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9일(목)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박근혜의원
  ○박대하의원
  ○이복상의원
  ○임동규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이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오세길 의원님과 우지연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길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세길 안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마스크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의 자랑이자 김천을 대표하는 농악인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천금릉빗내농악은 개령면 광천리의 옛 지명인 빗내마을에서 전승되어온 경북을 대표하는 농악입니다.
  옛 감문국의 나랏 제사와 풍년을 기원하는 빗신제가 혼합하여 동제 형태로 전승되어오다 강렬하고 남성적인 전투적인 놀이 형태로 발전되면서 진굿이라 하는 군사훈련 과정을 12마당으로 구성한 영남을 대표하는 농악입니다.
  무형문화재로서의 예술성과 기술성·대표성·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19년 9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받으며 김천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김천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김천시민이라면 후손된 입장에서 마땅히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무형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첫째, 농악단원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80대가 되면서 후계 젊은 농악인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둘째, 금릉빗내농악단 전수관은 개령면 광천리에 위치하고 보존회 사무실은 종합운동장에 소재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나머지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적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체계적인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15명 안팎으로 운영되는 시립 농악단 창단을 촉구합니다.
  농악인은 전업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계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층 농악인의 생계 걱정을 줄이기 위해선 시립 형태의 농악단 창단을 통해 적절히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존회 사무실을 개령면 광천리 전수관으로 조속히 신축 이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관 인근에 보존회 사무실이 위치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전수관과 보존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천시는 더 이상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존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 뒷짐만 져서는 안 됩니다.
  김천의 무형문화 자산인 금릉빗내농악의 체계적 보존은 물론 계승·발전을 위해 김천시의 역할과 시기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기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우지연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4만 김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 시대에 김천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 한분 한분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천시 정책은 안타깝게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도로교통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교통약자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로 최고등급인 A등급부터 최하등급인 E등급까지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에서 우리 김천시는 지난 2018년 B등급에서 19년 C등급으로 1단계 하락하더니 2020년도에는 최하위인 E등급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 수는 5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중에는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과 상해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며 가족입니다.
  이들의 교통안전은 당연한 권리이며 김천시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으며 김천시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통약자가 처한 상황을 보호해주기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바로 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의 시작과 끝은 승차와 하차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교통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에 주목했습니다.
  주차장은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공간입니다.
  영유아 동반자·임산부·어르신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행이 불편한 상해자 등은 승하차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더 넓은 공간과 안전한 구역의 배려주차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해 디자인, 크기, 표시방법 등을 도식화하고 있으며 조례로 설치가 가능한 구역과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며 배려하고 공감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우리 김천시도 영유아 동반자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장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디자인과 규격이 제각각이고 제대로 된 안내판이 없어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혼란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 외에 영유아동반자·어린이·임산부·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장 표식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제외한 교통약자 전체를 아우르는 주차구역의 일원화와 통일된 표식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김천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토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어느덧 우리 사회에 협동과 조화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팽배해 있습니다.
  정책이 꼭 효율성과 편리성으로만 디자인되어야 할까요?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에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기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1시 13분)

○의장 이명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네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박근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의원 존경하는 14만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근혜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제9대 김천시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주신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년째 접어든 코로나 팬데믹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난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김천의 성장동력이자 나아가 경북의 미래 발전 축인 김천 율곡동 경북혁신도시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 동안 경북혁신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나 민원 청취는 물론 주요 현안과 불편 사항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직접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율곡동에 들어서 있는 경북혁신도시는 2007년 조성을 시작해 2016년 4월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올해로 조성사업 시작 시점 기준으로 15년째를 맞으며 도시의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시민편의시설은 물론 교통 및 정주여건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천시의회 제7대·8대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경북혁신도시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해결책 마련에 고군분투하셨지만 개선이 되거나 변화된 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율곡동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이 특별히 느낀 혁신도시 교통 및 정주 여건 측면에서의 불편 사항을 지적하면 첫째, 이해할 수 없는 교통 신호 체계의 문제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호 체계는 원만한 교통흐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데 실상은 출퇴근 병목발생 등 정반대로 주민 불만만 가중시키며 볼멘소리가 가득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KTX김천구미역사 인근의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조성된 도로의 경우에 유턴구간이 전무한데다 좌회전이 금지되면서 빙빙 돌아가거나 대표적 출퇴근 병목 구간이 되면서 거주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신2차 아파트 부근에 율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의 교통신호체계로 인한 주민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신호등은 어떤 특정인의 지속적인 민원에 못 이겨 계획 없이 졸속 설치된 탓에 애꿎게 율곡동 주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짧은 구간에 신호등만 3·4번 받아야 겨우 벗어날 수 있는 이른바 짜증 구간·지옥 구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율곡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신호체계의 대대적인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한 가지 더, 건축 연면적 37,000㎡ 이하 교육·연구시설은 신축 시 교통역량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개원 예정인 현 김천복합혁신센터의 건축 연 면적은 10,163㎡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교통역량 평가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천복합혁신센터는 최대 인원 727명 수용 규모의 도서관과 최대 수용 486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으로 각각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이용객에다 다목적 강당 행사가 겹칠 시 1천명 이상의 적지 않은 인원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대 교통마비는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많은 인파로 붐빌 때를 가정하여 김천복합혁신센터 일대 교통 대책은 수립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도시로 조성된 경북혁신도시에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단지가 있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힘든 놀라운 현실입니다.
  2차 부영아파트 조성 사업지와 하나로마트 인근의 전원주택단지는 혁신도시 중 드물게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김천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고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어쩔 수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되돌아옵니다.
  또한, 주민들과 도시가스 사업자를 만났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말과 부영아파트가 조성될 때까지 참아 달라는 나몰라라는 식의 답변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파르게 치솟은 유류비 탓에 이 지역 거주자분들은 올겨울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시장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율곡동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본의원은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 없인 혁신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혁신도시는 2007년 조성을 시작해 2016년 4월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순기능으로는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 해결 못지않게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천혁신도시의 경쟁력은 초라한 성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지표 조사에서 이를 잘 입증해 줍니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연관 우량기업 유치 등 민간 영역 실적에서 기대 이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경북혁신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53.1%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35.6%의 분양률을 기록한 충북혁신도시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절반가량이 미분양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신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혁신도시 확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경북혁신도시의 한계성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면적은 혁신도시 전체 면적의 8.1%인 54필지 307,376㎡를 차지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북혁신도시의 일자리 창출은 8,444명 증가하는데 그쳐 제주 1,696명에 이어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부산은 18,600명, 광주·전남은 13,556명, 강원은 13,128명씩 늘어났으며 특히 전북은 21,874명이나 늘어나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경북혁신클러스터 기업유치 실적은 40개로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정부 산하 기관인 점에서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민간 부문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효과 또한 저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경북혁신도시의 계획대비 주민등록인구 달성률은 84.1%로 각각 76.7%와 76.8%에 그친 충북혁신도시와 그 다음 광주전남혁신도시 다음으로 낮아 최하위권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경북혁신도시의 계획 인구는 27,000명이지만 실제 달성 주민등록인구는 22,700명에 그친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 동반 이주율도 2020년 6월 기준으로 54.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혁신도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노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실태와 상생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인접한 생활권에서 고차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의료 서비스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20년 5월 발표한 정주만족도 조사에서는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교통 환경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처럼 주요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경북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2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성장 육성을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국정과제 목표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 발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앞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 27일 대통령인수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로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지방 이전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조사하고 지역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입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다 동력을 상실한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추가 이전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수·완성하겠다는 점에서 경북혁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주민 대의기관인 김천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반길 일이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전체 370개의 44.3%인 164개 기관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형국입니다.
  국정과제 확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나 시기 등 구체적 로드맵이 여전히 수립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둘째는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치 희망 지자체 등 이해관계기관과의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앞으로 여러 논란과 마찰이 예상되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선 정부를 상대로 능동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경상북도와의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와의 협력 체계는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상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경상북도의 움직임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경북상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도내 여러 지자체의 파열음과 과열 양상을 우려한 나머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및 언론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 인구 유입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알짜 공기업 중 알짜로 평가받는 산업은행 유치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윤석열 정부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산업은행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만 2조 4,70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효과도 각각 1조 5,118억 원, 3만 6,8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대구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은행 유치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원도 역시 금융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금융 관련 유치 희망 기관은 한국은행 본점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현 단체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성격은 좀 상이합니다만 국방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범시민위원회를 최근 출범시킨 대전시의 경우 이미 정부 고시로 방사청 이전을 확정지었으며, 충청남도 역시 육군사관학교 등 국방 관련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북 등의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우량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셈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경상북도의 대정부 활동이 미온적인 배경으로는 포항·구미·문경·상주 등 도내 4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전에 앞다퉈 뛰어들며 공공기관 경북혁신도시 추가 이전 반대 등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창원·충주·제천·공주·순천 등 타 지자체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 혁신도시로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 금지와 관련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경북 도내 여러 지자체의 이와 같은 제각각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자 과열 경쟁을 우려한 경북도 입장에서는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 및 움직임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천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김천시는 최근 경북혁신도시에 들어서 있는 12개 공공기관과 연계한 수도권 지역의 18개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희망 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유치 활동에 본격 닻을 올린 상태입니다.
  경북혁신도시의 경쟁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기 공공기관 유치 시 신규 고용창출, 인구 유입 효과 등 지역 기여도는 물론 경제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유치 희망 18개 공공기관과 관련해 연관 기업 동반 이전은 물론 신규 고용 창출, 생산 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타 광역시·도의 중점 유치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량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지적도 지역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치 희망 18개 공공기관과 관련해 경상북도와 사전 조율 및 긴밀한 공조 하에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유치 희망 18개 공공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된 배경과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기여도는 물론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검토한 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기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20분 안에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추가 질문하고 답변은 20분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할 의사가 있으면 의장이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근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31회 김천시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의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기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의회에 처음 등원하시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겪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에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시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혁신도시 교통체계 등 정주환경 개선방안, 2차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교통체계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2016년 8월 준공을 해서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총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9,200세대, 2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학교, 유치원, 도로, 상하수도, 의료, 통신, 경찰서, 소방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조성되었습니다마는 30대와 40대, 또 어린이의 비율이 높고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주민과 구도심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공존하는 그런 특성과 맞물려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의료·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먼저 교통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혁신도시에도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신호 주기와 교통 흐름이 끊어지는 문제 등 교통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혁신도시와 원도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신호 연동화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안으로 용전지하차도에서 옥산리 입구, 경찰서 사거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KCC스위첸에서 영무예다음 2차 아파트 등 총 24개소 신호기에 연동화가 적용이 되게 되면 이 구간의 차량 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율곡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횡단보도용 안전지킴이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고 율곡초등학교 및 혁신농협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야간에도 쉽게 확인 가능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주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착시간을 미리 알려 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도입했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을 경유하는 순환버스를 2개에서 3개 코스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버스 이용객이 많은 시내 12개 승강장을 내년부터 스마트 승강장으로 조성해서 폭염과 한파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우지연 의원님께서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함께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혁신도시 내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지난해 5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율곡동 전체의 주차시설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모두 211개소 20,466면으로 타 동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율곡스퀘어 등 일부 상업지역과 KTX역사, 녹색미래과학관, 앞으로 개관하게 될 복합혁신센터 등에서 특정 시간대에 주차난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8월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서 KTX역 우측 94면인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 10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혁신도시 김천경찰서 인근의 개인부지 3필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모두 260면의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교통체계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에 꼭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영2차 아파트 인근 택지의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부분의 택지에는 도시가스 본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부영2차 및 LH4단지 아파트 인근의 택지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협의한 결과 부영2차 아파트의 준공 시점에 맞추어 도시가스 관로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혁신도시에는 문화, 체육,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복합혁신센터는 오는 11월 개관 예정이고 청소년 테마파크는 실내 어드벤처 및 자동차 운전 체험시설을 갖추어 2024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거점이 될 국민체육센터가 2024년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테니스장은 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개원 예정이었던 율곡병원과 건립 중이던 목욕탕은 사업자 간의 내부적인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간분야 사업들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2018년 9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 TF단을 구성을 하고, 두 차례에 걸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효율을 연계할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8개 중점 유치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전략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혁신도시 11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공동대응을 하면서 각종 성명서와 보도자료, 직접 건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임기 내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시의회는 물론,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의 공동대응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빠른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혁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주율도 낮고 또 클러스터용지 분양률도 낮다는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해 올 때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완성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김천에 혁신도시 인구를 보면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그래도 혁신도시 목표 인구를 채운 데가 아마 부산하고 전북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 관련 이전 기업 유치도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공기업이 많이 우리한테 왔었으면 그런 관련기업들이 많이 왔을 건데 사실 우리 김천에 공공기관이 많이 왔습니다.
  그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전력기술이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서 관련 기업들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부 에너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전력기술 관련 그런 기업들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김천으로 유치하기에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전반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김천혁신도시가 완성 도시로, 혁신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의원 먼저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경상북도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율곡동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많은 애정을 쏟았지만 지금까지 큰, 당초에 조성될 때와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체증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 며칠간은, 그런 노력들을 진작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또 이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동화 작업이 빨리 완성되어서 정말 율곡동에 혁신도시에 특색에 맞는 그런 신호체계 교통 환경이 되었으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족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 점이 사실 혁신도시가 처음에 형성이 될 때 그런 기반시설은 다 갖추어진 상태로 혁신도시가 만들어 졌어야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입주하고 생활하면서 불편을 겪게 되면서 또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영아파트 준공 후에 도시가스가 설치된다, 이런 답변은, 시장님, 그런 답변을 원한 게 아니었고요.
  부영아파트가 준공되면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 오겠죠.
  그때까지 막무가내로 주민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영아파트는 후분양 아파트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서 언제 도시가스가 설치될지 그것도 미지수인데 이번 겨울 기름값이 또 환율이 이만큼 올라서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번 겨울을 어떻게 그 유류가격을 걱정하면서 보내야 되는 주민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교통 환경 그 환경에 따라서 한 번의 용역으로 한 번의 신호체계가 만들어 지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어떤 용역과 어떤 신호체계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김천에서 당연히 혁신도시가 이미 형성돼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시즌2가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될 거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포항·구미·문경·상주 이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미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에는 2차 공공 이전을 하지 말자는 그런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안에 속해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김천으로 확실하게, 경북혁신도시로 확실하게 2차 공공기관이 이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이 함께 맨 처음 경상북도혁신도시가 만들어 질 때의 그런 애정과 열정을 함께 시장님과 우리 김천시와 함께 보여주신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혁신도시 입주 시 쏟은 우리 김천시와 주민들의 그런 총력과 열정을 더 체계적이고 감동적인 열정은, 더 감동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통해서 초반에 우리 기존에 처음 혁신도시가 만들어 질 때 그런 열세를 뒤집고 기적과 같이 경북혁신도시 유치에 성공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다.
  해보 건데 그때 당시 2년의 유치활동은 혁신도시백서를 통해서 이번에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의 공무원들이 경상북도 이전 확정 본사 출근길 홍보, 공공기관전국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맨투맨 홍보, 김천포도시식회 체험행사 전개 등 전국으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혁신도시 유치 염원을 땀과 열정으로 승화되어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공기관 부처 방문, 홍보자료, 현수막 홍보물 수없이 많은 그런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래성장 동력확보에 갈급했던 김천시로서는 혁신도시 유치야말로 김천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새로 설계한 김천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이와 같이 혁신도시 유치라는 성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2기 공공기관 유치전은 앞으로 한참 치열해 질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인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통해서 김천의 밝고 희망찬 장밋빛 미래를 열기 위해 시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집결과 전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한 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천은 경상북도의 몇몇 도시들과 함께 소멸될 위기에 있는 도시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물론 구도심 개발도 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혁신도시를 더 확대되고 더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김천에 발전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하 우리 김천 시민 모두가 2기 공공기관 이전을, 김천 혁신도시를 처음 유치할 때의 열정과 에너지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김충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기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충섭 예.
  우리 박근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에 대해서 도시가스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다니면서 원도심도 그렇고 구도심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그게 가장 그분들한테 생활에 밀접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열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에 보면, 개발되지 않는 오래된 데는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비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비싼 다른 대체연료를 쓰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 구역을 정말 대폭적으로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려고 하면 그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마음 놓고 하겠는데 이게 민간 영남도시가스라는 민간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속도감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솔직히 순 남는 게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늘여서 도시가스가 빨리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영2차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도시가스 시설이 본관이 설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영2차아파트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준공시점에 맞춰서 관을, 도시가스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2차 공공기관 이전하겠다고 지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해찬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답변했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온 전국에서, 그러면 꼭히 지방 공공기관 이전하는데 혁신도시로만 갈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도 공공기관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정부의 방침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에, 미완의 혁신도시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아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가 혁신도시 지역 성장 거점 도시를 통해서 지역 균형 개발을 하고자 혁신 도시를 정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점도시를 놔두고 다른 데로 나눠준다면 그게 거점도시가 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봄이죠,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 뜻을 정부에도 전하고 송언석 국회의원님하고 여러 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김천 어느 기관이 오더라도 우리 혁신도시에 어느 기관에 오더라도 우리 김천에 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근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의원 존경하는 14만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 의원입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에도 또다시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천시가 겪고 있는 일손부족 문제와 외국인근로자 제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천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천시는 지속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부족 현상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도 예외 없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체하면서 우리 농업을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촌현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력난으로 인한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 김천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지난 2020년에는 628명, 2021년에는 581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 8월까지 636명으로 증가하여 앞으로는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우리 농촌 일손을 대체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고용허가제는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농업 특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업종별 도입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7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축산업은 11.5%에 불과합니다.
  2020년에는 농축산업이 20.8%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9.3% 상승을 하였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70%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1년에도 제조업이 71.0%로 가장 높았으며 농축산업은 17.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제조업은 공장에서 제품을 연중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농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사실상 1년 내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보니 시설채소나 축산 등 매달 일손이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각 업종별 도입규모도 국내 경제상황, 인력수급 동향, 불법체류 추이 등을 고려해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내외 여건 변화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김천시 실정에 맞는 인력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고용할 때 지원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채용을 합니다.
  또한 지원자 역시 취업하려는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와 근무여건,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알고 지원합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또는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교환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결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3번의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새로운 노동자를 구할 때까지 농작업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최근 우리 김천시에도 도입한 제도가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제도는 농가의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장 5개월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제도의 도입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별로 농업 여건, 농가 형태, 노동력 수급 현황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농업 특성에 맞추어 도입 시기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선발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근로자로 초청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매결연을 맺거나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한 해외도시에서 근로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절근로자제도는 지난 2015년 충북 괴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총 3회의 시범사업 후 201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7년 112명이 봉화·영양 등지에서 처음으로 근로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21년까지 1,4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2022년 하반기부터 48명의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도내 지자체에 비해 도입이 늦어진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다른 지역 사례를 잘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기획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염려와 당부의 마음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우리 김천시 실정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제대로 모집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이민학회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친인척을 외국인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가 재입국 비율이 높고 이탈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친인척만을 고용하기에는 그 수가 한계가 있으므로 부족한 농촌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양해각서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현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내외 인력파견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단순 노무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현지에서 이미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지, 질병이나 범죄 이력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한 후 받아 들여야 합니다.
  현재 김천시가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체결한 양해각서방식이 인력파견회사에 어느 정도까지 의존하고 있는지, 김천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하는데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탈 방지를 위한 언어·문화·농업기술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거·의료 등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농가 및 지자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 낯선 문화, 열악한 주거 환경, 미흡한 산업재해보험, 번거로운 행정처리 등이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불법체류 발생 시 송출국 파견인원 축소와 같은 조치만 있을 뿐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대안적인 교육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간 집합교육 형태가 아닌 우리 김천시가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과 복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절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농업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절근로자제도는 지역 내에서 노동력 동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로 농번기와 같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김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절근로자제도가 다수의 지자체 사업에 단순하게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며 김천시 내 농업 분야에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와 지역, 시기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명기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대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박대하 위원장님께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모집방법,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및 불법체류자 방지 방안, 내국인 일자리 침해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 일자리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천은 샤인머스캣 해서 돈 많이 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샤인머스캣을 통해서 우리 김천의 농업 소득이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천포도, 저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이 3년 전보다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7년 전보다는 5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말 소비규모를 뛰어 넘는 생산으로 가격 폭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농촌지역 고령화는 심각하고 가는 곳마다 일은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고들 합니다.
  단적인 예로 3년 전인 2019년도에는 하루 10만 원대이던 인건비가 올해 들어 2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지난 7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인력지원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국인 인력중개와 더불어서 외국인 인력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캄보디아 정부와는 MOU를 체결하고 라오스 정부와도 10월 중에 MOU를 체결하는 등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모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대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총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를 테면 김천대 유학생,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자 모집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체결한 MOU가 그 첫 번째 방법이고 이 제도를 활용해서 2023년도에 최대 100명의 인력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초청과 유학생 활용방안을 김천시 다문화가족센터 및 김천대학교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법무부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와 시범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및 불법체류자 방지 방안입니다.
  이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관련 각 지자체에서 가장 걱정이 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부가 지적하는 이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명 브로커라 불리는 업체가 인력 송출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제3자 개입 원천차단을 위해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에 직접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왔습니다.
  최근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입될 계절근로자들에게는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를 활용해 농협 직고용을 통한 안정적 급여와 공동숙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천시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문화탐방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5년 성실근로자에 대한 농어업 이민비자제도 신설을 홍보를 해서 숙련근로자 재입국을 유도하여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문제입니다.
  기존에 내국인 인력중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사업의 원래 취지가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이 농촌에 부족한 일자리를 채운다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 모집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농가 수요에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국인 인력중개사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내국인 중개사업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문제는 보완적인 개념이지 국내 인력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방침에, 그런 인식에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사업 시행 전에 철저한 사업 수요조사와 내외국인 인력풀을 확보를 하고 현재의 이원화되어 있는 농촌인력 중개 업무를 일원화시켜 원스톱 김천형 인력중개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내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박대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의원 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농업인력 부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과 불법체류자 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몇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가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기존의 계절근로자제도를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외국인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에서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대신 양해각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지정기관의 형태·위치·기능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송출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김천시 실정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해야 우리 농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는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짧게는 하루 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외국인근로자가 농작업 환경과 농가 여건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농업은 품목 및 품종에 따라 재배환경이 다르며 농가의 규모와 성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가와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장벽으로 가뜩이나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농작업 환경은 제도의 효율성을 반감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는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나 단순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농작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가 기존의 계절근로자제도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으며 두 제도는 앞으로 병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두 제도가 원활하게 이원화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기획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제도는 농번기에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김천시 농업을 이끌고 지탱할 인력은 후계농과 청년농업인입니다.
  부디 거시적인 안목과 빈틈없는 대책으로 농업 백년대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시장 개방과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소멸은 기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농가소득은 도시에 비해 소득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은 없어질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분명 지금은 농업이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농업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늦가을 농촌 들녘에 풍년가가 울려 퍼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기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안하셔도?
박대하의원 당부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기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박대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김천시청이며 1,200여 명의 공직자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김천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을 때마다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를 맞아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담은 청렴 서한문을 시민에게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 전 직원은 높은 청렴 수준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한 공직자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뇌물수수관련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사기 저하와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으나 김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김천시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현 상황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앞으로 우리 시의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믿음과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어떻게 정립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에 있어서 퇴직공무원들의 시설장 재취업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김천시 산하 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에 있어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업무 해태 행위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퇴직공무원이 공모상 자격이 되기 때문에 채용한다고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시설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현장에서 직접 종사해온 전문가들의 기회를 박탈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편 관련 예산 배분도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는 해당 전문가들의 채용이 절실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공직에서의 오랜 경험이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들만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가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시설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기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복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이복상 의원님께서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상 정립 대책과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 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제도개선 촉구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상 정립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크나큰 변혁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며 자기만의 생활양식과 주장이 강한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가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기성세대를 대신해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혁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의 행동을 제재하는 수많은 법령과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변화 속도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점점 더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청렴도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함께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마는 아직 크게 미흡합니다.
  올해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자가진단·모의신고 훈련·전 직원 청렴교육 등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를 실시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불러오는 공직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전 직원과 공유하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을 일상화해서 직원들의 경각심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변화에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공직자가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일벌백계로 삼겠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을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병행하여 공직자들이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 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제도개선 촉구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공직자가 퇴직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공직윤리 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관과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후에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취업제한 기관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한 곳으로 지난 2021년 12월 31일자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업하여 심사대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시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은 해당 각 기관에서 법적인 근거와 자체 규정에 따라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등을 근거로 투명하게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천시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한다는 작은 의혹이라도 받지 않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취업심사와 퇴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한 외부전문가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투명한 인사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이복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복상의원 좀 약하지만 됐습니다.
○의장 이명기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복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임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천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대민봉사 최선봉에서 노력하시는 읍면동 직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어느덧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수월성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특정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사실과 목적에 대해 집단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복수의 자연인으로 구성한 합의제 기관을 의미합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위원회는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이나 기술을 확보하고 의사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자칫 집행부가 형식적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공무원 이외 외부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가 갖는 이러한 역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수는 2009년 1만 7천여 개였으나 2020년 말에는 60% 이상 늘어난 2만 8천여 개로 집계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200여 개의 위원회를 그리고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균 100여 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위원회 현황도 이와 유사합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99개의 위원회가 있었으나 2022년에는 3개가 늘어난 102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의 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가족행복과의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각각의 위원회로 분리되었습니다.
  폐지된 위원회는 1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비대해지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과 다양한 문제가 지역 언론은 물론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위원회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김천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각종 많이 설치 운영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 개최횟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른 내용을 보면‘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의 경우 2021년도에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02개 중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외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 등 26개이며 개최일수 4건 이하를 포함할 경우 84개로 약 80% 이상의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 수치는 비대면 회의와 서면회의를 포함하였으므로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 이유와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위원회의 정비계획이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의 소속 및 직업입니다.
  2022년 기준 위원장의 소속을 살펴보면 김천시 위원회의 80%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국·소·과 부서 공무원이 위원장입니다.
  물론 상위법률 규정 여부에 따라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주민참여를 추구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80%가 넘는 위원회가 위원장을 집행부의 공무원이 맡고 있다는 것은 조직구성의 원리상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위원들이 자유롭게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때 제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위원회 소관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시장과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 수가 67개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기능이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자치단체장 독주체제로 흘러갈 수 있는 자치제도의 여건 하에서 위원회가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고려한다면 시장이나 부시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한 단체장이나 부시장 등 집행부의 고위직이 직접 관심을 갖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직급이 너무 높으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추후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의 직급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현황 및 회의 결과 등을 반드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정부 부처 및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현황과 활동 내역, 회의록 등을 공개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상주시도 매달 각종 위원회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으며 시민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정책의 중요한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위원회 현황조차 시민이 파악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시민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 현황과 회의 결과를 반드시 김천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는 위촉 위원인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2022년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은 20명이며, 최대 6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천시는 다양한 외부전문가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위원회 인력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특정 인물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원회 기능의 유사, 중복성 문제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립을 막고 효율적인 위원회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김천시가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통·폐합 등의 정비계획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원회가 많으면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시의원, 각종 단체 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이들이 회의 참가 시 출무수당 지급과 참석해도 별다른 안건 없이 시간 때우기식 등의 유명무실 식물위원회로 혈세를 낭비하고 시정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그리고 많은 지자체가 이미 수년전부터 허울뿐인 각종 위원회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인근의 구미시 또한 유사 중복 위원회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통폐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과 질 향상과 직결된 위원회는 그 역할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한정된 시청의 인적자원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기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일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일곤입니다.
  시정발전의 동반자이자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님께서 위원회 기능 중복성 문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계법에 따라 각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지만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구성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7일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실 운영되는 식물위원회·유령위원회 등을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위원회 축소 방향에 맞추어 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개별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근거를 둔 위원회가 59개, 조례·규칙상 근거를 둔 위원회가 43개, 총 10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령상 근거를 둔 위원회 중 의무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55개, 임의적으로 설치 가능한 위원회가 노사민정협의회 등 4개가 있으며 조례·규칙상 근거를 둔 위원회 중 의무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 등 32개, 임의적으로 설치 가능한 위원회가 인구정책위원회 등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불행하게도 14개가 있었습니다.
  이 중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가 6개, 조례상 의무 및 임의 설치 위원회가 8개입니다.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는 위원회를 둔다라는 강행 규정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해당 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법령 정비를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상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 대해서도 존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고 존치는 필요하나 안건이 적은 것은 비상설화 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상위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구성해야 될 위원회 외에는 기 구성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하고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중복위원 위원회 수 제한, 위원 연임 횟수 등을 검토하고 균형 있는 성별·연령, 다양한 직능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이 너무 직급이 높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102개 중에 시장·부시장이 하는 위원장이 87개나 되고 그 이외에는 15개가 민간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정해서 조금 낮추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정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안 하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나 통·폐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천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동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임동규의원 예.
○의장 이명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천시 위원회 운영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활동의 공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처럼 위원회의 활동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위원회의 명칭부터 주민 지향적으로 명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정책형성과 주민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각 부서 수준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천시 전반의 정책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담당 업무 해소에만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위원회와 기능중복이나 전체적인 정책체계로부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위원회가 일종의 비상설 조직으로서 독임제 조직의 보조역할에 머물고는 있으나 엄연한 공공조직으로서 김천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전체 정책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의사결정 분권화에 따른 불분명한 책임소재, 더딘 의사결정과 운영비용의 상승, 위원구성의 불투명성, 민간위탁사무와 보조금 지원 단체 결정에 행사하는 영향력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천시는 한정된 인력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각부서 식물위원회, 민간위탁사업 등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감독 강화 등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 지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집행부의 지지 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시민으로 향유하는 시정의 방향이 그 중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위원회가 집행부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거나 정책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 인사차원에서 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염려와 비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집행부의 위원회 및 민간위탁사업 등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과감한 정비개혁과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 시민 혈세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부의 시정이 오로지 14만 김천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기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동규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 의원 수(18인)  
  이명기   오세길   김석조   김세호
  나영민   박근혜   박대하   박복순
  배형태   신세원   우지연   윤영수
  이복상   이상욱   이승우   임동규
  정재정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        장   김충섭
  부   시   장   김일곤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복지환경국장   김경희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건설안전국장   황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
  보 건 소 장    윤현숙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이상동
  전 문  위 원   박정일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이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