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진기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천만 원 이상 사업비와 감염병 대응 TF팀 구성에 따른 예산편성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위원장 진기상 요즘 보건소에 코로나가 극심하죠?
  또 비상근무하느라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위원장 진기상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세부사업별 설명 전에 인건비 편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사업비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22년부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사업비에 그대로 편성하고 인건비 중 감액분은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로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억 5,662만 3천 원 증액분은 대부분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보건소 시설관리비 및 수선비로 전년 대비 44억 5,467만 6천 원을 감액한 1억 6,4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통합보건타운 건립건의 보조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및 물품보강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료 및 시설장비 구입비를 전년 대비 3,498만 원을 감액한 5,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통합보건타운 건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보건시설 통합화로 원스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따른 시설비 107억 7,946만 8천 원, 감리비 20억 원, BF 인증 등 수수료에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입니다.
  985쪽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6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987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매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지원입니다.
  만성질환자 중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보건진료소 방문 환자와 의사 간 환자 진료에 따른 원격협진 진료비가 전년 대비 1,757만 8천 원이 감액된 3,2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격협진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5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입니다.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인 김천제일병원이 수요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워 운영비와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지원입니다.
  지원 근거는 경상북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월 5만 원을 요양생활수당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입니다.
  995쪽이 되겠습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에 따른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병리시약 구입비로 8,5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99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과 입원 명령 결핵환자의 지원, 결핵역학조사 등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를 전년 대비 250만 원이 감액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998쪽입니다.
  공공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결핵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49만 9천 원이 증액된 3,6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입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로 의료 및 구료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999쪽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 배부용 기피제와 분사기함용 기피제 구입비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이동 진료반 급식과 한센인의 날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 1,0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용 시약과 소모품 구입비 3,300만 원, 한센 이동진료를 위한 한센복지협회 관리 위탁금을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1000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보조금 확대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3,583만 3천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홍보입니다.
  보건소와 읍·면 방역소독인부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 및 휴일근무 일수 증가로 전년 대비 5,229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5,9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살충제, 살균제 등 방역소독약품 구입,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방역소독 인부 차량 유류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억 8,6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을 위해 가로등 설치용 포충기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입니다.
  방역차량이 노후되어 차량구입과 휴대용 연무소독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3,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보조사업비 확대 변경으로 전년 대비 1,450만 원이 증액된 2,3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입니다.
  평소 생활하면서 소외받기 쉬운 한센인 55세대 67명이 거주하는 김천행복타운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 보조원 인건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비 등에 대해 보조사업비 확대 변경으로 전년 대비 708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6,9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낙태, 단종, 폭행, 강제노역 등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1,224만 원이 증액된 1억 7,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간염 외 14종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피내형 BCG 외 16종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금으로 접종 대상자 감소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6,527만 원이 감액된 11억 9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1006쪽입니다.
  만5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113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8,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성인예방 접종비는 의료기관의 접종 시행비와 백신비 인상으로 보조금의 지원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8,482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9,0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PV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만12세의 여성 청소년 대상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1억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272만 4천 원이 증액된 1,2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대상포진 접종력이 없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대상 접종비용 지원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만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479만 2천 원이 증액된 2,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한 사람의 의료비, 식대 등 본인부담금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입니다.
  위탁 의료기관 3차접종 시행비 지급으로 2021년 접종 시행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했으나 2022년 의료기관 3차접종 시행비는 국비, 지방비 공동 분담으로 변경되어 24억 1,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4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지, 가운, 소모품, 의료폐기물 용기구입 등 재료비로 1억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TF 운영입니다.
  팀 구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1,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1012쪽입니다.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984쪽에 보면 통합보건타운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저희들 12월 9일날 조달청에 공모 의뢰한 게 선정돼서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서울에 있는 건축사무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계 공모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추가로 부지매입 한 건에 대해서는 52%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주진입로를 어디로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지금 저희들 원도심재생과에서 행복주택 짓는데 시내 역 앞에 부금당 있는 골목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전계숙위원 거기가 진입하기 괜찮은가요?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저희도 원래 6미터인데 거기를 확보를 해서 15미터로 전체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입구는 15미터인데 시내 도로가 원래는 4차선인데 거의 주차를 해놓고 하면 2차선만 쓸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도 아무 지장이 없으려나?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도심재생과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행복타운도 있고 보건타운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시내가 그렇게 되면 차가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우리가 통합보건타운 말고도 거기 행복주택이나 평화시장으로 해서 청년몰도 있고 해서 집중을 해서 그런 것은 괜찮은데 도로라든가 이런 게, 안 그러면 신한은행 있는 데 그쪽에도 원활히 들어갈 수 있고 둘러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놓겠죠?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상의해서 편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 것도 다 해놓고 나서 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그런 것을 그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기가 우리가 좋은 데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가기가 좋고 편리해야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그리고 예산이 지금 보니까 130만 7,546만 8천 원 예산이 있는데 국비가 3억 2,40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가 보니까 2.4%, 도비도 0.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보건이나 이런 쪽의 예산은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국비,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국비는 지금 56억이 저희들 공모 신청해서 확보가 됐는데 나중에 추경 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국비 56억하고 그리고 도비 10억하고 그것은 추경에 다시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56억 내려오면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다방면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전계숙위원 이런 것도 좋은 것 보건타운처럼 한 곳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게 많이 편리하고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서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타수수료가 거의 13억에 달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박해수위원 13억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104쪽에 213-04,
박해수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네 개만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박해수위원 이 보건지소 수입 부분에서 여기에서 진료 봐서 나온 수입입니까, 이게 다?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보건지소, 진료소 저희 보건소, 중앙보건지소 전체입니다.
박해수위원 전체?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박해수위원 보건진료소하고 이 수입이?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보건기관 전체입니다.
박해수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잘 되어있습니다.
  결산 부분에서도 결산서 상에서도 표기가 제법 잘 되어있는데 지금 과마다 제가 다 물을 수 없어서 주무 과에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건강증진과하고 중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다 누락이 되어있어요.
  결산서 부분에서나 세입·세출 예산 부분에서도 전혀 기입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이 부분에서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곧 있을 결산검사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꼭 표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고맙습니다.
박해수위원 986페이지 보니까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부분이 1,1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박해수위원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저희들 보고서 유인하는데 24만 원 정도 늘었고요,
박해수위원 세세하게 말고 큰 금액만 잡히는 부분,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큰 것만요?
박해수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공보의 관사가 756만 원 늘고 그리고 공보의 공로패 제작하는데 60만 원하고 급량비가 저희들 계속 근무도 많이 하고 해서,
박해수위원 세세한 것은 다 빼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임차료 부분에서 크게 조금 움직인 것 같아요, 그죠?  
  임차료 부분에서 공중보건의사가 9개소에서 10개소로 표기가 돼있는데 왜 1개소가 더 늘었습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이 부분에서 금액이 증액이 됐고 다기능 칼라복사기 임대료, 이것은 한 대 어디에 추가로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저희 사무실에 저희 과에 복사기가 한 대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쇄물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한 군데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감당이 안 돼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량비 부분하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기피제 분사기함 있죠?
  999페이지.
  이게 올해 분사기 설치함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부터 계속 진행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두 배로 늘리셔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됩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이면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에 두 배로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렇게 그 의견서를 내신 분은 그 동네에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박해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그 동네에만 하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필요한데 각 과에서 예산 자체를 수천까지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꽤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박해수위원 과장님, 이해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박해수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다른,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김천시 백신 접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현재 백신 접종률은 2차를 해야 접종률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9.5%입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1차, 2차 합해서,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1차는 81.9%이고 2차는 79.5%인데 1차 같은 경우에 저희들 어르신들은 거의 하고 했는데 지금 2차에 학생들이 접종이 좀 저조해서, 12세~17세 그 연령대로 해서.  
이선명위원 지금 2차까지는 몇 세까지 지금 거의 다 맞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지금 2차는 계속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는데 현재 접종률이 79.5%인데 어르신들은 열심히 하는데 학생들이 그 인원에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접종을 안 하고 있어서,
이선명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보통 2차 백신 접종하면 보통 약 효과가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마다 다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 파트가 아니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3차 접종을 계속 당겨서 확진자가 많고 하니까 지금 3개월만에 접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면역력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장이나 식당이나 코로나 2차 접종한 것 확인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이선명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행사장에 이런 데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어제 보니까 우리 김천에 18명 나왔습니다.
  오늘도 대량의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이대를 보니까 보통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신 접종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접종하신 분도 많습니다.
  돌파감염인 경우도,
이선명위원 많은데 왜 확진자가 이렇게나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상태에서는 3차 접종을 빨리 당겨서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서 지금 3차 접종을 계속 예약하고 해서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지금 2차까지 맞고도 결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좀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천으로 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2차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맞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천시에도 방역체계를 어떻게 달리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확장이 될지 모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저희들 3차 접종을 최대한 어르신들하고 전체 대상군에 대해서 맞도록 빨리빨리 독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저희들이 일반 기본적인 마스크라든지 거리두기, 그런 것은 준수를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3차 접종이기 때문에 3차 접종에 총력을 계속 접종을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3차 접종도 중요하고 1·2차도 빨리 해서 맞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지금 백신을 3차 접종을 권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차 접종을 하고 나서 지금 후유증이 그 피해라든가 이런 게 1·2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백신 종류가 다른 건지, 1차·2차 때와 3차 때가 다른 건지 어떤 건지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나타나는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 그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백신은 지금 현재 보통 저희도 초창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거의 1차, 2차 맞고 지금은 추가접종은 화이자하고 모더나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교차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반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그게 아니라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전계숙위원 처음에는 간격을 5개월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개월로 당겨서 지금 계속 접종하라고 엄청 권유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예, 그게 위에서 질병청에서도 나름대로,
전계숙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안 맞아도 걱정이고 맞아도 걱정이고, 제가 볼 때는 접종을 하기 전에 몸 상태가 사실은 좋은 게 우리가 죽 건강이 365일 같지는 않잖아요?
  조금 안 좋을 때 있고 좋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맞기 전에 그런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접종하기 전에는 몸 상태를 며칠간이라도 무리를 하지 말든가 쉬든가 잘 드시고 하는 그런 것도 조금 홍보를 해주셔서 그때 상태가 몸 상태가 좋을 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그것은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다들 불안해 하고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 홍보도 하고 부작용 없고 다들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모든 접종은 몸이 최상일 때 맞는 게 맞습니다.
  안내도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소장님!
  또 단계가 이번 토요일부터 단계를 올렸는데 단계 상향 조정하는 것만이 상책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장재근 저희들 지방에서는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중앙 정부에서,  
○위원장 진기상 소장님!
○보건소장 장재근 예.
○위원장 진기상 지금 예산결산 심사하는 우리 예결위에서는 업무 관계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양을 해주시고 예산결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예, 다들 추가접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우리가 접종하기 전에도 오신 분들 몸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접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9쪽에 이게 경상적경비인데 지난해에 예산이 1억 3,800만 원인데, 국내여비가.
  4,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분들하고 보건지소의 근무자들 출장을 안 가기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아닙니다.
○위원장 진기상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야만 시민을 만나고 환자를 만나고 예방을 하는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뭐죠?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저희들 안 그래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8,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4,160만 원 했는데 4,640만 원 정도 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존 보건업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올해도 지금 하나도 못한 상태고 내년에도,
○위원장 진기상 아니, 코로나로 해서는 행사는 지양하고,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한다는데 개인 모임은 4인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코로나가 있어도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올해 같으면 코로나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더 많이 현장에 출장도 가야 되고 또 인원이 부족하면 타부서의 인원을 배치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죠?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저희들이 올해는 계속 예방접종센터가 열리고 해서,
○위원장 진기상 그러면 지난해에 출장을 안 갔습니까?
  예산이 지금, 불용으로 처리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올해는 출장을 거의 못 갔습니다.
  못 가고 계속 전체 다 코로나 업무에 집중해서,
○위원장 진기상 그래,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이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이라, 내년에 출장 안 가겠다, 안 가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장 진기상 아니, 예산서에 그러네, 예산서에.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저희들이 어쨌든 올해 지금 출장을 못 가서 출장비가 많이 저희들이,
○위원장 진기상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제가 실제로 출장을 나가면 실비로 주는 것이 국내여비를 지급해 줘야 되고 하는데 이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1억 3천만 원을 4,500만 원을 삭감했어.
  그렇다면 이 문제점이 뭐냐를 제가 질문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진기상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장재근 금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해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거기에 다 차출됩니다.
  예방접종센터에.
  일반적인 업무처리를 잘 못 합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의사가 다 처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위원장 진기상 그래서 본 위원은 출장을 가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코로나에 대책본부는 우리 김천시 안전재난과입니다.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 코로나 업무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장재근 예, 그러면 제일 좋은데,
○위원장 진기상 방문을 해야 되지, 본연의 업무는 뒤로 미루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업무 보건소 업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코로나니까 코로나에도 적극 하고 이 업무에도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보건행정이 되도록,  
○보건소장 장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이상입니다.
  연일 거듭 코로나로 인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장 진기상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1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2억 2,84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4,3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임신축하금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신규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완공에 따른 운영비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 표기된 부분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사업비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 예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공무직근로자 여비 등은 사업비에 그대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연금부담금은 뒷부분의 인력운영비에 단위 사업명을 신규로 표기하여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어 보이나 총예산에는 인상분 외에는 큰 변동이 없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별도 편성으로 3억 8,83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1억 4,99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35만 6천 원과 홍보물, 재료구입 등 일반운영비 1,4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 하단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 6,79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에서 102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별도 편성으로 1억 5,946만 4천 원 감액하여 2억 5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인건비 4,244만 원, 교육비·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8,219만 원, 공무직근로자 여비 2,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4,12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5쪽입니다.  
  건강걷기사업입니다.
  건강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파워워킹, 건강교실 운영 등 사업비 1,91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건강체험한마당에 행사운영비 2,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6,84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입니다.
  헬스케어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3,584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민건강걷기 운동 지원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1027쪽 하단부터 10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별도 편성으로 3,525만 8천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료 및 구료비 등 4,8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임신축하금 지원금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3,1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세자녀 이상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에 1,45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2천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시술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2쪽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바우처 지원금 8억 2,71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예탁금 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임산부 교실 운영, 풍진검사료 지원 등 1,88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별도 편성으로 3,135만 9천 원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비 등 2,7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에 철근 등 자재비 인상 등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4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에 위탁사업비 8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비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도비 보조 신규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비 7억 5,65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에서 103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별도 편성으로 1억 7,21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일반보전금 등 5,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입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라 사랑의 집 운영비 2억 5,98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9쪽입니다.
  생명사랑마을 조성 사업에 농약 안전 보관함 구입 등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0쪽에서 1041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550만 원, 재료비 4,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950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4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단위사업명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66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에서 104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음성장학교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일반운영비, 종합심리검사비 지원비 등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사랑의집 태양열 급탕시설 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등 별도 편성으로 8억 6,391만 1천 원을 감액하여 4억 5,60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6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에서 1049쪽입니다.
  치매검사지 유인,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9,975만 원, 공공운영비 2,662만 8천 원 등 1억 3,13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0쪽입니다.
  공무직 출장여비 5,780만 원과 협력의사 수당 등 일반보전금 4,76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라 조호물품 구입, 치매검사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 5,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2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2억 2,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치매쉼터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06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1억 3,38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편성된 인력운영비는 앞부분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신규 사업명으로 편성된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4억 63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1억 3,94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6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 등 4,27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8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9,44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9쪽입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 수당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수당 1,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3억 1,99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사업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9억 99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2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4,70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67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2022년도 총예산은 22억 4,129만 4천 원으로 전년 19억 4,103만 2천 원보다 3억 2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56만 2천 원, 인공지능로봇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2억 369만 8천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79만 3천 원, 전기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499만 6천 원, 노후된 사무용 의자 교체 등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입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업무에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3,52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나는 웰빙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중앙보건지소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통합 편성으로 구강보건차량 운전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 3,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1,1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1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559만 6천 원 등 2,69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입니다.
  시민건강학교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치 시술 지원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기금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2억 3,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상자 증가로 1,800만 원 증액하여 2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5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1,2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2,21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구료비 등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비 확보로 인건비를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7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입니다.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은 기금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구료비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입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에 중앙보건지소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 별도 편성으로 8명 인건비를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2쪽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1억 456만 2천 원, 인공지능 로봇 임차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 2억 369만 8천 원 등 3억 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4쪽입니다.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에 장애인의 효율적인 신체 기능 회복 및 재활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58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검진비, 예탁금 등 1,400만 원 감액하여 2억 6,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에 예탁금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1억 1,639만 1천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통합편성으로 자체예산 공무직 3명 인건비 1억 4,5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9쪽입니다.
  국비보조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8명 인부임 2억 8,2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2,77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중앙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 1,439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22억 8,677만 6천 원, 행정운영비 3억 2,762만 1천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63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의회사무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이 반영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관련 기본경비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의회비에 9억 6,926만 4천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03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월정수당 인상분과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분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의원 전문성 확보 예산에 9,9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26쪽에서 82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에 총 6억 8,684만 1천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88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으나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8,500만 원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에 총 3,46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의사운영내실화를 위한 예산 총 5,2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국내여비에서 28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830쪽에서 832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청사 관리에 총 3억 2,562만 1천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23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하여 1,383만 2천 원 감액되었고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하여 4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33쪽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등 주요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4,19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국내여비에서 75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835쪽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전문성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채용되는 정책지원관 업무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 총 3,03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3억 2,762만 1천 원 편성하여 전년도와 대비하여 1억 2,997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증액되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가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836쪽 하단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총 4,513만 4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23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진기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


  ○출석 위원  
  진기상   이선명   김동기   김응숙
  남용철   박해수   이진화   전계숙
  ○출석 공무원
  보  건  소  장   장재근
  의회 사무 국장   김경희
  보건 행정 과장   윤현숙
  건강 증진 과장   김은숙
  중앙보건지소장   김인규
  ○출석 전문위원  
  정영철
  강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