억6백만원 감천 광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포함 6억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BTL사업 임대료로 민간대행사업비를 국비 포함 58억8,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로 1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TL사업은 참고로 2031년까지 운영됩니다.  
  하단부 2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 315km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비로 총사업비 23억원 중 22년도분 국도비 포함 1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금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은 총 110억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4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6억원입니다.
  이는 원가대비 낮은 상하수도요금으로 인한 상하수도공기업 경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을 제가 먼저 설명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406억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13쪽부터 30쪽까지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총 사업수익은 167억3,400만원이며, 주요 수입은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136억4천만원, 개인급수공사에 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23억4천만원이며, 상수도 운영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20억원과 기타 이자수입, 수수료 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2쪽입니다.
  정수구입비 예산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포, 혁신도시, 공단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서 56쪽 하단입니다.
  상하수도관 수선유지 교체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긴급 누수수선이나 한파 및 급수사고로 인한 관로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57쪽 상단입니다.
  개인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에 6억원, 개조공사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세입부분 급수공사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수용가에게 자재비 및 시공비를 받아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63쪽 상단입니다.
  감가상각비로 47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시설물이 방대하고 자산가액이 많으므로 대규모 보수나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정비율을 예산에 편성하는 공기업 예산 편성제도입니다.
  66쪽입니다.
  상수도 누수 예방 및 검침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후 및 불량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와 교체비로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상하수도 민간위탁 검침비로 민간검침원 10명에 대해 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하단 예비비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7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1억8,700만원, 보조금 수입으로는 노후상수도관망정비와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53억7,1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 손실보전을 위한 일반회계자본전입금으로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70억3,500만원,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79쪽입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대행사업비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서 7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봉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도비 포함 3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태화리에서 광천리까지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다음, 어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어모면 동좌리에서 능치리까지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구성면 송죽리에서 임평리까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아포읍 대성리, 조마면 대방리, 남면 오봉리, 백옥동 및 시가지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에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5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로 개량공사로 개령면 덕촌리 주변 외 5개소에 23억원 계상 했습니다.
  노후제수변 교체공사에 2억원, 이물질 포집기 배출 장치 설치에 4억원,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유수율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 301억원 중 22년도 사업비 국도비 포함하여 8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다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 18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 대행사업으로 진행됩니다.
  83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입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234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190억보다 44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서 13쪽부터 2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익 부분입니다.
  총 사업수익은 123억3천만원 정도이며, 주요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81억5,600만원, 영업외수익으로 41억7,300만원이며, 하수도 운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20억원과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20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 수수료 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이전비용입니다.
  BTL 구간을 제외한 전체 관내 하수관로에 대한 공공하수도운영관리 대행 민간위탁운영비로 11억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3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로 47억7,400만원, 아포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로 9억원,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 위탁운영비로 1억3,200만원, 혁신도시중계펌프장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2,600만원, 맨홀펌프장 민간위탁비로 2억7천만원, 하수처리장 및 맨홀펌프장 긴급보수대행비로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불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쪽 예비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예산서 5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6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82억2천만원,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 11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하수도 기계준설비로 2억원, 준설토 처리비에 1억원, 긴급보수에 3억원, 배수설비정비에 2억원, 신음 배수중계펌프장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10억원,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에 3억원, 아포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에 8천만원, 남면 오봉처리분구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원, 대곡삼거리 일원 오수관로 교체공사에 4억원, 평화·양금·자산·지좌동 및 대항면 일원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34억원, 어모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에 2억원, 어모문화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원,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사업에 3억원, 노후 우수받이 정비사업에 3억원, 56쪽입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사업에 2억원, 하수관로 주변 포장정비사업에 2억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에 4억원,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구입에 1억6천만원,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상하수도과장님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804페이지 밑에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은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마을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배수지 같은 경우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라도 지역에서 거기다가 농약을 투입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완하기 위해서 CCTV 및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김천에 몇 군데인데 10대 밖에 안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올해도 열 몇 개 했고요.
  내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을 해 주는데 사용하는 주민이 많은 동네부터 하나요.
  아니면 오지마을부터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주로 오지마을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사용하는 주민이 많은 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주민들 왕래가 많은 지역은,
김응숙위원 위험도가 적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밀리고 오지마을부터 먼저 시행해서,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805페이지 시설비에 온실가스 배출권은 어떤 거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하수처리장이 전기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많은 데서는 탄소 배출을 많이 시킨다 그래서 일정 온실가스배출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하는 비용으로 온실가스저감이라든지 다른데 사용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국가정책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저희 하수처리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천 관내에서 전기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일정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왜 증액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처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증액이 조금씩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민간위탁할 때는 계약하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처리량에 따라서 단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처리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처리량이 늘어나면 지금 하수처리장도 BTO 사업으로 했지만 처리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에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처리량이 많으면 운영비가 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하고 모든 보수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긴급보수는 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지만 대규모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어떤 시설을 증설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하수를 처리하면 밑에 미생물 덩어리들이 남습니다.
  그거를 하수슬러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탈수를 시켜가지고 건조 시키는 처리시설입니다.
  그게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처리량이 자꾸 늘어나고 처리구역이 늘어나고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슬러지 발생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50톤짜리를 100톤짜리로 증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톤수를 늘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810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 있잖아요. BTL.
  이거 2021년도에는 500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1억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임대료가.
  810페이지 갑자기 1억2,200이 임대료가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이자 부분이 이자가 늘어나면서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좀 발생됩니다.
김응숙위원 이자가 이렇게 21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앞으로 내년에 임대료가 1억2,200만원이나 늘어나요? 이자라면,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이자 부분이 기존 금리가 올라가면서 보전금리에다가 가산이자 주는데 보전금리가 변동금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가 거의 제로 금리였고 지금은 이자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고정금리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변동금리였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20년이기 때문에 고정 금리로 민자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그 밑에 BTL사업 운영비 자체도 2억2천이나 늘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이 부분은,  
김응숙위원 담당팀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가 안돼서 육성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석에서 -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갑자기 2억2천씩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러면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이율하고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 예비비가 1억3,400만원 정도 되네요.
  2021년도에 예비비로 혹시 지급한 사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에서.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2021년도에  예비비로 지급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예산 지침이 되어가지고 그 금액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과장님, 김동기입니다.
  저도 BTL사업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데 앞에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로 하고 이거 오늘 바로 자료 되죠?
  오늘 바로 해서 주십시오.
  좀 세밀하게 해서 주십시오.
  참고 해야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분산형용수공급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김동기위원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항면 해인리, 하대리, 파천리 10개 부락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를 통합해서 정수시설을 갖추어서 지급을 하는 건데,
김동기위원 상수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입니다.
김동기위원 마을상수도 같으면 관정을 박아서 나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현재 관정이나 계곡수나 마을별로 틀립니다.
  취수원 자체가.
  대부분 지하수 관정으로 쓰고 있고요.
  계곡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정화를 시켜서 한다는 그런,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정수 처리를 해서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4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지 좀 볼게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에 6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없던 것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페이지 죽 보면 뒷페이지까지.
  이거는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예산이 4,800만원 계상 되었어요.
  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4,8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스마트미터링사업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버를 설치해야 되고 거기 따른 유지관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검침을 해가지고 가져왔지만 지금부터 내년도부터 스마트미터링이라고 해 가지고 디지털 검침기를 통해서 핸드폰 엘지통신망을 통해서 저희들 서버로 사용량이 시간 단위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 검침원은 없어지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면 줄어야 되지만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워터코디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전환이 많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검침만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김동기위원 다른 서비스로 이동한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동기위원 설치하는데 돈 많이 들고 또 물론 서비스가 더 좋아지겠지만 예산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초창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스마트미터링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도시가스라든지 온수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미터링이라는 사업이,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 비품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마의자가 들어와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이거는 맑은물사업소,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 예산이 안마의자가 들어왔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계속 숙직이 많다 보니까,
김동기위원 숙직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그거는 맑은물사업소 예산이라서 맑은물사업소장이 설명드릴 겁니다.
김동기위원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34페이지 아까 하수처리량이 더 많이 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슬러지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 감이 되었어요. 34페이지.
  오히려 하수슬러지 건조부산물 판매대금 같은 경우는 하수량 처리하는 게 많다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이 정도 올라도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상당량이 감이 되었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이 기존까지 남동발전소인가 거기다가 슬러지를 운반해서 저희들이 갖다 주고 거기에서 발전하면서 발전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천에너지에다가 그 사람들이 직접 다 가지고 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판매 대금은 줄어들고 운반비도 그만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줄어들고 김천에너지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매대금이 줄어드는 거죠.
김동기위원 판매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부산물 처리하는 방식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4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전년도 과오납 반환분 있지 않습니까?
  전년보다 100% 올랐어요. 100%가.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100%가 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수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지난 년도 거 해가 바뀌면서 누수감면 신청을 하다보니까 늘어나서,
김동기위원 아니,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천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전년도도 계속 운영이 되어왔던 부분들이고 한데 이렇게 갑자기 100%까지 오른다는 거는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들이죠.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산이 500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정도 계상 해 놨습니다.
김동기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상수도 누수 감면을 하게 되면 하수도는 100% 감면 해 줍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100%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500만원 가지고 어떤 누수감면량이 많아졌을 때는 갑자기 어떤 부분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500만원 예산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 해 놓은 겁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0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 노후관로 교체공사 장소는 다 나와 있죠?
  사업할 장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어디,
이선명위원 801페이지 시설비,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다음 장에 802쪽에 보면 사업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다 나와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시설 말고는 나와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철도과에서 도로 불균형으로 인해서 재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를 함으로 해서 도로가 짜집기가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꼭 사업할 때는 도로철도과하고 상의해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이선명위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꼭 좀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도로철도과하고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내가지고 22년도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조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하셨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그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사업 순위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선명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포장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상수도 공사를 한다 하수도 공사를 한다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 해가지고 도로를 짜집기를 만들어서 서로 불균형이 생기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포장한지 얼마 안돼서 새로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전체적으로,
이선명위원 예산 상당히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거 신경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02쪽에 보니까 소규모사업 시설개량사업하는데 사업비가 2억5천만원씩 투자하는 거는 마을에 간이상수도죠?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마을에 간이상수도,
○위원장 진기상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이런 거 하는 모양이지,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관정 개발부터 관로까지 다 교체하는,
○위원장 진기상 간이상수도가 아니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아닙니다.
  지방상수도가 아닙니다.
○위원장 진기상 별책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보니까 67쪽에 거기 민간인 검침원들 20명이 합니까?
  면 지역에 10명, 동 지역에 10명,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10명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10명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진기상 그런데 이거 면 지역은 1,148원 하는데 이거는 한 집에 방문해서 검침하는데 1,148원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진기상 현재 임금이 최저 임금제하고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실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시급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건수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제법 많습니다.
  3억3,700에 10명 나누면 최저시급은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그런데 이거를 시급으로 하는데 최저 임금의 수준이 되는지,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그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그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침하는 사람들이 보면 물론 집집마다 다니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 분들 보면 현재 노동법에 의해서 그 이상이 되면 자기 책임량을 다 하면 시급이 증가되고 적게 하면 적게 되는데 하여튼 최저 임금제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그거보다는 많은 거로,
○위원장 진기상 그리고 어모에 보니까 55쪽에 하수도인데 어모 문화마을 오수 관로정비사업은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어모문화마을 내에 기존 문화마을 조성을 하면서 우오수관이 분류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년 가까이 되면서 재질 자체가 강관 재질로 오수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화수소가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식이 되어서 제 기능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부식이 안 되는 PVC 재질이나 PE 재질로 전면적으로 교체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기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기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며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813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억9,410만7천원으로 정책사업 72억6,350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억1,153만8천원이 감소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2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우편료, 공공운영비 등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3건이 접수되어 10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을 위해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등 정비에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5억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사전수요 결과 26개 단지 37개 사업 신청 되었습니다.
  최대 3천만원,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2021년에는 26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 공단 조성 등으로 건축허가 면적 등이 당초에 20만8,700제곱미터에서 26만3,000제곱미터로 8만제곱미터가 증가되어 수수료를 전년대비 5천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818쪽입니다.
  건축물 관리 및 지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용역에 4,000만원, 건축물 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수수료 지급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 현장, 다중이용시설 중 30년 경과된 31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소방, 가스, 건축 등 전문가로 합동 점검하여 건축주에게 미비사항을 통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위탁 수수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부동산원에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인 다중이용건축물과 사용승인대상 시공자 제한 대상 건축물의 법적의무사항으로 제출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한국부동산원에 검토의뢰 후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 후 10년 경과한 연립 다세대 건축물인 20세대 미만의 소규모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단지당 최대 2천만원 지원하며, 내년도 사전수요 결과 13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21년에는 12개 단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신애정신병원, 의료원 등 의료시설과 소규모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9개소를 지원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9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심지내 노후붕괴위험, 청소년비행장소,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소규모 주택 철거를 위해 도시빈집정비사업에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후 3년간 시에서 지상권 설정하고 인근 주민 소규모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불량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동 동당 100만원 철거 지원하며 환경과의 슬레이트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72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남제일문 관리입니다.
  820쪽입니다.
  2001년도에 건립된 영남제일문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유지관리를 위해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임차 주거비 지원을 위한 임차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5억5,800만원과 저소득층 자가주택 수선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년도에 임차 급여는 월 4천가구 년 4만7천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선유지는 10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저소득계층의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생활편익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년도에는 6가구 지원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인 부곡주공 2차아파트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 중인 부흥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도내 주민등록된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시 최대 임차료 2억에 대한 이자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에 5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7명의 우리시 인구 전입 효과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청년세대의 결혼여건 조성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1쪽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362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부흥아파트 관리인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코로나, 각종 감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비, 저수조 청소비 등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3쪽입니다.
  부흥아파트 입주자 주거 편의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부흥아파트 입주민 주거편의를 위한 시설비를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세대내 분전반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기타반환금으로 2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축디자인과를 위해 배려,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815페이지 이해관계인 사실확인 통지문 이거는 어떤 이해관계라는 이야긴가,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부동산특별조치법 중에 저희들이 주택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촌에는 보면 보통 등기를 안 한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말로만 사고파는 게 많습니다.
  토지만 팔고 건물은 안 팔았는 게.
  그런 거에 대한 동장 확인이나 법무법인이나 이런 사람들 확인 받는 게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건수가 되게 많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건수 신청은 많은데 실제 해당 안되는 게 많아가지고 올해 지원한 거는 23건 접수 받아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8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30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이런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구분 해 놨습니다.
  20세대 미만 소규모로 해가지고 1억8천만원 계상했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거는 5억 계상 해 놨습니다.
김응숙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더 열악하잖아요.
  이런 데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사전조사를 올해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자부담이 10% 있거든요. 소규모가.
  10% 있는데 자기네들이 한 2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다고 100% 지원하기는 그렇고 최대한 수용해 가지고 다 지원 요청하는 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공동주택 300세대 정도 되면 이게 다 수리비 같은 거는 그거를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렇죠.
  저희들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819페이지 도시빈집 정비 철거사업 한 동에 1,500만원 지원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기준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내부지침상 개인 재산을 철거는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데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한 1,5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한 동에 100만원 해 주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100만원 하고 슬레이트는 한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400만원,
김응숙위원 슬레이트는 따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렇죠.
  같이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도시빈집 1,500만원하고 농촌빈집 100만원하고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농촌빈집은 실지로 현장에 가면 터가 좀 넓습니다.
  장비도 들어가기 쉽고 촌에 집은 대부분 흙집입니다.
  폐기물이 거의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슬레이트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00만원 정도 하면 철거하는데 시내는 가면 집이 소규모로 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장비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기준을 1,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내 집은 어떤 데는 철근콘크리트라든지 이런 폐기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흙집이 많아요? 콘크리트 집이 많아요? 촌에도.
  거의 콘크리트집입니다.
  흙집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집을 철거할려고 하면 거기도 100만원밖에 지원 안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렇죠.
김응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도시빈집하고 농촌 빈집에 1,500만원, 100만원 기준을 두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농촌빈집에도 콘크리트 집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더 탄력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작년도에 위원님 지원해 주셔가지고 빈집 조사를 했는데 철거대상이 저희 관내 한 1,500동 됩니다.
김응숙위원 그 중에 농촌은,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농촌이 700동 정도 읍면이 많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시내 동인데 내년도에 중앙 정부에서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국도비가 지원되어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금하고 하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재산을 무턱대고 지원해 주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촌에도 콘크리트 집이 많은데 100만원 지원하면 절대로 부술 수 없어요.
  저희 동네도 한 빈집을 철거했는데 100만원 지원이 되니까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은 그냥 두고 가요.
  결국에 제가 사비로 처리를 너무 보기 흉해서 제가 처리했는데 이게 탄력적으로 등기부등본 주택 부분이나 관리 대장 떼보면 흙집인지 콘크리트 집인지 대번 알 수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거를 떼보고 콘크리트 집이면 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820페이지 영남제일문 시설관리 이거는 매년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직접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김응숙위원 연 2천만원 정도 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가장 문제가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그런 부분들이 소모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821페이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거는 부부가 몇 가구나 되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53가구 지원했습니다.  
김응숙위원 몇 년차,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결혼하고 6년차까지 됩니다.
김응숙위원 결혼하고 6년차까지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김응숙위원 한 가구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이 사람들이 주택을 전세나 임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1년에 200만원 정도,
김응숙위원 1년에,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이자 지원입니다.
  올해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추경에 조정해 놨습니다.
김응숙위원 임차보증금도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신혼부부들이 살기 힘들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국가에서 비율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정해 놨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렇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관리비 지원까지 하면 거의 1억3,700, 1억4천만까지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건축 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리 대상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그런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런 게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은 지원한지 2년차입니다.
  홍보도 좀 되고 하니까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해 보니까 일부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 못한 단지가 두세 개 있었거든요.
  그거 감안해가지고 사전 수요조사해서 1억8천 나왔습니다.
김동기위원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소화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 없습니까?
  신청을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전화 오면 실제로 서류를 저희들이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다행입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 부분 같은 경우 다른 과하고 같이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환경과하고 같이 하는데 평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많은 집 같은 경우는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우사라든지 이런 건축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던데 그 사람들 좀 함께 할 수 있는 양을 보면 그 사람들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런 방법들은 찾을 수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저희들이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집 단독주택을 농가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용도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보니까 금액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안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같습니다.
  개인 재산 관리 원칙은 사실은 개인한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거를 정비나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노력해가지고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아마 내년도에 일부 개정될 거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많은 양들은 작은 집들이 아니고 환경 정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820페이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런 거는 아니고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잡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도에 물어보니까 작년도 사업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총액을 연초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변동이 생길 거 아닙니까?
  변동이 생기고 하면 어떨 때는 돈이 좀 모자라는 데가 있고 수요조사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은 보니까 3억3천, 4억5천, 4억2천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김천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소득 기준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복지부에서 데이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산자료를 추출해서 그렇게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받아서 집행만 하고 조사하는 거는 복지 쪽에서,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김동기위원 지원대상을 뽑는 거는 정부에서 한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김동기위원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김동기위원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41억460만1천원으로 2021년도 대비 3억4,500만8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43쪽입니다.
  맨 위쪽에 원수 취수에 필요한 동력비 취수장 전력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쪽부터 51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그 중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48쪽 하단부입니다.
  지급수수료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각종 수질검사 수수료 4,080만원 계상 했으며, 이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안전검사수수료 1천만원, 유량계 교정검사수수료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49쪽 하단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맑은물사업소 전용회선사용료 2,856만원, 행정통신망 사용료 1,248만원, 광전용회선사용료 2,400만원, 배수지 CCTV 인터넷 회선사용료 3,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소 차량 유지를 위하여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약품구입비로 총 4,160만원 계상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염화나트륨 구입 2,700만원, 응집제 구입 960만원,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 5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지례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연구용역비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례정수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2종 시설물로 2019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A등급으로 3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기계 및 정수시설 수선유지비로 총 23건에 3억1,250만원 계상 했으며 세부 항목 중 1천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장과 배수지 물탱크 청소에 1억원, 전기 및 기계시설물 보수에 5천만원,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수리에 2천만원, 배수지 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원, 원격제어설비 유지보수 3천만원, 황금가동보 유지보수 1천만원, 상수도시설물 긴급수리비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54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력비로 상수도시설 전기료 9억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부입니다.
  맑은물사업소 보조사업입니다.
  동부배수지 내부 보수사업비로 6억2천만원 계상했으며,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노후정수장 시설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원, 시비 5억2천만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사업비 3,600만원 계상했으며, 이 사업은 수계관리기금 3,558만9천원, 시비 41만1천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정수장 지례정수장 환경정비 1억3천만원, 배수지 노후 울타리 정비 7천만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 자체사업으로 지례정수장 노후 수질측정기 교체 6,500만원, 당곡가압장 원격감시제어반 교체 5천만원, 원격감시제어반 서지보호기 교체 4천만원, 황금정수장 치수펌프 교체 2,500만원, 배수지 동력밸브 개폐기 설치사업비 1억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48페이지 맑은물사업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계상 되어 있죠?
  8,544만원하고 다음에 이게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 목이 있는데,
김동기위원 그렇죠. 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 예.
김동기위원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갑자기 없던 예산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숙직 때문에 안마 의자가 필요하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 저희는 운영실에 24시간 근무하는 복지 차원에서,
김동기위원 지금 전년도하고 보면 예산이 거의 동결된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거의 동결되어 있던 부분이 나중에 예산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 유지보수비라서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김동기위원 그런데 올해 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물가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상향해서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동결 시켜놓으니까 나중에 돈 모자란다고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기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경제의 중요성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78억7,477만4천원으로 정책사업 475억9,973만7천원, 행정운영비 2억7,5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에 3,800만원, 김천시농민회 지원에 9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에 900만원, 농가주부모임연합회 지원에 900만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교류행사 지원에 900만원, 농민회 경상북도대회 개최 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설명할 때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명할 때 단위사업별로 부기에 명시된 거는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알겠습니다.
  농민회 도대회는 처음 내년도에 시행되는 행사로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인원이 한 천명으로서 운동회, 문화제, 초청공연, 문화체험 등을 개최하는 행사로서 8월경에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고, 장소는 부항댐 산내들공원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3쪽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하고 23개시군, 농수협의 출연금 및 이자가 되겠으며, 우리시는 내년도에 사업신청금액은 31호에 3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49농가에 총 지급액은 19억6,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 지원액은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5억3,4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실손보험료 90%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3,4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험료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4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8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지보급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농어민신문 보급과 농정신문 보급사업으로 9,17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45쪽 기타보상금으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2명 지원에 1,0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출산예정으로 농작업 일시중단에 따른 도우미의 작업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일수는 9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100명에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2,072명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 만 20세에서 65세 미만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80% 지원하는 12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카드 발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40대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전운반차, 이동식충전분무기, 다용도작업대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50만원에서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4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7억9,9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97명이 선발되어 있으며 이 사업은 만40세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월 1백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영농자금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4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차 6명, 1년차 1명으로 총 7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의 청년농부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만18세에서 39세의 농업경영체 등록 3년이내인 자 중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자로 농산물생산, 가공, 관광 등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1천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초보청년농부 맨토링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보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과 경영마케팅, 품질관리 등 현장실습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기술전수비로서 멘티 1명, 멘토 2명에게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50세미만의 가업승계 농업인 2명에게 3,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시설장비 확충, 개보수에 지원되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신청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5명이상의 만18세에서 39세 청년농업인조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영농봉사, 교육, 선진지 견학, 농장경영진단, 농장드론촬영 등 청년농업인의 활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3년간 지원되며 사업량은 2개소로 청년농업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그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수당지원에 93억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경영체별로 60만원을 상, 하반기에 30만원씩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1만5,598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이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가 되겠습니다.
  849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농지이용관리 인부임에 1억6,997만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인부임에 4,500만원으로 2억1,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기금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농지면적은 19,234ha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877ha 41% 정도 되고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851쪽입니다.
  재료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시식용 특산물 구입, 농촌특별기술교육 운영 등 재료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교육이 일손부족에 의해서 포도알솎기 사과, 복숭아, 자두적과 사업을 위해서 도시 유휴인력과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2천여명을 내년초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농촌 인력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친환경농업 농가교육 및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과 컨설팅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직불제의 무농약인증은 필지별 3회까지만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유기농업은 ha당 100만원, 무농약은 ha당 50만원으로 사업량은 친환경인증면적 88ha, 119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지원에 8억원 친환경농업용 부직포 지원에 5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원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 사업에 2억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에 900만원 총 5개 종류의 사업에 1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도농순환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유휴인력을 농촌 일손부족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천시도농일자리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4,4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며 사업량은 144ha로 녹비작물종자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2,6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며 직불제 지급 기간은 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853쪽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3,82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0%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단가는 건당 40만원 정도에서 80%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용곤충 산업기반 조성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공모사업으로 곤충사육생산시설의 개보수, 장비 냉난방설비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1개소 8천만원, 민간위탁금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1개소로 총 2개소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의 김천시도농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농촌일손부족을 해소코자 하는 농촌일자리 제공의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육묘상토지원 3,000ha에 3억9,600만원,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에 1억원, 쌀전업농연합회 지원에 1,500만원을 포함하여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1억원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천만원이 삭감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벼재배 농업인들이 사용되는 곡물건조기에 집진 장치를 설치하여서 먼지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50%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단가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용전동운반차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50대이며 대당 단가는 400만원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5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6억7,3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주기로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며 지원 단가는 규산 20kg 포당2,740원 석회 2,840원 폐화석은 2,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전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력경운기 등 저속운행농기계의 안전운행장치 사업으로 경광등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중소형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량은 중소형농기계 650대로 1천만원이하 중소형농기계 구입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대당 200만원 기준단가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5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증진직접지불금에 21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에서 2019년 3년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를 1회이상 지급농지가 해당되며 1,000㎡이상, 1년이상 재배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지역별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에 1억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논활용직접지불금에 5,1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10월에서 당해 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으로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로 ha당 50만원이며 선택형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논이모작직불제가 되겠습니다.
  8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지원에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ha이상 재배단지에 생산과 관련된 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등 생력화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생력화장비지원에 3,4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면적 1ha이상 농업인, 10ha이상 단체이며 사업내용은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육묘상자 적재기, 농업용무인보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규모 벼육묘장 상토 지원에 400만원, 소규모 벼육묘장 상토 지원에 200만원, 벼육묘장 처리제 지원에 975만원, 벼 육묘매트 지원에 68만8천원의 벼육묘 농자재 지원으로 1,6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59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소규모 육묘장 설치에 2,100만원, 벼육묘장 대규모 개보수에 1,500만원, 벼육묘장 소규모개보수에 250만원, 벼육묘 소규모 녹화장설치에 550만원, 총 4개소 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명품쌀재배단지조성에 7,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ha이상 벼를 재배하는 조직으로 대형RPC와 수매계약을 체결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단체, 농협 등이 대상이며 벼 종자대, 건조비 영농자재대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량이 7대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면적 3ha이상 농가이며 기준단가는 5천만원으로 40% 2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볏집환원사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수확 후 논에 볏집환원으로 제경비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지는 격년제로 추진되며 ha당 35만원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약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등 종합세트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밭작물폭염 가뭄피해예방 사업에 2,282만2천원을 계상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폭염 가뭄피해방지를 위한 농업용수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업용수 10톤 저장시설은 200만원, 5톤은 100만원을 기준단가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3억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48대로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회추경으로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4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노후경유농기계 조기폐차 대수는 총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3,236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62쪽입니다.
  재료비로 사과 홍보, 시식용 재료, FTA기금사업 사후관리표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과반사필름, 사과 배 복숭아봉지 과수미생물제제, 과실품질향상자재지원, 시설원예수정률 향상자재공급 일손절감 농자재지원, 신규사업인 기능성게르마늄 사과육성단지 조성, GAP활성화 농자재지원 등 총10개 사업에 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생력화장비 구입지원 20대에 1억원,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에 24동에 3억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설치 50대 지원에 1억7,500만원,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전환지원에 5억원, 비파괴당도계 구입 지원 100대에 1억6,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 1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2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던 과원으로 사업시행주체에 생산량의 80%이상 3년간 출하약정한 농가가 사업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4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덕면 덕산리, 연화리 일원의 30ha에 사과, 자두, 복숭아 작목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용수로, 배수로, 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86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6,4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분야에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을 통해 노동력절감과 과수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한 국비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FTA대응 대체과수명품화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지원으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과실류 등을 생산하는 전업농가로 사업단가는 33㎡당 10평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2천만원이었으나 자재값 상승으로 내년도에는 동당 사업비 단가가 2,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량은 총 6개 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사과적화제 5헥타에 70만원, 과실장기저장제 1,485만원,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29대 4,785만원, 신선도 유지기 1대 125만원으로 총 4개 사업에 6,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50%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의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6대 지원에 2,700만원,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3대 지원에 900만원, 승용SS기 8대 지원에 4천만원으로 총 3종 지원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과 중에서 중저급품으로 가공용이 가능한 사과를 수매하며 수매단가는 20kg당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공관리인 대구경북능금농협 가공공장에서 모든 거를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에 8,0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FTA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사업신청 정산 및 사후관리를 위한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 업무지원 사업입니다.
  866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북사과 홍보행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포도산업시설물 관리인부임 및 포도체험농장 관리작업 인부임, 4대보험 등에 4,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재료비로 체험농장 및 포도터널 농자재 체험행사 재료 품종갱신 등에 9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포도터널 및 주변정비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출딸기 생육환경개선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 근권부 발열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딸기 생육환경개선의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6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현대화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채소류, 화훼류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및설비 지원 50%를 지원하는 국비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에 3,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 보조의 국비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고추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면적이 660㎡ 200평 이상이며,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등에 지원하는 50% 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공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양파를 주작목으로 농가역량강화교육과 함께 생산비절감을 위한 양파정식기, 파종기, 수확상자, 선별장 및 설비라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채소류생산 안정지원사업에 1억3,1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지채소 수급안정의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급안정에 따른 가격하락시 차액보전 면적조절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에 4억6천만원을 계상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채소, 특용작물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내재형단동하우스,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클러 등 17종의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과 공모사업인 거점딸기전문육묘장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버섯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사 시설 개보수, 기기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이며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po장기성필름, 보온커텐, 관정 농용난방기 등에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예.
김응숙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우리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한테 정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농업인 단 한사람도 농사를 지어서 생활이 윤택해졌다 또는 행복하다 단 한 분도 이런 분이 없어요.
  혹시 지원 금액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지원 방법이 잘못 된 거예요?
  왜 그 농민들이 그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도 만족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득이 높아져서 행복지수는 높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진 거 같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자기가 못 받으면 불편한 겁니다.
  이웃집에 받고 똑같은 조건인데 왜 나는 못 받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이 많이 생기거든요.
  정부에서 워낙 보조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사한 거보다는 당연히 받을 거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지원 방법이 잘못된 것도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게 제가 소속 위원이 아니어서 841페이지 김천농업 시책 홍보료 5,200만원, 이거는 어떤 시책 홍보료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이거는 농업 관련에 정책에 있어서 좀 홍보도 하고 이럴려고 예를 들면 신규로 되는 행사라든지 공익직불 관련이라든지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유형을 전체적으로 농정 전반을,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84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김천시농민회 계속 올렸네요. 예산이.
  그러면 여기 회원은 몇 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회원은 농업경영인은 천삼사백 명 되고, 농가주부모임은 650명, 농민회는 200명, 여성농업인 관련 150명 정도 이런 식으로,
김응숙위원 회원 수에 관계없이 예산은 똑같이 지원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처음 시행한 이런 단체가 좀 된 데는 낫지만 신규로 얼마 되지 않은 데는 자립이 낮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농민회 도대회 개최는 김천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경북도내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김천이 되었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도비 같은 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도비는 별도로,
김응숙위원 별도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별도로 도에서,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843페이지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 과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자가 시에서 보전해 주는데 받아라 계속 농협에서 독려하는 거예요?
  월급제가 꼭 필요하지만 농민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농민을 위한 사업인지 농협을 위한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율도 5%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율이에요.
  사채입니다. 농협에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여성농업인은 어떻게 형성하나요.
  정의가 어떻게 여성농업인이라면 어떤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거를 어떻게 인정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여성농업인은 농업에만 순수하게 종사하는 다른 업을 하지 않는 분들을 여성농업인, 완전히 농업에 농사하는 분들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김응숙위원 다른 직업이 없고 농사만 지으면 농업인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시에 청년농업인이 많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좀 많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7명 정도 선발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몇 명씩 선발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6명을 도내에서 최고 많이 다른 시군에는 5명, 6, 7명 이런 데 저희들은 10명 안 쪽인데 저희들은 36명으로 해서 제일 많이 우리 지역에 선발 되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선발 조건이 쉬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이거는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사실 서면심사도 있고 면접심사도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타 시도에서 전문가들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지우지하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김천에서 36명 되었다면 애를 많이 쓰셨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도에 많이 찾아가서 하고,
김응숙위원 청년농부 육성 지원이 잘 되어야 인구도 좀 많이 늘고 좋은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초보 멘토링 있잖아요.
  부모가 멘토링일 때도 지원이 가능하죠?
  저번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선도농가가 좀 하시는 분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부모가 해도 가능하잖아요.
  멘토가 부모일 때도,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부모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로,
김응숙위원 저번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업승계우수농업인 정착지원하고 맞물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알겠고요.
  부모는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김응숙위원 멘토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정해야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가업승계우수는 2명밖에 안돼요?
  도에서 2명만 하라고 정해져 왔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전부 시군별로 도내에서 40명 되는데 우리 시에 배정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농어민수당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이 가구당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체 농가당 경영체별로 등록된 경영주가 거기 대해서 해당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경영주가 되면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도 경영체에 등록하면 남편도 등록하고 그러면 두 사람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가족은 안 됩니다.
김응숙위원 가족은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1페이지 도농순환 일자리창출 이거는 어떤 일자리를,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이거는 도농일자리지원센터가 김천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농일자리지원센터가 김천문화원 밑에,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853페이지 유용곤충 산업기반 조성은 어떤 곤충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곤충 관련하는데 이 분이 양천에 있는 분입니다.
  이재동씨라는 분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 하는데 곤충이라면 귀뚜라미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귀뚜라미,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식용귀뚜라미,
김응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응숙위원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사업장을 시설합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5페이지 농업용 전동운반차 이거는 농가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지원하지 않나요.
  지난해도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사업을 많이 신청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김응숙위원 다른 데 예산보다는 이런 농민들이 꼭 필요한데 이런 거 예산을 더 올려서 많은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86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야생동물 때문에 굉장히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왜 줄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사업량이 5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862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 육성단지 이거는 어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조마 대방 쪽에 게르마늄 관련해서 사과를 특화해서 할려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35농가가 참여해서 내년도부터 해서 특화된 사과를 생산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다음에 864페이지 농가형 저온창고, 농민들이 저온창고를 굉장히 많이 지원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예산은 줄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도비도 했고 금년도 추경에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확대를 좀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숙위원 확대는 하는데 예산은 줄고,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올해는 본예산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민수당도 있고 추경에도 필요하면 해 보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자가 몇 %대라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5%,
김동기위원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농어민수당 지원에 대해서 입법이 되고 예산을 계상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5% 이자대 같으면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이자대를 가지고 있는데 5%대는 너무 비싸다, 여기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5% 같으면 엄청난 이자율을 내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신용 관련 등급별로 지원하고 농협에서는 다소 크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김동기위원 차라리 농어민수당 지급이 입법화 되고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없애버리는게 낫지 않느냐, 중복된다, 그리고 5%대 같으면 횡포입니다. 횡포.
  그리고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100% 시에서 그 정도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5% 같으면 이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 이자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농어민신문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두 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농민신문하고 농정,
김동기위원 매년 같이 나가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라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김동기위원 아무리 도비, 전에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하셨고요.
  계속 이어오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부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부수가 좀 늘어나고 물가가 저희들이 구독료가 한 달 7,600원, 농민신문은, 농정신문은 5천원,
김동기위원 지난 년도에는 얼마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부수가 좀 불어났,
김동기위원 같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농어민 수가 더 늘어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농어민신문이 940부가 되어 있고 농정신문이 100부,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월급받는 청소년농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140만원이 줄었는데 84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늘고 있는데 예산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847페이지 월급받는 청년농부 보조,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4개월 후면 고용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인건비 관련 지원인데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로 마지막입니다.
김동기위원 22년도에,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22년도,
김동기위원 22년도에 종료된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후로는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없어진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지도 단속 있어요.
  849페이지에.
  국내여비.
  본위원이 불법농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천 부지를 쓰면서 수로라든지 도로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놓고 땅을 주지 않아서 수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 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단속은 저희들이,
김동기위원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불법 농지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단속했는데 그냥 단속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과태료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거 때문에 수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거를 수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길조차 못 내고 수로조차 못 낼 정도로 자기 땅처럼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 부분은 강제로 하천 부지 같으면 강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로 시로 편입시켜서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데 같은 경우는 포도밭 전체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고 그런데,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하여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챙겨보도록,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하천은 건설파트에서,
김동기위원 물론 여기에서 하천 불법농지 전용 지도 단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거기 대한 결과물을 저한테 올려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도농순환일자리하고 854페이지 농촌일자리창출하고 사업이 다른 게 뭡니까?
  851페이지 도농순환일자리창출사업 운영하고 854페이지 농촌일자리창출하고 운영 주체는 누구고 내용은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에는 8천만원 해서 농협에서 한 군데 하고 한 군데는 도농일자리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김동기위원 도농일자리는 누가 운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도농일자리는 민간위탁으로,
김동기위원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신성우씨라고 대표자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몇 년간 했어요? 이 분이,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2년 단위로 해서 올해 연말에 12월달에 공고해서 새로,
김동기위원 그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할 수도 있고 다른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예.
김동기위원 대부분 보면 포도농가에 대한 지원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포도농가는 크게 준 거는 없고 FTA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업이 과거에는 칠팔십억씩 사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6억정도 사업비가,
김동기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로컬푸드 매장, 로컬푸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한 종목에 편중되어서 가다 보니까 다른 농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장되는, 그렇게 더 발전이 아니라 점점 더 거기 대한 포기하는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또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 대한 예산이 더 줄어서 올라온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거 같으면 시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어떤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전혀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로컬푸드 이야기 한다면 로컬푸드 예산 다 깎아도 됩니까?
  이렇게 짜실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 관련되는,
○위원장 진기상 소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예산결산심사하는데 행정업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심의하는 거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예결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업무적인 관계는 답변을 지양해 주고 우리 위원께서도 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질문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예산과 직접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소장님한테 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예산에 숫자와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하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제가 로컬푸드 관련되는 지원 예산 하우스 짓고 하는 거는 식품유통과에 있습니다.
  식품유통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김동기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품목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워낙 편중되고 오히려 다양하게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다양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로컬푸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뒤쪽에 가면서 다른 종목에 대한 품목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하여튼 소득이 높은 부분에 농가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적습니다. 사업이.
  국도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원예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더 그쪽 부분에 신경써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매번 반복되는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수익이 높고 한 거 같으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면 당도계라든지 그런 거 본인들이 사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들은 힘든 쪽으로 키워야 될 쪽으로 예산이 가야 되는데 계속 그쪽으로 집중되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들을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 잘못 짜진 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기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농식품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873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3.48% 증가한 157억6,577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일반행정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에 1억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33개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친환경농산물을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배송비 지원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원거리 대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7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유치원 33개원에 지원되며 병설유치원 190일, 단설은 200일, 사립유치원은 220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공립유치원은 식품비만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재료비로 각종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 따른 시식재료비 구입비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전기료 시식비 등에 1,800만원, 김천KTX역사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시식비 2,40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연구센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시식비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풍령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3억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63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상행휴게소의 개축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행복장터 판매점이 철거되어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풍령휴게소 진입로 우측 본 건물 옆에 70제곱미터 정도의 사업 규모로 직매장, 냉장 냉동시설, 상품진열대 및 판매대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며 지역농산물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지원사업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김천시 푸드플랜 연계사업으로 채소류 등의 소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 및 영세농을 대상으로 생산량이 부족한 품목 생산의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 소규모단동하우스 200평 이하와 소규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7쪽입니다.
  자두꽃축제 행사 운영비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행사는 매년 4월초에 농소면 봉곡리 이화만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참여폭을 확대해서 내실있고 알찬 축제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두축제와 포도축제를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김천자두축제 포도축제에 각각 3천만원 계상 했으며 각종 SNS 인터넷 홍보, 행사재료 구입,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천자두축제 및 포도축제에 각각 2억5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자두축제는 6월경에 부항댐 산내들공원에서 포도축제는 직지문화공원에서 10월경에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체험 전시 홍보행사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에 자두축제 10월에 포도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 했습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커먼스, 랜섬장터, 유튜브, 드라이브스루판매장 등을 개설하여 홍보와 판매를 겸하여 약 6억5천만원 정도 판매액을 올린 바 있으며, 축제 홈페이지 방문자가 약 29만명 정도가 방문 하였습니다.
  다음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비 지원에 2,016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 대상자가 12명으로 주 1회 12개월 6개 과정으로 경북대학교와 안동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78쪽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사업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자영 및 창업 희망하는 자 중에서 매년 5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며 소규모과제 이수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에 6,98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1,200명에게 1일 1회 과일간식을 연간 30회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16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대상은 김천농협입니다.
  총사업비가 30억원이며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1년도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따른 설계비 등 제반비용으로 1억5천만원 편성 하였으며 2차년도인 내년도에 총 사업비 27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로컬푸드직매장, 공동작업장, 복합문화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김천포도수출영농조합법인이며 지원내용은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역량진단, 경영역량강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재료비로 농산물 가공 교육, 특화식품교육, 식품박람회 등 홍보운영재료비에 99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발효식품 지구 조성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농소면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옛날부터 대량메주 생산단지로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최근 노령화, 설비 노후화 등으로 생산농가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발효식품 연관 사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타당성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자두 급속냉동 과일개발시범연구비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자두를 활용하여 카페 식재료로 개발하여 사계절 김천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속냉동 자두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카페 등에서 활용하기 좋은 과일에이드, 스무디, 케이크 토핑, 아이스크림 토핑, 과일빙수 등 맛과 신선도를 살린 급속냉동과일을 개발하여 디저트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식품가공 및 가공교육참석자 및 농산물가공교육 현지연찬 등에 93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화음식 시범지원사업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개소당 1,500만원씩 3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특화식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공교육장 가공기술재료 구입에 700만원 계상 했으며, 지역특화음식 전문인력 양성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에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음식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하여 2천만원 계상 했으며 과채가공품 및 즉석식품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농산물가공기계 구입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1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교육 재료비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가형농산물 가공 창업시범사업으로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가공역량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며 햅썹인증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장 및 가공장비 구입,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제작,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율은 70%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크래프트 인조이 브루잉컴퍼니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밀과 자두 사인머스켓을 활용한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가공공장 및 시설현대화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490제곱미터로 남면 부상리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82쪽입니다.
  공공비축용 매입용 포장재 제작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용 포대벼 출하하는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비축용 매입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분함량 16% 이하는 600원, 17% 이하는 720원 등 12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공비축 매입 농가를 대상으로 건조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장비 1,500만원 계상하여 정부양곡보관창고에 지게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포도 자두 품질관리단 운영에 따른 시식재료비 180만원, 포도자두 품질관리단 급식 제공에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산물도매시장 건물유지보수 관리비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882쪽 하단부분입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에 9천만원 계상 하여 관내 양파재배농가 460여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0키로 10키로 포장단위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에 1억8천만원 계상하여 김천자두연합회 및 김천포도회원 중 포도, 자두 지리적표시제 참여농가에 인센티브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천자두는 2009년, 김천포도는 2010년도에 지리적표시제 등록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에 3억6천만원 계상하여 총90대로 단가는 800만원 기준으로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두, 복숭아, 사과, 배, 포도, 참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파 톤백박스 운반용 디젤지게차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여 사업량은 2대로 사업대상은 계약재배를 통한 양파전문유통하는 농협 및 농업법인이 해당되겠으며 양파 수확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양파톤백 수확과 연계하여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파운반 저장용 플라스틱 톤백박스 지원사업에 4,500만원 계상하여 계약재배하는 농협이나 법인에 지원되며 개당 30만원으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선별장 지원사업에 1억 계상 했습니다.
  구남면농협부지에 선과장 376제곱미터 증축하는 사업으로 남면 옥산리 주변에 공선회 농가들이 여름철 햇빛 및 우천시에 노출되어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혁신농협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포도, 자두 김천앤 포장박스 지원사업에 15억원 계상 했습니다.
  골판지 제조회사 화재로 인한 30% 정도 인상 가격이 있었으며 사인머스켓 생산량 급증에 따라 지난 해 보다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포도 자두 생산자 단체인 작목반, 자두회, 포도회, 지역농협 소속 농가가 대상이 되며 사업량은 1,200만매 정도로 총사업비 75억 원 중 15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김천포도 품질향상을 위해 당도표시제 및 품질인증제의 지속적인 실시와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적발자에 대해서는 김천앤 포장재 지원 제외는 물론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에서 감점제를 시행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83쪽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물 재료 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야립광고탑 광고시안 교체에 2천만원, 감사원 불법광고물 시설안전진단 결과 지적 받은 야립공고탑 시설물 보수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차량광고 및 대도시 지하철 광고사업에 3억2,500만원 계상했으며, 본 사업은 지역농특산물에 대하여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관내외 소비지 중심의 광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과수거점 APC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국비사업 응모에 필요한 사업비로 내년도 용역을 거쳐 2023년도 2월경에 국비사업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84쪽입니다.
  시설비로 과수거점 APC 기본설계 용역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예산으로 농산물유통공사에 사업성 진단 신청에 필요한 사업비 산출, 설계 개요, 기계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등의 작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유통타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3억3천만원 재해영향성검토용역에 5천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유통타운 내 과수거점 APC 설치, 로컬푸드 복합센터,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등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지역농산물 취급의 규모화, 상품화, 조직화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로컬푸드복합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품화 농산물자원화센터는 저급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시설로 가공 및 퇴액비화 하는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면적은 15헥타 내외로 사업 위치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20일경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부지매입부터 행정절차 이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최대한 빨리 추진하더라도 2024년에 국비 응모 24년도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포장재 제작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을 도정하여 군수용, 가공용, 복지용, 급식용 등에 제공하기 위한 포장재 제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새송이버섯 생산농가인 다나농산 영농조합법인이며 상표사용의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생산단계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출하전 단계에서 농약유해물질 320가지 성분을 검사하는 안전성검사비와 시료대금이 되겠습니다.
  88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사업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은 관내 10개 지역농협으로 통합조직 및 참여조직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순회 수집비용지원 등으로 고령농.부녀농 등 취약농가의 운송부담 완화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조직육성사업에 4억4,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통합마케팅조직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취급량 대비 조직화 출하비율 50%이상 농가조직화, 공선비, 상품화, 마케팅 등 운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도단위 통합포장재 지원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 또한 마케팅 통합조직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북도 브랜드인 데일리의 포장재에 대한 지원으로 본 사업은 판매 창구 일원화를 통한 시장교섭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 양파 유통저장 상품화지원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다수동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더팜스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감자, 양파 신선편의시설 건축 866㎡, 기계장비 및 농가조직화 사업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샤인머스켓 저온창고 건립사업으로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균특전환된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대양유통으로 샤인머스켓 출하조절, 규모화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877㎡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6쪽입니다.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육성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의 사업주체는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으로 우리시는 아포, 농소, 김천, 새김천, 직지, 조마, 구성농협이 가입 되어 있으며, 사업대상품목은 포도, 자두,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GAP안전성 분석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GAP인증 검사비용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수질 등에 대하여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1년 11월 기준 우리시의 GAP인증은 1,387호에 923ha로 15개 품목을 인증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GAP인증에 필요한 시료채취비, 토양과 용수의 안전성분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87쪽입니다.
  수출농가교육 및 간담회참석자 급식제공에 300만원,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신선농산물수출촉진 장려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만불이상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기준으로 물류비 부담이 큰 신선농산물수출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출농가경쟁력 강화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만불이상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에 필요한 수출포장재 및 기계장비류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수출 국제인증비 지원에 5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할랄, 코셔, 미국FTA, 글로벌GAP등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외수출촉진 및 홍보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3개소에 수출 규정 미비시설의 보완하고 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0억3,846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로 국가 표준물류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수출물량의 표준물류비 1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에 9%, 수출업체 6%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수출실적이 10만불이상으로 농식품부 및 경상북도의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새김천농협이 지원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집하 및 예냉시설, 선별기, 보온커텐, 점적관수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888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육성 지원사업에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직지농협과 수인영농조합법인 2개소로 기존 시설의 개보수, 고품질 생산기자재 및 수확 후 품질관리시설, 농가교육 및 컨설팅비용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수출용디자인 개발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수출 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리엔트 수출업체이며, 사업내용으로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포장재 개발, 박람회 참석,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수출촉진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맨 아래 쪽 농식품국외판촉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해외판촉행사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89쪽입니다.
  농식품 국내판촉지원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료 홍보물 제작 지원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판촉홍보부스 사용에 5,500만원 계상하여 본 행사 운영비는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부스임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농특산물 홍보 및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체육행사 판매행사에 따른 시식홍보용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천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자매도시인 강북구, 군산시, 대구동구청, 부산 영도구 판촉행사와 소비지대형유통업체 기획행사,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875페이지 하단부분에 유치원 무상급식지원 사립유치원은 지원을 안 하신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사립유치원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지원합니다.
  공립은 이번에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는 식품비만 하고 교육청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감액된 이유가 교육청하고 나누어져서 그런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교육청이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876페이지 KTX역사 농특산품 직매장 여기 판매하는 특산물이 가격이 좀 비싼 거는 알고 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김천을 찾는 분들한테 특산물을 오히려 싸게 해야지 비싸게 하면,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저희들은 이야기하기를 가격은 어느 정도 받아도 되는데 그 대신에 물건은 괜찮은 거 갖다 놓고 받을 만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돈을 주고 사 먹더라도 맛이 없으면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더라도 맛이나 품질이 괜찮은 거를 팔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하나 문제점이 코레일 유통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래 금액이 17% 수수료가 나갑니다. 판매 금액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김천을 홍보하는 거로 직매장을 운영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물론 싸고 맛 좋은 거를 갖다 놓아야지 맛좋고 비싼 거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수수료를 좀 깎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맛 좋고 싸고 김천특산물을 홍보하는 매장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수수료 때문에 비싸게 받는다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김천 사랑카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안 되나요. 거기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코레일유통이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상품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좀 불편하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개인별 계약이 아니고 코레일 유통하고 계약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지원 이거는 5개소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아직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선정 안 되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가 약합니다.
  약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판매장이 구축되면 판매가 늘어날 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천대표특화음식 시범 사업소 이것도 선정이 안 되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매년 공문을 통해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882페이지 공공비축미 대형 포대 매입 장비 이거 아까 지게차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예, 지게차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이거는 곡물협회에 소속 되어 있는 창고주들이 있습니다.
  그 창고주들이 옛날에는 그냥 포대벼를 하다가 정부에서 대형 톤백벼로 수매를 전환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85% 했습니다.
  이 분들이 지게차까지 구입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창고 하나에 보통,
김응숙위원 한 대를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매년 한 대씩 지원,
김응숙위원 매년 한 대씩 그러면 아직 지게차 없는 데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한두 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 두 군데는 어떻게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내년에 해소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지리적표시제 마크를 박스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품질이 인증된다는 뜻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2009년도 10년도에 자두하고 포도가 선정됨으로 해서 그에 나는 이 정도로 품위를 지켜서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다른 질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에 로컬푸드매장이 몇 군데 생겨났죠?
○위원장 진기상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아직 김천에는 없습니다.
  명칭만 로컬푸드 매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도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김천농협하고 저희 시에서 유통타운이 운영된다면 그때 가면 어느 정도 판로나,
김동기위원 추풍령휴게소 쪽에 생기고 농협에서 하나 지원 나가는 거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예.
김동기위원 몇 평이나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김천농협은 430평 정도,
김동기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면 몇 개 품목 정도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김천농협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최소 300개 이상을 보고,
김동기위원 300개가 되는데 아까 전 시간에도 말했는데 생산기반은 전혀 구축 안 되어 있고 사람은 없는데 매장만 자꾸 지어주면 이거 그냥 시설투자에만 돈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순서가 잘못 되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지금 로컬푸드매장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지만 생산 기반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장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컬이라는 거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천에 그만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진짜 수없이 이야기해도 거기 대한 어떤 예산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 매장만 짓겠다, 이거는 순서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것 같다, 좀 미뤄 주셨으면 좋겠다, 그 기반부터 채워 놓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에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내가 물을 시간에 쫓겨서, 자두축제하고 포도축제 있지 않습니까?
  2억8천씩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안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전년도에는 온라인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올해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온라인 판매하고 나서 월등히 더 매출이 올랐죠?
  할 때 보다 오히려 더 많았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 방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예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올려가지고 같은 행사 하는 것 보다 결과물은 벌써 나왔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해가지고 매출량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 드려 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기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도 이거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연계해서 관광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온라인하고 겸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 방법들을 계속 고수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오면서 같은 방법이 계속 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형태를 좀 예산을 쓰더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매번 진열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오히려 매출 올리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요.
  김천대표음식 시범사업소에 여기도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용역비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예.
김동기위원 저번에 김천 대표할 때 용역비까지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선정된 사람은 얼마 돌아가지도 놓고 제대로 이거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잘 되는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는 증명 되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맥주라든지 호두먹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효과를 잘 되게 되었거든요.
  지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돈 몇 천만원 주고 해 보라는 거는 정말 맨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점 진짜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어느 정도 갖추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었을 때 그만큼 결과물을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증명 되었고요.
  다음에 도와줄려면 제대로 도와주었으면 참 좋겠다, 대표음식을 만들려면 그 대표음식이 되었을 때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데 김천시에서는 돈 일이천만원 보태고 숟가락만 얹어놓고 성공했으면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실있게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김천에 진짜 전국에서 대표가 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속 지적해도 안 바뀌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철 광고 1억이나 올렸습니다.
  차량광고비,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광고를 처음 시작할 때는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오르고 광고비가 오르다 보니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배구단이 운영되고 방송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방법을 늘려서 홍보매체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광고를 했으면 싶어서,
김동기위원 배구단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천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김천에만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배구할 때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광고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하고 있는 4개월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차량이라든지 교체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것도 예산 여력이 되면 좀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50% 오른 겁니다.
  그리고 홍보 책자하고 비교증감이 전년도에 400에서 100%가 훨씬 더 홍보책자 홍보 쪽에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를 지적하고요.
  종합유통센터 지을려고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감자유통창고, 사인머스켓유통창고 뒤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7억, 6억9,600 여기 같은 경우는 1억2,5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거점형으로 나가는 겁니까? 민간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법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법인은 거의 민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상당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센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는 이유는 이런 거를 더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한 군데로 모을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지로 예산 올라온 거를 봤을 때는 7억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 봤을 때는 애초에 세웠던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웠던 그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애초에 세웠던 그 큰 틀하고는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거점센터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김천지역에 물건을 농산물을 전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센터 판단에는 많이 해야 20%에서 25%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군데로 모으는 거는 우리 지역의 농가를 개발하고 소득을 좀 높이기 위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법인이나 농협이나 이거를 배제해서는 다 이끌어갈 수가 없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역행 이게 거점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의 특성이나 품목에 맞추어서 지원이 가고 했을 때 다른 지역도 면단위도 거점형이 되다 보면 특색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많은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이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해 나갈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개인 법인이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공모사업에 응모를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시 농산물을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다 건립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같이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시너지 효과는 더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농업 쪽에는 엄청나게 돈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 말했던 법인체 나가는데 농협 양파 거기도 농협에서 하는 건데 지게차 하는 거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예, 농협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사람들은 이익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까지 그거는 자기들이 비용으로 떨어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운영비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대부분 전기지게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지게차는 도로 주행에 교통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데 외부 논에 사용하는 거는 디젤지게차가 좀 더 맞다고,
김동기위원 논에 지게차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논 빠지는데 무슨 지게차가 들어갑니까?
  트랙터로 해야지.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드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논에 지게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트랙터가 맞고요.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세금도 안 내지 않습니까?
  이익금 남았을 때 언제 농민들한테 다시 반환시키거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을 좀 방만하지 않느냐 거기 대해서 지적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895쪽입니다.
  2022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4억9,071만3천원보다 14.48% 증액된 85억7,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9,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첨가제 지원에 2억원, 염소 건초 구입비 1,050만원, 규산염제 2,550만원, 톱밥지원 4억5천만원, 번식우 조기 임신진단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진단킷트 시약비, 채혈비 등 975만원, 젖소능력검정지원 1,2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5천만원, 양봉급이용 사료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이자지원으로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지원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지원에 1,950만원, 염소 사료급이기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지원입니다.
  897쪽입니다.
  낙농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24만원으로, 젖소능력개량 유전형질개량에 1,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젖소의 선형심사 후 유전능력개량을 위해 개체에 적합한 우량정액 선정, 수정으로 젖소능력개량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헬퍼도우미지원에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사료자동급이기 지원 1,300만원, 원유냉각기 1,500만원, 젖소대형 선풍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량모돈갱신사업에 4,500만원이며 이 사업은 불량모돈 교체를 위한 불량모돈 도태 후, 신규 후보 모돈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돼지액상정액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출하선별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의 도축장 출하시 출하선별기 체중 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7백만원 1대 50% 보조에 350만원, 양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란난좌 4,400만원, 육계사 깔짚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5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꿀벌화분 3,780만원, 양봉 벌통 3천만원, 벌통 전기 가온장치지원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채밀기 55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지원에 2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에 1,050만원으로, 이 장치는 축사 전기시설 분전반 내부화재 발생시 감지센서를 통해 소화액 자동분사로 초기 화재 진압하는 장치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스키더로더 지원에 9천만원, 폐사축 처리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대당 3천만원, 6대 50% 보조 9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양돈, 양계농가이며, 양돈용은 고온고압스팀형식이며, 양계용은 건조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에 4천만원, 축사관리용 CCTV 지원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예방사업입니다.
  900쪽입니다.
  축사환기시설 송풍기 지원에 750만원, 보험금으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 발생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600만원으로, 축사단열처리에 1천만원, 양계농가 여름철 고온폐사방지 및 폭염피해방지를 위한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 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두당 50만원, 100두, 5천만원이며, 이 사업은 관내에 사육중인 7개월에서 12개월령 암송아지 난소를 적출, 제거하여 30개월 일정기간동안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901쪽입니다.
  한우개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2,791만원으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수정란 구입비 1,050만원, 수정란이식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 한우등록비에 6천만원, 친자확인 5천만원, 우군선형심사비 1,300만원, 암소 유전체분석에 90,000원 1,000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11억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브랜드 전용 사료 첨가제 1억원, 브랜드 사료 구입비 지원 백만포 2억5천만원, 고급육출하장려금 1++등급 5천만원, 1+등급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한우 엘리트 카우 암소 장려금 지원에 두당 20만원, 60두 50% 보조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김천 한우브랜드 홍보마켓팅지원에 1,2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전국구 광고매체 활용 홍보에 1억2천만원으로, 세부광고방법은 대도시 서울역, 동대구역 전광판 광고, 김천 시내버스 광고 등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뚝 전용 육가공센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한우브랜드 출시와 더불어 전문 가공 유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김천축협이며, 세부사업내용은 냉동실, 냉장실 60평 포함하여, 건물 700㎡ 건축비용 8억원과, 지육레일 등 8종 가공설비 설치비용 2억원 등 총 10억원으로, 50% 보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어장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어장관리사업에 533만3천원 계상 했으며 이 사업은 치유방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에 2,1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입양비 지원은 두당 25만원 20두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은 길고양이 TNR 비용 두당 20만원 50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신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비용으로 2022년, 23년 2개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8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7억원 중 내년도 1차년도 사업비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은 유실유기동물 구조, 포획비, 동물보호센터 입소시, 초기 검진 치료비 등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보호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비는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체계구축입니다.
  905쪽 하단부입니다.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감염원 살처분 마취제 구입 등 5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축전염병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발생시 살처분에 소요되는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에 3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돈농가 방역울타리 설치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악성가축전염병인 ASF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퇴치용 울타리 설치비용으로 개소당 1,200만원 5개소 50% 보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방역사업 재료비로 구제역, AI, ASF 등 예방을 위한 생석회 구입 등 5종에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사업에 3억8,382만8천원으로, 907쪽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소 탄저, 기종저 등 7종, PED 등 3종, 개 광견병 1종, 닭 뉴케슬병 1종, 총 15종 사업에 2억8,2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PCVー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174만6천원, 예방접종시술비 기타보상금에 3억3,650만원으로, 구제역 소 1억5,650만원, 구제역 염소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채혈 보정비 1만6천원 1만4,690두에 2억3,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8쪽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소유자에게 GPS 단말기 통신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6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노후화된 기존 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구축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병, 소 브루셀라병, AI 등 발생시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5억원, 전국 소독의 날 운영에 2억2,351만9천원으로 909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구입, 차량유지비용 등 운영제비 지원 등 운영비 1억1,255만9천원, 인건비 1억1,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축질병 예방약 지원입니다.
  재료비 6,310만7천원으로 송아지설사병예방약, 소 BVD호흡기 복합백신, 내 외부기생충 구제약, 젖소유방염예방약, 반추동물 콕시듐예방약, 송아지설사병 진단키트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 피부병 예방백신 구입비는 신규사업으로 두당 2만원, 800두 70% 보조에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중소기타 가축예방약 지원입니다.
  재료비 6,510만1천원으로 돼지호흡기질병예방백신, PRRS백신, PED 백신, 닭 ND  백신, 가금농가 훈증 소독제지원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 재료비 3,562만원으로 소독약품 구입 2,710만원, 방역복 구입에 85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8명에 대한 수당 1억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가축방역 인건비지원 기타보상금에 6,184만원으로,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1,936만원, 예방접종시술비 3,438만원, AI현장진단비 지원은 AI 현장진단요원 검진비용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독시설지원사업입니다.
  농장 출입구 중형소독시설지원에 500만원 7대 50% 보조 1,750만원, 방역시설지원 울타리지원사업 사업대상은 양돈, 양계농가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1,200만원, 9개소 50% 보조 5,400만원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 방역물품 등 지원 재료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사업에 3,2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와구모를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청소, 세척, 소독작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1억4,340만원으로, 관내 가금, 양돈농가 대상으로 방역시설 축사내외 울타리, 전실, 차량세척, 소독시설, 장비, 대인소독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차단방역입니다.
  913쪽입니다.
  재료비에 구제역 AI, ASF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에 7,400만원, AI, ASF등 질병 발생시 긴급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용역인건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백만원은, 양돈농가의 돼지소모성질환 pmws, prrs 예방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2,981만6천원으로, 이 완화제는 구제역 백신 접종시 접종축의 접종스트레스, 유사산 등 부작용 억제를 위한 제재가 되겠습니다.
  914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인건비 1억3,226만원 거점소독시설 보수 인건비 7,572만2천원 등 1억2,6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구제역 백신구입비 4억8,523만4천원으로 재료비 1억6,736만4천원, 구제역 백신구입지원 소 소규모 4,819만9천원, 돼지 6,221만4천원, 구제역 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 구입에 2,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구제역백신구입지원 소 전업농 6,650만원, 돼지 전업농 2억5,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정성 강화, 친환경축산지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1,4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지원 1억5,135만원, 학생승마체험지원에 1억7,429만6천원으로, 이 사업은 일반, 생활, 재활 학생승마체험사업으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승마장에서 승마체험학습비용이 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동계, 하계 사료작물 제조비용 톤당 6만원 460톤 90% 보조에 2,4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는 9,600원 8,400두에 8,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은 축산농가가 사료작물 종자구입 호밀, 연밀, IRG 등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HACCP적용을 희망하는 농장 컨설팅지원비용으로, 총 2천만원 보조율 70%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초, 중, 고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자녀에게 무상공급 시유를 연간 25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안정성 제고사업에 8,673만원으로,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육절기 개소당 460만원 14대, 70% 보조에 4,508만원, 919쪽입니다.
  진공포장기 지원에 개소당 350만원 17대, 70% 보조에 4,165만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에 3,200만원으로 재료비 1,200만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봉산면 상금리에 소재한 즐거운승마장이며, 사업내용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과 승마대회 출전에 따른 말 구입, 승마 장비, 운영비 등 지원비로 총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이라서 승마장 협의 후에 세부계획을 최종 조율하여 실제 창단운영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920쪽입니다.
  재료비로 번식우 조기 임신진단 킷트 지원에 1,500만원, 기타 보상금 지례흑돼지 출하장려금 3천만원,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은 군산시의 곤포 조사료 IRG 구매 물류비 지원에 960만원, 지례흑돼지 종모돈 종빈돈 구입에 800만원, 악취 저감용 퇴비부숙제 지원에 6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가 환경개선정비 스키더로더 지원에 7,500만원, 축사악취저감시스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개소당 6천만원 50% 보조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대단위 인구밀집지역 지속적인 악취민원 발생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내용은 소취기능성 섬유 일종인 바이오 시트 시설 설치입니다.
  자원 순환형 가축분뇨 처리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개소당 5천만원 2개소 50% 보조 5천만원이며, 이 사업은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교반 발효기, 퇴비이송 컨베이어시스템 지원이 되겠습니다.
  승용마 조련강화사업은 위탁조련시설에 조련 비용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시행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입니다.
  콤포스터 축분 고속건조발효시스템으로 사업대상은 양계, 양돈농가이며, 대당 1억5천만원 2대 50% 보조에 1억5천만원, 승마장 환경개선장비 구입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2개 승마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개소당 1천만원, 2개소 50% 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4,900만4천원으로 인력운영비 9,809만4천원, 기본경비 5,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896페이지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있죠?
  이거는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면 관내 톱밥업체가 아닌 다른 데서 구입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축산과장 이상명 톱밥을 제조하는 업체도 있는데 관외도 물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톱밥지원사업을 관내에 국한 시킬 수 없는 이유는 물량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이 사업 외에도 자가로 소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관외에서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 말씀드립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응숙위원 톱밥처리업체에서도 생산하는 업체에서 톱밥이 남아돌아간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지원하니까 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게 많다 이러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901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에 지역축제 연계 홍보시식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축제에 홍보를 하실 예정이에요?
  901페이지,
○축산과장 이상명 이거는 우리가 7월에 열리는 자두, 포도축제나 농촌체험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우리 축산물을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육 출하장려금 50% 지원하네요.
  출하장려금은 무슨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상명 고급육 출하장려금은 소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나누는데 현재는 가격형성이 육질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는 원투플러스 등급이라든지 원플러스 등급이 상위 등급에 해당 되는 육질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농가에 육질 등급이 우수한 출하 했을 경우에 장려금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50% 지원한다면서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원투플러스 경우는 20만원에 우리가 10만원 지원하고 축협에서 10만원 지원하고 원플러스등급은 10만원인데 우리가 나누어서 50% 5대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축협에서 하고 2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장려금으로,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902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양천에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응숙위원 다음에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상명 유기동물 구조 포획단 운영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마리당 출동해서 포획했을 경우에 7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내에 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데 2,176만원이에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그런데 우리가 포획을 했을 경우에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포획 마리수가 마리당 7만원 주니까 그거를 상회 못하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보호센터에 구조단이 한 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이상명 그렇죠.
  같이 병합이 되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김천시 동물병원 어디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상명 우리가 위탁 대행으로 가야하고 지수동물병원에 위탁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길고양인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축산과장 이상명 문제가 되는 게 길고양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한해서 길고양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난 뒤에 관내에 가야나 지수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중성화해서 다시 방사하는 TNR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2021년도에는 몇 마리나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상명 2021년도는 두당 15만원에 30두 했고요.
  내년에 20만원에 5만원 올라서 50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응숙위원 포획단이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도 있나요?
○축산과장 이상명 포획단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포획단은 이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뭐에요?
○축산과장 이상명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들어왔을 때 유기동물 인력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길고양이는 그러면 주민들이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포획비는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5만원 계상해 놨지만 과거에는 주민들이 포획해서 포획틀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길고양이 포획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904페이지 유기동물 폐사체 처리는 1년에 몇 번 해요?
○축산과장 이상명 3회에 걸쳐서 80두 정도 했습니다. 올해.
김응숙위원 이게 냉동고에 넣는 거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응숙위원 랜더링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상명 우리가 위탁 대행업체로 고령에 아림환경을 통해서 하는데 구미에 이라이프는 수집업체이고 최종적으로는 고령에 아림환경에서 이거를 처리하는데 보통 키로당 5천에서 6천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 10일 정도 공고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최장 사육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안락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김응숙위원 작년에 안락사는 몇 두나 했어요?
○축산과장 이상명 올해 80두 정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80두 정도 안락사를 3회에 걸쳐서 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안락사하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상명 그런데 그거는 안락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이 수용 능력도 봐야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분양이 잘 되는 거는 분양률이 연간 500두 정도 포획이 되는데 40% 정도는 분양이 되고, 반환하는 주인 찾아주는 게 한 10%, 안락사 시키고 질병사 하는 게 한 30%, 보관이 20% 해서 100두 정도 연간 수용하고 있는데 100두를 넘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락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선명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898페이지 계란난좌 지원이라든지 지원들이 많이 가는데 보니까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912페이지 보면 계사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방역비가.
  닭진드기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물품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기본으로 갖추어야 되고 방역 예산을 깎고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올려 주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닭진드기 공동방제사업은 과거에 살충제 계란이 파동이 났을 때 진드기가 와구모라는 진드기인데 그거를 퇴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김동기위원 닭진드기 뿐 아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된 게 많아요. 뒤에 봤을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물품 지원보다 방역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김동기위원 면밀히 검토할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방역 같은 경우는 닭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부분들 특히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전염성 있는 것들도 있고 가장 문제는 건강한데서 건강한 계란도 나올 수 있고 상당히 육질 좋은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방역 부분에 예산이 오히려 깎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해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김천우뚝한우죠?
○축산과장 이상명 김천한우 우뚝이죠.
김동기위원 김천한우 우뚝이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김동기위원 김천한우 우뚝,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안성 한우, 김천 한우 이렇게 될 거 같으면 우뚝이 강조가 되고 김천은 어디 가고 어감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뚝 김천한우가 맞지 않느냐?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감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상명 김천한우 우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김천한우 우뚝으로 되어있으니까 이게 와 닿는 게 들었을 때 어감이 우뚝 김천한우 이렇게 된 거랑 김천한우 우뚝이랑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귀에 와 닿는 것은 제가 후자에 말했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고가 1억2천만원 잡혀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김천 홍보실도 있고 한데 각 과별로 이렇게 광고료가 이번에 보니까 눈에 띄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축산과장 이상명 올해 1억2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처음 편성한 겁니다.
  서울역에 월 630만원 해서 3개월 하면 1,9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동대구역에 신세계백화점에 월 360만원 12개월 해서 4천만원, 김천버스에 월 33만원 해서 20대 9개월 정도 하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억2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간사 이선명 김동기 위원님 타이머가 고장 났는데 7분이 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김동기위원 한두 가지 있습니다.
○간사 이선명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보니까 말씀하시는 바람에 잊어 버렸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없던 게 새로 생겼습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어떤 방역 말씀이십니까?
김동기위원 거점 방역에 대해가지고,
○축산과장 이상명 거점 방역은 작년에 12월달에 거점소독시설이 구성에 완공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기위원 이번에 보니까 특이한 게 승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승마단이 학교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봉산 상금리에 즐거운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내 21명 초중학생을 뽑아서 승마단을 운영할 때 창단 비용과 승마대회에 참전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김동기위원 특정한 학교가 아니고 김천시 전체에서,
○축산과장 이상명 그렇죠.
  봉산에 즐거운승마장,
김동기위원 초중고를 같이 합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거기에 가입 되어 있는 또 가입을 희망하는 21명이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출전하고 승마장 창단 운영에 가입,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선명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천에 길고양이가 대충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대충 만 마리 정도,
○간사 이선명 만 마리 정도.
  만 마리는 더 됩니다.
  여기에서 50두라고 하는 거는 50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간사 이선명 그런데 50마리 중성화수술 해가지고 번식률 따라 잡겠어요?
○축산과장 이상명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인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통 발정기가 봄에 많이 오기 때문에 산자수도 넘고 하기 때문에 못 따라 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진짜 이 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주민 간에 갈등이 분쟁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로 50두 정도 책정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이선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를 좀 더 세워서라도,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명 좀 더 해야 되지 50두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명 번식 늘어나는 숫자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유기동물 하면 기준이 동물 중에 어떤 거를 유기동물이라고 합니까?
○축산과장 이상명 유기동물 카는 거는 버려진 개, 또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이 없는데 어미를 잃은 개 또는 2개월 이하의 새끼 고양이가 유기동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선명 개하고 새끼고양이,
○축산과장 이상명 어미를 잃은 고양이, 보호 대상이 필요한 구조 보호대상이 필요한 동물로 국한해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이선명 포획단에서 하는 거는 마리당 7만원 주고 길고양이 포획은 5만원 주고,
○축산과장 이상명 그게 아니고 유기동물 보호는 보통 개입니다. 개.
  출동하는 개고 길고양이는 올해 같은 경우는 두당 15만원 주었는데 내년에는 중성화수술비 숙 비용 20만원 상향 되었고 별도로 자체사업 5만원 편성되어있는데 그거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간사 이선명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농촌지도과장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촌지도과 전 직원은 소임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명 팀장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2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0.97% 증액된 총 54억1,749만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경상적경비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사업은 먼저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2억4,644만3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턴지도사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926쪽 중간부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영농현장 문제해결 실증시험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6,740만원은 927쪽 농업인 교육 시설 비품 구입 및 농업용 상담용 차량 구입비입니다.
  927쪽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에 3,180만8천원은 각종 교육 및 식당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보험료에 계상 하였습니다.
  927 하단부입니다.
  청사 관리에 8억284만4천원은 청사관리 인부임 및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930쪽 중간부입니다.
  청사 관리 시설비로 2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스마트관제설비 구축과 냉난방시스템 교체, 청사관리시설비 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관제설비 구축은 농업기술센터 차량 출입관리에 대해서 CCTV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본청 및 외부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931쪽입니다.
  테마시설 운영에 센터 내 조경수 및 체험농장 관리와 시설유지비 등 8,214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932쪽 중간부입니다.  
  농촌체험페스티벌에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매년 10월 중순에 센터 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933쪽 하단부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연수생 선도농가 지원에 인건비와 강사료로 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연수생은 40세이하 청장년층 또는 귀농 5년이내 신규농업인이고 선도농가는 5년 이상 영농 경력에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934쪽입니다.
  귀농귀촌 교육 교재 제작 및 재료구입에 1,210만원, 강사수당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해서 2,200만원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는 귀농하기 전에 사전 우리 시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935쪽입니다.
  청년 귀농인 현장 실습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이 연수생은 나이 제한이 40세 이하로서 청장년층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귀농 귀촌 유치 활성화 지원에 1억원입니다.
  이는 귀농인연합회 지원과 귀농귀촌 자원센터 운영과 지역융화, 김장나누기 등 지역주민과의 대화,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귀농모임체 활성화 지원에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귀농인들간 자유모임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우수면 협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에 6억2,2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936쪽 홍보 시식용 재료비 홍보사이트 유지비, 귀농귀촌박람회 참석보상, 우수귀농인 소득창출 지원 등에 3,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4천만원, 귀농정착지원 5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에 3,586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농업교육 운영 경비 등으로 1,700만원, 937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교육 장비 구입 400만원입니다.
  93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 4H본부육성지원 3개 단체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39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에 3천만원은 농어민대학 교재 제작 및 차량 임차료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농어민대학은 10회 정도 운영 했습니다.
  940쪽입니다.
  농업 기술전문교육 기초영농교재 및 강사 수당으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H 야영교육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1억7,544만원으로 농업인신문 보급 및 단체 과제활동지원 등에 7,740만원, 941쪽 민간자본보조이전사업으로서 청년농업인 품목중심 신기술과제 현장 교육사업에 1,400만원, 바이오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보급사업에 1,400만원, 공모사업으로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에 7천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선진농업 해외연수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지역농산물 판매 마케팅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사업자가 선정되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4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플랜교육은 39세 이하 청년들의 고소득 창출을 위한 교육 및 견학을 추진하기 위해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에 5,161만원은 김천노다지장터 홍보비 교재유인 강사수당 공공운영비로 2,062만원, 943쪽 김천노다지장터 지역축제 참여하는 농업인 부스 설치에 580만원, 김천노다지장터 홈페이지 유지 관리 및 교육 시스템 구축에 2,520만원입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농업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료증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천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지도기간 정보 인프라에 2,680만원은 공공운영비 및 전산교육장 노후 장비 구입비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에 8,209만원은 교육 교재 유인 등 일반수용비, 농가경영기록장 제작,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94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파손율 절감을 위한 포도택배전용 포장재 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강소농육성지원에 3,800만원은 강소농 교육 운영 지원 및 강사료입니다.
  945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7개소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기술보급에 1억8,350만1천원은 정보화관리 교육 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보험료 등이 3,035만1천원, 농촌여성과제교육 등에 2,747만원, 946쪽입니다.
  농촌체험운영에 2,350만원입니다.
  농촌생활교육 재료 구입에 2,400만원과 참석자 급식 제공에 1,362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생활개선회 생산물을 이용한 농가공 온라인 판매를 통한 지역농산물 홍보활동 및 참여농가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다고 검토하여 전년 대비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교육관 자산취득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4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료 지원에 2,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자격취득교육에 1천만원은 전문자격취득교육 교재 재료 구입비 320만원, 강사수당에 680만원입니다.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4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비 지원 1,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에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에 540만원은 컨설팅 책자 제작 및 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949쪽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전년도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영농생활환경개선 장치에 1억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 편성이유는 주민편익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큰 틀에서 검토했으며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여 농업인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본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관리의 필요성과 농촌작업현장 매개감염필요성 두 가지로 검토되어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지원에 8,400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순회수리 지도 여비에 3,328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유무상 재료비에 5천만원입니다.
  950쪽입니다.
  농업기계 장비 지원에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용 장비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전동퇴비살포기로서 배터리를 이용한 퇴비살포기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8억7,108만5천원은 일반수용비 2,548만5천원, 951쪽 공공운영비 7,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 2억원입니다
  농기계 전용 홈페이지 관리에 3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시설 정비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구입 4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노후기종을 변경하는 것도 있고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기종도 있겠습니다.
  농기계 현장 실무교육 지원에 1,200만원은 안전교육 교재 및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농업인과 여성농업인들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952쪽입니다.
  주산지 일간 농기계 구입에 4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주요 밭작물에 관련된 농기계의 장기 임대를 하는 지원사업으로서 30% 임대료를 받고 5년 사용 후에 반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인력운영비로 7억407만9천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선명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영농생활 환경개선 장비 보급 이거는 어디에 보급하는 거예요? 어떤 장비를.
  949페이지,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편의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김응숙위원 어디에 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관광지나 이런 유원지에 가면 먼지를 털 수 있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도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고 해서 먼지라든지 또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병해충 이런 것들이 몸에 붙어서 귀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끔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김응숙위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세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시범적으로 각 마을에 전체는 할 수 없습니다만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회관이나 마을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동선이 좋은 그런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위치를 잘 선정하든지 해야지 피곤한데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이거 털고 들어가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 동선을 파악해서 전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사용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산이 많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선명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과장님, 농기계 안전교육 때문에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죠?
  본위원이 1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동영상 만들어졌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동영상 제작해서 주민들이 농기계를 빌려 올 때 틀어주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김동기위원 교육 때마다 포도교육이라든지 자두교육이라든지 있을 때 대규모 모일 때 있지 않습니까?
  빈 시간에 꼭 틀어주면 좋겠다,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교육 관계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기위원 동영상에는 몇 가지 예가 나옵니까? 기계가.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파쇄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기 사용 부분하고 농기계 실을 때나 내릴 때 주의사항 이런 것도,
김동기위원 농기계마다 부상을 당하거나 유형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하기 때문에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4분 정도,
김동기위원 4분 정도로 그게 충분합니까?
  내실있게 해서 4분보다 좀 더 기계별로 해서 임펙트있게 해서 사람들이 백 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낫거든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선명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949페이지 농촌교육 농장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시설할 겁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남용철위원 농촌 교육을 하는 농장들이 많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두 군데밖에 안돼요?
  청년농업인 멘토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청년농업인 멘토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청년농업인 멘토링은 우리 지역에,
남용철위원 어차피 교육이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멘토링 교육은 현장 실습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거는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이거는 이것도 물론 현장 실습교육인데 이거는 일반인들 여러 명을 한꺼번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멘토링 교육은 한두 명 정도로 해서 전문기술교육을 가진 농업인한테 가서 일도 해 주면서 기술도 배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남용철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는데 관리 실태는 한번 보셨어요?
  더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멘토링 말씀하십니까?
남용철위원 아니 교육농장 이런 부분에.
  그리고 지금 사인머스켓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물론 영농교육도 하지만 치유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남용철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거라요?
  아니면 농업법인이라든지,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개인입니다.
  거의 개인입니다.
남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응숙위원 감사합니다.
  944페이지 김천포도택배 전용포장재 사업 있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김응숙위원 이거는 혹시 포도회나 이런 데 가입해야 되는 회원들한테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회원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합니다.
  초창기에는 2016년도 17년까지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에만 지원하다가 이게 또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포도축제도 온라인축제로 하고 다들 택배가 많이 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많이 늘려 주시지 예산은 안 올렸는데,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저희들이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포도회에 위임해서 하는데 5만세트 공급하는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택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축제 때나 이럴 때 법인단체나 농가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 전자상거래용 농가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명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거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김천에 여섯 군데 있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예.
○간사 이선명 여섯 군데 다 건물수리도 해야 되고 누수도 새고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오래 된 부분은 지붕도 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올해는 서부임대사업소에 지붕도 날아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정 부분 그런 예산은 좀 비치해 놔야 되겠습니다.
○간사 이선명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930페이지 보면 건물수리 및 누수 유지 관리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30페이지.
  그리고 951페이지 보면 노후시설 정비로 해서 6개 각 2천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시설 정비 해서 2천만원씩, 예산을 왜 이렇게 나누어서 올립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앞에는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간사 이선명 930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 6개소 있는데 누수 유지도 있겠습니다만 농기계를 비치하다보면 장소 협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건물도 조금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간사 이선명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같은 예산 아닙니까?
  수리나 건물 수리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거를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930페이지, 956페이지.
  그거 한번 참작해 보시고,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명 936페이지 보면 우수귀농인 소득 창출 지원 있습니다.
  2개소에 지원하는데 뭘 지원합니까? 800만원씩.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이거는 지원 범위가 SNS를 통한 판매량 구축이나 포장재 소포장재개발 컨설팅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보면 귀농인들이 강소농교육을 많이 받고 하니까 농장로그 개발 한다든지 기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명 여기에서 우수 귀농인이라고 하면 소득 창출을 많이 시키는 분들을 말씀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선발할 때 귀농교육이라든지 가족이 얼마나 우리 김천시에 전입을 했는지 또 경작 면적이라든지 정착기간이라든지 이 분이 1년간 평균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기준해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명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농인 중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들 힘든 귀농인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과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안 그러면 쉬고 할까요.
    (「쉬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간사 이선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지원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적경비와 1천만원 미만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9쪽입니다.
  2022년도 기술지원과 세출 예산은 47억1,246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억5,796만1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에 3억9,800만원,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 방제 지원에 2억9,900만원,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에 5억원 등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작물 재배 매뉴얼 달력 제작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재배 작목인 포도와 자두 재배농가에 시기별 주요 농작업 및 병해충관리 방법 등이 수록된 매뉴얼 달력 7천부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포도수출지원단 재배기술 교육 강사료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 포도 생산을 위한 현장기술지도를 위해 5개 권역별로 선도 농가를 지정해서 개별 농가를 방문, 1대1 맞춤형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사인머스켓 고품질 장기저장기술 시범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멘버링봉지, 유황패드 등 장기저장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일 저장 기간이 5개월 이상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960쪽입니다.
  LED 이용 포도생육환경개선시범사업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포도 대형 연동하우스에 LED 보강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포도 자동화 다목적 이송장치 도입 시범사업 10개소에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운반기를 이용하여 악성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기술센터와 공동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시험연구비로 과수료 현장애로기술 개발 시험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61쪽입니다.
  포도생육 특성에 따른 온실하우스 환경제어시스템구축사업에 1억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포도 연동하우스 신축 영농형 태양광시스템 설치 ICT IOT 활용 시설하우스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봉산면에 소재한 명품남매농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스마트 영농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 전환 공모사업으로 농가의 환경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관제센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ICT 장비 보급사업 20개소에 1억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개별 농가에 환경 생육 품질에 대한 데이터 정밀측정기기, 스마트폰 활용 원격제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962쪽입니다.
  과수 친환경해충방제시범사업에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3종 교미교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암컷 페로몬 방출로 수컷을 유인 혼동 시켜 교미를 방해하여 친환경으로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두생력화 과원조성사업 4개소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Y자 다두지 수형 구성으로 작업효율화 증대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적 소과종 복숭아 과원 재배체계 구축시범사업 3개소에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고당도 소과종 품종인 대극천, 황귀비유도 등 가온 재배를 위한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63쪽입니다.
  노지 과수 열풍방상팬 설치 시범사업에 2개소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서리 피해와 여름철 폭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지과수 방풍망 설치사업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원예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64쪽입니다.
  경북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사업 1개소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존의 사과 수형을 개량하여 밀식재배로 조기 다수확이 가능한 2축형 사과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에 2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과수화상병 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구입에 1억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과수화상병 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제 예산 증가로 금년에는 2회 방제를 실시하였으나 2022년에는 4회로 방제 횟수를 늘려서 과수화상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아열대 작목 애플망고 재배보급 시범사업에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고소득 작목 애플망고 재배를 통하여 아열대 작목의 선도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5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수도작 실증시범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증액 보조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 가격에 포당 6천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 방제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헥타 이상 권역별 집단방제가 가능한 벼 양파 재배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물쌀브랜드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2,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화 품종 선정 후 금물쌀 브랜드화를 통한 기반조성사업으로 특화품종종자대 소모성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66쪽입니다.
  벼재배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 4개소에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벼농사 전 과정을 생력화하여 과학영농 실험 및 농촌인력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생명 농기계 파종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구마 신소득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2개소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이라서 설명 좀 부족한 거 같아 사업취지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경우 FTA사업 등 농업예산 지원은 주로 야지의 과수산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여 야지 지역 농가 소득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남부지역 5개면은 특별한 소득 작목에 대한 지원이 없어 상대적으로 야지의 농가와 소득 격차는 갈수록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웰빙 열풍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고구마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저희들이 틈새작목으로 남부지역 5개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공사례는 아포 대성리 지역에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여 왔으나 퇴화된 종순 등 사용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지 못하였지만 2년 전부터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구마 무병묘를 공급한 후 관행 재배 대비 약 30에서 40% 이상 생산량이 증대하였고 상품성도 좋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남부지역 5개면에 기술센터에서 원원종인 무병묘를 공급하면 종신을 증식할 수 있는 육묘용 비닐온실 2개소와 지역에 고구마 재배 적합 등을 심을 수 있는 농지에 멧돼지 등 야생조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철망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득 작목이 부족한 남부지역 5개면에 고구마 신소득재배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낙후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시비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류실증시험 연구비에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69쪽입니다.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기술시범사업 1개소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행 대비 안정적인 묘목 생산을 위한 삽목 육묘기술 보급을 위한 삽목육묘용 배드, 저면관수용 연결 포트, 육묘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참외 고품질 생산 패키지 기술시범사업 1개소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고온기 온도 관리 및 해충밀도 억제를 통한 참외 안정생산을 위해 방충멀칭 비닐 방충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72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용 배지 4종 구입에 1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7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씨감자 원종 수매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무병묘생산지원센터 시설유지 보수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74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기기구입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토양검사 재료구입에 1,003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75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9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30만리터 생산 가능한 미생물 배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배양시설을 신축하고 2023년에는 배양기 등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농업활성화로 꽃묘 생산 사업 시설비에 2억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76쪽 하단입니다.
  꽃묘식재사업 시설비에 3억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77쪽입니다.
  꽃묘식재 작업용 차량 구입에 5,800만원, 관수 작업용 차량구입에 7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7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복도시텃밭 시설 유지 보수 1천만원, 텃밭 신규 조성에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선명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급종 벼 말입니다. 벼.
  수매하는 벼에 대해서 일품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산량도 떨어지고 한 가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더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놓치고 있다는 부분들이 농민들한테는 오래 전부터 나왔거든요.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여러 차례 전에 계시던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추곡수매 갔을 때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일품벼를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발 바꿔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론을 충분히 듣고 금년도에 쌀연구회하고 해서 금물쌀 브랜드화 기반조성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4,500만원 올려놨는데 세 가지 품목을 추가해서 일품벼를 대조해가지고 용호진미, 예찬, 새일미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 재배 했습니다.
  올해 주로 농가들이 용호진미가 대체적으로 다 좋다고 하고 해서 내년에 한번 더 브랜드화 기반조성사업을 해서 전체적인 농가들 호응이 좋으면 보급종을 새로,
김동기위원 현재도 농민들이 좋아하는 품종들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올해 수매가 끝났지만 내년부터 당장 바꿔줄 수 없느냐는 그런,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이거는 계획이 수매 품종은 일이년 전에 정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또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지금 드론 방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전년보다 배 이상으로 예산도 늘렸고 이게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예산을 늘리기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요를 봐서 내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동기위원 아포라든지 좀 넓은 들이 있는 데하고 양파농가 같은 경우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약대를 들고 약을 치다 보면 두 분이 거의 싸운다고 보거든요.
  약치다 보면 할아버지들은 싸우다 저녁에 가서 밥도 못 얻어먹는 때도 있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힘이 든다는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작년도 올해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5천만원하고 3천만원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내년에 8천만원.
  그리고 과수화상병 약제액은 국비 사업은 입찰잔액이 남으면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보고 수요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싶어서 이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김동기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원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 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977페이지 위에 연도변 경관 조성용 원두막 설치 이거는 어떤 원두막이에요?
  매년 예산이 5천만원씩 올라오는데,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읍면지역에 농촌지역에 농가들 쉼터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쉼터에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응숙위원 매년 5개씩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김응숙위원 지금까지 원두막을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상당 기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매년 이게 사업이 올라와서, 그리고 이상입니다.
○간사 이선명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응숙 위원께서 연도변 경관 조성 원두막 설치사업 이거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설치하고 한 번씩 확인해 봅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면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서 설치는 면에서 하고 관리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명 제가 면단위에 한번씩 들여다보면 그런 데 보면 거의 먼지가 수북이 앉은 데도 있고 그런 데다가 나락도 말리고 콩도 말리고 이런 거를 수시로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점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명 한번 점검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59페이지 보니까 주요작물 재배 매뉴얼 기록된 달력제작 이번에 처음으로 하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간사 이선명 여기에 주요작물 재배 매뉴얼이라고 하면,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주요작목인데 포도하고 자두에 대해서,
○간사 이선명 그런 소식들도 다 기재가 되는 모양이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월별로 작업을 해야 될 병해충방제부터 시비 관계 이런 거 다 넣고 사진까지 일일이 다 넣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간사 이선명 그럴 것 같으면 그 밑에 보면 포도기술소식지 제작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록이 여기 다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아닙니다.
  소식지는 포도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선명 어차피 포도회에서 해도 달력에 다 기록이 되어서 농촌에 다 보급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간사 이선명 혹시 달력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보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명 그리고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너무 안 늦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미리 좀 사전에 경상경비가 올해 남은 게 있어서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간사 이선명 우리 의회도 한번 어떤 건가 보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예.
○간사 이선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진기상  이선명  김동기  김응숙
  남용철  박해수  이진화  전계숙
  ○출석공무원
  건설안전국장    이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축산과장    이상명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전문위원  
  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