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21일(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고 국·소장님의 예산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영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철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3,030억 원으로 2회 추경액 1조 2,910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이전재원 변경분과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환금 편성과 함께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절감분을 감액 조정하여 정리하고 긴급한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비와 현안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8개 부서로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에서 195억 1,905만 원이 증가하여 9,550억 6,557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 2억 1,274만 원이 증가하여 6,396억 1,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명시이월 건수는 56건, 이월액 456억 6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50건 326억 8,156만 4천 원에 비해 이월액이 28.33%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으로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12억 4천만 원, 아동돌봄지원에 4억 5천만 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3억 3천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1억 원, 청암사 보광전 주변 정비 사업 6,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행사성·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증액 사업 및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필요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올 한해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입니다.
  14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총괄 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51억 5만 원 증액된 267억 3,661만 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6억 5,160만 원이고 나머지는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공단 경상전출금과 공단 자본전출금에서 총 3억 7,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에서 인건비 보수 3억 원과 사회보험 부담금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본전출금에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1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도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4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예비비 56억 5,160만 원 증액하여 223억 4,32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입니다.
  153쪽입니다.
  청렴감사실 총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7,024만 원 감액된 4억 9,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초과근무수당, 기타보상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에서 공직자 윤리강화에서 청렴콘서트는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해서 1,7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신고자가 없어서 5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157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총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에서 8억 25만 1천 원 감액된 298억 7,85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에서 158쪽 상단 부분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까지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에서 문화예술 관련 행사운영비 6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상설 문화예술 활동지원, 찾아가는 가요교실 공연자 실비보상, 읍·면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에 3,9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예술인전, 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지원,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7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부항댐 영화제 행사지원에서 3천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에서 2,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황악예술체험촌 운영에서 올해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452만 8천 원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 어울림 예술장터 또한 코로나19로 2,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59쪽 김천 황악산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지원에서 6,8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 김천국제오페라 음악제 개최 지원에서 7,300만 원, 나화랑 음악제 개최 지원에서 2천만 원, 나화랑 100주년 기념 가요무대 개최에서 4억 원, 그리고 김천시립미술관 전시 및 문화강좌 개최에서 2,85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전통사찰 긴급보수정비 사업으로 청암사 보광전 주변 정비사업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광전 주변 담장을 철거하고 마사토를 다짐하는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61쪽 2020년도 문화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637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쪽입니다.
  문화홍보실 명시이월액은 총 14건에 81억 9,369만 4천 원입니다.
  먼저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2021년도 예산 112억 중 54억 9,151만 8천 원입니다.
  총 363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은 국비 우선집행으로 차수별 공사 진행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직지사 전각 보수공사와 개운사 공양간 보수공사 외 1 감리용역 사업은 문화재청에 계획서 승인이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향토문화유산 수요조사와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으나 내년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후에 보수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보존 처리는 공사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 시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직지사 유물수장고 건립공사 책임 감리 용역과 직지사 유물수장고 신축 역시 공사 진행 중으로 완료 시까지 14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방사 설법전 및 공양간 개축 감리 용역과 고방사 설법전 및 공양간 개축은 현재 경북도에서 설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도동서원 보수공사 및 개운사 공양간 보수공사는 설계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공사 착공 중이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준공 예정일은 각각 2022년 3월에서 5월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암사 보광전 주변 정비사업은 3차 추경에 반영되면 연내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청렴감사실·문화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청렴감사실·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청렴감사실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3페이지 301-12요.
○위원장 박영록 답변은 각 부서 부서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이것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권장하고 예비하는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형태가 몇 가지가 되어있죠?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부조리 신고 형태를 말씀하십니까?
김동기위원 예, 자기 익명으로 신고를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도 한 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예, 저희들한테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아니, 익명으로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예, 그것은 청렴파트에 청렴파수꾼이라는 것을 내부 제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실명으로 자기가 한 사항은 없고 비실명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 건수는 한 80여 건 되는데 그 부분은 보상을 하게 되면 정식 개인 누가 신고하는지는 모르고 어느 서버에서 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김동기위원 그럼 익명으로 했던 신고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명을 밝히고서는 한 건도 없었다?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예.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없애도 됩니까, 이 예산은?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줄여서 300만 원을 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전년도에도 없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500만 원씩 있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이것을 실수령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없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혹시 실명으로 하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김동기위원 159페이지에 나화랑 100주년 기념 가요무대 개최가 전액 예산이 세워졌지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을 많이 동원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삼근 나화랑가요제 100주년 기념 가요무대를 얘기하십니까?
김동기위원 예, 가요무대기 때문에 방송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장 이삼근 예, KBS를 통해서,
김동기위원 굳이 우리 시민들이 나가지 않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행사를 치러내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이것을 100주년이라는 뜻있는 행사를 지나쳤다는 것이 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아니냐,
○문화홍보실장 이삼근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데 이 가요무대를 개최하는 방법은 KBS 스튜디오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은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나화랑 관련 KBS에서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10월경에 그것을 관중을 하는 것은 코로나 방역수칙에 저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기위원 계획을 세울 때도 코로나 시기 아니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삼근 그때는 조금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죠.
  하고,  
김동기위원 이런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때는 상당히 사실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꼭 그 방법 말고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 김천의 대표적인 인물인 나화랑 선생님을 기릴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냥 이렇게 넘겼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시기 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못한다 그러면 KBS방송국 통해서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았느냐, 너무 안이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이삼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과별로 대부분 보면 어떤 과는 100% 다 완수한 데가 있어요.
  그만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인데 충분히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던 것까지 놓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태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이삼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명시이월조서에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그 예산들이 전부 다 완전 집행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공사업자들이랑 계약을 할 때 공사기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이삼근 예, 당연히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사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연차별로 진행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 배정 확정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다면 괜찮은데 중간에 배정 확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약간의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여기 절대공기 부족에서 계약기간을 넘긴 공사 업체들도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삼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공사업체가 계약기간을 넘긴 업체는 없다?  
○문화홍보실장 이삼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청렴감사실·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일곤 부시장님 어제부로 취임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감이나 어떤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실 포부 있으면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일곤 우선 어려운 시기에 부시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도, 2007년도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총괄 책임자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이 저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의회와도 소통하고 언론하고도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김천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감사합니다.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안녕하십니까?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고생이 많으셨고 우리 행정지원국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입니다.
  총괄은 넘어가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예산 설명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여비라든지 경상경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을 못한 부분, 또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부분을 설명을 하고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5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민간경상보조에 신년인사회하고 청년회의소 주관입니다, 소외계층 위문행사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에 행사운영비에 한국전쟁 직후 민간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와 이·통장연합회 워크숍에 대한 예산 5,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202 여비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우수 공무원 해외탐방 등 해서 2억 9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장 수당 및 회의수당입니다.
  이게 어느 부분인가 하면 도공촌에 리가 하나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에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 경비 4,050만 원 삭감했습니다.
  166쪽 상단입니다.
  자율방범대 행사 체육대회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6쪽 중간 부분은 각종 여비인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억 7,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4,3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국민지원금에 상생지원금에 3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내려온 국·도비에서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3억 3천 삭감이 되었습니다.
  4천만 원만 세우고 3억 3천은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삭감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9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비보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에 출연금 1억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출연금 계획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 등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9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 행정경비와 재무활동 경비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삭감 부분은 전부 다 국내여비 쪽이고 171쪽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8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구축 비용이 산정 비율이 달라지는 바람에 800만 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2쪽, 173쪽은 통상적인 경상적 경비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은 경상적 경비이고 하단 부분에 시유재산 관리 시설비에 시유재산 취득 경비에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했던 재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78쪽 상단입니다.
  시청사 무인주차시스템 설치비용이 1억 2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직원 주차장이 뒤에 별동으로 건립이 되면서 앞쪽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에 혼잡이 예상되어서 혼잡하게 되면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별로 이상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국체전 경기장 방역 부분에 4,7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이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로 대체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182쪽에서부터 185쪽 상단까지 제목만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각종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185쪽 중간 쯤에 프로구단 지원에 마케팅비가 4천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홍보비로 우리 프로구단에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 연말 추경에 1,200만 원 확정되면서 도비보조 부담비율에 따라서 4천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공단전출금 2억 3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86쪽, 187쪽은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 하단에 보면 금액이 큰 건이 한 건 있습니다.
  9천만 원 반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전광판하고 전체 예산이 30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입니다.
  191쪽 경상적경비에 관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입니다.
  19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상적경비 부분에 여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자산취득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스타렉스 차를 한 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를 올해 구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출고 지연에 따라서 올해 구입을 못하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생지원금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이 최종 산정이 아직 안 된 단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회계과의 401 시설비가 한 건 이월이 되었습니다.  
  아포읍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아포읍사무소 증축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땅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취득 시기가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취득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체육시설 세 군데하고 화장실 개보수 설치 비용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 부분이라든지 주민협의 부분에 있어서 공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전부 다 2회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단에 스포츠홍보 마케팅비 4천만 원 이번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라서 공기가 절대로 부족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18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김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하고 이 4,400만 원은 뭐예요, 남아있는 예산액이?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182쪽,
김응숙위원 182쪽 제일 하단 부분.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이것은 본예산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스포츠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이 부분 다른 지원사항이 있어서 4,400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어떤 지원사항인데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저희들 읍·면·동 체육활성화로 해서 4,4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삭감도 못하고 이번에 남아있던 겁니다.  
김응숙위원 예산 보고 때는 시민체전 때 읍·면·동에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시민체전 안 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이것은 시민체전하고도 다르게 읍·면·동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체육회에서도 12월달에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뭔가 다른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가 자꾸 더 심해지는 관계로 집행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삭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산 때 이것을 시민체전 때 각 읍·면·동체육회에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시민체전 안 했으면 이것 삭감해야지 예산을 다시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삭감을 미리 해야 되는데 사실 시민체전하고는 별개로 읍·면·동 체육활성화로 새로 세워놓은 예산이라서 그래도 뭔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4,400만 원이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읍·면·동별로 200만 원씩 해서 22개 동에 읍·면·동체육회 활성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체전하고는 상관이 없이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발족이 됨에 따라서 민선체육회장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체육회도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올해도 예산을 책정을 했었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체육회를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는 쪽으로 읍·면·동체육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쯤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조금 그것해지면 지원해서 읍·면·동체육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추경예산안 내고 난 이후에 위드코로나가 종료되는 바람에 삭감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체육회 활성화면 미리 줘야지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워낙 코로나가 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예.
이명기위원 설명이 좀 잘못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보십시오.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 1억 400만 원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제가 본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꼭지가 두 개입니다.
  경상보조 속에 꼭지가 두 개입니다.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는 6천만 원이고 읍·면·동체육회 활성화에 관한 것으로 4,4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두 건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본예산서 제가 지금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명기위원 그러면 클라이밍,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클라이밍대회는 대회를 못 했기 때문에,
이명기위원 대회는 6천만 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읍·면·동에 주는 것은 그대로 이월한다고 표기를 해야 되지 지금 여기 책자에는 클라이밍대회에 1억 400만 원에서 6천만 원 삭감하고 4,400 남겨놓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예, 맞습니다.
이명기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6천만 원 삭감을 하고 읍·면·동에 지원금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이월은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삭감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명기위원 아니, 삭감 못 했으니까 지금 4,400만 원 이월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아뇨, 살아있는데,
이명기위원 돈을 그럼 그냥 남겨놓으면 안,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불용이 되는 거죠.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명기위원 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SNS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이것은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전혀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SNS로 하는 것 같으면 내용이 뭐예요?
  이것도 교육시키는 데 쓰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각자 각자 촬영을 해서 동영상 형태로 저희들이,
김동기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묻나 하면 이런 형태의 예산이 워낙 여러 가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했던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방만하게 집행된다 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것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듯이 해서 예산 세워놨더니 전혀 안 하고 여기 다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달라고 할 때는 뭐고 지금 다시 전혀 예산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방만한 것을 지적했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SNS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중을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예산들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면 일을 안 하실 것 같으면서 예산만 달라고 했던 말 밖에 되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설명 때 저희들이 카페라든지 대표 카페 맘 카페라든지 이런 카페에서 SNS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는 단체, 홍보를 해피투게더 부분을 열심히 해주는 단체에 이것을 시상금으로 주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피투게더 운동을 SNS에 업로드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300만 원 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하기 보다는 삭감을 하는 부분으로,  
김동기위원 국장님!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맘 카페라든지 그런 데 주기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려고 그러면 이 3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할뿐더러 관심을 전혀 안 쓰셨다고 시인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SNS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 판인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예산만 세워놓고 신경을 안 쓰셨다고 시인하시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 안 올리겠습니다.’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그렇지는 않고요,
김동기위원 지금 안 쓰셨잖아요?
  300만 원 SNS에 한다는 것.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저희들이 해피투게더 추진협의회가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고를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기대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동기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내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김동기위원 내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예산도 일단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300만 원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이 SNS 부분이 여러 단체가 많이 활성화 돼있는데 어느 특정 단체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쪽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해피투게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아뇨, SNS 부분에 대한 부분만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김동기위원 SNS든 어떤 부분이든 다른 데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고, 몇몇 사람들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몇십 명이 되든 정해진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을 상대로 하는 데는 턱도 안 되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될 예산을 이렇게 쥐꼬리 만큼 세워놓으니까 줄 데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서야 될 데는 특정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데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 다수한테 줄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그쪽 예산이 월등히 더 많은 예산이 서야만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예, 그래서 집행을 보류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키우든지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집행을 보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177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유재산 취득 있죠?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예.
김응숙위원 그것은 어떤 재산을 취득할 계획이셨어요?
○위원장 박영록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병헌 그것은 각종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혹시 시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할 경우가 있으면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록 일어서셔서,
○회계과장 이병헌 작년에는 봉산면사무소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그 전에는 구성면사무소 건립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예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삭감하는 것으로,  
김응숙위원 천만 원 남겨놓은 이유는?
○회계과장 이병헌 예?
김응숙위원 이 천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회계과장 이병헌 천만 원을 안 남고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김응숙위원 다 삭감했어요?
○회계과장 이병헌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취득이 아니라 취득할 때 부족분을 메우는 예산이네요?
○회계과장 이병헌 예.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우리 명시이월된 게 56건에 456억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가 50건에 326억 해서 28%가 명시이월이 증가했어요.
  명시이월이 이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코로나라는 여파도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시민들한테 쓰여질 예산들이 전혀 쓰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작년에도 코로나도 있었고 올해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28%나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8건을 다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지원국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새마을과에 2건, 회계과에 1건, 스포츠산업과에 6건이 명시이월이 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새마을과에서 다목적 차량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다목적 차량,  
○위원장 박영록 예,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또 나아가서는 우리 김천시 예산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불용이나 또는 명시이월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회계상 시민들이 받을 권리, 이런 것을 많이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 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꼭 이것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부탁도 하고 해서 세워주면 그때도 물어봅니다.
  ‘이것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수 있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공기 부족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우리 행정지원국에 스포츠산업과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매목게이트볼장이라든지 율곡테니스장 조성, 그리고 지례게이트볼장 화장실 조성 부분이 세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게 2회추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 절차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박영록 그러니까 2회추경 때 그때 이것 못할 것이다, 이것 공기 부족으로 못할 것이다 하니까 그때 다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행정 절차 이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빠른 것은 내년 2월, 늦어도 내년 6월이면 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한 해라도 먼저 혜택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예, 조속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손세영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과 천만 원 이하 삭감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기획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39억 4,911만 6천 원보다 16억 627만 7천 원 증액한 455억 5,5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남참전자회 해외안보체험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하여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하여 1,478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의사상자 신규 지정이 없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업예산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3,320만 원을 증액한 18억 1,0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은 국·도·시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3,454만 원 감액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기정액에서 4억 360만 원 감액한 11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에 1,742만 원을 증액한 6,9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에 8,125만 원을 증액한 22억 6,6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5,175만 원을 감액한 1억 3,5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3,670만 원을 감액한 3,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06억 6,116만 2천 원 보다 22억 6,293만 7천 원을 감액한 1,683억 9,8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원 감액한 55억 3,7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을 증액한 5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수당 지원 대상자가 기존 93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하여 1,519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7,5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법인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주52시간제 운영에 따른 종사자 추가 채용으로 4,863만 8천 원 증액된 23억 1,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경로당 식사 제한으로 미집행하게 되어 기정액 3억 6,5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시간외수당, 복리후생수당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추가 반영하여 6,789만 7천 원 증액된 35억 2,4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억 9,239만 원을 감액한 821억 8,6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중 자치단체 부담분 부족분 3,553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여 86억 4,1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4,586만 7천 원을 편성하여 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370명에서 561명으로 191명이 증가하여 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2억 2,9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이용시간 감소로 19억 7,867만 5천 원 감액한 130억 9,7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증가로 1억 4,516만 1천 원을 증액한 40억 1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제 보육지원은 6,461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 2,607만 8천 원 증액한 3억 4,2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8,623만 3천 원 감액한 27억 8,7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수 감소로 2,600만 원 감액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4,363만 7천 원 감액한 8억 2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동에게 1인당 30만 원 지원금을 지원하며 2021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 중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4,160명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1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2억 4,608만 8천 원 증액한 55억 9,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3억 545만 2천 원을 감액한 37억 2,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입소 아동 감소로 4,400만 원이 감액한 44억 9,5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입양아동 감소로 1,315만 9천 원 감액한 8,2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학기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지원은 2억 1,654만 5천 원 감액한 3억 3,7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은 7천만 원 증액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아동 전문보호비지원은 신규사업으로 0에서 2세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추가인력 지원사업으로 1,616만 원 증액한 1억 8,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0억 9,202만 4천 원에서 1억 4,424만 7천 원 증액한 172억 3,6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차단을 위해 행안부에서 소요예산이 긴급 지원되어 경상북도 주관 하에 김천을 포함 도내 7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강화하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엽사 수색·포획 활동비, 포획장비, 사체보관 냉동창고 설치 등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앞접시 등 덜어먹는 용기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증액한 2억 4,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2,415개소를 대상으로 덜어먹는 용기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 결과 총 511개소가 신청을 해서 477개소를 기 지원하고 34개소에 대한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 육성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축소된 경북식품박람회 행사운영비를 우수식품 제조업소에 위생용품으로 지원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1억 원을 증액하여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16억 9,190만 6천 원 보다 4,808만 8천 원 감액한 216억 4,3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올해 영농폐비닐 수집량과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충분히 폐비닐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시비 예비비 편성분 1,538만 5천 원을 감한 4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배출 UCC공모전 시상은 환경부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자료 및 시청각 자료로 대체하여 7백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운영 재료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제작은 아직 재고가 충분하여 추가 제작하지 않아 예산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62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운영 시설비입니다.
  상가지역 음식물 수거용기 보관함 설치는 수거용기 수요처 미확보에 따라서 6백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4억 6,348만 8천 원 보다 2억 9,013만 원 감액한 21억 7,3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좌 등이 미운영 또는 단축운영 되어 정기강좌 운영에 1억 7,686만 원 감액한 1억 1,9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시강좌 운영에 2,039만 원 감액한 5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686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성스쿨 운영에 4,360만 원을 감액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300만 원 증액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9건 192억 6,830만 7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은 실시설계안에 대한 장애인단체와 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등 23억 6,449만 원을 이월하고 노인건강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는 올해 1월 착공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5,793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 주거지 주차장도 동일 사유로 시설비 19억 9,173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은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148억 5,414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5건 11억 7,462만 7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2개소의 설치비가 편성되었으나 설치 예정 건물 2개소 노인건강센터, 맘지원센터가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준공 예정으로 금년도 내에 설치가 어려워서 예산액 1억 4천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맘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육아와 문화생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복합시설로 다수초등학교 옆 김천시 다수동 148-4번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부지 재선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생활문화센터 3억 9천만 원, 공용주차장 4억 6,500만 원 예산액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구.폴리텍대학 기숙사 부지인 삼락동 35번지 일원에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액 13억 5,700만 원 중 1억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8건 17억 1,408만 5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사업은 11월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1억 1,200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추경 계상 사업으로 국·도·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예산액 2억 3,11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은 반도체 등 부품 수급 문제로 신차 구입이 지연되어 9억 2,721만 원과 1억 2,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매연저감장치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여 매연저감장치 공급과 장치 부착이 지연됨으로써 3억 1,97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3건 17억 6,302만 5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불법쓰레기투기 기동단속반 집게차량 구입은 조달청 나라장터 구입 희망 차량의 신차 등록 지연으로 인해 1억 4,620만 원을 이월하고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올해 12월 용역계약 및 착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민간위탁금 15억 8,652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발리스틱 선별기 대수선도 동일 사유로 시설비 3,029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중에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은 소각방식에 따른 주민협의로 인한 공법심의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6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사회복지과 장애인회관 건립 있죠?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예.
이명기위원 이게 지금 순조롭게 잘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지금 현재 금년도에 벤치마킹을 경주, 영천, 이런 데 다니고 또 장애인 11개 단체에 대한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조건에 대한 것을 대다수가 충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옮기는데 면적이 현재보다 적다, 좁다, 이래서 옮기는데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절충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위원 사업비는 예산이 다 되어있고 건물 짓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빨리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장애인 11개 단체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고 바깥에 무수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과에서 무엇을 하는 건가를 제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해서 지체는 몇 평 정도, 시각은 몇 평 정도,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서 빨리 협의를 해야 되지 여기저기 얘기를 다 들으면 행정이 과연 그게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11개 단체에서도 여기도 힘이 있는 단체가 있고 힘이 없는 단체가 있어요.
  지체장애가 힘이 제일 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도 제일 많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법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지금 스스로가 무너지니까 모든 관변단체에 공무원들이 지금 큰소리도 못 치고 업무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준을 정하세요.
  제가 답변을 안 들어도 되니까 한 번,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이명기위원 팀장님들하고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통계.
  지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명단을 파악하면 통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명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는 뭐 하세요?
  그런 것 통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시각장애 몇 명, 지체장애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 몇 명, 중증장애 생존해 있는 사람 몇 명, 그런데 그 정확한 데이터가 맞지를 않다는 거죠.
  김천시민들은 지금 김천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보고 믿고 하는데 그런 통계마저도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시민들이 우리 김천시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것부터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담당 부서에서 상의를 하십시오.
  어느 단체는 몇 평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거기에 준해서 조금씩은 서로가 이동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다 맡겨놓으면 힘 있는 단체는 평수를 많이 차지하고 힘 없는 단체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도 편견이 있으면 안 되고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그 부분은 면적이라든지 감안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기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이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 있는 단체는 공무원들이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 하시면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그런 부분은 지금 없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단체장들하고 또 벤치마킹도 한번 더 하고 해서 잡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위원 빨리빨리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일어서신 김에, 장애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장애인체육관도 지을 예정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그건 중증장애인.
○위원장 박영록 장애인체육관.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영록 예.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저희들이 응명초등학교 부지에 장애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반다비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장애인체육회관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내용을 몰라요.
  어디 행사 가니까 시장님이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시민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저희들 과에서는 공모사업이 기획실에서 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의회 승인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스포츠산업과에서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하고 협의는 같은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한번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 스포츠산업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의회에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 승인이나 공유재산 승인받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11페이지 공설화장장 관리 운영에 전자결제 수수료, 이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결제 수수료를 저희들이 카드사하고 계약을 해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결제를 안 하고 카드결제로 하는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카드사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그동안에 안 했답니다.
  카드사에서 오류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일시로 한꺼번에 청구를 저희들한테 한 상태입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한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입니다.
  208페이지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이게 전부 다 예산은 섰는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도 않고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208쪽입니까?
김동기위원 예, 제일 밑에.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증액됐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말이죠?
김동기위원 아뇨, 아뇨.
  208페이지 제일 밑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보조.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동기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이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장애인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할 때 그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운 건데 이게 장애인시설에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기초연금 지원이 상당히 많은 돈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시·군 간 조정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과다 배정된 점입니다.
김동기위원 과다 배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년 해오던 사업들이고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지금은 액수가 20억이 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라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김동기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저희들이 예상 인원보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많이 늘지도 않았고요,
김동기위원 같을 것 아닙니까, 거의?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조금씩 달라지죠.
김동기위원 차이가 그 정도로 납니까, 20억이 넘는 돈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애초에 예산이 좀 많이,
○위원장 박영록 과장님!
  이게 우리 시에서 어떤 기초 자료를 올려서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 정도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를 붙여서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매년 평균적인 것을 올리는데 정부에서 거기에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조금 많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기초자료가 잘못돼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반납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안 빠르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숙 그것은 저희들 기초자료 올릴 때는 올해 대상 인원이 몇 명이고 전년도 대상 인원은 몇 명이었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내려줄 때 예산을 조금 많이 배정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자원순환과 237페이지에 재활용 선별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301-12 영농폐비닐 선별 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국·도비로,
김동기위원 국·도비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301-12.
  237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국·도비는 먼저 쓰고 시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국·도비로 이게 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단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애초에?
  그럼 국·도비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국·도비는 좀 남았습니다.
김동기위원 남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예.
김동기위원 그럼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사실상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김동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전년도보다 더 많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별도로 말씀드린다고요?
  지금 예산 전체가 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사업은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예, 사업은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아닙니다.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여기 지금 아직까지 어떤 형태의 소각장이 들어올지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예, 공법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이 사업 준비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지금 한 1년,
김동기위원 1년이 넘었죠, 애초에 이 말 나왔던 것이.
  지금 소각장 하나가 당초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업 준비한 지가 1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공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소각장 들어오는 데 지역 주민들이랑 숙의 과정이나 그런 것 통한 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설명회도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설명회를 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 같은 경우 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소각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행 중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주민들 혜택 보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동기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주민들의 혜택 보는 부분은 우리가 목욕탕을 지어서 주위에 있는 분들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예, 대홍맨션 앞에 주차장.
김동기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차로 짓는 데는 다른 지역하고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랑 하는 것들 형평성부터 따져보십시오.
  그게 되지 않고는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하면 현격하게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사회에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꼭 비교를 해서 좋은 방법 찾아주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예, 물론 많은 것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록 그리고 과장님, 소각장 들어올 때 물론 목욕탕도 저렴하게 이용하지만 마을발전기금, 이런 것도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발전기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손세영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 30년 동안 공직생활에 몸 담으면서 우리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감회가 많이 교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사 말씀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한테 끝맺음의 인사를 의회에서 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부족하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큰 사랑하고 배려 덕분에 제가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비록 제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늘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의원님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제가 같이 함께 한 것 가슴에 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다른 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 꼭 그 큰 꿈을 이루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재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341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157억 8,819만 3천 원에서 8,07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58억 6,88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1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보건지소, 진료소 국내여비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협진 대상자의 진료횟수가 월 2회 이상에서 월 1회로 줄어들면서 원격협진 진료수가 지급은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원격협진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코로나19 검사용 배지 구입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4천만 원 증액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선별진료소 근무자 지원금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비 지원금입니다.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관련 초과근무수당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원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365만 5천 원 증액된 2억 3,78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도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153만 6천 원 증액된 3,50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49쪽입니다.
  기정액 139억 2,961만 3천 원에서 5,162만 4천 원 증액하여 139억 8,12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헬스케어사업 강사수당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프로그램의 진행이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 기정액 3억 원에서 6,800만 원 증액된 3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을 기정액 1억 2,200만 원에서 신청자가 증가하여 3천만 원 증액하여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입니다.
  감리비 계약 완료로 감리비 잔액 1,62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1,62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소관입니다.
  357쪽입니다
  기정액 21억 9,265만 9천 원에서 3,296만 원 감액된 21억 5,96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시행 후 중단하여 강사수당 1,002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의 날 행사 미실시로 1,1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공모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92만 원과 자산취득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372만 원으로 변경하여 활동량계 추가구입 및 매뉴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7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총 4건에 47억 1,275만 1천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통합보건타운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비 및 설계비 24억 9,211만 원은 금년 12월에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되어 2022년도 설계완료 후 설계비를 집행해야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보건타운 건립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비 20억 중 5억 3,388만 5천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52% 협의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 2차 손실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9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6억 8,675만 6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총 3건에 13억 9,243만 2천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시설비 지출잔액 12억 3,313만 2천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첫째아 출산장려금 도비 지원사업은 도 출산장려금 폐지에 따라 7백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도비 지원사업 또한 2022년도에 도 출산장려금 폐지에 따라 1억 5,23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출생아에 대한 도 출산장려금은 중지되나 2021년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기록중지)

                   (14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 부분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록   김동기   김응숙   이명기
  이선명   이승우   진기상
  ○출석 공무원
  부    시    장   김일곤
  행정 지원 국장   권동욱
  복지 환경 국장   손세영
  보  건  소  장   장재근
  기획 예산 실장   김윤수
  청렴 감사 실장   이삼근
  문화 홍보 실장   이삼근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세  정  과  장   이상동
  회  계  과  장   이병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열린 민원 과장   장성윤
  정보 기획 과장   김성환
  복지 기획 과장   김천석
  사회 복지 과장   이봉숙
  가족 행복 과장   민래기
  환경 위생 과장   권세숙
  자원 순환 과장   임창현
  평생 교육 원장   김경하
  보건 행정 과장   윤현숙
  건강 증진 과장   김은숙
  중앙보건지소장   김인규
  ○출석 전문위원  
  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