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1일(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의 스포츠산업과, 열린민원과, 정보기획과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영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246억 8,042만 2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229억 361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7억 5,233만 4천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2,447만 2천 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균특 10억 5천만 원, 기금 3천만 원, 도비 1억 1,500만 원, 시비 28억 4,368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코로나19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2천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1억 1천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5,500만 원, 2020김천스포츠런닝맨 2천만 원 해서 총 2억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로 김천전국마라톤대회 3천만 원, 전국 축구리그 왕중왕전 2천만 원, 전국 종별탁구대회 2천만 원, 김천KETF 국제 초등 테니스대회 2천만 원, 김천컵 SBS볼링대회 1,500만 원, 동아수영대회 2천만 원 해서 6개 대회에 총 도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로 계상하였던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6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기금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ITF김천국제남녀테니스대회 개최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시를 연고지로 해서 뛰게 될 상무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여름철 가족워터파크 시설공사 4억 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2복합운동장 조성에 균특 3억 5천만 원, 시비 11억 4,460만 원, 총 14억 9,460만 원, 시설부대비 5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제1야구장 조성에 균특 3억 5천만 원, 시비 11억 4,460만 원, 제2야구장 조성에 균특 3억 5천만 원, 시비 11억 4,460만 원, 총 29억 8,92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643만 원, 2019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75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82만 천 원, 이자반납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게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초등학교에 지원되는데 요즘 미세먼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애들이 바깥에 야외활동을 많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 해서 실내에 야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스포츠실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실내에서 야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그러니까 야구장 규격이 아닌 컴퓨터로 진행되는 그런,
이선명위원 게임 비슷하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위원 과장님, 야구장 조성하는 것 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이승우위원 혹시 두 개 면이면 전국대회도 가능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가능합니다.
  정규 규격 야구장 두 면입니다.
이승우위원 야구 경기 시간이 있을 텐데 두 면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대회 기간이 있고 야구가 또 동호인 대회이기 때문에 두 면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저희들 공모 신청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고 올해는 신일초등학교가 되었고 작년에는 농소초등학교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실내에서 한다고 했죠?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것 코로나하고는 역행되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미세먼지하고는 맞고 코로나하고는 역행되고.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은 인원이 들어가서 시간 타임을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기금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 조건도 괜찮은 부분이어서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김동기위원 농소초에는 어떤 게 들어갔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농소초에도 같은 유형입니다.
김동기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스포츠실에서 게임으로 야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게임 형식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스포츠시설 설치 174페이지에 이게 새로 조성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김동기위원 여기 지금 다 정해졌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장소 말씀이십니까?
김동기위원 장소뿐만 아니고, 장소는 익히 아는 상황이고 야구 두 면 들어가고 또 다른 부대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확정이 다 된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저희들이 운동장을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조성하고 보면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또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음근린공원에 야구장 두 면에는 관람석도 뒤로 해서 좀 넣을 예정이고 그런 부대시설은 추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기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를 하는데 스포츠 쪽에도 과감하게 지금 2.5단계로 해서 언제까지 갈지도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데 꼭 이런 경기를 계속 이렇게 해야, 재원 변경해서 도비 20%도 채 못 받아오면서 이런 경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좀 과감하게 이번 3차 추경에는 정말 좀 모범적으로 우리 김천시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것 어차피 경기를 치르는데 금액 조금 줄인다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영대회라든지 볼링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탁구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1억 3천만 원 짜리 도비 2천만 원 가지고 우리 시비를 1억 천만 원 줍니다.  
  지금 볼링대회 같은 것은 5천만 원 중에 도비 1,500만 원, 동아수영대회 같은 것은 1억 2,500만 원 중에 도비 2천만 원씩 준다고 해서 이것을 꼭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
  이것 지금 도에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도의원하고 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게 언제까지 갈지도 예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이런 것은 모범적으로 여럿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이것 올해 안 한다고 해서 김천시가 큰 이미지에 타격이 오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을 하시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할 것 다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조금,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도에서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스포츠대회라든지 도비를 지원해 준다면서 여러 분야로 도비지원 신청을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잠시 주춤했던 시기였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전국 단위 대회를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일부 개최했고 계속 연기, 취소 이렇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명기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도비를 40%, 50%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20% 안쪽에 조금 돈 보태준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고 이 대회가 만약에 취소된다면 또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는 또 도비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시비 잡힌 것은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자꾸 넘어가서 예산만 시민들한테 거짓 예산, 뻥튀기 예산이 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
이명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맞습니다.
이명기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돈을 안 쓰고 자꾸 이월시켜서 예산을 1조 얼마다, 1조 얼마다, 하니까 시민들은 지금 김천시가 돈이 많은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안 쓰고 자꾸 넘겨보냈는데.
  쓰고 남는 걸 넘겨보내야 되잖아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도비를 이번에 지원받는 대회는 그래도 저희들이 코로나가 상황이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 가장 효과가 큰 종목들로 해서 도비 지원 신청을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명기위원 지금은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현재로 봐서는 대회 개최 자체가,  
이명기위원 9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서울만 시작했지만 지방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야구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야구장 두 면은 신음근린공원에 두 면이 들어옵니다.
진기상위원 지금 근린공원 응명초등학교 있는 쪽에?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정확한 위치를 보시면 거기에 들어올 위치가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탑웨딩을 우회전해서 내려가면 모텔 뒤쪽에 배나무 밭이 있고 거기에 하고 또 좀 더 내려가서 첫 번째 우회전으로 가면 그 뒤쪽으로 보면 농지가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복합운동장 한 면, 야구장 두 면, 그렇게 들어옵니다.
  위치는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현재 어모에 보면 어모초등학교에 야구시합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 데는 공기도 좋고 이미 폐교로서 운동장 같은 것을 활용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음공원은 옆에 공단인데 공단에 공기가 아무래도 일반 초등학교 폐교되는 학교보다는 공기가 좋지 않거든.
  특히 운동이라는 것은 공기 좋은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왜 하필 공단 지역에 야구장을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위원님, 사실 이게 복합운동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많이 크게 소요가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엄청난 경비, 또 부지매입비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일몰제하고 엮어서 신음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조성부지가 있어서 축구장, 야구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기 부분은 사실 야구장, 축구장은 저희들이 전국단위 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단의 근로자들을, 또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비 지원 받는 부분 해서 그쪽을 위치를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기상위원 한 번 더 심도 있게 장소를 고려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학교 운동장이 규모가 야구장으로서는 충분하죠?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잘 안 나옵니다.
진기상위원 어모초등학교나, 좀 작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작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어모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성인 야구가 쓰고 있는데 공이 넘어가서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야구는 거기에서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민원 해결이 안 돼서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쓰기가 곤란한 사정이었습니다.
진기상위원 제2복합운동장 조성하잖아요?
  그쪽에도 안 되고?
  그 안에 잡아넣으면 안 되는가?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그것은 복합운동장은 축구, 풋살, 이렇게 같이 쓰는 축구장 규모입니다.
진기상위원 면적이 얼마 되죠?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면적이 야구장보다는,
진기상위원 전체 면적 얼마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전체 면적이 축구장 정규 규격이,
진기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2복합운동장 조성 계획이 면적이 얼마 돼요?
  여기 예산 있네.
  32억,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복합운동장은 한 개가 8,400제곱미터 되고 야구장은 한 개가 11,000제곱미터가 됩니다.
진기상위원 지금 운동장 확장하는 게 제2복합운동장 하는 게 8,400평방미터 밖에 안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운동장 하나 규격이 그렇습니다, 축구장 규격이.
진기상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전체 제2복합운동장 조성하는데,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아, 제2스포츠타운 말씀입니까?
진기상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산 있네.
  시설비가 32억 9,400만 원인데 여기에 제2복합운동장 조성 면적이 얼마 되느냐,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2복합운동장은 한 개가 8,400제곱미터입니다.
진기상위원 전체?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진기상위원 아니지.
이승우위원 운동장 개발하는 전체,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아, 신음근린공원 전체를,
진기상위원 아니, 신음이 아니고,
    (장내소란)
이승우위원 제2종합스포츠타운 전체.
이명기위원 2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진기상위원 제2, 여기 있잖아, 174쪽에.
  제2복합운동장을 조성하잖아?
○행정지원국장 남추희 이 부분은 신음근린공원 내에 제2복합운동장이고 야구장이고 이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신음근린공원 내에,
○행정지원국장 남추희 공원 내에 있는 운동장입니다.
진기상위원 이번에 스포츠타운 옆에다가,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위원님, 제2스포츠타운은 전체 저희들 계획한 부분이 5만 6천 평 가까이 됩니다.
진기상위원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고?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그쪽 위치입니다.  
진기상위원 여기는 근린공원 안에,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신음근린공원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진기상위원 안에 운동장 조성하고 야구장 조성한다, 이 말이죠?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공단 내에,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상반되는 것이 공원인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부지를 가지고 복합운동장 조성하고 야구장을 조성한다, 이 말이지?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진기상위원 그런 내용이네, 안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이 공원이 공원의 목적은 공해를 방지하고 탄소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측면에서 공원을 하는데 우리 시에 공원 면적은 전국에서 앞서갑니다.
  우리 시가 1인당 인구에 2.5평방미터인가 얼마 들어가요.
  전국 평균보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운동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안 그래요?  
  하여튼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본 위원은 폐교가 있는 데는 학교가 보면 다 공기가 좋습니다.
  유별나게 대신근린공원 한다는 데 응명초등학교, 거기만 공단에 접해 있어.
  그렇죠?
  한번 보시고 해서 앞으로 시민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야구장 짓는데 전국 단위 개최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위원장 박영록 지으실 때 경기장 규모는 가능하더라도 또 관객들 스탠드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실 때 미리 좀 더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넉넉한 부지는 아닌데 저희들 야구장 같은 경우 일부 관람석을 포함시켜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예.
○위원장 박영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액은 25억 1,428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23억 1,600만 6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1억 9,649만 1천 원이며 재무활동경비가 178만 9천 원입니다.
  179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378만 9천 원이 증액된 25억 1,428만 6천 원입니다.
  이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상속 등이 이루어진 토지 등에 대하여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서식 유인 및 보증인 교육자료 제작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원금 및 이자 177만 5,980원, 지적관리 이자 630원, 공시지가 산정 결정 이자 1만 540원, 지적재조사 이자 4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안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예.
이선명위원 기간이 22년 8월 4일까지네요?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예.
이선명위원 이것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간편화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서 조치법이 됩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일반등기법은 소유자의 동의, 그러니까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등기가 가능한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마을의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선명위원 마을에 보증인들은 몇 명 정도,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지금 우리 관내에 777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 777명한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중에서 법정 리에 5인 이상 받아야 됩니다.
이선명위원 5인 이상?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예.
이선명위원 그런데 이것 저는 여기에 관해 잘 모르지만 민원 한 분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과거에는 보증인에 3인 이상이 날인을 하면 조치법으로 등기가 가능했는데 이번 조치법에는 자격보증인 1명,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1인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자격수당이 4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이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간편화돼서 민원인들이 좀 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 비용 때문에 포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예.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위원 과장님!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예.
이명기위원 같은 질문인데 저도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자격보증인을 세우려고 하니까 지금 보증인 5인 동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근거에 이렇게 해놨는가 이것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변호사들도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나 법무사에서 돈 100만 원 보고 이것 잘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다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시골에 할머니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것 엄두를 못 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특별조치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지금 결국은 이 사람들 도장 하나 찍는데 몇백만 원씩 가지고 가는 거거든.
  우리가 건축도 보면 30평 이하 해서 면에서 과거에는 신청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다만 두 평을 지어도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만 전부 좀, 그럼 연합회에서 딱 뭉쳐서 우리 얼마 이상 받자, 이게 지금 이것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지금?
  없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더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상위 법령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좀 해서 완화를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열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이장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설명을 못해요,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법무사에 가도 좀 법무사 일 많은 데는 이것 안 맡으려고 한답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맞습니다.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돈이 부르는 대로 400만 원, 500만 원 이게 가격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 자산이 200만 원 가치 밖에 안 되는데 300만 원 주고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률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법률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땅 주인 없는 것들을 가지고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민원의 절차인데 이런 돈이 많이 든다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연구를 해서 정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시민에 대한 열린행정은 가급적이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정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정보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예산 총액은 134억 8,931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33억 1,944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5,896만 9천 원, 재무활동비가 1,0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0억 5,674만 8천 원에서 4억 3,256만 9천 원이 증액된 134억 8,93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도·농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농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행정 리이며 대상 마을은 봉산면 태화2리, 부항면 월곡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82만 원이며 부담비율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 도 1%, 시가 14%, 사업자 부담 60%가 되는데 이 중 시비부담금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공용와이파이 임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과 모바일 무선 인터넷 확대를 위해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내버스 45대에 대한 10월에서 12월 공공운영비, 도비 148만 5천 원을 포함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입니다.
  무한상상실 경북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메이커 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 원, 메이커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3,600만 원 등 운영비에 8,200만 원과 3D프린터 구입 등 장비 구입비 4,700만 원 등 해서 총 국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당초 700회선에서 추가로 늘어난 신규 방범용 80회선,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용 20회선, 예비용 20회선 등 총 120회선 5개월분에 대한 통신요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1차 중학교 CCTV 관제센터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교육지원청 지원사업으로 관내 12개 중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선 구축비, 저장장치, 서버 등 시설비 2억 1,964만 원과 시설부대비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부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사업체 조사 22만 7천 원 외 4개 사업에 314만 7천 원, 기타 반환금 2019년 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비 772만 6천 원 등 총 1,0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지금 김천시가 아까 증액됐던 게 6개월분이라고 했습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5개월분입니다.
김동기위원 5개월분.
  몇 회선이라고 그랬죠?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120회선입니다.
김동기위원 120회선인데 5개월분에 6천만 원입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예.
김동기위원 총 1년에 나가는 게 얼마예요, 김천에서?
  다 포함해서.
    (답변준비)
  팀장님들 중에 모르십니까?
○위원장 박영록 자,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남추희 8억 1,720만 원입니다.
김동기위원 8억,
○행정지원국장 남추희 1,720만 원.
김동기위원 1,720만 원.
○행정지원국장 남추희 예.
김동기위원 이게 1년에 총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추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 통신망을 운영하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돈도 절약되고 또 김천시에서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민간투자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고 한데 김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생각 없습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고려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해 놓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지금처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KT에서는 이것을 원하고 있고 일반 지자체에서는, KT가 이것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 기업들이 같이 하고 있죠.
  SK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이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로를 광케이블을 쓴다 그러면 같이 투자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김천시도 상당히 적은 돈을 들여서 3·4개사가 지금 컨소시엄 이루어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도시 간 나오는 도로 하고 있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김천이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자체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재정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통신망이 되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 학생 어린이들 등·하교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집중적으로 김천시가 관제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그게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김천, 이 부분에 관제센터에 대해서 만큼은 앞으로 김천시가 먹거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통제에 관한 기술들,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함축돼 있기 때문에 김천시가 앞으로 이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된다,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다른 지역보다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초등학교 CCTV 여기 돈을 반환했어요, 772만 6천 원을요?
  제일 마지막줄.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예, 772만 6천 원입니다.
김동기위원 교육청에서 돈 나온 것을 반환한 겁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예,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 시행하고 남는 돈을 반환한 것입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 되고 나서 관제센터 집회를 할 때 제가 그 자료를 받았었어요.
  김천시에서 주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교육청에서 나와요.
  그것을 더 주는 게 아니고 남은 돈을 계속 반환을 해왔어요.
  이것도 같은 명목입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예, 그런, 해마다,
김동기위원 맞죠?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예,
김동기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돈이 더 많고 김천시에서 책정한 돈은 어떻게 더 적습니까?
    (○통합관제센터팀장 조점용, 공무원석에서 – 회선료 자체가 당초에 10만 원 계상해서 교육청에서 되는데,)  
○위원장 박영록 계장님!
  일어서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고 하세요.
    (○통합관제센터팀장 조점용,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회선료 1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집행하면 8만 7천 원 정도로 감액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왜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통합관제센터팀장 조점용, 공무원석에서 –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10만 원 정도에 계산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내려오고 다시 반환되면, 애초에 그러면 8만 원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관제센터팀장 조점용, 공무원석에서 - 회선료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회선료를 계약을 하면 내년에는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액된 적이 없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반환을 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환을 시켜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질문해서 명확한 답을 내주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위원회에 오다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 됐다 뿐이지 그 전에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던 것 알고 계시죠, 관제센터에?
    (○통합관제센터팀장 조점용, 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 통합관제센터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두운 부분도 있고 지금 초기 부분이 되다보니까 지금 제대로 선을 깔아놓지 않는다 그러면 차후 몇 년간 더 늦어지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다 막혔다는 말이 나와요.
  불량 자재를 써서.
  그러면 그 통로가 막히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보강도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다시 투자돼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김천시 전체적인 광통신망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시 재고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뭐 좀 내용이 궁금한 베 있어서, 메이커 창작교육, 메이커 강사 양성, 메이커가 뭐죠, 구체적으로?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메이커는 목재라든지 철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승우위원 만드는 사람요?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예, 만드는 어떤 사람.
  강사를 주로 지칭하는,  
이승우위원 육성해 낸다는 말이죠?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예, 육성도 하고 강의를 위해서 기존에 강사를 우리 과학관에 채용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승우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에 보면 3D프린터는 어디에 쓰죠?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이것은 미래과학관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것을 이번에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승우위원 하이퍼머신은요?
  뭐죠, 이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이것은 쇠입니다.
  요새는 강의가 너무 단조롭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철로 한 공예물을 만들어서 자르고 붙이고 뭐,
이승우위원 파이프를 가공하는 기계입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예.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철 가공 장비는?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철 가공은 이것도 같은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철로, 요새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승우위원 자전거, 사람 문양,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오토바이, 이런 것 쇠로 만든,
이승우위원 그런 것 가공하는 그런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예, 그런 것 프로그램이 그런 게 있으면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1차 중학교 CCTV 관제센터 연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초등학교 연계 사업은 우리가 2016년도에 마쳤고 올해는 우리 관내에 12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돼 있는 CCTV를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주로 예산이 경상북도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CCTV하고 같은 거예요?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예.
  초등학교를 마쳤으니까 중학교까지 묶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기획과는 국·도비 반환금이 많죠?
  천만 원 이하는 생략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4억 4,680만 4천 원보다 8억 1,402만 6천 원 감액된 566억 3,27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복지박람회 취소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서 5,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19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조인력 한 명 지원으로 961만 5천 원 편성되었고 행복김천 복지박람회 취소로 4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서 2,631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비 국·도비 과다 배정으로 6억 5,605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843만 7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긴급생활비가   대상 가구 수 감소로 6억 5,5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에서 자활장려금 1,112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자의 취소와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7,134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481만 9천 원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2,383만 5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3,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로 오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맥락의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개 나눠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그 다음에 청년저축계좌지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은 사업인데.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쉽게 설명드리면 대상자 구분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통장 가입은 내일키움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시장에서 근로하는 분들을 위한 통장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이 되겠고 그 구분이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통장이 그렇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청년은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기초수급자냐,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냐, 그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 통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수급자 중에서 말하자면 청년이다, 그러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하면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이선명위원 하나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이선명위원 한 사람이 하나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어차피 정부의 지원금이 따라 가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차피 이 분들은 차상위계층인데 이 분들도 통장에 돈이 모아지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3년간 가입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들이 바로바로 적립이 같이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선명위원 아, 차상위계층도?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그러면 만기가 됐을 때 전세자금이라든가 학비라든가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이런 것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지금 보면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감액된 통장 가입자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말하자면 시장, 시장이라 하면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에서 활동하시다가 수급자가 돼서 자활사업을 하라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근로를 하시게 되면 적응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시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지금 증액된 부분들은 말하자면 자활센터에서 근무 안 한 일반 시장에서 근로활동을 하신 분들은 통장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이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선명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탈수급되자면 우리 시에서 기초수급자로 있다가 탈수급되면 미리 통보를 해주죠?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그것 이용해서 이 돈 받아먹는 사람 많죠?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이것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지원된 금액은 반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 없이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도비 지원 담당 여기죠, 부서가?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이번에 도비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도비지원 기준이 긴급생활지원비,
이선명위원 그 기준 전시민한테 다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85%까지.
이선명위원 예, 85%까지 줬는데 이번에 이의 신청 많이 들어왔죠?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의 신청 들어온 것 저희들이 거의 다 접수를 해서 재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재조사해서 또, 그러면 내준 사람이 몇%나 됩니까?
  거의 다 해줬,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 당시에 6만 5,248가구였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66%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4만 3,100가구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49%가 적합이 안 될까 예상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끝내고 보니까 한 46%가 적합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저희들이 충분히 이의 신청은 다 받고 또 거기에 따른 반영할 수 있는 부채 자료나 이런 것은 다시 다 적용을 해서 다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의 신청한 사람들은 새로 그것을 받고 했는데 이의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번 가서 거절당하고 또 가기 그렇다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 그것을 85%까지 주기로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의 신청을 하니까 거의 다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손해만 전부다 봤다는 얘기이고, 손해라 하면 이상하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결정을 잘 못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190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저희들이 당초에는 1인당 65매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런데 코로나로 그때 한참 시설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또 거기에서 후원 들어온 마스크를 시설이나 수급자분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호대상자 같은 분들은 현재 마스크가 그때 당시에 1인당 10매 정도는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인당 60매 정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이선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했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또 국가에서도 2차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추석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데이터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박영록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중증장애인자립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그렇죠?
  김동기 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2차 재난안전지원금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시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정책은 있습니까, 지금?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딱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읍·면·동에서 실정이 곤란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런 사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예, 그런 부분은 적극 홍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1차는 구입이 이루어졌고 2차로 공개입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우리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충분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1,332억 1,253만 7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311억 5,011만 9천 원이며 구성비는 98.45%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42만 7천 원이며 구성비는 0.11%입니다.  
  재무활동은 19억 2,199만 1천 원이며 구성비는 1.44%입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1,332억 1,253만 7천 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310억 4,145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7,108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예.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먼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에 55억 8,2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791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대상자가 1,720명이었으나 67명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3억 7,81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대상자가 611명이었으나 25명 증가하여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에 2억 21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739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상자가 당초 30명이었으나 7명이 감소하여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날 기념사업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회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응명초등학교 부지를 9월까지 매입하여 10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유지 보수비 2,01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027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독거노인 인구와 중증장애인 중 완전히 취약한 분들만 대상이었으나 금년 9월부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유지관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탁구장이 두 개소 있습니다.
  탁구장 바닥을 노인분들이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해 완충 작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 8,56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194만 7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좀 과하게 책정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 시에 도에서 조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2,56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7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2차 지원분입니다.
  국·도비가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부지매입비 2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지매입 후 잔여 예산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으로는 총면적이 8,774제곱미터에 7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총 7필지 중 6필지는 도교육청 소관으로 9월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액은 20억 1,400만 원입니다.
  1필지는 교육부 소관으로 김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지원청에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용도폐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건강센터 중 생활문화센터 건립비 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가 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에 특별조정교부금 반영하였습니다.
  대광동 묘광경로당 보수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성면 미평1리 마을회관 보수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명동 매목 마을회관 보수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중 국·도비 반환금 18억 7,19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천만 원 미만 반납액은 생략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은 647억 6,315만 7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637억 1,445만 8천 원이며 구성비는 98.38%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6,381만 6천 원이며 구성비는 0.25%입니다.
  재무활동비는 8억 8,488만 3천 원이며 구성비는 1.37%입니다.
  21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기정예산액이 638억 1,040만 6천 원이며 9억 5,275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647억 6,315만 7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자녀 양육 및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 및 중도 입국 자녀 만3세부터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방문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교육지도사가 1명 감소 및 중지 기간 10일에 따른 인건비 1인당 45만 4천 원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2,136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4,1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이용료 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만3개월부터 만12세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9,571만 4천 원이 감액된 17억 5,2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시행에 따른 긴급돌봄 보조인력 2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당초예산보다 460만 원이 증액된 5,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사업은 울릉도 청소년을 초청하여 우리 시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취소되어 당초예산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교류캠프 개최입니다.
  청소년 교류캠프 사업은 자매도시인 군산과 강북의 청소년 각각 20명을 초청하여 지역 탐방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 교류캠프가 취소되어 2,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변동 없으나 기존 건물 철거 감리비 지출로 소방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2천만 원 감액하여 감리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수련활동이 취소되어 사업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2월부터 5월까지 중단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428만 원 감액된 1억 4,9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보장 목적으로 1인당 연 13만 2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당초 인원이 307명에서 30명 증원된 337명이 신청하여 당초예산보다 158만 원이 증액된 4,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이 200명 정도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2억 1,685만 1천 원이 감액된 129억 6,3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보육료의 차액인 부모 부담 보육료가 3세한테는 월 7만 2천 원, 4세에서 5세는 월 5만 6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이 되어 21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6,0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8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방역물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9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공공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노후화에 단열재화 및 열악한 환경을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건축물은 준공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 관련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전 조사하여 에너지 효율이 낮은 시설물에 대해서 지붕, 벽체, 태양광 보일러,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하는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포어린이집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보조내시로 5억 3,2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행사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정책위원회 활동 및 설명회 미실시로 인해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활동 실비보상 50만 원과 보육사업 설명회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 교사 지원 예산으로서 연장 보육교사 수요 증가에 따른 연장 보육교사가 79명에서 90명으로 11명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4,250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2,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지원비입니다.
  담임교사 지원 대상 교직원 수도 마찬가지로 79명에서 90명으로 11명이 증가되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671만 2천 원이 증액된 14억 1,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물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138만 2천 원이 증액된 19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심리·정서 치료비 및 심리검사비를 회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150만 원 증액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취소로 당초예산 6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천소방서 부지에 설치하고 있는 다함께돌봄터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현 리모델링 사업이 11월경에 완료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876만 원이 감액된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양육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사업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원 대상 가구 수가 7,200명에서 7,180명으로 20명 감소하여 변경 보조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2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물품 수요 증가로 지역아동 및 종사자 현원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375만 9천 원 증액된 5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및 기타로 총 8억 3,48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2,513만 7천 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 운영에 1,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08만 8천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 4,160만 6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8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182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2,4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아이사랑 가족대축제에 1,002만 7천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3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만3세~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5,571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905만 5천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비에 3,17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5,87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기타반환금과 전세주택 지원사업 사회복지기금 반납으로 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의 제안설명한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18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730만 원 가량 반환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더 증액,
김응숙위원 반환하셨잖아요?
  218페이지에 여기 반환을 730만 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는 또 위생용품 반환하고 또 증액하셨네요?
    (답변준비)
  2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730만 원 가량 반환하셨잖아요?
    (답변준비)
  못 찾으시겠어요?
  218페이지에는 위생용품 지원을 730만 원 국고보조 반환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아,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고 요구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응숙위원 작년도에 730만 원,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그 당시에는 작년도에는 위생용품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여성분들이 감소됐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감소가 돼서 신청을 좀 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인원이 30명 정도 늘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응숙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작년도에는 당초에 예산 세워놓은 것 보다 신청 양이 인원이, 확실한 숫자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 730만 원이나 국고 반환을 하시고 또 올해는 158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국고 반환하고 올해는 158만 원 증액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인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11세부터 18세까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11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고 18세가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18세가 넘어가는 사람 같으면 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내용이고 11세 되는 사람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30만 원이라는 것을 반환할 때는 그만큼 줄었다는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그렇죠.
  인원이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더 많이 줄었는데 여기는 그러면 19세가 된 아이들이 더 많아서 줄었고 그러면 11세가 넘는 애들이,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11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같으면 증액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응숙위원 작년에 이것 예산이 얼마였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그것은 좀 있다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명기위원 계장님, 답변하시면,
김응숙위원 예.
○위원장 박영록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주세요.
    (○청소년팀장 김강재, 공무원석에서 – 작년 예산이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처음 생겨난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올해가 3년째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 청소년들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홍보를 하면서 차츰차츰 대상 아이들이 홍보가 되고 해서 늘어난 추세인 관계로 올해 30명이 더 늘어나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작년에는 이 사업이 4,400만 원에서 700만 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응숙위원 작년에는 홍보가 덜 돼서 반납을 많이 하셨어요?
    (○청소년팀장 김강재, 공무원석에서 – 2018년도, 19년도 2년차,)
  19년도에는?
  그럼 작년에 4,400이었는데 올해는 줄었네요?  
    (○청소년팀장 김강재,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남은 잔액이 있다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책정이 도 전체에서 조금 줄여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홍보가 되고 하다보니까 신청이 더 늘어나서,)
  도비가 줄어서 줄었다,
    (○청소년팀장 김강재, 공무원석에서 – 조금씩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홍보 좀 많이 해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한테 지원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소년팀장 김강재,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금 안 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218페이지 방화후아카데미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금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금년도에는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왜 감액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참 코로나 발생해서 2월달에서 5월 관계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얘들이 방과후 수업 아카데미 같은 데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얘들이 어떻게 방과후 수업 대신 뭘 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 놉니까?
  다른 방향으로 얘들을,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방과후수업 지금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금방은 안 했다고 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2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가 한참 발생했을 때 그때는 중단을 했는데,
김응숙위원 지금은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김응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안 그래도 금년도에 추경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건물 철거 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완료가 됐고 밑에 흙이 진흙이 되다보니까 흙 교체하는 작업으로 하면 건축이 올라가지 싶습니다.
김동기위원 언제 끝나는 것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내년도 9월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처음에 할 때 본 위원은 상당히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점형이 아니고 학생들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바로 전에 계셨던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과 과장님을 맡으셨었죠?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김동기위원 그때 나왔던 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버스 노선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김동기위원 그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그것은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접근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통 관계 내용이라든지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기위원 문화의 거리는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문화의 거리도 지금 현재 보면 스포츠타운이 같이 병행해서 가다보니까 거기에 연관시켜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김동기위원 이게 원래 정부 정책은 거점형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이게 예산이 만료가 다 돼간다 해서 상당히 무리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과후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부다 나온 사람들 아파트라든지 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좀 무리하게 추진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스 노선이라든지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상당히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하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명위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영유아보육료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예산이 늘어났어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준비)
  215페이지.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보육교직원의 인원이 79명에서 90명으로 11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자체의 비용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선명위원 영유아사업이 예산이 줄었는데 직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연장 관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나는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영유아사업이 예산이 늘어난 것 같으면 당연하게 거기에 맞는 직원들이 따라서 늘어난 것은 당연한데 사업 자체가 줄었는데 직원들은 늘어났다, 조금 납득하기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록 담당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팀장 이봉숙, 공무원석에서 – 아동팀장 이봉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5월까지 휴원을 해서 아이들 보육료가 많이 준 상태고 연장보육교사는 그래도 선생님들 긴급보육하고 하면서 계속 선생님들은 있었고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연장보육교사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교사 수요는 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래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청소년팀장 김강재, 공무원석에서 – 애들은 안 나와도,)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애들은 안 나와도 보육교사들은 나옵니다.
  긴급보육 관계 때문에,
이선명위원 늘 이유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긴급보육이라 해서 맞벌이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은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중단되더라도 긴급보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사는 나옵니다.
이선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그게 지금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연장보육을, 그죠?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예, 그래서 애들이 한 명 나와도,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록 그 연장반 보조교사는 나와야 되고 애들이 열 명이 있어도 나와야 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박영록 이선명 위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김응숙위원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작년에 4,4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지금 다 지급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또 국고 반환금 730만 원이 반환됐다고 돼있는데 이것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응숙위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가족행복과나 사회복지과, 복지기획과, 복지 파트에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 답변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할 때 뒤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좀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좋잖아요?
  다음부터는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기정 122억 5,800만 원에서 16억 9,472만 원이 증가한 139억 5,27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700만 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 감으로서 환경보전 각종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180만 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 교육 홍보강사 실비 90만 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관련 자연보호헌장 선포식 기념식 행사가 10월달에 준비돼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행사가 도단위 취소되면 그 예산도 삭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표음식 특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580만 원에 180만 원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교육에서 집합교육을 자제를 하고 업소별로 현장 방문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80만 원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 식품 가공업소 발굴 육성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품박람회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구미시에서 도민체전 연계해서 식품박람회가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그 예산인 44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처리해서 식품제조업소에다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 위생용품을 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조가공업소 위생 등급 평가를 한 뒤에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 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식문화개선사업 김천안심맛집식당 지정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관련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9,150만 원입니다.
  여기 국비가 4,575만 원, 도비가 1,372만 5천 원, 시비가 3,202만 5천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외식 기피 현상을 극복하고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한 500개 정도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해서 그 식당에 용품을 지원하는데 지정 기준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안을 보면 첫째는 덜어먹기, 음식을 덜어먹고 있나, 두 번째는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나, 세 번째는 수저를 개별 포장해서 하고 있나, 이 기준을 지키면 저희들이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그 위생업소에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하고 나머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정업소에 인센티브로 한 500개 정도 업소에 1인 1개 업소 치면 17만 3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이 써서 하겠습니다.  
  가장 저희들 의견으로는 앞치마라든지 스크린마스크라든지 덜어 먹는 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보상금 지급인데 이것도 전액 800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업소 지원 시비 증액 12만 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서 코로나 삭감 예산을 반납하면서 업무적인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납예산 편성을 한 뒤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납을 12만 원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 12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 가정에 공기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250만 원의 예산인데 3천만 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일러하고 조금 차별화된 것이 도시가스 보일러에다 저녹스, 말 그대로 친환경 보일러입니다.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 이것을 당초 100대였는데 250대로 150대를 증가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일반 가정에게는 한 대당 2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에게는 50만 원까지 지원해서 대기환경을 특히 질소산화물 같은 부분에 저감 효과가 있는 저녹스 보일러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는 예산인데 국비가 5,750만 원, 도비가 1,725만 원, 시비가 4,025만 원 됩니다.
  전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6천만 원 들여서 26대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원동기 같은 경우는 6개월 김천시민으로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은 일반형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최대 260만 원, 대형인 경우에는 3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228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별로 집행잔액, 이자에 대한 반납이 총 1,12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반환이 총 3,156만 3천 원, 대부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이승우위원 시민들이 오염 농도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전광판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은 어떤지 싶은데 예를 들어 공단 내에 오염 물질을 많이 내뿜는다고 추측되는 회사의 아예 굴뚝에다 오염측정기를 설치할 수는 없나요?
  다 달려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대기배출 관련 업소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측정치를 달아서 데이터를 환경부에다 직접 전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시간 전송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쉽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다 달려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기준 업체에는 그냥 굴뚝에 센서가 있어서 실시간 데이터로 다 모여서,
이승우위원 회사마다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어디로 전송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환경부.
이승우위원 환경부로?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지방환경청하고 다 해서 보내줍니다.  
이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회를 옮기는 바람에 궁금한 게 있어서, 경북 대표음식 특화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22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대표음식이라 하면 실제로 김천 같은 경우는 주로 직지사 산채식당 중심, 그 다음에 지례흑돼지 중심이 있는데 그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개발하고 또 조리를 어떻게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지사 산채정식하고 지례흑돼지 취급 업소 20개 업소에 대해서 첫째로 김천대학의 전문가를 통해서 조리 관련 교육, 그 다음에 레시피 관련 실습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각종 현장 컨설팅을 해줍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맞는 식당이 운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친절교육도 하고 조리 실습도 2회 시켜줬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개발 자체는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대표 음식으로 부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경북 대표음식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대표음식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칭으로 해서 대표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딱 대표 음식 한 개를 특정해서 부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기위원 나는 명칭이 경북대표음식 특화 지원이라 해서 경북도에서 대표음식으로 지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것은,
김동기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앞접시 사업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금방 설명드렸던 그 내용하고 궤를 같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앞접시 사업은 조금,
김동기위원 226페이지에?
  일반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음식문화 개선사업,
김동기위원 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국민들이 코로나 걱정을 하니까 이 식당은 코로나에 걱정 없는 식당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동기위원 그 사업이고 또 앞접시 사업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앞접시 사업은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해서 기존에 실질적으로 보면 음식을 한 군데 담아서 국자를 사용하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먹는다든가,
김동기위원 그러면 예산의 분류는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산은 지난번 앞접시 사업은 시비 예산이고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반영된,
김동기위원 앞접시 사업은 순수하게 시비 사업이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동기위원 안 그래도 저도 김천에 생산자들이 있고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결론은 도매업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형태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가다보면 도매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 또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또 김천의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좀 소외당하는 것 아니냐,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했던 점도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좀 더 다듬어진다 그러면 김천에서 생산하는 1차 밴드에서도 만족을 좀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쓸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정리를 좀 하셔서 김천에서 1차 밴드에 있는 생산 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의논도 좀 하시고, 또 중간에 유통업자, 나중에 되면 유통업자 위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많은 물건을 가져 올 수도 있고 그 분들은 외국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처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집행 방식을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지역의 업자들이 우선해서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가장 큰 게 지역의 모든 그릇을 취급하는 업자들에게 모든 개방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 업자가 들어와서 설명회하고 제품별로 선택 사양 해서 식당 주인들하고 고르고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도 최대한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경쟁을 붙였는데 해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목표량의 3분의 1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식당 업주들이 사실은 저희들 시도했던 것은 깨끗한 도자기를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편리한 것만 해서 도자기가 아닌 플라스틱 멜라닌을 쓰니까, 지역에는 멜라닌 제작 업소는 없습니다.
  도자기 업소가 있는데 도자기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경북대표특화음식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지역의 대학 김천대학,
김응숙위원 김천대학에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응숙위원 180만 원이 모자라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모자란다기 보다는 최초 집합교육, 그 다음에 현장 컨설팅,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는데 예산집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감액 지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감액하는 부분에 현재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분리해서 보전금 세운 상태에서는 아니고 실제로 반영이 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요구해서 세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응숙위원 대표음식 지난번에 지례 불고기, 직지사 산채정식에 묵 무침, 이런 것을 실습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다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지난번에도,  
김응숙위원 특별한 메뉴를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레시피를 첨가하고 이러면 특화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특화라는 게 저도,
김응숙위원 애매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애매한데 그래도 김천에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산채하고 지례흑돼지인데 이것을 어쨌든 조금 더 명품화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실제로는 업체에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그렇습니다.
  학교,
김응숙위원 학교에 주면 있는 불고기에 고추장 더 하고 묵 무침 하는데 참기름 더 하고 이게 특화가 아니고 이게 무슨 대표음식으로 갈 수 있는 아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강화해서 이것 예산을 주면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 똑같이 하면 이게 특화지원사업이라고 목을 할 수 있나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홍보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응숙위원 이게 덜어먹기, 마스크 착용, 수저 개별포장, 이렇게 하면 지원을 17만 3천 원씩 지원을 다른 것 앞치마나 이런 것으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그것을 지정이 되어야,
김응숙위원 예, 지정이 되면?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 예산도 성립 안 됐고 구체적으로 뭘 줄지 확정은 안 됐는데 코로나 관련으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수저 개별포장하면 따로따로 종이로 포장하는 것, 이런 것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그렇습니다.
  지정 자기 수저도 원래는 지침에 보면 농림부에서는 구내식당, 이런 데 자기 수저를 가지고 와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긴 됩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식당에 가면 수저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가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 식당에 가면 옆에 서랍처럼 돼있어서 그냥 포장 없이 수저를 같이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직원들이 그것을 넣을 때도 다 손으로 잡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수저를 개별 포장도 중요하지만 수저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를 지원해 주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앞치마나 이런 것 보다는 그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소독기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소독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에 이것은 화장실 잘 돼있는 데 지원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공중위생업소 등급 평가를 합니다.
김응숙위원 아, 등급 평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등급 평가를 해서 수준 관련 법령도 있는데 등급을 해서 공표도 하게 돼있거든요.  
  대상은 228개 정도 숙박·목욕·세탁,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해서 녹색, 황색, 이렇게 등급 표시해서 우수 등급인 경우는 그것을 지정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뭘 지원해 주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주로 하면 표지판, 또 이러면 숙박 같은 경우에 우수 업소를 인정하는 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손 소독제 같은 것, 아니면 세탁 같은 경우는 옷걸이, 세탁소에 쓰는 조그마한 옷걸이 얼마 안 합니다.
  한 3·400개 들어가는 대형 그것도 주고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12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한 돈을 여기저기 다 시비 조금 조금씩 보태서 이 돈을 다 분산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나 얘기했는데 앞접시 사업, 지금 실패하고 있죠?
  앞접시가 필요한 식당이 주로 무슨 요리를 하는 데가 앞접시가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요즘은 대부분 앞접시를,
이명기위원 아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 찌개,
이명기위원 찌개류, 그죠?
  공동으로 하는 찌개류.
  자, 소고깃집, 돼지고깃집에서 앞접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자, 고기 불판에서 찍어서 앞접시에 놓고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집어서 바로 먹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계장님들 어떻게 드세요?
  자, 네 명이 갔어.
  불판 한 개라.
  고기를 익으면 찍어서 입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그걸 다시 앞접시에 놨다가 다시 또 먹습니까?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파절임 같은 경우는,
이명기위원 이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선심성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고깃집에 가면 앞접시는 시에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안 하면 손해니까 60개, 80개씩 가져와서 그대로 찬장에 재워놨어요.
  제가 다니면서 조사 다 해서 올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만큼 얘기를 했잖아요?
  집집마다 쓰는 그릇의 디자인이 다 틀립니다.
  찌개류를 하는 데는 앞접시가, 앞접시의 개념이 뭡니까?
  모양이 찌개류를 덜어먹으려고 하면 오목한 것으로 써야 되잖아, 그죠?
  쟁반을 쓰면 안 되잖아요?
  반찬을 덜어먹으면 납작한 것을 써야 되고.
  이게 우리 김천에 있는 주방기구에서 이 모양이 같은 것들 다 맞춰 내지를 못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것은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기위원 자, 그러니까 무조건 덜어먹는다는, 뷔페 음식에 가면 쟁반 다 있는데 덜어서 먹죠.
  과연 이 앞접시가 필요한 업종이 뭐냐, 부터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천시 전체 음식점에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는 식당 열 군데 가면 여섯 군데는 이것 왜 주는지 모르겠다, 주니까 받았대요.
  안 써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아직 보급은 안한 상태고,
이명기위원 에이, 가져온 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앞접시를 주인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접시가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주인이 갖춰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김천시 공무원이 없으면 김천시민들 살아가겠습니까?
  그릇 다 사줘, 뭐 안 해주는 게 없잖아요?
  눈 오면 눈 다 쓸어줘, 이게 바로 선심성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정업소 인센티브를 지정하는데 아까 김응숙 위원님 지적했지만 덜어먹기, 고깃집에서는 덜어먹기 안 하는데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런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죠.
  장사하는 사람이 “아주머니, 앞접시 하나 주시오.”“그것 없습니다.”하는 데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몇 군데 제가 식당 얘기를 해줄 거니까 담당 계장님, 가서 사진 찍어서 오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무조건 가서 준다고 해서 행복한 김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업주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투자 안 해도 그릇 시커먼 것 내놓으면 시청 직원 한번 왔다 가면 시에서 사주는데 왜 바꿉니까?
  제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대표음식 육성 지원을 한 지가 몇 년째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이것은 역사가 좀 오래 됐습니다.
이명기위원 이것을 그만 하라고 계속 해도, 이것은 지금 김천대학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2,500만 원을.
  결과물이 없잖아요?
  해마다, 해마다 나오는 게 직지사 산채고 지례 흑돼지인데 자, 보십시오.
  어떤 음식을 개발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보급을 해서 그게 성공을 했다면 좋습니다.
  50년, 60년, 70년전부터 지례흑돼지 집집마다 양념하는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손님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집에 가는 거예요.
  김천대학교에서 양념 개발한 것 있습니까?
  또 직지사 산채비빔밥, 산채, 집집마다 나물을 무치는 그게 다 틀려서 자기 입맛에 맞는 식당에 갑니다, 여기 식당, 저기 식당.
  그런데 그것을 대학교에서 개발을 해서 직지사에 보급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2,500만 원 아니라 2억 5천만 원을 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결과도 안 나오고 똑같은 걸 가지고 왜 학교에다 2,500만 원씩 계속 주느냐고요.
  자,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부터 이것 제가 여기 들어온 지 6년 됐습니다.
  6년 전부터 2,500만 원을 가지고 성과표를 내가 여기 할 테니까 가져와 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학교에서, 제가 지례에 살잖아요?
  김천대학교에서 양념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같이 매칭을 하는데,
이명기위원 도에서, 가 아니고 자, 도에서 돈 720만 원에 우리 돈을 1,860만 원 내는데 자꾸 도 얘기 하지 마라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그 순간이나마,
이명기위원 도에도 우리 시민의,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성과가 없으면 안 해야 되지 왜 거기 주느냐고요, 김천대학교에 왜 주느냐고요.
  참내 답답하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물이 없는데 왜 대학교에 이 돈을 주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좀,
이명기위원 이제 과장님, 이전부터 했던 사업이 해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김천을 생각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과장님 고향도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지례에 가면 양념 돼지고기가 똑같이 나옵디까?
  집집마다 다 틀려서 과장님도 과장님 입맛에 맞는 집 가잖아요?
  그것을 학교에서 개발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마세요.
  도비고 뭐고 왜 이럽니까, 우리 시비를 더 많이 보태는데.
  정말로 결과물이 없는 이런 행정, 이런 돈들은,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위원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을 생각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올해 성과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기위원 평가가 안 나와요, 지금 계속 가져오라 그래도.
  못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나마 업소 바쁘신 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볼 기회는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명기위원 어허, 참, 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교육해도 선생들이 와도 우리 지례 같은 데는 두 명도 안 가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현실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그래,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위원 자꾸 돈만 어디 갖다 인심만 쓰려고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직지사에 식당 그 많은 데 가보십시오.
  김천대학교에서 나물 한 개 이렇게 무치라고 교육한 집 있는가.
  그런데 2,500만 원을 계속 주잖아요?
○위원장 박영록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때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세 군데가 동시에 눌러져 있으면 타이머가 작동을 안 합니다.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손을 들어주셔서 위원장이 지명하시면 그때 질의를 하시면 타이머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늘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 예산 대비 1억 530만 7천 원이 증액된 213억 4,014만 2천 원입니다.
  2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4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차량을 추가 운행하여 유류대 및 차량 수리비의 증가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가 개정되면 신고 보상금이 과태료 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서 3,24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 4,39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항목에서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지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실시 설계한 결과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2018년도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청결하고 깨끗한 김천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33페이지 직지사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1억 8천 예산인데 9천만 원 증액하셨네요?
  뭐 더 고치는데 9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저희들이 당초에 구조진단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중에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보다 빠진 부분이 구조진단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변기들이 생각보다 수리하는데 너무 노후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수하다보니까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변기 같은 것은 다 원래 교체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구조진단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거의 50%,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당초 세울 때 저희들이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응숙위원 당초 세울 때 왜 빠져야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그게 기존에 있던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 안전진단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증액이 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누락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개·보수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 진단을 해서 하셔야지 적당하게 해놓고 다시 50%를 증액하고 이러면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청소차량 2천만 원은 왜 증액하셨어요?
  청소차 사는 것.
  차값이 올랐나요?
  233페이지 위에.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맞죠?
김응숙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그것은 차량 기름값하고 수리비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코스를 변경하고 운행 과정을 늘리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름값이라든지 수리비, 그 부분이 4천만 원 증액된 겁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위원장 박영록 아까 공공운영비에서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그 위에 보면 청소차량 유류대, 그 다음에 정비 유지비, 소모품비 해서 있고 그 밑에 보면 골목 수거차량 종량제 봉투차, 순찰차 해서 4천만 원 따로 있고 그 밑에 2천만 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아뇨,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 합해서 4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아, 합쳐서 그게 4천만 원 됐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이명기위원 과장님, 직지사 공중화장실이 몇 평이에요?
  개·보수라는 것은 더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기존 있는 데서 지금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30평입니다.
이명기위원 30평?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이명기위원 이게 지금 2억 4천만 원?
  2억 7천만 원, 평당 900만 원 들어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으려 하면 어떤 사람들이 앉아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저희들,
이명기위원 자, 모르기는 하지만 화장실 만드는데 서울 신라호텔 가도 평당 900만 원, 양변기 대한민국 제일 좋은 것 해봐야 한 40만 원 더 합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16만 원 밖에 안 하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신축도 아니고 있는 데서 수리하는데 평당 900만 원 들어가면 지금 한옥 짓는데 평당 천만 원 정도 하면 멋지게 짓죠?
  지금 사명대사공원에 한옥 같은 것 시에서 지으니까 많이 들어가지 개인이 그것 지으면 평당 천만 원 더 들어갈 일 없어요.
  그런 화장실에 앉으려고 하면 아무나 못 들어가지 싶은데, 사람 가려가면서 앉아야 되지 싶은데.
  이러시면 안 되고 다시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기존 있는 건물을 지금 수리하잖아요?
  보수하는데 왜 거기에 아까 설계에 무슨 계산이라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구조진단,
이명기위원 구조진단을 왜 합니까?
  화장실을?
  제가 모르는가는 몰라도 설계사무실에 끝나고 저도 한번 의뢰해 볼게요.
  화장실을 서른 평 짓는데 구조진단한다는 것은 내가 참,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건물이 20년이 되고,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 돈 같으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죠.
  부수고 다시 지어도 30평에 900만 원 하면, 남 좀 떼내 주세요, 이것.
  좀 아시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죠.
  좀 제대로.
  30평 하면 설계비 한 돈천만 원 이상 나오겠네.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은 건축디자인과도 있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과장님!
  233쪽에 보면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가 1,150만 원 있네요?
  이게 매립장이 개령매립장을 말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정기 검사를 매년 하게 돼있어요?
  누가 합니까, 이것?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그게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3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때 2단계하고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이러다보니까 정기검사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때는 반영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진기상위원 법에 정기검사를 하게 돼있는가?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정기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진기상위원 그 밑에도 보면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또 있네?
  이것도 매립장인데?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폐기물처리 부담금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활용을 우선 하고 남는 쓰레기들 안 있습니까?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되는 쓰레기나 매립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15원, 그 다음에 매립은 킬로당 10원 정도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 돈이 국고로 귀속되면 그것은 환경 쪽 사업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을 한 금액에 대해서 처분 부담금을 내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 세워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하는 것을 조금 줄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진기상위원 매립장에 우리 시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에 가면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다시 거기에서 걸러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분류가 되겠죠,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 수거 분류센터로 가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장에는 지금 소각재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소각재는 매립하는데 부담금을 하네?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런 법이 있었죠?
    (○공무원석에서 - 「2018년 1월 1일.」하는 이 있음)
  그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거든, 전에는.
  우리 시에서 쓰레기매립장 만들어서 소각해서 재를 매립하는데 정부에 1년에 5,800만 원씩 낸다 하면,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이것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진기상위원 2018년부터 이런 법이 생겼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런 법이 된 것이 실제로 보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는데 이것 부담금을 정부에다 또 낸다, 이런 것은 개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게끔 건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301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최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김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저희들 조례 내용에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을 저희들이 조례에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예산 안에서만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올해는 예산 안에서만 하고 차후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올해 지금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 예산할 때 금액을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아까 직지사 공영주차장 화장실 말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시민들이 보더라도 화장실 30평 짓는데 2억 7천만 원이라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잘 고려하셔서 전문 부서나 이런 데 상의하셔서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경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의 안전,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평소 우리 평생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액은 23억 4,453만 5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22억 481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401만 6천 원, 재무활동비가 57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4,963만 2천 원에서 509만 7천 원이 삭감된 23억 4,4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에 따른 해당 사업별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평생교육 박람회를 취소함에 따라 2,4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와 경상북도의 조치에 따라 평생학습 박람회의 순연, 취소가 되겠습니다, 순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사업 1,756만 원과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67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재가복지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은 2006년식으로 내구연한이 9년인데 이 차는 지금 현재 5년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업무추진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방역비로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17만 8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52만 5천 원, 총 570만 3천 원을 보전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은 승진하시고 의회에 오늘 처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 예, 처음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박영록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축하드립니다.
  금방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9년인데 5년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 경과된 것이, 경과된 지 5년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동기위원 5년이 더 추가됐다고 말씀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 2006년식인데 승합 차량인 경우에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지금 5년이 경과된, 내구연한을 5년 경과된 것입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경하 참고로 이 차량구입비는 본예산에 못 올린 이유가 이 차량구입비 자체가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시상금 받은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런 3천만 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차량 구입하게 됐다,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이 없으시니까 또 질의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경하 예, 시상금 3천만 원에 대한 차량구입비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127억 1,087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16억 9,287만 9천 원으로 91.99%, 행정운영경비가 9억 4,279만 8천 원으로 7.42%, 재무활동비가 7,520만 5천 원으로 0.59%입니다.
  33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9,956만 9천 원에서 29억 1,130만 5천 원이 증액된 127억 1,0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33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 그린리모델링비로 23억 4,9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포스터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노후된 보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열·환기장치·조명·창호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진료소 목욕사업 중단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825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8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무급 병가 실시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91만 5천 원을 감액하여 8,4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과장님!
  이것 반납 감하는 것 천만 원 이하는 생략하시고 천만 원 이상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다음 34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출장업무 취소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하여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입니다.
  출장업무 감소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 원을 증액하여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조기 소진에 따른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하여 580만 원을 증액하여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인형극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행사운영비 98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백신 냉장고 수리 불가로 백신 냉장고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9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4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 방지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의료 폐기물 처리비 및 체온 감시반 급식비로 5,580만 원을 증액한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4천만 원을 증액한 8,3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시비부담금 595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에 냉방기 설치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2에서 고3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접종 대상이 중2에서 고3까지 확대됨에 따라 1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62세에서 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함에 따라 1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2,600만 원을 증액한 5억 4,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보전지출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비보조사업에 집행잔액분 반환금 한센간이양로주택 위탁금 이자 1,064만 6천 원 외 6건 4,582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 1,089만 1천 원 외 6건 2,9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승진하고 오늘 처음 의회에 오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박영록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천만 원 이하 삭감된 것 반납하는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된다니까 다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 우리 소장님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16억 이상?
  맞죠?
  도비도 2억 천, 시비는 한 4억 9천.
  이게 23억 가까이 되는 사업 내용이 보건소 4개소라고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보건지소 4개소입니다.
이승우위원 보건지소 4개소와,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보건진료소 5개소.
이승우위원 9개소에 배당된 게 총 23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이것을 전부다 입찰 부쳐야 되죠?
  풀어서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가능한가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설계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가서 금액을 확실한 것은 설계는 안 해봤지만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해서 된 것입니다.
이승우위원 이것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든데 가능한가요, 지역에 업체들?  
○보건소장 김대균 이게 사업 단위가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들어갈 데도 있고 창문틀 갈 데도 있고 사업 범위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단위별로 나누면 지역 한정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승우위원 최대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보건진료소 청사관리 인부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보건진료소에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 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선명위원 청사관리 인부임이라고 하면 목욕탕, 찜질방, 주변 청소까지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청소를,  
이선명위원 우리 읍·면·동에 나가보면 보건진료소 주변에 한번 둘러봤습니까?  
  풀이 나서 엉망이고 옆에 인도 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꺼져 있고, 비가 와서.
  이것도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그것은 왜 안 합니까?
  진료소 같은 데 한 번 가봐요.
  엉망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것 예산을 줄이지 말고 이 분들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건진료소 주변 정비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제가 하면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마이크가 세 대가 되면 오류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하면 그때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리모델링하는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해서 23억 4,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보건지소가 몇 개죠, 우리 관내에?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14개입니다.
진기상위원 14개인데 왜 5개소만 리모델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올해 5개소 하고 내년에도 7개소가 계획이 해보려고 합니다.  
진기상위원 진료소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진료소도 올해 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5개소가 있고,
진기상위원 총계 몇 개소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19개.
진기상위원 아니, 보건진료소가 총,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올해 5개소고,
진기상위원 아니, 우리 시에 보건진료소가 몇 개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16개입니다.
진기상위원 보건진료소가 많네?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진기상위원 보건지소도 많고.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보건지소 14개.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 승진해서 보건소에 가셨고 김인규 과장님도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리고,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야 돼요.  
  뭐냐 하면 보건지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가 문제라.
  이 보건진료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70년도에 오지 마을에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위급한 농촌의 오지마을 주민이 급박한 상황으로 사고나 아니면 뱀에 독을 입었다든지 이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이 보건진료소를 개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어느 면 없이 시내까지 오는데 지례5개면 빼고는 15분에서 20분에 다 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당초에는 24시간 근무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했어요.
  지금은 근무시간이 공무원하고 똑같애.
  그렇다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를 존치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을 건의를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이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와 통합이 돼야 됩니다.
  특히 보건진료소는 1개 지역에 그 면에 주위에 있는 마을, 5개리, 이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어.
  늘 하는 사람만 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보건지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도를 거쳐서 중앙 부처에 보건진료소는 앞으로 보건지소와 통폐합 돼야 된다, 운영비나 인건비나 인력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해요.
  이렇게 건의를 중앙에다,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한 결과를 다음 본예산할 때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왜냐 하면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루어줘야 됩니다.
  여론을 정보를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진료소는 보건지소와 합쳐져야 됩니다, 누가 봐도.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그 전에,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을 하고 있지만 진료소 다 있어.
  이용을 안 한다, 이거라.
  보건지소에 가지, 시내에 간다, 이런 얘기라.
  통계를 내보면 보건지소 이용하시는 분은 늘 하시는 분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차 타고 가면 보건지소에 가는 거나 진료소에 가는 거나 같은데 왜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그것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만성병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회의할 때 들어보니까 아직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회의할 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진기상위원 만성병, 그런 것은 보건소의 역할이 의사들이 전문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가 있는데 우리 시민의 산간오지 마을을 커버하기 위해서 교통이 불편할 때 보건진료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중앙 부처에서 안 한다면 여기에서 건의를 한번 해줘야 돼, 건의를.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보건소장 김대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보건위생과장할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소는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 주민들이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은 저희 시로 다 가지고 들어오고 나머지 운영비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당분간 더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차후에 이게 건강생활실천센터나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 주민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그쪽으로 전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 그게 방금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보건진료소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라.
  보건지소와 합쳐져야만 더 효율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보건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시간 관계상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일단 건의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기상위원 왜 안 해요?
  건의하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제가 97년도에 아포농공단지 조성하는데 감리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대요.
  총사업비의 3%를 감리비로 지출해야 돼요,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비를 지출을 하려면 분양대금이 올라가니까 분양이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시장님한테 감리 없이 공단 조성할테니까 토목직 하나 주세요, 그래서 토목직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조공제 씨라.  
  받아서 하니까 당신네들 김천시에는 왜 감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맡기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어.
  감사를 한다고 해요.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
  그래서 감사 나와라, 이렇게 됐어.
  했는데 공단 조성하는데 꼭 감리가 필요하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토목직으로써 환지해서 길 내고 인도 내면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분양이 되지 분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 고집대로 했습니다.
  하고 건의했어요, 제가.
  국무총리실에.
  규제완화해서 감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농공단지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면 감리비 때문에 토지 분양대금이 인상되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감리하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서 건의해서 모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건의 좀 부탁해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라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 방금 진기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진료소를 사용한 사람들 내용 있죠?
○보건소장 김대균 예.
김병철위원 그것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뽑아주세요.
  과연 몇 명이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사용을 했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44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 중에 분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 1,089만 원 반환했네요?
  이것 무엇 때문에 반환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이것은 건수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그게 실적이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떤 건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분만 건수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분만 건수가 한 건에 기준 금액이 있으면 기준 금액대로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1년에 얼마 통괄로 주는 게 아니고 건수 한 건당,  
김응숙위원 원래 그러면 지원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총예산은 1억 134만 6천 원입니다.
김응숙위원 전액 시비였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그럼요?
  도비가 얼마였는데요?
    (답변준비)
○위원장 박영록 계장님!
  답변 좀,
    (답변준비)
김응숙위원 도비지원이 얼마였습니까?
    (답변준비)
  도비지원이 얼마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답변준비)
○위원장 박영록 계장님, 자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비율은 50 대,
김응숙위원 50 대 50인데 도비 지원이 얼마였냐고요.
    (답변준비)
○보건소장 김대균 위원님,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도비 지원이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도비지원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1,1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셨잖아요?
  도비지원이 얼마였는지 자료 없습니까?
  담당 팀장님!
    (○보건행정팀장 이정임,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이 부분을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자료 나중에 받으실 겁니까, 안 그러면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할까요?  
김응숙위원 마지막 시간에 다시 자료 갖고 와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보건행정과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중앙보건지소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는 중앙보건지소가 끝난 다음 시간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나가 주시고 마지막 시간에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시민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00억 2,572만 6천 원에서 18억 9,372만 8천 원이 증액된 119억 1,94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흡연 예방 홍보 인형극 비용인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6,2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흡연 예방 홍보 인형극 행사운영비는 2천만 원을 감액한 나머지 1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68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 성공자 기념품인 상품권 구입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68만 원을 증액하여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위원장 박영록 천만 원 이하 반납하는 예산은 설명하지 마시고 천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것은 하시고 감되는 것은 천만 원 이하는 하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의료 및 구료비가 보조 변경 내시되어 4,502만 원을 감액하고 4,498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업무들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 신규로 한시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 내시되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하반기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242만 원을 증액하여 2,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건강걷기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축소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건강체험 한마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2,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따른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확대 추가로 4개월분의 인건비가 보조내시되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추가로 사업비 또한 보조내시되어 사무관리비 588만 원을 증액하여 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출산장려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2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출생아수 감소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원을 감액하여 28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억 원 감액분 중 3억 원은 산모아기돌봄 사업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산모아기돌봄 지원 이용률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 3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자녀 이상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인원 확대로 의료 및 구료비가 보조 변경 내시되어 230만 원을 증액하여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352쪽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사업 지원 신청자가 감소되어 의료 및 구료비 보조변경 내시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입니다.
  도 사업비 증액 편성에 의해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증 정신장애인 대상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 지연 및 축소로 353쪽의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에 600만 원을 증액하여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은 1,056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지원 업무와 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역량강화를 위한 인건비가 보조내시되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되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4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8억 3,551만 2천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93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936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864만 원을 감액하여 2,736만 원만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1천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재료비 1,76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2,232만 6천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1,950만 원을 감액하여 1천만 원만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은 2,247만 8천 원을 감액하여 2,360만 2천 원만 계상하였으며 의료구료비도 58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8,904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치매 어르신 증가로 치료 관리비 신청이 많아지고 있어 민간위탁금 하반기 지원 부족액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7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57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5,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5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6억 감하고 3억은 산모 아기돌봄 지원으로 목을 바꿨네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김응숙위원 신생아가 얼마나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신생아가 18년도는 1,017명이었는데 19년도는 878명이고 올해 현재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닌데 8월까지 496명 정도 됩니다.
  올해도 이걸로 봐서는 작년도 878명 보다는 약간은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응숙위원 애가 많이 줄어서 큰 걱정이네요.
  그런데 신생아가 많이 줄면 산모도 그만큼 줄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밑에 산모아기돌봄은 다시 3억 더 증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 1억 4천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 때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그래서 10억 정도만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 산모아기돌봄 신청하는 걸로 봐서는 본인은 10%만 나면 되기 때문에 엄청 신청자가 많아서 3억 정도는 돼야 올해 것은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더 많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거의 대부분은 신청을 다 하더라고요.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산모들한테 좀더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김응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이 50% 줄었네요?
  약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연사업 홍보물품은 구입이 한 90%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저희들 의료구료비 금연보조제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이동금연 클리닉도 많이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해서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보조변경내시 돼서 의료구료비를 감액시켜서 이 정도 해도 거의 2월부터 지금까지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을.
  그래서 줄인 상태고 그리고 다른 것은 저것한데 홍보물품은 저희들이 이동금연클리닉도 못 나가고 행사 같은 것도 안 되고 해서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안 돼서 저희들이 코로나는 그것하지만 일은 또 해야 되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종이가방도 홍보물품으로 제작하고 그리고 택시에 고객들이 타면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호소도 많이 하고 해서 택시업계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이번에 추경이 되면 금연택시 운영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거기에 택시에 저희들이 하는 게 그냥 일반 스티커를 택시에다 붙일 수도 없고 외부 자석 스티커라든지 그것은 붙였다 바로 뗄 수 있는 거라서 아무 흔적도 안 남고 그리고 안에 내부에도 금연 택시라고 내부 스티커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서 금연 택시에게 지원 물품도 해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동금연클리닉도 못 나가고 하니까 버스라든지 택시들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금연클리닉을 홍보를 했으면 싶어서 과목 변경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금연보조 구입은 줄고 용품 물품 구입은 늘고,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저희들이 밑에 행사운영비에 흡연예방 홍보 인형극이라고 우리 관내 전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인형극 공연을 하는 게 3천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못하고 이 행사운영비를 2천만 원을 위로 올려서 홍보물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집중을 해볼까 싶어서 변경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356페이지는 치매 어르신 치료 관리비는 새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치매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연초에 잠깐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에 전체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했었는데 1월말부터 거의 치매안심센터가 휴관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휴관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치매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자체를 감했습니다.
  감하고 그리고 치매 치료비는 어른들이 그래도 계속 치매 진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한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19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1억 4,700만 원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받고 어르신들이 신청자는 많고 한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작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충당해 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도에서 저희들에게 1억 천 정도는 더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2억 5,97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기존 계속 약 드시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160만 원 정도 있으면 올해 신청 들어오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다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물품구입,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 물품구입까지 예산이 다 줄었는데 관리비 지원이 늘어났길래 새로 편성이 됐길래 질문해 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코로나 때문에,
이선명위원 김응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출산은 줄어드는데 산모아기돌봄 지원은 금액이 늘어난다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잘 하셔서 오해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금년도 예산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제3회 추경 총예산액은 20억 4,016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9억 215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48만 7천 원, 재무활동비 3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총예산액 20억 4,016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5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관외 교육, 출장 감소, 프로그램 운영 횟수 변경, 사업 미실시 등으로 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역 보건소 우수 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이 기금보조사업으로 신설되어 교육비와 노인 의치 보철 사업 시술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 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천만 원 이하 삭감된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증된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은 천만 원 이상 삭감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 예.
  362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형극 공연 미실시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346만 원을 감액하여 2,3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소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과정이 기금보조사업으로 신설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비 1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교육 및 평가대회 미실시로 여비 216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5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관리사업 설명회, 암 예방의 날 행사 등이 취소되어 여비 27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5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도비지원금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50%씩 해서 1억 1,250만 원씩 도비하고 시비 반반입니다.
김응숙위원 50, 50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2억 2,500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2억 2,500 중에,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2억 325만 2천 원을 집행하고 2,174만 8천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50 대 50으로 1,089만 원을 도비를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분만이 줄어서 반납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의사 인건비하고, 이게 추경 때, 작년 8월달에, 추경 때 돼서 5개월을 쓴 겁니다.
  인건비는 5개월 밖에 못 써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덜 나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보니까 의사 한 명당 천만 원 정도 나가고 간호사 한 명당, 세 명 있는데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집행돼서 인건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진료 관련 소모품은 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운영 지원은 아까 신생아가 줄어서 반납했다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처음 의회에 오셔서 당황스러워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조금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항상 의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할 때는 예산에 관한 것은 물론 반납이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오시고 특히 담당 계장님께서는 더욱 더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1분 기록중지)

                   (18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영록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배부해 드려는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록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이명기   이선명   이승우   진기상
  ○출석 공무원
  행정 지원 국장   남추희
  복지 환경 국장   신장호
  보  건  소  장   김대균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열린 민원 과장   장성윤
  정보 기획 과장   김성환
  복지 기획 과장   김경희
  사회 복지 과장   장재근
  가족 행복 과장   김재천
  환경 위생 과장   이삼근
  자원 순환 과장   김동진
  평생 교육 원장   김경하
  보건 행정 과장   김인규
  건강 증진 과장   윤현숙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
  ○출석 전문위원  
  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