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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5월 9일(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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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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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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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근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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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박근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행복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명수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그냥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천이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또 이번 추경에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유니세프에서 우리 김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명수 예,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거기에서 합니다.
  항목이 한 열 개 항목 되거든요.
  그 항목에 맞춰서 심의 자료를 준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그 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선정된 적이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명수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한번 신청했는데 인정 못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근혜 조건이 힘들고 까다로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명수 조건이 평가 항목이 한 열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열 개 항목에 맞춰서 심의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아동순화,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가족행복과장 정명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환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건가봅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그런데 사실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인정을 받고 선정이 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또 우리 김천시의 인구 정책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예산 가지고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가능한지, 또 이 부분 말고도 분명히 본예산에도 있겠지만 좀,
○가족행복과장 정명수 저희들도 최대한 편성했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평가 항목에 맞춰서 심의 자료를,
○위원장 박근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기 위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가 인증받고 나서 우리 김천시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아동참여위원회나 그것을 발족해서 아동들의 의견을 정책이나 사업에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위원장 박근혜 제가 보기는 아동친화도시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 그런 환경이면 그게 가장 아동친화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추진 정책이나 시책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또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도 이참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또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241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전기자동차를 환경을 위해서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늘리는 것은 맞는데 이게 중앙 부처 국비나 도비에서 확정 내시 변경이 돼서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또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복순위원 사업량이 줄고, 그리고 그 밑에도 노후 경유차도 5등급이 1,980대에서 614대로 줄고 4등급도 줄고 이랬는데 그러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그만큼 폐차가 많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왜 줄어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 웬만하게 사업은 완료가 됐고 신청자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김천시에 있는 것을 많이 폐차를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예, 어느 정도까지는 했는데 신청량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년도에 2022년도에도 그 사업을 다 마무리 못하고 해서 금년도 사업은 좀 줄인 상황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더 해서라도 이것은 노후 경유차 같은 것은 많이 폐차를 해서 우리 김천시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지금 5등급하고 4등급이 금액상으로는 거의 3분의2가 남는 정도고 이런데 대수로 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예, 그게,
○배형태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그게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당시에 확정이 됐던 금액을 뒤에 추경에 국비,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연간 대수가 제한이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형태위원 대수 제한이 없고 지금 금액도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남아서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 숫자를 파악할 때 대상 차량 파악할 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그런데 당초에 지금 우리 시에 노후 경유차 대수가 파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신청량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배형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는데 50대가 신청을 안 한 것하고 만 대가 있는데 5천 대가 안 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액 자체가 5등급만 가지고 해도 31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9억 8천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하겠다, 이것은 처음부터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 기간은 한시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예, 연초에 대충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도 필요한 양 만큼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올해 시작한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 반납하고 하반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그게 2022년도에 사업 물량이 그때 당시에 사업비에 비해서 신청 물량이 적다 보니까 금년 사업 물량을 줄인 겁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노후 차량을 가지신 분들 중에 본인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경우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3분의2가 넘는 것을 반납을 한다, 벌써 그것도 1회추경인 4월에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분들의 생각, 시민들 중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게 될 때는 조금 여유분을 남겨두었다가 무리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을 계상해서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예, 당초예산 세울 때 그때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해서 그렇게,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배형태 위원님에 관련해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감장치 폐차를 아까도 이해득실로 인해서 자기 개인들이 형편상 폐차 시키고 새차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사실은 못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감장치를 달아서라도 그 사람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지금 DPF 저감장치도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확정해서 물량 모자라지 않도록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저감장치를 하는데 저감장치 자체도 금액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환경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늘려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일단 지원 비율이 우리 시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비,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진짜 이것은 추경은 정말 필요해서 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돈을 감액한다는 것은 본예산 결정을 하고 시작된지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상하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성화 예,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하여튼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힘든 부서인데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우리 시에 쓰레기 나오는 것을 처리비를 종량제봉투 시행으로 처리비하고 같이 상계돼야 되는 거라, 원칙은.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인상이 안 됐는데 쓰레기처리비는 인상이 많이 됐죠?
  지금 톤당 우리 시에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몇 톤 되죠?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총 95톤 정도 됩니다.
○진기상위원 1일?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38톤,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재활용, 음식물 다 합해서 95톤 정도 됩니다.
○진기상위원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1일 40톤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예, 40톤 정도 됩니다.
○진기상위원 톤당 18만 원 받습니까?
  지급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한 2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20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예.  
○진기상위원 그러면 이 종량제 봉투 가지고는 몇 % 되죠?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배부해서 그 가격을 따져보면?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1년에 수익이 14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진기상위원 많이 모자라네, 안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예, 그것은 당연히,
○진기상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가격은 지금까지도 인상을 안 했죠?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예, 안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시민들한테 부담도 있을 거고 이런,
○진기상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가격에 20리터 짜리 만드는데 봉투가 제작비가 30원 들어간다면 우리는 100원을 받는 거라.
  70원은 쓰레기처리비라.
  그런데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인상을 함으로써 쓰레기가 양이 줄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쓰레기양은 주는 것은 맞는데 또 비싸지면 불법투기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 것은 불법투기를 우려해서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쓰레기가 양이 많이 증가되는데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제가 올리라는 것 보다도 그게 맞지 않겠느냐, 쓰레기종량제를 줄이고 그리고 지금도 시민들이나 단체나 학생들에게 환경사업소에 견학을 한 번씩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예, 합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쓰레기가 주는 도시로 변화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247쪽에 이동식 CCTV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하천변에 하고 한다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8천만 원 달라는데 이게 몇 대 정도 필요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지금 20대 정도 필요합니다.
○김석조위원 20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8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식,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이동식입니다.
○김석조위원 이동식으로?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또 안전재난과에서도 하천에 똑같은 시설을 그것하는데 같이 병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예.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해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 평생교육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이 김천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장님,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 학습이 내려온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경북에서 최초로 선정되었는데 올해 이 사업이 선정돼서 계속 3년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니고 또 재선정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2년차입니다.
  2년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공모해서 재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재선정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같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예.
○나영민위원 그런데 올 연말까지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의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그 이후 대책이 김천의료원에서 내년부터 산부인과 전문의 두 명을 확보해서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할 예정인데 거기에 지금 조금 차질이 발생한 게 의료원 측에서도 예상을 못했던 모양인데 지금 전문의 두 분 오실 분들이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1, 2월이 또 공백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게.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짜깁기 식이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김천의료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립병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나영민위원 도립병원은 점수를 매기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는 매번 점수를 까먹는 과다, 이거라.
  그러니까 김천의료원이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면 산부인과를 운영을 안 하는 게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산후조리원도 이것은 서비스지 의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것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병원에 타격이 있어서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한 거거든요.
  다행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게 분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병원에 12월까지 끝나고 난 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니면 김천시립산부인과를 세우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기 낳기 좋은 도시, 안심하고 아기를 낳으면 또 길러주는 그것은 차후에 가더라도 보건소에서도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인구 늘리기, 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아기 낳기 좋은 여건이 돼야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될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산부인과 애 낳을 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드리고 또 정부 정책에서 이게 뭔가 산부인과,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 늘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다 맞고 또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김천시민이면서 김천시에 살기가 좋다, 아기 낳기가 좋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분만실 하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과장님이나 저나 보건소장님 세대에 이제 손자들을 막 봐야 되는 그런 세대인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가족이, 내 며느리가, 내 딸이 정말로 애 분만할 병원 하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끔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다음 정례회 때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임시회 때까지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이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계장님, 꼭 신경을 쓰셔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연결해서 지금 의료원에 분만실을 하려면 좀 문제가 있죠, 시설 자체가?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시설 계속 의료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의료원에서 한번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공간이 안 돼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지난주에 의료원에 관계되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핑계를 대는가 하면 건강지원센터를 없애고 거기다 하고 지어서 하겠다는, 주차장 쪽에다 하겠다는,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원론적인 것, 저희들이 1년 전에 9대에 들어와서부터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곧 하겠지, 한다 하더라, 이래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제일병원에서 12월 연말까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일단은 저쪽에 될 때까지라도 여기서 지원을 해서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시설이 있으니까.
  없는 시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부터 시설해서 한다 해도 과연 내년도에 분만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 현재 계획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는 소리만 하지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민간병원에 지금 하고 있는 시설 자체에서라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는 아까도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 다 해서 애도 못 낳는데 애 키울 장소가 뭐 필요합니까, 애를 못 낳는데.
  애 낳을 장소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의료원에만 맡기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에만 맡기지 말고 김천시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제일병원 쪽도 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하여튼 제일병원측하고도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제일병원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이윤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도 귀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김천시에서 더 그에 대한 지원을 해서라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예.
○진기상위원 제일병원이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병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억 2,500만 원, 첫해는, 한 3년 전에, 시비 1억 2,500, 도비 1억 2,500 지원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2억 5천만 원하고 도비 1억 2,500만 원 이게 매칭으로 해서 된 모양인데 5천만 원인데 왜 이번 기회에 1억 6천만 원을 증액시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그것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8월말까지만 하고 자기들은 못하겠다, 그런 입장이라서 일단은 분만산부인과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건비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
○진기상위원 아니, 지난해에 5억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8월달까지 못한다면 더 예산을 감액을 시켜야 되지.
  정산해야 되지.
  못한다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그게 지금 산부인과가 2017년도에 제일병원에서 분만한 건수가 363명인데 지난해 분만 건수는 97명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데서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분만산부인과에 인원수가 적고 남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정말로 도에서 1억 2,5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1억 2,500만 원, 2억 5천만 원을 몇 년 전에 한 3년 됐죠, 2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때 병원에 분만산부인과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잘 되는 내과나 정형외과 같은 데는 수익이 나면 우리 시로 시세 수입으로 잡아주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분만산부인과 병원이 김천의료원으로 가게 되면, 8월달 이후 되면 갑니까, 방금 말씀대로?
  갈 계획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제일병원 자기들 계획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현재 있는 본예산에서 정산을 해야 돼요, 예산은.
  예산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지금은 이게 예산의 어떤 낭비 요인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 어떻게든지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진기상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병원에 사정을 해서 ‘좀 해주세요, 돈 1억 6천만 원 더 줄테니까’, 이런 보건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
  보건을 의료행정은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이것 저한테 서면으로 이것을 소상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못한다고 회계연도에 예산 세워놨는데 돈 1억 6천만 원 줄게, 좀 더 해줘,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라.
  관리 감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본 위원이 지난달에 건강검진했어요.
  갔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꽉 밀려있어, 오후 3시 돼서 갔는데.
  갔는데 표를 받는데 거기에 창구에 앉은 사람이 교육연수생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전부 시민들이 욕설을 하는 거라.
  이런 것도 한 번쯤 감독을 한 번씩 가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환자들이 몸이 아파서 갔는데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렸대.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장호 예, 저희들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정재정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정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로타바이러스가 애들 설사나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예방접종,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정임 예, 장염 예방접종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1,7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게 접종이 다 끝났다고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끝났다고 보고 반납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임 예, 3월부터는 국비로 다 전환이 돼서 필수접종이라서 저희가 돈을 병원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돼서 시비로 별도의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져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앞으로는 국가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정임 무조건 다 접종을 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정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전지소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8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근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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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  
  박근혜   정재정   김석조   나영민
  박복순   배형태   신세원   진기상
  ○출석 공무원
  복지 환경 국장   김경희
  보  건  소  장   윤현숙
  가족 행복 과장   정명수
  환경 위생 과장   이성화
  자원 순환 과장   한종국
  평생 교육 원장   이해정
  보건 행정 과장   최장호
  건강 증진 과장   이정임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
  ○출석 전문위원  
  백승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