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8월 31일(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결위원회 소속으로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족한 저에게 추대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간사님으로도 4선 의원인 이선명 위원님을 추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들어온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정말로 이 예산이 시민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신중하게 다루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틀간에 걸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많은 부서의 예산안을 실시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진기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20개 부서로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소관 2개 부서,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그리고 경제관광국 소관 7개 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철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2,910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790억 원보다 1,1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에서 8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 관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사업 규모 감소 및 취소 등으로 변경된 사업비 조정분,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추가확보한 보통교부세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일자리창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2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000만 원 증가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55억 4,457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64억 5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315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7억 원, 지역거점 드론실기시험장 6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6억 6천만 원, 디지털물류 서비스 실증 4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시기는 적정한지, 예산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규모 등에 대한 변경이 적정한지 등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 신규사업, 증액사업, 보조사업 중 1억 원 이상 예산 현황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기상 예.
김병철위원 이것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제일 첫시간부터 보자마자 이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데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이진화위원 좋아서 그렇지.
김병철위원 좋아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리 좀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자리로 갈까요?
이진화위원 내가 나갈게요.
김동기위원 원래 배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내소란)
김병철위원 첫시간부터 무슨 짓이에요?
  나이도 젊은 놈이?
이진화위원 내가 나갔다 올게요.
    (장내소란)
○위원장 진기상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기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7억 2,023만 5천 원 증액되어서 216억 3,65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소송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변호사 수임료를 당초예산보다 1억 원 증액해서 4억 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SRF소각시설 허가 관련 소송,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부당해고 관련 소송 등 우리 시의 쟁점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과 그리고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사건의 종료와 신규 소송에 따른 착수금 등으로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801-01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32억 6,291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행정소송에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무대 관계자 추락사 손해배상액 등, 또 과수 화상병 긴급 약제비 지원 등으로 한 3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예비비 비중이 0.6%로 타시·군에 비해서 다소 낮아서 0.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3억 9,703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12건에 11억 6천만 원 정도 지출되었고 이 역시 예비비 비중이 0.23%에서 0.5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은 1회추경에 삭감된 김천문화제 행사 지원비와 영상물 저작권 구입 각각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2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남용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신다 하셨죠?
  과수 화상병하고 일반적인 그런,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일반 예비비가 당초에 67억 정도 편성했는데 긴급으로,
남용철위원 50%를 더 증액하셨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예, 비중이 0.6에서 0.9로 상향했고 또 예비비가 지출이 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4건에 37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이 기획공연 무대 관계자 추락사 손해 배상금이라든지 또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환급금 관련해서 26억 정도, 또 자두 주머니병 방제약 지원 해서 2억 8천, 그 정도 해서 총 30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재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반 예비비는 1% 내에서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남용철위원 지원된 사항이 약 37억 정도 지원됐으므로 나머지 보충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예, 앞으로 어떤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남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2회추경 세출예산액은 305억 9,584만 8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6,9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의 금액으로 문화예술이나 체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중에서 직지사 전각 보수공사에 있어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직지사에서 자부담을 하고 추진하였으나 사찰 재부적으로 자부담 확보가 좀 어렵고 또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총무새마을과 추진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739억 1,664만 5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479억 1,739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59억 8,886만 2천 원, 재무활동비가 1,038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정액 423억 5,153만 5천 원에서 315억 6,511만 원 증감한 총예산 739억 1,664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시정 추진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당초 4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3,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결과 8명이 선정되었으며 추가 지급 대상자가 없어 미사용액 3,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도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4개소이며 감문면 800만 원, 구성면 700만 원, 자산동 900만 원, 평화남산동 1,300만 원으로 주민자치활성화 도비 공모 선정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315억 4,900만 원으로 국비 252억 3,900만 원, 도비 18억 9,300만 원, 시비 44억 1,700만 원입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수준에서 선별 지급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및 사업 추진 관련 인건비, 홍보비 등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업추진 인건비 1억 2,535만 3천 원, 사업추진 및 홍보비 2,622만 7천 원, 152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313억 9,7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경비를 2021년 7월 지방선거관리 경비 산출 기준 개정으로 당초 1억 1,074만 4천 원에서 1,011만 원 증가한 1억 2,0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2020년도에 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2020년도에,
박해수위원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뒤에 팀장님,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시정팀장 김영호, 공무원석에서 - 1,500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 원요?
  그런데 왜 4천만 원까지 증액해서 올리셨습니까?
    (○시정팀장 김영호, 공무원석에서 - 그때 당초에 대학교 1학년까지 주는 것을 4학년까지 확대를 했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 50몇 명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신청자가 왜 이렇게 저조했어요?
    (○시정팀장 김영호, 공무원석에서 – 타장학생하고, 타장학금, 대학교 갔을 때 타장학금 받는,)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시정팀장 김영호, 공무원석에서 – 예.)
  겹치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두 명 정도 밖에 안 되던데요.
    (○시정팀장 김영호,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두 명이고,)
  그렇습니까?
    (○시정팀장 김영호,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들 사전 조사할 때는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5조에 보면 선발 기준을 보면 근속기간이라든가 장학금 수혜 여부 및 횟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표기가 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었어요?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지금 현재 위원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이·통장을 몇 년 했는지 경력은 무관하고 말입니다,
박해수위원 그러면 선발 조건에 근속기간이라는 것을 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근속기간을 표기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장학금 신청에 관련해서 지급 현황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실제 제가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이 기회가 아니면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이·통장 경력이 1개월 밖에 안 됐어요.
  1개월 밖에 안 됐는데 장학금 수혜를 받은 사례가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불과 1년도 안 한 7개월 밖에 이·통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장학금 수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근속기간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뒀을 때는 어느 정도의 경력을 인정하고 장학금 수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현재 조례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워낙 이·통장 자녀의 장학 수혜자가 타대학이라든지 여러 장학 제도가 잘 되어있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서 경력, 그러니까 근무 경력은 무관하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장학금 수혜를 받은 내역을 받아보니까, 제가 역으로 3년 치만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3년 내도록 계속 장학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현재 저희들 파악으로는 3년 내 받은 학생이 한 이·통장님이 계시고 또 2년 받은 통장님도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계시는데 1년에 한 학생이 받는 것에는 저희들 기준상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 두 명이 받는 것은 문제가 돼서 그것은 다 제외를 시킨 부분입니다.
박해수위원 그리고 장학금 신청 접수 현황하고 지급 현황하고 두 개를 받아보니까 무조건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신청만 하면, 장학금 신청 각 읍·면·동에서 받으실 것 아니에요?
  신청한 그 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여태까지.
  더 오버되는 사람도 없었고.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는 신청자가 모두 받았고 2020년도에는 신청자에서 한 분이 빠졌고,
박해수위원 그것은 사이버대학교니까 자체적으로 제외 대상자가 되니까 못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조례상에 표기돼 있는 타장학금하고 중복이 될 경우에는 두 명이 빠진 거잖아요, 그죠?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예,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예.
박해수위원 그 외에 제외하면 무조건 신청을 하면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예,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이 조례 제6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에서 이·통장 정수 10% 이내라고 되어있어요, 그죠?
  이·통장의 정수라 하면 장학금 신청 가능한 이·통장을 말하는 건가요?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이·통장의 정수면 전체 이·통장 수를 말씀,
박해수위원 전체 이·통장 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정수 10%를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사실상 현저히 많잖아요?
  읍·면·동에 가면 사실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이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본다면 위원님 말씀보다는 이·통장 전체의 정수를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시점으로 보면 이·통장님이 임기가 현재는 3년으로 되어있는데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해당되는 사람을 파악하기가 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매년 신청 시점에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박해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조례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실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해수위원 어떤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짚어드리자면 이게 사실 작년까지는 유상교육에서 무상교육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으로 지원 혜택이 많이 커졌잖아요, 사실?
  그런데 제5조에서 근속기간이나 수혜 횟수 같은 것은 솔직히 좀 제한을 두셔야 돼요.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3년, 4년, 그 다음 자녀가 둘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년도 될 수 있고 6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연계를 계속한다면.
  어떻게든 근속기간은 1개월은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근속기간 최소한 2년을 두든지 이렇게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한다고 문구가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그죠?
  김천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저희들 조례 개정이 좀 현실에 못 따라간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박해수위원 예전에 만들어지면서 이게 그대로 정비가 안 되고 계속 방치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으로 바뀌니까 거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제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3년치 자료를 받아 봐도 실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장학금 지급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조례를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다른  위원, 김응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이·통장 장학금 지급에 이·통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3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일단 임기는 3년이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통장이 되면 3년은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근속기간을 이렇게 두게 되면 이 분이 3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근속기간이 안 되면 장학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통장이 되시면 임기가 무조건 3년이니까 3년은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근속기간 부분은 저희들이 타시·군 사례라든지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1개월 하신 분이 바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수혜하는 부분,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1개월 돼도 이 분이 이·통장이 되면 3년을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통장이 되고 3년 동안 봉사를 하시면 1개월이 돼도 어쨌든 장학금은 줘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예.
○위원장 진기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예.
○위원장 진기상 방금 이·통장 장학금 관계 조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됐으니까 조례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애매모호한 부분 이장, 통장의 정수제, 안 그래요?
  3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또 할 사람이 없으면 또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 안 그래요?  
  참고해서 검토를 해서 개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스포츠산업과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럼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258억 9,093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244억 5,956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1억 5,168만 5천 원, 재무활동비가 2억 7,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금 4,900만 원과 도비 3,867만 8천 원, 시비 10억 4,769만 7천 원 해서 총 11억 3,53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실업팀 운영 공모사업에 저희 김천시청 배드민턴팀이 선정되어 이번에 4,900만 원을 기금으로 지원받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전 의료지원에 있어 도비 2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열리는 수영종목 의료지원 중에 긴급구조 차량을 체전기획단에서 일괄 지원함에 따라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체육시설 코로나 대응 물품구입 지원에 도비 307만 8천 원, 시비 718만 2천 원 해서 1,02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체육시설에 마스크 소독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스쿼시장 개·보수에 도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02회 전국체전 스쿼시 종목이 저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현재 단식 5면과 복식 1면으로 되어있는 것을 복식 구장을 단식 구장으로 변경 사용함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신동 매목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에 5억 원, 율곡동 기상통신소 올라가는 도로변 공원부지에 테니스장 2면 조성에 4억 원, 그리고 지례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56쪽에 지례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지례게이트볼장은 언제 조성하셨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조성된 지는 6년 정도 됐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산내들캠핑장 화장실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전계숙위원 거리가 가깝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거리가 좀 멉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보면 하천에 거기에서 거의 노상 하듯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전계숙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면서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이상해서, 그러면 이 위에 매목게이트볼장하고 율곡테니스장, 여기는 그럼 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거기는 지금 현재 기본 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이래서.
전계숙위원 화장실은 우리가 경로당 같은 데도 바깥에 뒀다가도 지금 안으로 실내로 들이는 실정인데,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지금까지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전계숙위원 이런 것은 처음에 조성할 때 옳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화장실은 보통 한 개 있으면 부족하면 두 개 하고 이렇게 늘리는 추세고 한데 이것은 조성을 하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늦은 것 보다 처음에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필요한 것은 다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왜 그런가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여태까지 어르신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예, 질의하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56페이지에 스쿼시장 개·보수, 이 사업은 의회에 보고 된 바가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예, 저희들이 추경 성립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런데 스쿼시장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저희들이 단식 5면하고 복식 1면 되어있는데 전국체전 개최하려니까 복식이 없고 단식 6면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도비로 시설을 변경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시설을 변경,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그래서 체전 치르고 나면 다시 복식으로 원상복구합니다.
박해수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예.
박해수위원 도비가 내려와도 이게 스쿼시장 생긴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개·보수가 진행이 되나 해서 여쭤봤고, 스포츠시설 부분에서 매목게이트볼장이라든가 율곡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이 세 건 지례게이트볼장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불과 한 두세 달만 있으면 본예산 또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시는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 작업을 다 마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종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추경의 목적에 사실은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꼭 해야 되는 급한 사업에 있어서 추경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성이 짙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몇 달 미룬다 해서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하게 됐는데 다음부터 사업을 보고,  
박해수위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올 만한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기획과장님과 평생교육원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기획과와 평생교육원의 추경예산안은 복지환경국장님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손세영입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9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부 국·도비 변경분 반영과 전액 국비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9억 8,138만 1천 원보다 49억 6,773만 5천 원을 증액한 439억 4,9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감염 관리 환경개선 사업에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0억 5,558만 2천 원을 증액한 14억 7,7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6억 200만 원을 증액한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며 전액 국비로 10억 5,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코로나19 한시 생계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6억 1,9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379만 8천 원을 감액한 5,2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취업난에 따라 자활참여자가 증가하여 당초예산 대비 2억 5,953만 7천 원을 증액한 21억 8,5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증가로 인해 내일키움 통장 사업에 645만 6천 원을 증액한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또한 2,372만 원을 증액한 3억 5,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1,008만 6천 원을 감액한 4,0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목돈마련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7,519만 9천 원을 감액한 3,0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사업량 감소로 1,709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92만 원을 감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 예비비를 기정액 629만 8천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된 1,1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93만 3천 원이 늘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5,398만 8천 원에서 950만 원이 증액된 24억 6,3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5월 26일 교육부로부터 국비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번 2차추경에 증액 계상한 예산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1천만 원 이상과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706억 6,116만 2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677억 8,510만 4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75만 8천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7억 3,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액이 1,671억 4,273만 9천 원에서 35억 842만 3천 원 증액되어 1,706억 6,116만 2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 지원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지원하여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3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1,235만 5천 원이 증액된 2,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생활지도원 인력 증원 인건비로 당초 대비 3,315만 원 증액한 5억 9,68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지원 준비 등 중·고등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월 57만 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330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억 3,31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장애인 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보건소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입소자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임대비, 식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57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업량이 280명에서 362명으로 82명 증가하여 당초 대비 1억 9,507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1,54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경로당 보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으로 봉산면 창촌경로당 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 자체재원입니다.
  경로당 보수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4억 원과 외말리 경로당 신축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대비 5억 8천만 원을 증액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 이전재원입니다.
  용암1리 경로당 외 4개소 리모델링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억 4천만 원 증액된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26억 8,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설명한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73쪽에 보면 경로당 보수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밑에도 있는데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갖고 어떻게 보수공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간단한 정도,
전계숙위원 여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전계숙위원 언제 신청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그 위의 것은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건은 아니고 도의원한테 직접 하신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 시비도 지금 보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전계숙위원 그러면 파악을 이렇게 해보신 거예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 올리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어차피 그 중에 저희들이 그 전에도 신청 들어와 있었던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습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게 똑같은지, 딱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데,
전계숙위원 경로당마다 시설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나눠 주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정확한 산출은 아니었고 이것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다시 견적을 받아서,
전계숙위원 봉산면이 집중적으로 지금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할 게 많은가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타읍·면·동도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온 데가 봉산에 집중이 됐고 그 외에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시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보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계숙위원 봉산면에는 포도농사도 많이 짓고 이래서 어르신들 거기 가서 생활할 시간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밑에 보면 또 경로당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농소 용암 있고 대신동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이것은 6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통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전계숙위원 아, 수의계약을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전계숙위원 지금 어디 주려고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아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계숙위원 그냥 수의로?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전계숙위원 어디,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전계숙위원 시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대신동이면 대신동에서 주고, 이런 거예요?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민간자본보조는 사업 주체한테 돈을 이전을 거기에 주는 겁니다.)
  그럼 경로당으로 주는 거예요?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예.)
  경로당에 주면 누가 이것을 리모델링해요?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회장님이 주체가 되고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안 하고 민간사업으로 주는지, 경로당에 민간사업 보조를 주니까 공사가 옳게 안 되는 경향을 조금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면에서 해도 될 건데 이것을 꼭 경로당 측에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디 보수해 달라, 이것은 있지만 그 분들이 그쪽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안 해보셔서 면이나 동에서 하는 게 저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민간한테 이렇게, 그런 업을 해보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전문가한테 주고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소규모 금액이 적은 것은 경로당에서 경로당보수추진위원회 해서 거기에서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지역에도 경로당 보수한 데 있어요.
  한 달 두 달 됐는데 비가 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1년, 2년 돼서 비가 샌다거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점검을 달라 한다고 주고 그런 것, 한번 점검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예산이 한번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잘못되면 또 1년, 2년 있으면 또 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공사가 잘못되면 또 줘야 돼서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쓰지를 못하고 이런 데 또 써야 되니까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전계숙 위원님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2020년에 7억이었습니다.
박해수위원 2020년에 전체 7억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해수위원 경로당 보수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우리 자체사업이 7억이었고 도비사업이 지금 정확하게 계산 더하기를 안 해봐서,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7·8억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지금 도비 관련해서 7·8억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한 14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7억이랑 도비하고 확보된 사업까지 해서 7억 정도 하면 14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매년 거의 한 15억 가까이는 보수로 사업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해수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포함해서 한 15억 2천 정도 되는데, 사업이 상당하죠, 그죠?
  이게 지금 173페이지에 농소면 외말리 경로당 신축사업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해수위원 기존에 2천만 원 기정액이 있는데 이 2천만 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설계한다고 먼저 2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박해수위원 설계하고 원래 신축까지 계산했으면 신축 본예산에 그때 같이 심의를 보지 그러셨습니까?
  왜 또 추경에 올리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그때는 예산이 작년에 다 못 세워서 일단 우선적으로 설계 용역만 하고,
박해수위원 그러면 한 두세 달 있으면 또 본예산 심의인데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몇 평 정도 신축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25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25평?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해수위원 이 용역 관련해서 2천만 원 용역을 해서 지금 1억 8천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1억 8천의 사업비가 나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보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도비지원된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수내용을 할 것인지 그 또한 자료를 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두 개를 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혹시 한도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한도금액은 없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보수사업을 지금 한도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박해수위원 한도금액은 정해져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해수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2021년도에 7억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률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건립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이하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이상 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해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남면에 초곡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자부담을 90만 원을 했고 보조금은 2,700에 해당되고 그리고 또 봉산 신촌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5천만 원을 줬는데 50만 원 자부담이 됐습니다.
  또 강평마을회관이라고 조마에 있는 것은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1,500만 원인데 68만 7천 원 자부담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다 7천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애초에 신청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5천, 6천, 이렇게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내려줬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본인이 그쪽에 사업하다가 조금 더 추가적인 비용은 거기에서 부담을 했다, 이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해수위원 그럼 그냥 자부담은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현황에 봤을 때는, 그죠?
  이게 남면에 있잖아요?
  남면 초곡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 리모델링해서 2,716만 7천 원 보조금이 지급된 바가 있는데 추경에도 올라왔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초록1리 경로당 리모델링 추가로 해서 2,3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본예산 때 2,716만 7천 원,
○위원장 진기상 과장님!
  담당자가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노인시설팀장 이영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할 때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도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급한 대로 방수나 이런 것은 마쳐놓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 공사를 하자 해서 이번에 ‘추가’라고 나온 것은 그때 다 못한 공사분입니다.
박해수위원 아니, 기존에 조사를 했을 때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 정도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최초 받을 때는 추정 비용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팀장님!
  지금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씩, 4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중간에 하다 말고 또다시 추경에 올려야 될 정도면 기존에 파악을 잘 하셔야 되죠.
  안 그런가요?
  지금 형평성에 안 맞네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왜 7천만 원씩 9천만 원씩 왜 지원해 줍니까?
  이 사업이 시작을 해서 마무리될 정도의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초곡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아까 제가 90만 원 얘기했잖습니까?
  1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90만 원 자부담을 부담하고 또 추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리모델링 추가를 해서 2,300만 원 또 올리셨어요.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최초에 사업 저희가 1년에 해야 될 사업을 신청 받았는데 그때는 신청이 안 들어왔던 부분들이 추후에 이런 부분이 누락됐으니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이 개수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524개입니다.
박해수위원 524개에서 이렇게 보수라는 게 있잖아요?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1차에 접수가 됐고 2차에 또 더 부족하다 해서 2차에 또 해주고, 이것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형평성에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쓰는 데에 급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방수나 이런 것은 당장 물이 새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물을 먹어서 도배가 훼손이 됐다, 이것은 좀 불편하지만 쓰시면 다음에 저희가 마무리를 해드리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하는데 예산이 안 돌아갈 경우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부담 90만 원이 왜 발생됐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좀 해주십시오.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저희가 경로당 사업 작년까지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 저희들이 자부담을 할 경우에 동일 순위라면 우선권을 드리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자부담이라는 게 일률적인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90만 원, 20만 원 하는데 우선권 준다는 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부담은 사업 선정 순위에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올해는 뺀 겁니다. 작년까지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사업 선정할 때 3년 이내에 안 했고 그러면 우선권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없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평화남산동에 경천경로당이 있습니다.
  경천경로당은 통틀어서 지금 사업비가 거의 1억에 해당됩니다.
  종합 리모델링 해서 9,700만 원 가까이가 지급된 바가 있는데 이게 증축도 아니고, 증축 비용도 7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비가 거의 1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적용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경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 뒤쪽에 있는 건데 쓰시는 분들은 오래 됐고 낡았으니까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한 3억 이상 공사비가 들어야 되는데 비가 새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수선을 해서 쓰면 아주 못 쓸 정도의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종합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짓는 것은 위치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해서 쓰시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보수가 다 들어간 상황이네요?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보면 지금 경로당 사업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렇게 몇백만 원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경로당도 있고 거의 또 엄청난 금액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기준이 있는 거죠, 선정 기준에서?
  무조건 접수를 하면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떠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500곳이 넘는 곳에서 거기에 어떤 선별 기준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시급성이라든지 누수나 어떤 시급성하고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는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따져서, 그리고 보수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은 좀 따집니다.
박해수위원 제가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외감리 마을회관이 몇 평입니까, 평수가 대충?
  혹시 파악이 됩니까?
  외감리 마을회관.
  어렵겠죠, 그죠?
  너무 많으니까, 그죠?
  몇 평 가까이는 힘들겠죠?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보수 내용에 살펴보면 사실 누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빨리 물길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외감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배로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배만.
  도배만 표기를 해놓고 1,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사업이 빠졌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내용이 빠졌지 싶습니다.
박해수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배만 해서 이렇게 1,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파악해서 뒤에 서면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시설팀장 이영석,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민래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진기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회추경 총예산은 633억 1천만 원으로 1회추경 616억 1,600만 원 대비 16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지원사업비 3억 8,798만 8천 원으로 8,198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통해 자녀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서비스 시간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150억 7,625만 7천 원으로 8억 7,578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국·도비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 8억 4,616만 4천 원으로 1억 5,304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가정 양립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 40억 3,471만 2천 원 편성되어 1억 7,179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교사 83명에서 98명으로 인원이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181쪽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비는 9,720만 원으로 2,8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수요 파악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182쪽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9,828만 원으로 10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이며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급식카드를 통한 부식 지원으로 1식당 6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부임 3,14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18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비 1억 6,968만 원으로 1,21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1명 추가인력 지원에 따른 운영비 증액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금액입니다.
  총 39개 사업에 3억 121만 5천 원으로 국비 2,795만 7천 원, 도비 2억 7,32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하단부에 2020년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1억 2,064만 7천 원은 도비보조금이 많이 교부돼서 반납액이 발생했고 다음 페이지 185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사업비 7,880만 7천 원도 도비보조금의 과다 교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80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예산이 1억 7천여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교사들이 힘들고 시간이 연장되고 해서 이렇게 처우개선 해주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예.
전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동학대 건수가 신고된 게 올해는 얼마나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74건입니다.
전계숙위원 74건요?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예.
전계숙위원 이런 것을 조사를 다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예, 시스템으로 학대 인원을 파악합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우리는?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저희들은 아직까지 시설 조치는 아니고 일단 부모하고 같이 가정에서 거기에서 약간의 격리를 해서 그렇게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선생님들 학대를 누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아동학대를 많이 합니까?
  아동학대가 신고된 게 74건이라고 하셨죠?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예.
전계숙위원 어떤,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주로 가정이나 학교 쪽에 많이 발생됩니다.
  가정에 대부분 발생이 되는 거죠.
전계숙위원 어린이집, 이런 데는 없고요?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예, 거기는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학대를 많이 하면 가정에 두면 안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예, 그것은 분리를 경찰하고 우리 아동보호팀에서 나가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전계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그것은 가서 사례조사를 해서 부모 동의 하에 시설로 격리할 것인지 그대로 가정에 놔둘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전계숙위원 부모도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예, 부모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보육교직원 아까 처우개선 아까 질문했는데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한 건도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예, 거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부 가정에서 나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 김천에는 그래도 다행이네요.
  뉴스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데 어릴 때 우리가 이런 학대를 당하고 하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보통 가정에 출동을 하면 가정의 일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고를 하면 신고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한 번에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뒤에 조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게 보통 반복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도 학대를 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민래기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세숙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세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과 밀접한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18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170억 9,202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62억 7,724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559만 3천 원, 재무활동비 5억 8,9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총예산액 170억 9,202만 4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억 3,6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2021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2020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하여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본예산 편성시 주휴·휴일 등 수당이 미반영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1,4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지원대상 질병은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4종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며 2021년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 2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90%, 도비 5%, 시비 5%입니다.
  190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수저봉투 지원사업은 음식점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포장된 수저봉투를 지원하여 코로나19 및 감염병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 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잦은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위생업소 대비 부족한 방역 지도 인력 보강으로 위생업소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방역 점검 인력 활동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40만 원, 시비 56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 물품지원사업입니다.
  위생업소 3,746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손소독제, 마스크 등 기본 방역물품 지원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420만 원, 시비 1억 4,980만 원이 됩니다.  
  190쪽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디젤 및 가솔린자동차 대신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차종 수량 변경으로 국비는 260만 원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3억 3,780만 원을 감액한 43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세 내역입니다.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보급에 43억 420만 원과 공공부분 전기자동차 보급에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1,200대에서 1,700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8억 원을 증액한 2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본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확인검사 수수료 지급으로 대당 2만 3천 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192쪽 402-02 민간자본보조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에서 1,426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성능검사비에 1,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후 1톤 화물차량 엘피지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엘피지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400만 원 증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100대에서 120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8천만 원 증액한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시비로 2,0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 5,234만 1천 원을 낙동강 수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및 2020년 오염총량관리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시비로 7,7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사체 수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아프리카 돼지열병, 김천에 발생 규모가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권세숙 김천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감문 저쪽하고 이쪽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동물들이 여기저기 다 다니기 때문에 그 사체를 따로 수거를 하는 겁니다.
박해수위원 사체 수거를 하는 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권세숙 김천 지역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박해수위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권세숙 그래요?
  김천 지역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은 사체 수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다보니까 비용이 발생한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세숙 그렇죠.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잡아오면 그것을 갖다가 그 다음날 익일날 해서 우리가 냉동창고가 있거든요, 공단 지역에.
  거기 보관을 했다가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하는 인력입니다.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수저봉투 있잖아요?
  이 수요조사를 사전에 진행해 봤습니까?
  이 사전 조사를 진행한 후에 수저봉투를 해야겠다고 사업을 진행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세숙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이 1,900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수저봉투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1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시행할까 싶습니다.
박해수위원 업소당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권세숙 업소당 자부담 20%가 있고 업소당 21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박해수위원 21만 2천 원.
  그러면 몇 개 업소를 줄 수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권세숙 20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200개소.
○환경위생과장 권세숙 예.
박해수위원 기존에 그러면 120개가 지금 수저봉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권세숙 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제외를 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해수위원 보통 수저통에 담아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던데, 제가 식당에 가봐요.
  거의 봉투 이용하는 곳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저봉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음식업에 관련된 업체들하고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맞다고 해서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말 음식점에서 정말 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사업들,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하셔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세숙 그것은 저희들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이게 보통 수저봉투도 사실은 일거리거든요.
  그것 담는 것도 일거리거든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기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19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이번 추경에 5억 372만 원 증액된 총예산은 381억 9,090만 6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가 2억 9,672만 원 증액된 216억 9,190만 6천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700만 원 증액된 예산은 164억 9,900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지난 7월 6일 의정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법 쓰레기 투기 기동단속반 운영에 따른 인원 4명 증원, 차량구입비 1억 5천만 원, 차량유지비 등이 증액되어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억 700만 원, 예비비 1억 6,300만 원을 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억 7천만 원을 추가 예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미화원 4명 공채에 따른 수수료, 불법 투기 홍보물 제작, 차량 한 대 추가 구입에 따른 운영비로 6,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재료비로 쓰레기봉투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 3,6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다섯 대 추가 구입 금액 2천만 원, 불법 쓰레기 투기 기동단속반 집게차량 한 대 구입금 1억 5천만 원, 총 1억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폐농약용기류 수집 보상금 지원사업비가 840만 원 교부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960만 원 등 총사업비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1억 6,5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 감액하여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3억 7천만 원 증액된 158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리는 쓰레기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자원순환과 전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29억 4,530만 2천 원에서 28억 4,289만 1천 원이 증액된 157억 8,81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하 사업비와 전액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관용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자 차량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에 대한 사업이 선정되어 시설비, 감리비 17억 2,1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입니다.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존 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변경되어 도비보조금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3억 3,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진료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 근무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출장비 증가로 관내여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 확산에 따라 순회 진료 미실시로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을 인건비로 변경하고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97만 5천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9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5,0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홍보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 인부의 야간 및 휴일 근무 증가로 인건비 1,947만 7천 원을 증액하여 4억 2,6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백신 냉장고의 노후로 유지 보수비가 과대 발생하여 백신 냉장고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 방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추가업무 활동 장려금 3,03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억 237만 5천 원을 계상하고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식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 치료비 5,68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료 2,40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7,153만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 303쪽 의료소모품 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소방청 지원인력 인건비 4,1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방역장비 보급 및 선별진료소 기능보강입니다.
  이는 정부합동평가 우수 자치단체 시상금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선별진료소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1,250만 원, 에어컨 구입 등 자산취득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304쪽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의 근무자 근무복,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와 신규 임용 및 보건소 내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1,01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0억 3,2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417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총예산액 139억 2,961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92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등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 심리지원 신규사업, 2020년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어 강사수당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66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대상자 등록으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신청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 심리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 저하에 따른 심리안정 물품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11쪽입니다.
  인건비 5,3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상자 증가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692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인규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김천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9억 4,103만 2천 원에서 2억 5,162만 7천 원이 증액된 21억 9,2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중간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변화가 필요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친화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 4개월 인건비로 3,1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공지능 로봇 임차 활동량계 등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6,614만 5천 원, 태블릿PC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블루투스 혈압 혈당계 구입에 필요한 의료 구료비 120만 원, 악력계, 태블릿PC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3,826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4,6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경제관광국의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307억 1,222만 5천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76억 2,41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비로 1억 67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황금시장, 그리고 부곡맛고을, 평화상가로 등  83개 점포에 스마트미러, 메뉴보드 등 서비스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27%, 자부담 3%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김천사랑상품권 금융기관 판매환전대행 수수료로 4억 50만 원 증가된 5억 8,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김천사랑상품권 발행비용으로 1억 6,500만 원 증액된 3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사랑상품권이 당초 계획은 500억 발행 중 지류 100억, 카드 400억 원을 발행하고자 했으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총 1,100억 원에 지류 300억, 카드 800억으로 발행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에 따라 지류상품권의 판매 환전대행 수수료 및 발행비용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200쪽에 보시면 국비 6% 지원하는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으로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비 4%짜리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으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에 1억 7,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 경영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 사업비로 개소당 최대 1,4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13개소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의 성공 취업을 위한 스마트모빌리티 품질 관리 전문가 양성사업비로 1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스마트모빌리티 품질관리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인력 채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회당 20명씩 3회에 걸쳐 경력단절여성 60명을 모집하여 스마트팩토리 및 품질관리, 그리고 원가관리 이지6시그마, 기타 소양교육 등 104시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 후 기업체에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부임으로 1억 6,323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이나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50명을 선발하여 생활방역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2,583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8월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비가 46억 원이 배정되는 바람에 연말까지 소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10억 3,689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으며 김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중 할인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자금 지원분과 법인 판매분에 해당하는 국비 부분 반납액이 8억 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531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으로 보시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 등 1억 2,783만7천 원이 발생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중 도비 부분 반납 금액이 2억 9,899만 8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00페이지 밑 부분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20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이것은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 컨설팅, 그런 것도 해주고 또 영업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1개소당 1,4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응숙위원 그럼 컨설팅하면 컨설팅업체에 돈을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응숙위원 그럼 컨설팅업체에는 얼마를 주며, 1,400만 원 중에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소상공인,
김응숙위원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렇죠.
  영업환경, 만약에 식당 같으면,  
김응숙위원 리모델링하는 것, 이런 것을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식탁을 바꾼다든지, 예, 그런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컨설팅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컨설팅은 요리법을 새로 전문가가 와서 좀 가르쳐준다든지 아니면 경영 쪽에 그런 것을 컨설팅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김응숙위원 그럼 한 업소당 1,400만 원 지원이라는 것은 컨설팅업체에 주는 것을 다 합해서 1,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응숙위원 그럼 컨설팅비는 얼마를 주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컨설팅을 해서 신청한 업체에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전문컨설팅 비용은 60만 원까지 책정돼 있습니다.
  60만 원.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사업비가 천만 원까지 본인이 원하면 천만 원까지, 그리고 홍보 지원비가 500만 원까지, 한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에서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데가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성공 취업, 이것 말이죠?
김응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김응숙위원 상공회의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경력단절여성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응숙위원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공모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경력단절여성 성공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그것은 여성부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몇 명이라고 하셨죠, 아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20명씩 3회 해서 60명입니다.    
김응숙위원 60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60명 교육시켜서,
김응숙위원 이것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서 굉장히 반납을 많이 했네요, 시·도비를, 국·도비?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응숙위원 이게 왜 일자리 사업이 안 됐나요,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에 한꺼번에 46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배정을 시키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많은 금액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말까지 이것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 700명 가까이 고용을 했었는데 결국은 다 못 썼습니다.
김응숙위원 돈이 많네요, 우리나라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충기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305억 3,536만 5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302억 2,279만 7천 원으로 98.98%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1,293만 7천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억 9,963만 1천 원입니다.
  207쪽입니다.
  기정예산 304억 9,233만 3천 원에서 4,303만 2천 원이 증가한 305억 3,536만 5천 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식회사 에이엔피크리비즈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단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입니다.
  총 보조금액이 5억 7,794만 원 중에서 5억 4,194만 원을 2018년 4월에 1차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해 사업 정산이 완료되어 남은 잔액 3,6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집행잔액 70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41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7억 원에서 3억 9,800만 원이 감소한 533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 수립에 2억 9,800만 원이 감소한 5억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단계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계획변경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재해교통 환경영향평가에 1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하광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액은 181억 1,791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 179억 4,716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82만 3천 원, 재무활동에 89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공원과 직지문화공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열차 운영을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됨으로써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전출금 예산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열차 운전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4대보험 부담금, 피복비 등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569만 4천 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650만 원 및 여비 30만 원 등 관광열차 운영 항목에서 총 4,249만 4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감 처리된 예산은 다시 관광시설관리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2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2020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총 7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늘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당초예산 259억 1,3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01억 8,600만 원 정도 증가되어 360억 9,9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우수 미래전략사업 현장교육 워크숍인데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실시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에 건축설계비를 기존 2억 원에서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튜닝지원센터라고 가칭으로 되어있는데 도비 65억하고 시비 5억 합해서 70억에 지원센터를 짓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비 요율을 계산하니까 3억 7천만 원 정도 나와서 기존에 도비 1억, 시비 1억 편성한 것에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지역 거점 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억 원 중에 35억은 토목공사비로 보시면 되고 25억이 추가 부지에 보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드론 실기시험장 기존 계획지구 내에서는 보상이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옆에 민가하고 영농손실 때문에 추가 보상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을 25억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장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사업입니다.
  21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40억인데 국비 20억, 도비 6억, 시비 14억입니다.
  공모사업이고 주내용은 드론하고 로봇으로 택배 배송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으로는 산간오지에 대한 택배 배송을 실증하고 그 다음에 로봇으로는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역에 로봇 실증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더스터2.0 사업 도비 집행 잔액분 12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상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건축설계비 있잖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원래?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지금 시비만 2억이 더 올라간 것입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당초에 도비에서, 저희들이 계산 안 하고 도비 1억이 갑자기 내려와서 “뭡니까?”, 하니까 건축 설계비로 해서 매칭을 50 대 50으로 1억 해서 2억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건축사 용역 대가 산정이라고 시스템에 집어넣으니까 3억 7천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도에서 1억 더 내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김동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그래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체 금액이 도에서 실제로 65억을 내고 저희들이 5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에 부담이 좀 많은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사실 지금까지 지원센터에 대해서 돈을 내놔라, 이래서 65억을 내기로 한 상태에서,
김동기위원 도에서 65억을 내기로 한 상황에서,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그것을 70억 짜리로 우리가 5억을 맞췄는데 요율을 계산하니까 우리는 요율 자체를 지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시비로 그렇게, 아니, 도비 매칭사업 같으면 같이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 얘기가 지금 도에서도 이 자체를 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사실 김천에 너무 많이 준다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다시 또 그 예산을 통과시키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동기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동기위원 도에서 우리 김천에 많이 가져왔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실제 도에서 저도 도비 확보하러 가보면 그런 내용이 공공연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김동기위원 아니,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혁신도시 들어오고 나서 지금 도에서 활동을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활동이 너무 미미하다고 듣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김천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동기위원 지금 다른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라든지 저번에 제가 산건위 있을 때 통계 내서 했을 때 꼴찌였었어요, 꼴찌.
  꼴찌였었는데 뭘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게 좀 말씀드릴 게 지금 하는 사업 튜닝이랑 드론사업 이 근처 혁신도시 내만 판단해서 그렇지 저희들은 협력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바깥이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동기위원 적어도 그때 통계로 봤을 때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제주도를 제외한 꼴찌를 가지고 자꾸 많이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상북도 자체가 지금 경북혁신도시 발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에서도 경상북도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것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가져왔다고 2억, 이것을 그냥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산림과 총괄 예산은 기정 316억 1,777만 9천 원에서 7억 2,341만 2천 원이 증가된 323억 4,119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312억 8,114만 9천 원, 행정운영비 6억 6,268만 원, 재무활동비 3억 9,736만 2천 원입니다.  
  21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일반운영비 한국형 그린뉴딜선도산림박람회 행사는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경상북도에서 그린뉴딜정책 촉진 박람회 개최에 따른 김천시정홍보관 설치 운영비 특산품 홍보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특산품 판매관 운영, 라이브커머스로 현장 판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투마루 호두먹빵, 이즈브레드 호두찰빵, 수도산와이너리 머루와인 등의 업체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에 저온피해 임산물 재해복구비는 4월 이상 저온현상으로 눈꽃 고사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복구비 435만 원을 국·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에 산불방지대책은 읍·면·동 산불발대식 행사 지원 예산 660만 원은 읍·면·동 담당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수막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출이 읍·면·동마다 상이하고 차종이 달라 현재 실정에 맞도록 부대비를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 변경하여 6,2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은 국비보조 사업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당초 1,200만 원에서 기 집행한 임차료 49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 근무복 40만 원, 차량운영비 90만 원 등 580만 원을 감액하여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훼손지 현장 조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당초 1,625만 원에서 기 집행한 임차료 350만 원, 221쪽입니다.
  산림훼손조사 근무복 280만 원, 차량선박비 75만 원, 산림훼손 현장 장비 구입비 670만 원  등 250만 원이 감액된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조성 및 관리에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사업구간 중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1킬로미터 구간을 금회 사업구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시설비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편입토지 매입비 6억 원을 계상함에 따라 3억 원이 증가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산둘레길 토지 매입 건은 지난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사업 추진상 부득이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함께 올리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22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8년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 국비 2억 9,158만 6천 원, 2018년 임산물클러스터조성사업 외 17개 사업 도비 1억 577만 원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19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한국형 그린뉴딜선도산림박람회는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홍보관을 설치하여서 각 시·군별로 생산되는 특산물이나 또 임산물 같은 제품들을 현장에서 팔 수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홍보관을 짓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임시홍보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홍보관을 설치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대구엑스코에서,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산림복원사업에 굉장히 국비, 도비를 반납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
김응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산림복원할 데가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이게 산림복원사업이 장소가 어모면 작점고개 부근인데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가 큽니다.  
  50억이라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커서 잔액이 좀 많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당초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계획서, 이런 것 없이 그냥 돈이 내려왔어요?
  돈이 맞게 내려오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약하고 남은 계약 잔액,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단가가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얻고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희들이 지난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그게 보류되어서 저희들이 원래는 그것을 지난 6월에 받고 올해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6월에 보류되는 바람에 부득이 금번에 관리계획이랑 예산이랑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명위원 보류돼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죄송합니다.
이선명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우리 고성산 둘레길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고성산 둘레길을 만들다보면 기존 등산로하고 마주치는 데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그것은 정확하게 개소수라기 보다는 사업구간 전체에 한 15% 정도,
이선명위원 아니, 등산로하고 마주치는 데.
  기존 등산로 되어있는 데하고 둘레길 만드는 데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기존 등산로는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는 그런 마주치는 것 말입니까?
이선명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상당히 많죠?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 기존 등산로가 계속 등마다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명위원 거기에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은 다 해줍니까?
  마주치는,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아뇨, 마주치는 데 보상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선명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둘레길을 만들자면 어차피 기존 등산로하고 마주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는 토지 매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우리가 지금 고성산 둘레길에 대해서 산주의 동의, 부동의 관계를 다 물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거기에 포함된 면적입니다.
이선명위원 포함이 됐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등산을 하잖아요?
  그 길하고 둘레길하고 서로 마주치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 데도 토지매입을 따로 다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다 매입을 하겠네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거기는 무상 동의한 데는 매입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산주가 매도 의사를 표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선명위원 우리 의회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차후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 기존 있는 등산로를 보상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려 제일 많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랍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저희들도 그 부분이 사실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성산등산로는 고성산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즐겨 찾고 또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선명위원 아니, 그건 압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그래서 큰산 같은 경우에는 산주들이 많이 안 팔려고 합니다, 실지로.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다 파는 게 아니고 실지로 그러면 시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서 가라,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고성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산주가 팔 의사가 있으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장차 산림휴양시설이나 그런 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산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명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성산은 어느 등산로보다도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래서 차후에 일어날 문제도 우리가 미리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참작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고성산 가지고 지난번에 하도 목소리도 높이고 해서, 산주들이 서로 다 알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준 사람하고 아니면 매입을 하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지금 전체 필지에 대해서 110필지, 그 산주한테는 저희들이 동의 관계 때문에 다 연락이,
김동기위원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이 사람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무상 동의한 사람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른 필지를 산다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 말 안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 못하겠으니까 사라,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선한 마음으로 준 사람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등산로를 사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보류가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날도 여기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저는 산건위에 가면 아마 이게 깎여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 시작이 되다보면, 도비가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무작정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김천시 전체 등산로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등산로 관계에 대해서 사유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김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큰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냥 가서는 될 일은 아니다, 또 고성산이 말씀하시지만 길도 많고 하지만 고성산이 정말로 그 만큼의 지금 있는 길을 또 다시 2.5미터로 늘린다고 해서 그만큼 경관이 수려하다든지 정말로 거기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찾아갈 정도의 산이 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갈 사람인 것 같으면 어르신이라든지 공원 너무 잘 되어있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고성산이 경관이 화려하고 해서 갈 정도 같으면 그 정도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좀 가겠지만 본 위원은 무장애 등산로를 얘기했던 것이 변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실망감도 상당히 크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등산로에 대해서 최초로 시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결국은 우리 시의원들도 해서 넘어가겠지만 이것을 정책을 처음 세운 사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일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일을 자꾸 벌이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왜 아까 물었나 하면 선의로 준 사람도 있지만 그 돈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은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고 그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김천시가 거기 휘말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또 그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할 일 많거든요.
  그래서 전시간에 본 위원은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일 정도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엄청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 의회에서 원하지 않는 쪽, 한번 보류됐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산건위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김천시민들을 생각했을 때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차라리 본예산, 좀 더 그것을 거쳐서 본예산 때 그 중간에 숙의 기간을 좀 거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 분쟁의 불씨를 자꾸 살리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우리 과장님을 봤을 때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만들어지는 길들이 그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리 바뀌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걱정이 돼서 다시 이렇게 말이 길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숙의 기간을 거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나서?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저희들이 고성산 둘레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고성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황금동, 남산동, 부곡동 해서 여러 등산로가 있지만 기존의 등산로는 전부다 고성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등산로고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둘레길 사업은 고성산 밑에 허리를 따라서 시가지를 보면서 2.5미터 도로로 해서 등산로를 내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등산로가 1미터 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산주들이나 등산로에 내는데 대해서 왜 내 땅을 지나가는데 돈을 안 주느냐, 이런 이의가 없었고 이번에 둘레길 사업은 2.5미터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많이 포함되는 산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필지 중에 80필지는 무상 동의를 했고 30필지에서 부동의가 들어와서 그 분들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곡동 쪽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2.5미터 폭으로 해서 시내를 따라서 시내를 보면서 등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등산로하고는 차별화도 있고 정말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12월 연말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시민들이 등산로, 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등산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벌써 기본계획은 다 짜여져 있고 선은 다 그어놓고 무슨 의견을 반영한다 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등산로는 확정이 된 상황이지만 중간에 쉼터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주변에 대곡동이라든지 평화남산동, 양금동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예산 심의 활동에 골몰하시는 진기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280억 3,400만 원에서 1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5,600만 원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지원을 위하여 307-09 항목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 코로나19 피해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을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객이 급격히 줄어 운송 수입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체 공휴일에 유급휴일 적용으로 인건비 등이 증가하여 손실금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으로 당초 가내시되었던 예산이 확정되어 2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부담 예산은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6월에 집행하였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71명에 대하여 1인당 70만 원씩 코로나19 관련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으로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5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119명에 대하여 1인당 7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사업으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급감으로 인한 손실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릉초등학교 앞에 2대, 부곡초등학교 앞, 운곡초등학교, 개령서부초등학교 앞에 각각 1대씩 해서 총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33억 중 3억 원을 감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 9,3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전출금 3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23만 7천 원과 2017년과 2018년 택시 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10만 8천 원과 32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피해 법인택시 경영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택시음주측정기 구입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 3,752만 2천 원에서 700만 원을 감하여 3,0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인하여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기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에서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2021년도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2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7억 손실금 지원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예.
김응숙위원 이 손실금 7억을 어느 근거에서 지원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어느 근거라고 말씀,
김응숙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야 손실금을 지원할 것 아니에요?
  승객이 줄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이게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 19로 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대체공휴일 등 유급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의회하고 김천시하고 김천버스하고 같이 그때 회계조사를 하는 조건으로 회계조사에 의해서 적자분에 대해서는 손실금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합의를 했는데 이게 무슨 회계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지금 회계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감사 중에 있는데 7억이라는 손실금을 어떻게 계상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1월달에서 6월달까지 운행한 내역을 뽑아서 저희들이 전년도 것하고 대비해서 그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회계는 몇 번 하나요, 1년에?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회계감사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저희들 시에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위탁해서 지금 회계감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결과가 10월달 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지금 김천버스에 1년에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올해 지금 현재 96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정운영 지원금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운영지원금은 얼마예요?
  본예산에 편성됐던 게 얼마였죠?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본예산에는 운영지원금, 이런 유가보조금까지 다 해서 96억입니다.
김동기위원 거기서 운영지원금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64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64억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예.
김동기위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지난해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10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김동기위원 전체 107억에서 운영지원금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운영지원금 늘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도 어차피 인건비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거든요.
김동기위원 지금 아마 시민들이 김천버스에 100억 정도씩 들어 간다 그러면 아마 놀랄 겁니다.
  대부분 그냥 버스가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사기업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놀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버스노선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예, 지금 저희들이 버스노선이 한 470개 노선이 되고 차가 한 8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아침에 나오면 하루종일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버스에다가 1.5배를 해서 기사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가서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교통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사측에서도 운영을 하게 되면 이익도 남아야 되거든요.
  남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100억 정도 되는 돈이 계속 들어가고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면 이것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상태로 그냥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지금 저희들 회계감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되는 부분들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김천시 교통체계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김동기위원 지금 버스 이외에 택시라든지, 택시에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인구가 줄다 보니까 도시 환경은 발전이 됐고 인구는 줄고 하면서 손익이 안 맞으니까 교통을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버스 노선은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그것은 기회 되면 의회하고 같이 해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줄일 수 있도록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 상태로 이렇게 가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는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예, 앞에서 같은 질문입니다.
  과장님,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버스 손실금이라든지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절감된 것은 저도 감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시에서 영업손실금을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는가,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저도 보면 올여름 같은 경우에 낮에 시내에 나가보면 버스가 그냥 기사만 타고 왔다 갔다하는 버스들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승객이 없는 시간이라든지 활동을 적게 하는 시간 특히 여름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시간을 줄여서 영업을 덜 하도록 해서 우리 시에 손실금이 덜 나가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예,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장에 이렇게 줄여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선명위원 아니, 승객들한테 불편을 주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로 활동 없는 시간에는 버스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손실금을 막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참작해서,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멀건 대낮에 버스만 빈차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 진짜 보기도 안 좋습니다.
  앞으로 좀 참작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입니다.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41억 2,631만 원에서 2억 5,180만 원 증액된 43억 7,811만 원입니다.
  3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비상발전기 구입 설치 건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비상발전기는 2001년도 문화예술회관 개관 시에 설치된 장치인데 이것은 내구연수가 11년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구연수를 거의 배를 넘기면서 아끼고 아끼고 잘 보수하고 썼는데 워낙 오래 된 제품이다 보니까 부품도 없어지고 수리하는데도 한정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월달 넘어서서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공연 같은 거라든지 그동안  밀렸던 것을 좀 해서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작동되는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공연 중에 전기가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대의 조명기라든지 설치, 이런 곳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소방시설, 이런 데다 전기를 공급해 주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유도로, 이런 곳에다 최소한의 전기를 비상발전을 해서 돌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체사업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안전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마지막 시간이죠?
  문화예술회관 예산 올라온 것은 두 줄 밖에 안 되는데, 같은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우리 김천시 예술회관 공연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사항도 물론 있어서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2급 무대기계감독이 필수적으로 정상적인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있어야 공연을 할 수 있는 법적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존에 계셨던 무대감독님이 이러한 저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안 계신 형편이다 보니까 무대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한 9월달 중 되면 새로운 무대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일단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나머지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을 한 뒤에 되면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회적 거리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띄어앉게 하고 해서 그동안 공연을 못했던 것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무대감독을 다시 선임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저희들이 의회에서 공식적인 마이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처음에는 무대감독이 유고가 생겨서 공고를 내면 전국에서 서로 오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했지만 인적 자원이 너무 제한적인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던 차에 1년에 한 번씩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의 자격시험을 1년에 한 번씩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23일자로 합격자 발표가 새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2급 무대기계 감독을,
○위원장 진기상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예.
○위원장 진기상 예산에 관계되는 답변 외에는 할 필요가 없고 방금 그런 내용은 휴식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기위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예, 감사합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기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건설안전국 소관 6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총 11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한 후에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 위원  
  진기상   이선명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남용철   박해수   이진화
  전계숙
  ○출석 공무원
  부    시    장   이창재
  행정 지원 국장   권동욱
  복지 환경 국장   손세영
  경제 관광 국장   이동형
  보  건  소  장   장재근
  기획 예산 실장   김윤수
  문화 홍보 실장   김영기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사회 복지 과장   이봉숙
  가족 행복 과장   민래기
  환경 위생 과장   권세숙
  자원 순환 과장   임창현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투자 유치 과장   이충기
  관광 진흥 과장   하광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산림 녹지 과장   이우중
  교통 행정 과장   김동진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보건 행정 과장   윤현숙
  건강 증진 과장   김은숙
  중앙보건지소장   김인규
  ○출석 전문위원  
  정영철
  강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