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8일(금) 11시

   의사일정
1.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4.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5.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6.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1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5.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8.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9.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1. 2021년도 예산안
2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영민의원 외 8명 발의)
2.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4.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6.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2021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3.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1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5.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7.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8.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9.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0.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1. 2021년도 예산안
2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우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영민의원 외 8명 발의)
  2.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4.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6.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2021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는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올초부터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와 끝나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불철주야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 마주보며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영민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김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 활동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회계, 기금 상호간의 여유자금을 예탁·예수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여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설치·운용될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인 타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과 그에 대한 이자수입 156억 1,460만 원을 통합기금으로 예치하려는 것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원을 통해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체육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체육회 운영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를 규정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에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김천으로 연고지를 옮겨 새롭게 시작하는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스포츠특화도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관람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제한하는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요소를 정비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자활사업수입금 등 전년보다 783만 원이 증가한 9억 3,622만 원의 기금으로 자활 사업비 지원, 자활사업 교육훈련 지원 등의 기금운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6,217만 원이 증가한 8억 7,379만 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며, 기금 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사업 집행을 가급적 자제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 포함되어 전년보다 1억 5,706만 원이 증가한 158억 6,315만 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기금신청이 있을 때까지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6,129만 원이 증가한 8억 9,144만 원의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 목표액 10억 달성 시까지 기금사업을 자제하고 금고에 예치·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5,488만 원이 증가한 4억 4,794만 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 홍보 지원 등의 기금운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접수 수거제에서 스티커제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불만해소와 폐기물 수거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보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침저녁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있고 한낮에도 입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비록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우청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1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5.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7.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8.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9.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0.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11시22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복상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코로나19 방역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에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수입은 총 38억 6,938만 원이 예상되고 지출계획은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 창업공간 사업 등 지출을 계획하는 안으로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에 의거, 올해와 2021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2007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수입은 총 94억 7,050만 원이 예상되고 지출계획은 투자기반시설지원 등 지출을 계획하는 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 및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전통시장과 수의계약의 납부금액을 감면함으로써 주차장의 이용 증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각종 인적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수입은 총 59억 982만 원이 예상되고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 재난응급복구용 재료구입 등 지출을 계획하는 안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운용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및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수입은 예치금 회수, 보조금 등 전년대비 591만 원이 증가한 1억 651만 원으로 예상되며,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500만 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1억 151만 원은 기금 예치하는 계획으로 사업목적 및 취지에 맞고 적정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제외 건물을 확대와 농막을 가설건축물에서 제외 및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한 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건축 관련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하여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수입은 104억 4,720만 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반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사업취지에 맞고 적정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함께 노력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우청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년도 예산안
                            (11시32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에서 혁신도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전체적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수입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모사업 선정,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의 정부지출의 확대로 국‧도비 보조금의 규모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증대와 기초연금 등의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며 재난 대비,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한 세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입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체납징수 관련 제도 강화 등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은 물론 지방교부세 감소 대비와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또한 세입감소에 대비하여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였는지 절감된 재원이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증진 등 지역의 주요 정책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의 경우 코로나19 극복 사업이 계획·추진되는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 관리와 더불어 예산편성에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조 1,20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조 360억 원 보다 8.11% 증액된 예산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58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8,810억 원 보다 8.7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2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550억 원 보다 4.52%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900억 원, 세외수입 697억 원을 계상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3,700억 원, 조정교부금 140억 원, 보조금 3,352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16억 원이며 총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4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17억 원, 교육 분야에 7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32억 원, 환경 분야에는 1,523억 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2,662억 원, 보건 분야에 27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6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9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3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83억 원, 기타 분야에는 1,13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11건의 기타 특별회계는 1,02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2건은 59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특히,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중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조 1,200억 원 중 일반회계 25건 82억 8,135만 5천 원, 특별회계 1건 2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6건 83억 135만 5천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우청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시42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편성과 부서별 예산 미집행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내외 경기침체와 시설물 휴관 및 공연 취소 등으로 지방소비세 보전분과 시설물 사용료, 공연 입장료 등 세입부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조 1,830억 원 보다 70억 원이 증액된 1조 1,9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45억 원이 증액되어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41% 증액된 1조 4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감액되어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76% 감액된 1,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28억 원 감액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86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8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7억 3천만 원 등 증액 기숙사비등 지원금 3억 원, 우수공무원 해외탐방 등 국제화여비 2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5천만 원 감액 등 6억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4천만 원,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재난지원금 1억 7천만 원 등 증액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2억 2천만 원 감액, 29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교육 분야는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2억 원, 시민대학 운영 2,500만 원, 50+학교 운영 2,700만 원 등 3억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원, 직지사 북암 및 고방사 석축 정비 공사 4억 6천만 원 등 증액, 상설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업무 2억 9천만 원, 김천전국마라톤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 15억 8천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송년음악회 1억 2천만 원 감액 등 11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9억 3천만 원 등 증액,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 3억 6천만 원,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5천만 원, 아포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29억 4천만 원 감액 등 36억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4억 6천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억 2천만 원, 아동특별돌봄지원 13억 5천만 원 등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2억 3천만 원, 기초연금 지원 16억 6천만 원 감액 등 7억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예방접종 1억 1천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예탁 1억 4천만 원 등 증액,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2천만 원 감액 등 2억 1천만 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7억 3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 6천만 원, 공익증진 직접 지불금 216억 원 등 증액, 쌀소득등 보전 외 2개 직접지불제 102억 7천만 원, 초·중·고 학교급식지원 6억 7천만 원 등 감액, 144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 8천만 원, 2019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의 국·도비 반환금 5천만 원 등 증액,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사업 1억 원 감액,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 13억 9천만 원,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1억 3천만 원 증액,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 공사 12억 원 등 감액, 3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아천 하천재해예방 사업 6억 4천만 원, 어모면 불여우곡천 하상정비 외 2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3억 원 증액,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개방에 따른 운영관리 비용 분담금 1억 7천만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억 7천만 원 감액 등 15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예비비 72억 9천만 원 증액하여 제3회 추경예산 예비비 117억 9천만 원에서 190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8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7억 원 보다 2.52% 증액된 32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억 9천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사용료 수익금 7억 4천만 원, 급수공사 수익금 1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6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 인건비 3억 원, 개인급수 공사비 1억 5천만 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3억 6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36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8억 원보다 16.51% 증액한 25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3억 3천만 원 증액하고 하수도 사용료 수익금 7억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50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공기업 인건비 1억 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3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5억 3천만 원보다 3.76% 증액된 67억 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 7천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천만 원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 1억 7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천만 원, 예비비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0억 원보다 5.70% 증액된 31억 7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천만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천만 원, 기타반환금등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8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억 7,300만 원보다 0.82% 감액된 9억 6,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 과년도 수입 8백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 3백만 원을 감액하여 2019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68억 5천만 원보다 0.07% 증액된 168억 6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1,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 예비비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1억 8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2억 3천만 원보다 2.14% 감액된 80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1억 7,7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 4백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121억 5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16억 7천만 원 보다 23.51% 감액된 395억 2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6천만 원, 산업단지 부지 매각 수입 119억 9천만 원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2억 4천만 원, 예비비 119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 의원 수(17인)  
  이우청   나영민   김동기   김병철
  김세운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        장   김충섭
  부   시   장   김재광
  행정지원국장   남추희
  복지환경국장   신장호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보 건 소 장   김대균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권동욱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한상하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민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