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6월7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미래혁신전략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 시정 전반의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 과장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 보고, 질문ㆍ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 및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해당 과별로 구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휴대폰을 매너모드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경제관광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제관광국
국       장    권동욱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시립도서관장    백선주
○위원장 이복상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국장님, 해당 과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갈 시간이나 회의 시간이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상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책자 78쪽에 보면 김천사랑 상품권 이용 실적이 나오는데 2019년도에는 1,100개소에서 2020년도에는 4,200개소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좀 바람직하고 좋은 거 같은데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점포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요.
  이거를 특별히 다른 카드를 쓴다면 이거를 굳이 일부러 안 쓸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한 사람만 한다면 저는 모든 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다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연로하시든가 불편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법에 가맹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한 가맹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계숙위원 우리 시에서 그냥 다른 카드는 신청을 안 해도 다 엔간히,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금은 카드 긁을 수 있는 식당에서 다 쓸 수 있는데 금년 8월 되면 카드도 등록한 데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전계숙위원 제 생각은 모든 점포에서 다 하면 어떻겠나, 그게 법에 안돼서 신청한 사람한테만 된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가급적 많은 점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제가 안 그래도 동사무소나 직원들이 있지 말고 신청하는 사람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하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현황이 있는데 청년들이 여기 보면 예산을 3천만 원 2년간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전계숙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김천에 오면 지금 청년들 예산이 많아요.
  창업공간 지원사업도 있고 사업도 많고 스타트업 지원사업, 센터도 운영하고 평화시장에서 청년몰도 운영할려고 하고 하는데 이런 거를 평화시장에 청년몰을 할려고 하잖아요.
  6명 하고 2명이 포기 했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런 분들도 한 곳에 평화시장이면 평화시장, 한 골목을 주어서 사진이라든지 그림, 음악 이런 계통은 한쪽에 죽 모아놓고 음식이나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종류를 평화시장에만 다 준다기보다 만약에 다른 데 할 곳이 있으면 공간을 우리 평화시장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점포를 매입하든지 세를 얻든지 해서 한 곳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가 낫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거를 구성하셔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원, 그리고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특성화, 전문화를 조금 살려서 그런 식으로 해 보시면 어떻겠나,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어떻겠나 싶은데, 청년들이 사실 하고 싶고 그런 거는 많지만 두려움이 많죠.
  이게 실패를 하고 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이 끝나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지, 지원이 끝나면 문 닫는 데도 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 데 대한 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돈만 주고 이런 거보다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라도 같이 매칭시켜서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죽 오랫동안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전계숙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게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청년이 어려우면 부모들이 어렵고요.
  부모들이 힘이 많이 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취업을 청년들, 노인들, 젊은 사람들 30대에서 50대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거 말고 청년들 김천시 현황은 따로 없는 거 같아요.
  아니 우리 김천시에서 파악한 게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것만 우리가 참고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한두 명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는 청년들이 어디 들어가고 어디를 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이런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취직하고 싶은 데가 있죠?
  그러면 우리 3단지라든지 그런 회사를 유치하고 해서 밖으로 많이, 김천에 취업해야 김천에 살잖아요.
  그런 거를 파악해야 3단지에 공장을 그냥 100% 할라고 오는데 다 받아 주는 것 보다 그래도 김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를 조금씩,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저희가 구인구직 현황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인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을, 또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을 서로 연결 시켜주는 사업이 취업지원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취업지원센터에 연락하고 해도 사실 맞는 데가 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천시 제조사업체 현황이 있는데 식료품이 가장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국 기준 이직률이 식료품이 두 번째입니다.
  거의 이직률이 44%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식료품 이직률이 44%인데 우리 김천에 젊은 사람들이 취업해서 이직하는 원인을 찾아서 3개월 안에 이직하는 이직률이 많다 합니다.
  3개월만 견디고 하면 이직을 별로 안하고 정착하는 지수가 높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을 견딜 수 있는 그거를 시에서 만약에 월급이 적으면 월급을 조금 보조해 주고 다른 요소라도 있을 거예요.
  이직을 안해야 정착하고 우리 김천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거는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직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청년들이 이직률이 높은 거는 꿈이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막상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해 보면 내 이상하고 안 맞으면 그만두고 다른데 찾고 하니까,
전계숙위원 그런데 다른데 많이 찾지 못하는 것도 본인들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은 높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그거 보다 더 좋은데 취직해서 하는 확률도 높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보내면 20대에서 30대로 훌쩍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소해 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가 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한 번씩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지원사업 19명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소가 김천에 안 있는 분들도 지원을 했는 게 제일 끝에 2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경북형이다 보니까 예산이 도에서 보조해 주니까 기준이 김천으로 한정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도 사업체는 김천에 있더라도 사업체 대표 주소가 이쪽 지역으로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천에 사업체가 있고 이 청년들은 구미에서 온 사람입니다.
백성철위원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백성철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거는 아마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정책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권유해서 주소를 김천으로 이사를 오도록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백성철위원 34쪽에 지방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특히 아마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평화시장 상인회나 평화로상가 상인회나 이런 거는 거의 맥락이 같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문제점도 많이 있다 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하라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아마 그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지난해도 지원을 양쪽 단체에 다 지원을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양 단체에 공통점이 없다보니까 이게 통합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평화시장 상인회나 평화상가로나 거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문제들도 좀 내부적으로 잘 해서 어차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김천사랑상품권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아까 처음 설명할 때 카드는 가맹점이 아니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금 현재는 8월부터는 카드도 가맹점만 사용하도록,
백성철위원 법이 그렇게 바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법은 이미 바뀌었는데 적용 시기를,
백성철위원 8월 1일부터 행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5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다가 또 8월 달까지 연기 되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이런 것도 거의 김천사랑상품권이 거의 정착단계가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카드가맹점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좀 권유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되게 예산이 천억쯤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백억,
백성철위원 백억이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많이 반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국도비보조사업이 할인보전금을 줄 수 있는 사업에만 국도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이라든지 법인에 판매하는 거는 국도비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00억 완판은 했지만 거기에 정책자금이 한 152억 정도 있고 그래 놓으니까,
백성철위원 나중에는 상품이 없어서 못판 거 아니에요? 혹시.
  연말 맞춰서 다 팔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12월 28일날 완판이 되었고 29, 30, 31 한 며칠간은 금년도에 팔 거를 좀 당겨서 팔았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금액은 많은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몇%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환전률,
백성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환전률이 지금 97% 정도,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또 통계에 보면 37%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37%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는데요.
백성철위원 4백, 그렇지 않은가요.
  판매 금액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여기 통계상으로 보면 환전률이 작년도에는 94% 나왔고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92%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게 정말 92% 맞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거는 가게에서, 우리가 가게에서 쓰지 않습니까?
  쓴 거를 은행에 회수된 게 환전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썼다고 봐야죠.
백성철위원 사용비율하고 환전률하고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사용비율,
백성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사용비율이 환전률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백성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 청년몰에 김천시청년센터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몰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체를 운영을 투자해서 유치하고 있고 많은 기업체들이 김천에 오잖아요.  
  오면 김천에 인재들이 실제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천의 인재를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인재를 잘 키워서 정말 우리 김천에 많은 우수 기업체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 설명이 상당히 긴데 1시간 이상 설명 하셨는데 설명에 감사드리고, 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께서 알아듣기 쉽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일자리경제과에 20년도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4백,
나영민위원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으셨을 건데 그 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일자리경제과는 시민들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그래서 그런 선정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거기 탈락되는 사람이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탈락자에게도 굳이 질문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또 불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설명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나영민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지난 해 본 위원이 시정해 달라고 건의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2014년부터 2014년도에는 본 위원이 초선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여기에 건의한 내용들을 부서별로 특히 사업부서 쪽에는 수도 없이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잘 안돼요.
  과장님 부서 같으면 재래시장 같은데 공사하는 내역이라든지 캐노피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건의는 나영민 의원이 했는데 나영민 의원은 모르고 공사가 다 끝났어요.
  내가 주민들한테 가면 우리 지역에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생색도 좀 내고 싶고 이런데 그런 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런 주민들이 ‘저 사람 뭐 좀 하는 것 같더니 일도 못하네’ 이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조치 결과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니’ 카는 거는 폐기물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오니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농축슬러지 수분을 싹 뺐는 거 그겁니다.
나영민위원 오니는 폐기물로 분류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폐기물로 들어가는,
나영민위원 오니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인데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석탄을 때는데 석탄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폐기물을 연료로 쓰도록 유도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SRF라든지 구성에 소각장을 하나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본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을 연료로 쓰도록 그거를 해 준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서 물론 목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목질이기 때문에 석탄보다는 오염이 덜 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온실가스가 5% 내지 10% 저감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어쨌든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오니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리고 17쪽에는 1-75쪽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백성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카드로 된 거하고 종이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명절에는 종이상품권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난번 언젠가는 상품권이 없어가지고 판매를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상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대상자 자격은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기시설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영민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의도는 여기에 죽 보니까 아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나영민위원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이렇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수백억 가진 사람도 있는데 본인들이 돈 500만원 없어서 신청하는 거는 아닐 건데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저소득층들은 집에 태양광 판넬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집이 많습니다.
나영민위원 되는 집도 많죠.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잘못 된 거 같아요.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하고 평화상가에 지난해에 상가축제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맛고을에는 반납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안했죠.
나영민위원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좀 지도나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물론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반납을 하겠다고 의견 표명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축제를 할 만한 형편이 안돼서 상인회장님이 그때,
나영민위원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도 코로나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작년보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올해 코로나가 더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은 편성하면 시민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니까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장도 바뀌고 해서 아마 올해는,
나영민위원 상인회장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상인회장 안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요.
  상인회 임원들이 바뀌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부곡맛고을,
나영민위원 예, 상인회장 안 바뀌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회장도 바뀌었습니다.
나영민위원 회장 누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임춘식씨가 하다가 바뀌었습니다.
나영민위원 임춘식씨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복상 바뀌었습니다.
  권오성이라고,
나영민위원 누구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다 오셔서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아니 임원들이 다 왔는데 ‘제가 회장입니다’ 카고 그렇게 인사하던데 희한하네.
  그리고 80쪽에 3명이 표기되고 외 2명 이런데, 외 2명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표기를 다 해 주지.
  80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참여자 말입니까?
나영민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전체 인원이 2명이라는, 이 박은혜라는 사람은 이 사람 사장이고,
나영민위원 3개 업체만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3개 업체만 지원했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3개 업체에 5명, 그러니까 코워킹오픈 스페이스 2명,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금액이 예산이 박은혜씨, 김지숙씨, 장효현씨한테만 지원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아닙니다.
나영민위원 아니면 이름을 다 표기해 주어야 되지.
  업체는 박은혜 대표 외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업체에 돈을 주는 거지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개인한테 주는데 이 사업을 같이 하니까 동업을 하니까,
나영민위원 동업자에요?
  직원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93쪽 보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여기에도 그냥 신청하는 사람을 다 해 주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신청하는 사람 다 해 줍니다.
나영민위원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상관없이,
나영민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07쪽에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몰 하는 쪽에 2층에 개보수 하면서 화장실을 사용 못하니까 밑에 있는 쪽에 이용자들이 노상방뇨도 하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로 지금은 수리가 다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도시재생은 원도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관련 부서니까 원도심과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상인들 생각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건의하겠지만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고 2층 화장실에 1층에 있는 고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림 사는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11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과 거기 따른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저는 어떤 의도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뭔가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할려고 하면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좀 김천만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 조치 결과에 보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상위 행정에 따르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김천만의 블루오션을 찾아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거 보다는 상위 행정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통상적으로. 그죠?
  그래서 김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님들이 정책을 잘해 오셔서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고 어떤 산업적으로 발전이 좀 되어 나가고 있고 작년 재작년부터 농업계에서 열심히 잘 해서 사인머스켓이라는 효자상품도 생기고 이래저래 경제가 안정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그러다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요. 지금.
  농업 분야나 공업 분야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상업 분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얽히고설킨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취업 정책을 보게 보면 일자리 창출 부분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기존에 기업들이 성장이 된다든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최상위 조건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남용철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가 한 가지가 있느냐 하면 이직을 많이 하면 그 남는 공간을 때우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 되었어요. 지금.
  행정에서 그것도 관리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거 나쁜 선례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업관계를 통해서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고, 그죠?
  그래서 아까 전계숙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이직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우리가 청년들도 그렇고 일반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이직 관계를 관리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일자리 관계 되는 정책의 방향성에 꼭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죠?
  이직이 덜 되는 회사일수록 더 좋은 회사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100%는 안 그렇겠지만.
  그러면 그 회사일수록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좋은 중소기업을 만드는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거기 있어요. 답이.
  그래서 여기하고 투자유치과하고 협력 관계라든지 가겠죠.
  그래서 그 정책 방향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죠?
  제가 설명 하는데,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복지과에서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선진국형 어떤 청년정책에 대해서 항상 밖에 나가면 이야기를 누구든지 다 해요.
  어디 나라 선진국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아직 그게 못 된다, 부모들이 애들 밑으로 지원해 준다, 맞잖아요. 그죠?
  볼일 다 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애들은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관내 대학교가 두 군데 있잖아요. 김천대학교, 보건대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 사람들은 내일의 구직자입니다. 그죠?
  지금 청년층도 좋지만.
  그런데 내일의 구직자들하고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하고 연결 되어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도 중요하지만 내일에 대한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여기 있는 정치를 하는 행위가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오늘을 위해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아르바이트 정책이 굉장히 시급하고, 요구되고, 그리고 이게 관내에 대한 대학교 두 군데도 이 자리 여기에서 산학 공부와 어차피 자기 생활비를 버는 거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안 몰리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 말만 해서 그런데 그죠?
  하여튼 그런 분야에 정책적으로 과장님 아직 오래 남으셨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몇 년 남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몇 년 남았습니다.
남용철위원 우리 국장님도 좀 남으셨고 담당계장님도 이혜정 계장님도 좀 남았고 그래서 앞으로 김천만의 뭔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일자리. 그죠?
  좀 추진해 주십사.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항상 협의를 하면 저도 도와드릴 만큼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상 했었죠?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전국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남용철위원 하여튼 올해도 잘 하셔서 좋은 상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설명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전에 카드 가지고 교통카드하고 연계시킬 수 없겠느냐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진화위원 김천교통에서 가맹점 연결하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교통카드라는 게 자치단체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천에서 타시 구미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김천사랑카드는 김천에서만 한정해서 써야 되거든요.
  자치단체 간에 그런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한다는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장보러 가면 주로 제가 장을 보러 가거든요.
  김천에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사가지고 가는데 주로 하나로마트에 가거든요.
  과장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롯데 갑니까? 이마트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저는 혁신에 있는 하나로마트 갑니다.
이진화위원 아까 전에 전계숙 위원님 질의 했는데 주로 재래시장을 살린다 살린다 하면서 저부터 마트 가거든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재래시장이.
  107쪽에 아까 이야기하신 청년몰 조성 공사 시장 안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이진화위원 평화시장에 젊은층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시장 안에 노년층하고 젊은층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큰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서로 의견 통일이 잘 안 되는,
이진화위원 융합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일을 굳이 시장 안에 둘 필요가 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구도심권 시장 아닌 예를 들어서 남산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빈집을 이용해서 하면 구도심도 살아나고 거기는 교통이 복잡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이 시장에 시장하고 인근 지역에 청년몰 조성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시장 주위에 이런 거를 해도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시장 내에 기존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이진화위원 굳이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장소에다가 이런 사업을 벌여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질문해 보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잘될 수 있게끔 연구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저도 자나 깨나 청년몰 걱정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청년몰을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놨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서로 경쟁하고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오픈해야 되는데 모집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이진화위원 좋은 사람을 모집해도 거기 주차하기도 힘들고 모든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꺼려하는데 그런 데를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잘 정책을 펴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질문 전에 제가 당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출하기 전에 최종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이런 전력량 단위가 있습니까? K1W.
  뭡니까? 오타죠?
  오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아,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박해수위원 93페이지도 이런 오타가 있습니다.
  한두 번 올리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유인물 제출 전에는 최종 점검 정확하게 하시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1-70페이지 김천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청년위원회 개최했는가요.
  1-7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2020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박해수위원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개최 안 했는 게 표기 되어 있고 제가 2019년은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 개최 했습니다.)
  개최했습니까?
  뒤에서 개최 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19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청년층 비율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가지고 청년을 대변하는 청년정책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청년의 비율을 좀 높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일자리기금으로 집행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일반회계에서 있었던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없었습니다.
박해수위원 아니아니요.
  올해 말고.
  기존에 그 전에 있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박해수위원 인큐베이팅 사업이 없었어요?
    (○공무원석에서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 인큐베이팅 사업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그러면 지금 워낙 김천시 관련해서 이 사업이 많아서 기술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사업은 조금 다를 거예요.
  인큐베이팅이란 사업은 있어요.
  있는데 청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큐베이팅을 운영하면서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이렇게 일자리기금으로 집행한 이유가 뭐에요?
  여기에 의뢰하면 안 되는가요? 청년센터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별개로 합니다.
  처음부터 별개였습니다.
  청년센터에 장소만 마련되어 있는 거고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장소만.
  위탁사업은 청년센터는 경북보건대 산학협력단이고 인큐베이팅 사업은 처음부터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그래서 일자리기금으로 출연한 거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일자리기금을 20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일자리기금 조례를 만들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청년층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전문자격증,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 시켜 가지고 고급 인력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업은 추진 계획이 없습니까?
  추진계획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큐베이팅 지원사업도 물론 좋지만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어떻게든 우리 김천시 관내 청년들이 고급 인력으로 양성될 수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정말 제가 많이 걱정되는 청년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 창업공간을 보면 사무실하고 요식업 관련해가지고 각각 몇 개씩 나누어지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사무공간이 4개소,
박해수위원 사무공간이 4개이고 요식업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판매소 16개,
박해수위원 판매소가 16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8명에서 2명 줄고 6명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차진행을 8월 달에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모집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모집 중입니다.
박해수위원 모집 중인데 아직까지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2명 정도,
박해수위원 이 사업비 자체가 15억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15억에서 이렇게 사업이 2년에 걸쳐가지고 진행하는데 실적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많이 이 현장을 가보고 조금 많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사업이 되었을 때 이게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인회에다가 7억5천을 사업비로 주었네요.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상인회가 아니고요.
  청년몰 조성 추진단 사업단이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인회에 지급 입금해서 7억5천인데 그럼 이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줬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납부하면 거기에서,
박해수위원 사업단을 구성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
박해수위원 사업단을 구성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금까지 만드는 것,
박해수위원 거기에서 진행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7억5천 나머지 부분은 그 사업가지고 어떤 거를 진행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금년도에 추가로 시설사업도 조금 더 해야 되고 운영에 따른,
박해수위원 그러면 조성하는데 그 사업비가 드는 거네요. 7억5천이.
  그 안에 사무실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드린 거네요.
  그러면 그 안에 좀 잘 해 놨어요.
  해 놨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왜 그렇게 해 놨어요?
  계단 올라가는 거기는 그대로 정비를 하나도 안하고 엉망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계단은 도시재생사업비로 계단을 합니다.
박해수위원 계단 하는데 왜 사업비에 이거는 포함 안 시켰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거는 청년몰조성사업비하고 별개로,
박해수위원 바로 연결해서 올라가는 계단인데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만약에 지금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계단부터 엉망진창이고 거미줄이야 뭐야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잘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실제 들어가는 입구가 엉망인데.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긴다는 뜻입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그리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몇 개나 진행하고 있어요?
  대충 파악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런 사업들도 있고,
박해수위원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도 사실 소상공인들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정말 생계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과장님, 배달앱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 배달앱,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배달앱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거든요.
박해수위원 지금 개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경상북도에서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작년에 한번 그거를 검토 했었는데 우리 시 규모에도 시에서는 좀 하기가 개발비도 많이 들고 해서 어렵고 경상북도에서 해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지역만 금년에 하고 내년부터 군부까지,
박해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안 그래도 대구도 대구로라는 배달앱이 되었잖아요. 그죠?
  군산에도 있고 네 군데 가까이 있기는 하던데 이게 사실상 대형민간플랫폼이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면서 수수료가 거의 6%에서 13%까지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나 광역 자체에서 앱을 개발하니까 2%대로 소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에 도입이 된다면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좋은 대안 제시 감사드립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 담당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물론 우리 시 뿐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청년들의 이주 형태를 막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1사1청년, 일자리박람회, 중소기업인턴사원제를 비롯해서 매우 많습니다.
  이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요된 예산은 19년도에는 19억 정도 소요 되었는데 20년도에는 69억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런데 21년도에는 43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46억이 내려와가지고,
김세운위원 한시적인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그래서 20년도하고 19년도 차이, 그리고 21년도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한시적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렇게 해서 약 200명 정도 취업을 알선한 거 같아요.
  취업이라기보다는 단순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거 같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9억 작년도에 70억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봅니까?
  피부로 느끼는 어떤 체감 온도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어디 가서 벌어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식당에라도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뽑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있으면 그래도 당장에 생계 걱정은 더는 거죠.
김세운위원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런 대체적으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사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달 석 달 이런 정도가 되니까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 지침이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어떤 장기적인 일자리 계획이 별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거 외에 지금 우리 시에서 매우 잘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일자리정보센터 운영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일자리정보센터에 직원 몇 명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1명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1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공무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이 1명이 본 위원도 취업의뢰가 들어오면 이력서를 하고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명이 보통 1년에 알선되는 인원이 보면 약 500명에서 칠팔백 명 되는 거 같아요.
  이거를 다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 기구표에 한번 보세요.
  조직 기구표라고 이야기 하나요.
  이 직원분의 연락처는 기재도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을 찾을려고 하면 이혜정계장이나 다른 직원을 찾아서 바꿔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이혜정 계장 맞죠?
  전화번호 없죠?
  왜 없어요?
    (○공무원석에서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 정보통신과에 전화번호부 개편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을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기구표에 전화번호도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시정해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정보센터, 그 다음에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경북경영자총협회,
김세운위원 경영자총협회에서 하는 취업센터, 또 어디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평생교육원에 새일센터,
김세운위원 그렇죠.
  새일센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고,
김세운위원 고용복지센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세운위원 거기도 있고 이와 같은 물론 유사한, 조금씩 성격은 다르겠지만 유사한 일들을 하는 기관에서는 서로 정보가 공유 되었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쪽에 들어온 구직 사람이 저쪽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워크넷이라는,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거를 하나로 연결해서 전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가 있어요.
  이 청년센터는 운영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작년에,
김세운위원 그전에는 뭐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하는 게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개별적으로 우리 시하고 하는 보조사업은 있었지만,
김세운위원 보조사업으로 어떤 것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런 거 했잖아요.
  자, 청년센터에 1억2천만 원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된 지역산업일자리창출사업으로 2억3천만 원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청년센터 운영비는 청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쓰는,
김세운위원 운영하는데 쓰여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거의 절반이 인건비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청년센터의 직원 인건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직원인건비 1억2천만 원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역사업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 2억3천만 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었는데 2가지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인건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창업을 하도록 하는 거하고, 한 사업은 요양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취직을 시켜,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내용이 뭐냐 하면 똑같은 산학협력단에서 두 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인건비는 2개 아니라 3개 사업을 하더라도 인건비에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공무원석에서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 중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여기 2억3천만 원의 예산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와 같은데 소요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잘못 이해가 되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했을 때 이 5명이 2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양쪽으로 보조를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말입니다.
  태양광은 발전사업 허가를 내는 발전허가를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사업허가를 받았을 때 개발행위 하기까지 몇 년의 기간이 주어집니까? 3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발전사업 허가 받고 나서 개발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안하면 이 사업,
김세운위원 그렇죠.
  허가가 취소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5년간,
김세운위원 3년 아니에요?
    (○공무원석에서 에너지과학팀장 김태열 - 3년인데 계속 1년 1년,)
  3년이죠.
  그거를 연기해서 5년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굉장히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한지 아까 우리 패소했잖아요.
  하나 패소한 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패소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발전허가는 내 주어야 되고 개발행위허가는 실질적으로 건축물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300미터 500미터 떨어져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발전허가를 받은 분들이 태양광발전허가 받았다고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매각합니다.
  판다는 이야깁니다.
  개발행위허가에는 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발전허가는 받는데 개발행위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 많다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해 주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업 발전허가만 내 주더라도 개발행위허가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사전에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거를 악용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사업 발전허가증만 들고 다니면서 태양광 허가 받았으니까 이 땅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행해야 될 기간이 6개월 정도도 채 남지 않은 거를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담당부서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전 부의장님 추가질문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먼저 시간이 좀 모자라서 김천사랑상품권 추진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는 저희가 600억 다 했다고 보고 드렸고 올해도 본예산에 500억 세웠고 추경에 200,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20억 더 세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769억 되죠?
  되는데 어쨌든 환전률도 보면 작년도에 94%,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92%로 5월까지 통계로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업종별 사용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600억 팔았는데 94% 하면 금액에 500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런데 사용현황에 보면 440억 밖에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카드만 왜냐하면 종이는 어디에 쓰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카드는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있거든요.
백성철위원 이거는 카드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백성철위원 카드 집행내역이 이렇게 금액이 나오니까 어쨌든 이 자료에 통계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작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1년간,
백성철위원 그러니까 환전률이 94%, 92% 되는데 이 통계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 경북도에 23개 자치단체에서 다 지역사랑카드를 발행하는데 환전률이 60% 70%대입니다.
백성철위원 현재 우리가 추경에 200억 더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많은데 다음 추경에 또 더 편성해야 되겠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잖아요.
  현재 보면 80% 이상인데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금 400억 팔렸거든요.
  400억 넘게 팔렸는데 이런 추세로 금년 연말까지 천억을 팔아야 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400억 밖에 안 팔렸어요?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500억 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400억 팔렸습니다.
  오늘까지 403억,
백성철위원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예상액이 76억9,300만원인데 집행액이 53억1,800만원이거든
  추진현황에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할인보조금은 미리 집행하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미리 집행해 놨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 있는 거를 미리 다 집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조금 여유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보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 보통 다른 상품권이나 카드들이 보면 충전을 했다가 만약에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환불이 되어야 됩니다.
  김천사랑카드 환불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환불 됩니다.
백성철위원 환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카드, 예.
백성철위원 카드 환불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충전하고 나면 그 돈을 여기에서 다 써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환불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사용하는 사용자도 좋고 지역의 소상공인도 많이 활용하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거의 김천에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5페이지 개별사항을 보면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2-5페이지요.
  이게 지금 거의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현황 빼고는 계속 매년 사업이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요구해서,
박해수위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맞췄는데 이 자료만 들어간다,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있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같은 것도 사업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업 자체가.
  이런 사업은 왜 빠졌어요.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 사업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박해수위원 예산 규모가 얼마 이상 우리가 신청 했습니까?
  예산 규모,
○전문위원 이상근 예산 규모는 새로 신설된 거는 금액에 관계없이,
박해수위원 예?
○전문위원 이상근 금액에 관계없이,
박해수위원 신설된 거는 넣고 그리고,
○전문위원 이상근 완료된 거는 빼고,
박해수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투자유치과가 작년도에 25건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그 사업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거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계산해 보면 52%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런데 조치계획에 결과를 보면 2021년도 예산 편성시 이렇게 표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대해서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가지고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하셨잖아요.
  예산을 인력운영경비 같은 부분은 급여잖아요. 그죠?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투자유치과가 인원이 변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조직 개편 하면서 일자리투자과로 있다가 일자리투자과에 인원 20명이 정원이 20명인데,
박해수위원 언제 몇 년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19년도 그때,
박해수위원 2019년도 개편에 따라 가지고 그렇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반영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벌써 반영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올해는 정원으로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박해수위원 지적 자체가 2019년도 결산서 보고 지적한 자료입니다.
  그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2020년도에 똑같은 지적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산 편성은 2020년도 지적할 당시에는 어떻게 지나간 거 때문에 수정을 못합니다.
박해수위원 2021년도에는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인력운영 부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정원 14명으로 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박해수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해수위원 뒤에 팀장님,
    (○공무원석에서 -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1억 정도 잡혀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거의 보니까 지출이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연간 7천에서 7,3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아무튼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동원테크놀러지 업체 있죠?
  동원테크놀러지 업체가 현재 3단계 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용 인원이 44명으로 실적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혹시 김천 지역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지금 가동은 얼마 전에 준공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100% 가동은 아닙니다.
박해수위원 아직 100% 가동은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래서 하반기 때 100% 가동하면 최우선적으로 김천시민들을 고용하도록 이야기 되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2019년도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 MOU를 체결하면서 100명 정도 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50%도 솔직히 고용이 안 미치잖아요.
  이 자료상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고요.
  59페이지 기업유치 실적이나 폐업 현황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유치기업이 50군데로 표시 되어 있고 공장 폐업이 61곳이에요.
  이게 폐업한 공장이 대체적으로 원인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이게 일제 정비에 의한 겁니다.
  전에는 솔직히 공장에서 자기들이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산자부하고 경북도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일제 정비를 하자 해서 세무서하고 합동해서 일제 정비를 한 겁니다.
박해수위원 일제 정비를 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대영정공 같은 종업원수가 99명에 달하는데 이런 회사도 그런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박해수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이게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924명의 종업원 수가 결국은 실직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45페이지 보니까 스크린골프장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왜 사업이 변경 되었습니까?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려고 했던 사업을 변경한 이유가 뭐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소방전기시설하고 조경,
박해수위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면 되지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주원인이,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통신관련 램공사 이런 거 추가로 할려고 하다가,
박해수위원 램공사 연결하는 사업비가 필요하면 따로 하면 되고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자체가 다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당초 이 사업을 추가로 할려고 하니까 설계변경입니다.
박해수위원 설계변경된 거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현황 있잖아요.
  2단지하고 3단지만 투자유치과 보고되었는데 자체적으로 농공단지도 있고 많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내년 행감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을 다 가지고 기업 전체를 다 같이 표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파악이 안돼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산업단지를 다 표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에 설계변경 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 3회 변경 그 밑에 3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변경 3회째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예산을 적게 책정해 놓고 변경하고 혹시 그런 거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공사가 좀 대형공사가 되다 보니까 방금 전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추가 물량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 변경이 3회 되면 좀 많이 된 거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좀 많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산업단지 3단지 조성공사가 워낙 금액이 크고 면적이 넓고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 면적이 넓다고 설계변경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한 번 두 번까지는 모르지만 3회, 밑에도 3회 변경이 좀 잦은데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분양해 놓고 혹시 착공을 안 하고 취소하고 가는 그런 업체 있죠?
  만약에 자기가 거기 들어오겠다 하고 부지를 샀어요.
  그냥 나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2단계에 아까 보고 드렸지만 그런 게 있는데 거의 정리하고 3개 정도가 거의 올 하반기에 착공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것도 그쪽 말로만 될게 아니고 대체 기업을 저희들이 양도 양수를 주선한다든지 추진해서 2단계도 완전히 가동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런 회사들이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분양해 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2단계에 들어올려고 했다가 못 들어온 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만약에 이거 몇 년 있다가 5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전계숙위원 만약에 자기가 계속 갖고 있다가 착공도 안하고 나중에 빠지면 그런데 대한 패널티를 매긴다든가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냐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착공할려고 연말까지 착공할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사정이 안 좋으면 다른 대체기업 다른 유치할 기업이 3단계도 분양이 거의 다 되어서 땅이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서로 연결해서 양도 양수 쪽으로 해서 주선할려고 추진할려고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 정도 착공만 할려고 하는데 그쪽도 주선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3단계도 좋지만 2단계도 연결해서 완벽하게 100%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전계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 쪽에 보조금이 남은 게 있죠?
  보조금 다 안주고 남은 게 있는 거 같아요. 잔액이.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이월해서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전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의 행사라든가 소비성 행사 있죠?
  경로당이나 이런데 어르신들이 집합을 못하게 해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시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좀 남은 게 많을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어려운 기업이나 일자리나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소상공인 이쪽으로 돌려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지금 어렵거든요.
  잔액이나 이런 거 반납하지 말고 바꿔서 돌려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3단지에 튜닝카 드론 관련해서 90% 분양이 되었다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분양은 90% 되었고 두 필지 남았습니다.
전계숙위원 튜닝카나 드론산업에 대한 것도 분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업 이름 보고는 잘 모르겠어서,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튜닝카 유니캠프하고 전북 김제에 있는 유니캠프하고 네오테크,
전계숙위원 그 정도,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대표적으로 2개고요.
전계숙위원 그에 따른 하청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튜닝카나 드론의 회사가 기존 주 회사가 들어오면 혹시 거기 딸린 하청 업체나 이런 거는 들어온 거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있습니다.
  아주스틸에 따라서 들어온 업체가 일성기계공업 2만평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가 큰 기업을 유치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면 딸린 하청업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분양만 그냥 한다 하지 말고 큰 거를 하면 큰 나무에 그늘도 많다고 하듯이 다른 앞으로 김천시 미래에 먹거리로 자리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하청이나 업체 관련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를 계속 새로 또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산업단지가 조금 특징이 있고 방향을 1단지 2단지 3단지 특성있게 정신없이 그냥 분양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방향이나 특징 이런 거를 잡아서 ‘김천은 뭐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 한쪽으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그렇게 유치하면 더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2쪽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할려고 하는지 짐작 하십니까?
  2020년도에 MOU 체결을 몇 건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19건 했습니다.
나영민위원 과장님, MOU 체결을 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MOU가 있고 그냥 집행부에서 MOU 체결 할 수 있는 게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시에서 부담행위가 부담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고,
나영민위원 뭐가 있는 거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부담요. 부담행위,
나영민위원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편성해야 되는 그런 MOU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아니 꼭 예산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19건, 20년도에 19건 했다고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나영민위원 20년도에 19건 한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했어야 되는 MOU는 몇 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여러 가지 검토를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영민위원 다 지나간 거를 뭐를 검토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MOU 하기 전에,
나영민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2019년도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MOU를 동의를 얻지 않고 한 MOU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2019년도,
나영민위원 2020년도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거는 아직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2020년도에 한 거를 아직 검토해 봐야 어쩝니까?
  지금 21년도인데,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지금 그 관련으로 도에,
나영민위원 그냥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아니면 더 큰소리 나와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를 왜 자꾸 과장님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답변 안하실려고 해요.
  시장님 지켜보고 있어서, 부시장님 지켜보고 있어서.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꾸 안에까지 깊이 안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20년도에 MOU 19건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한 거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무시가 아니고,
나영민위원 몰라서 그냥 지나간 게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사전에 의결이라고 하면 임시회나,
나영민위원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20년도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얻고 한 게 있잖아요.
  몰라서 그랬든 그냥 어떻게 무시했다는 소리는 안할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과장님 마이크 좀 잠깐 꺼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나영민 부의장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나영민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다고, 국장님 아시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냐, 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냐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 계속 해서 있습니다.
  행안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논쟁이 있어가지고,
나영민위원 그러면 진도를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나영민위원 그러면 진도를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게 아니고 진도를 좀 더 나가 볼까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아니,
나영민위원 그냥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하여간 도내 전체 시군에서 상주라든지 몇 개 시군은 조례로 정해놓고 있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의회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왜 자꾸 무슨 법이라고 법대로 지금 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은.
  저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규정을 가지고 규정보다 위에 있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주스틸 때 제가 판례까지, 전국에 있는 판례까지 다 뽑아서 드렸잖아요.
  아주스틸 이야기는 이제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앞으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 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나영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안부나 산자부나 다른 기관들하고 아직까지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똑 같은 이야긴데 여러 번 말씀을 나누고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2-25쪽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홍보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대구일보, 영남일보, 서울경제신문, 매일신문, 서울일보 죽 일간지들이 나열 되어 있는데 어떤 일간지는 500만원씩 네 번 한 적도 있고 영남일보 같은 경우는 두 번 했고 이거는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나영민위원 짚이는 대로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거는 없고,
나영민위원 아니, 신문 부수를 보고 준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한 기자는 많이 주고 덜 친한 기자는 적게 주고 이런가,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나영민위원 그런 거 아니면 어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아니, 여기 적게 받은 기자들은 보면 화나겠어요. 지금.
  어쨌든 이것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어떤 기준이나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 신문 부수를 많은 순서대로 줬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더 친한 기자는 많이 주었다든지 덜 친한 기자는 이런 지출한 내역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2-69쪽에 이거는 이자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나영민위원 여기는 어떤 업체들이 해당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제조업도 되고 관광업도 되고,
나영민위원 제조업, 관광업 아닌데도 많이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나영민위원 이거는 제조업, 관광업 이외에는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건설업, 운수업도 다 해당 됩니다.
나영민위원 건설업, 운수업 이거는 본 위원이 해당 과장님하고 해당 계장님한테 민원인들 소개했는데 그거하고는 결과물이 영 딴판인데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제조업, 건설업과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은 해당됩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어떤 업체를 하나 소개했을 때 제조업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세요?
  이것도 보니까 기준이 없고 내 친한 사람이면 해 주고 안 친한 사람이면 안 해 주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를 들어서 관광숙박시설업이라고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는 제조업 부분만 시행했었습니다.
  다른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조업, 운수업, 관광업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금액은 본인이 신청하는 금액입니다.
  1억도 있고 5천만 원도 있는데,
나영민위원 알겠고요.
  제조업이다 숙박업이다 서비스업이다 다 좋은데 그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기준이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을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아무리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끝나는 거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그 시간만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 시간 안 넘어가고 지적을 받더라도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 지원 금액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100%죠.
  의정활동하면서 집행부에 예산 편성 되어 있고 ‘예산 집행을 이런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구에 집행을 해 주십시오’ 라고 100% 부탁하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하는 김천시민들이 ‘어이, 나의원, 이런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해당 되는지 알아봐줘’ 그러면 제가 이거를 숙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계원이나 계장이나 과장한테 상의한단 말입니다.
  상의를 하는데 여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됩니다’라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답변을 받고 안됩니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똑같이 일자리 과장님, 계장님한테.
  그런데 여기 제조업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빽빽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9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규정이다 아니면 조례다 법이다라고 통상적인 법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모를 때는 ‘아이구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공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과장님, 계장님이 감정이 있거나 그 민원인하고 감정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잘 모르면 공부해서 알려 주시면 되는데 ‘제조업이 아니라서 안됩니다’라고 이야기 해놓고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으면 그 민원인이 이 책자를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똑바로 하는 의원으로 봐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규정에 의해서 나하고 친하다고 혜택을 주고 덜 친하다고 혜택을 안주는 그런 경우는 생겨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방금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이거 시간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상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세운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거는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숙지가 안 되었으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이나 이게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조례 이것과 관계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방금 말씀하신 저런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딪혔다 이 말입니다. 작년도까지.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고 나서 이자보전액을 100억에서 500억으로 올렸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차액을.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금을 500억원으로 올린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조례와 소상공인지원조례에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업종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2항 안에 있는 1과 2항을 삭제를 했어요.
  이와이와 같은 것들은 소상공인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없앴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서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의 해당 되는 종목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나영민 부의장님 말씀이나 김세운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투자유치과장 할 때 2018년이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을 할 시절에는 분명히 제조업만 가능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면밀히 파악을 못하고 와서.
  최근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수업, 관광업까지 다 포함되어서 한 5종,
김세운위원 유흥업종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는 거로,
김세운위원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이 거의 다가 공동 발의해 주어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특례보증지원조례가 변경되어서 작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제조업밖에 거의 안 되었어요.
  나머지는.
  그 이후에 이런 조항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서 나영민 부의장 뿐 아니라 저도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거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변경이 되었고 언제부터 업종이 추가되었는지,
김세운위원 2020년도 상반기까지도 안됐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명확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께서 잠깐 말씀 주신 바 있는데 우리 시에 기업유치 실적과 폐업 실적이 있어요.
  그거 잠깐 봐 주세요.
  2-59쪽.
  기업유치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50개소 유치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농공단지,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개별부지도 다 포함,
김세운위원 개별부지 다 포함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유치되었다는 거는.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신고가 되었을 거고 우리 시 공장으로 등록된 게 50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공장 등록,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공장등록된 게 50개다, 개별 부지든 농공단지든 산업단지까지 포함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산업단지 3단계는 아직 공단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포함 안 되었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50개면 상당히 많이 된 거네요.
  비록 규모가 작은 거도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매년 이 정도로 만들어집니까? 우리 시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소규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 정도로 만들어지고 폐업을 보면 61개소가 폐업이 되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기 나와 있는 61개소는 많게는 20년, 적게는 일이년 된 것도 있겠죠.
  2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폐업 되어 있는 상태로 있던 것들도 2020년 4월 28일 폐업 된 거로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세무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폐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가 갑니까?
  소득 신고하라고 통보도 갈 것이고 세금 내라고 갈 것이고 신고 안 하면 안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거까지도 이해가 간다고 봅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검토하다가 아주 잘 아는 분 한두 분 있어서 내가 알기로 이 분이 공장 폐쇄한지 한 25년 정도 되었어요.
  이 분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벌써 폐업 되었을 건데 이제 폐업되었다는 거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거는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업주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무서 측이 잘못한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원래는 업주가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폐업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폐업 처리하는데 폐업 신고 안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폐업처리,
김세운위원 당연히 못하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자부하고 도에서 일제 정비에 의해가지고 세무서하고 보면 증빙 될 수 있거든요.
  업체들 직권으로 처리한 겁니다.
김세운위원 직권 폐차 하듯이,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그렇게 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본인들에게도 통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어야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우편물이 갔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김세운위원 전혀 모르고 있더라니까.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 61개 중에서 직권 폐쇄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영업을 안한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실체도 없는 것들을 폐업했다고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행정적으로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통보하더라도 반송되는 우편물이 반 이상 나올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냥 이대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1년에 공장 61개 문 닫아가지고 박해수 위원님 말씀대로 924명이 실업자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거는 빨리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해야 될 일이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세무서에도.
  세무서에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만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혁신도시에 많은 사무실들 또는 일반 상가들이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산업지원유치센터라는 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산학연유치센터 도에서 경상북도 도시재생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세운위원 관리합니까?
  산학유치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혁신도시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개인 상가는 아닐 테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4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4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율곡테크노밸리하고 지텍크리스탈, 위드시스템, 헥스테크노피아 이렇게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개의 건물에 입주하면 방금 도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경북도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임차료 지원 1층 2층 상가는 안 되고 제조업 분야,
김세운위원 이 빌딩에도 1층 2층은 안되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상가 부지는 안 되고 제조업이나 연구시설 이런 부분,
김세운위원 이 빌딩 안에 제조업이나 연구시설로 지정 받은 것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비록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더라도 우리 시에서 조금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한 건물에 입주하면 아까 임차인에게 임대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도에서.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그런데 특정한 빌딩에 들어가게 되면 도에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모빌딩에는 입주를 상당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테크노밸리나 이런 쪽에 들어갔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잘못 이해가 되어 임대인 즉 빌딩 주인에게 뭔가 지원해 주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부지매입비는 건축비하고 일부 또 임대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거는 우리 시 예산은 전혀 투입이 되지 않고 대부분 다 도비로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국비, 도비입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정확한 법 명칭은 모르겠는데,
김세운위원 이와 같은 것들은 상당한 특혜를 준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특혜에 따른 시비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물론 도에서 관여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파악이 100% 안 되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기에 따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운위원 해 주시고 아까 2단계 업체 중에서 저거 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처분 신청한 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2-57쪽,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여건이 안 되니까 다른 업체,
김세운위원 여건이 안 되니까 내가 분양했다가 나는 포기 하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양도 양수를 하는 거죠.
김세운위원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기준 금액 있습니다.
  당시에 36만원에 분양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세운위원 기준은 반드시 있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우리 시에서 지정 어떤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36만원에 땅을 싸게 팔았다 이 말입니다.
  3단계 44만원에 팔았잖아요.
  이거를 자기들이 공장을 안 짓고 100만원 200만원에 매각할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거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 이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거는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땅 장사를 할려고 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처분 신청이라는 게 분양청에 우리 시 투자유치과에 도저히 공장을 지을 여건이 안 된다, 기업이 애로가 있어서 도저히 공장 지을 여건이 안 된다 해서 분양 받은 거를 팔려고 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승인해 줄 때 저희들이 그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이라든지 이자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정하는 기준 내에서 이 이상은 못 받는다고 한정해서 처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혹자는 김천에 산업단지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차익이 많이 생긴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하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볼 거는 있었는데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고 다만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지만 근로자복지회관 스크린골프장 설치 공사와 제일 밑에 대광농공단지 내 인도블록은 연장되고 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은 단지조성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3차 설계변경 했지만 단지 조성이 줄었는데 금액이 올랐어요. 7억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두 번째도 3단계 용수공업시설 이것도 똑같은데 금액이 올랐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이것도 똑같은데 이거는 암이 있어서 올랐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조성사업하고 용수공급시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답변, 이종규팀장님
    (○공무원석에서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종규 -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3개 항목은 보면 물가변동 es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계약하고 나서 3.6% 그 이상 물가가 올라가면 그 물가를 반영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계속사업은 es 반영 때문에 금액이 맞춰집니다.)
이진화위원 36% 이상 오르면 반영을 해 주어야 된다,
    (○공무원석에서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종규 - 1년 사이에 3.6% 오르면 반영해 주고 1년6개월 이후에 3.6% 오르면 또 반영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문합니까?
전계숙위원 예.
○위원장 이복상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신지 한 6개월 되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예, 이제 6개월째입니다.
전계숙위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6개월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저희들 3단지에 부지가 워낙 순조롭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대기업을 찾아다닌다든가 우량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유치활동을 벌인 적은 없습니다.
전계숙위원 가만히 있어도 분양이 들어오더라 이 말씀이죠?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분양이 다 되었고,
전계숙위원 그런데 제가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방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작년 한해에 7회 전체적으로 방문 했습니다.
  동희산업, 유한킴벌리, 아주스틸, 그리고 쿠팡 두 번 방문하고 우리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인맥을 동원 하시고 국장님 공무원 생활 몇 십 년씩 하시면서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찾아오는 기업도 좋지만 우리가 대기업이나 큰 기업을 혹시 그 회사가 이전이라든가 증축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실 초기부터 우리가 찾아가고 떼를 쓰서 모셔오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들은 서울이나 어디 출장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굳이 오는데 내가 갈 필요가 없다 이거는 조금 국장님 더 좋은 기업이라든가,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그런 뜻은 아니었고 방금 말씀하신 7개 기업 정도는 7번 저희들이 간 거는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공을 들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쿠팡이라든지 아주스틸, 아주스틸도 구미로 갈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몇 번씩 방문해서 우리한테 데려온 거고 쿠팡 같은 경우도 김천에 투자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를 만든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도지사님까지 동원해서 같이 방문해서 실지로 억지로 모셔온 기업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기업을 유치할려고 다닐 수가 없는 실정인 게 공급해 줄 부지가 없어요.
  산업단지 3단계 2필지 만평 정도 남았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전계숙위원 좋은 기업 우리가 그냥 아무나 온다고 주고 이런 거보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기업, 김천에 우리한테 좀 맞는 기업,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쿠팡에 1천명 정도 인력이 보강이 된다고 하는데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국장님 좀 많이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위원장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문 다 하다 보니까 다 해 버리고 할 게 없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MOU 투자양해각서를 받을 때 기업을 유치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될 부분이 고용 인원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 자료 보면 상반기에 3개 회사가 있고 나머지는 16개는 하반기에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볼려면 2019년도 MOU를 받았던 거를 20년도에 자료 받으면 정말 고용 인원 애시당초 기업체가 들어올 때 자기들이 약속했던 50명이면 50명 70명이면 70명 이행 여부를 좀 %로 알 수 있겠는데 이 자료에는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나타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양해각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기업 투자유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한데 이행 여부가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특히 지방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고용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꼭 지켜봐야 된다, 체크 해 봐야 된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위원장 이복상 혹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분석 된 자료 있습니까?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할 때 저희들한테 좀 더 유리한, 김천시에 유리한 지원 조건을 받기 위해서 고용 인원을 사실상 스물댓명 필요한데 30명 한다 아니면 40명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체크해 주시고 정말 그게 너무 차이가 나면 패널티를 가하고 기업을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지원혜택을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대출이자도 몇 십억씩 지원해 주고 강소, 마중물, 디딤돌 이런 사업들 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거기 대한 평가 기준을 보고 해 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상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7쪽에 보면 유튜브로 만나는 김천 홍보 영상 공모전 하셨죠?
  예산 천만 원 들여 가지고 25편 하고 15편, 9편 이렇게 최종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한 거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일단 우리 시 시청 로비에 상영하고 유튜브에 게재하고 다양한 방법, 다양한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가 최종 선정된 게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시 재편성하거나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만든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거를 활용해서 다른 연예인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전계숙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관광 홍보 실적이 있는데 아까 백성철 부의장께서 KTX를 타니까 KTX매거진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살맛나는 오늘’ TV 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각종 홍보를 하는데 방식이 전에 하고 좀 달라져서 김천 홍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평화의탑을 사명대상공원에 가면 평화의탑 글씨 있죠?
  한글로 해 놓은 거,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거 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전계숙위원 저는 몇 번 가봤는데 탑하고 글씨하고 저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카는데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무 글씨체하고 너무 안 어울립니다.
  좀 많이 안 어울려요.
  한번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전계숙위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다녀 온 사람들이 느낌이 글씨체하고 평화의 탑하고,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고딕 형태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계숙위원 동그랗게 이렇게 평화의탑인가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전계숙위원 그거를 한번 지금 제가 하니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봐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관광객이 김천 전체로 2018년도에 101만3,771명, 2019년도에 125만5,143명,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43만3,043명이 왔고 왔는데 4월까지 보니까 많이 안 되네요.
  관광객을 저는 그냥 전체 직지사에 몇 명 왔다 이것도 좋지만 어떤 달에 어디에 많이 왔나 이거를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벚꽃필 때를 좋아한다거나 가을 단풍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맞추어야 돼요.
  사람들 많이 오게 할려면 그런 거를 더 연구를 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그렇지 않아도 통계자료를 월별로 해서 주요 관광지별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뭘 보러 왔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설치하거나 그런 분위기 그리고 비수기에는 많이 안 오실 때는 오게끔 인센티브를 김천에 오시면 뭐 준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1년에 한번이라도 김천방문주간이나 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좀 쓰더라도 한번 와 보면 두 번 오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프로그램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서 후기를 남기라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 지역 농산물을 주고 해 나갑니다.
  앞으로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들 좀 많이 오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방문 했을 때 숙박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선물 조그만 거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6월에 퇴직한다고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전계숙위원 공로연수 가시죠?
  공무원 얼마나 하셨어요?
  좀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제가 뵐 때 많이 공무원 생활하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금까지도 순수함을 잃지 않으시고 하시는 거 보면 순수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참 보기 좋고 앞으로도 순수함 잃지 말고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퇴직하더라도 김천시의회와 마음을 같이 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동참 해 나가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로 휴식 기간 중에 나와서 하시는 거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아닙니다.
남용철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뿐 아니라 계장님들 계시니까 몇 가지 더 체크하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광산업 현주소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김천의 관광산업 현주소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지난번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실 아까 지역에 주요관광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아까 전계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에 사실 125만인데 작년도 2020년도에는 43만 명입니다.
  이게 대부분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특히 녹색미래과학관 이런 부분이 20만 명에서 3만4천명으로 줄었고 또 많이 줄은 데가 직지사입니다.
  직지사 당초에 52만 명이 왔는데 8만6천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남용철위원 관광산업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내방한 어떤 인원 수치기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런데 관광산업이라는 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내방하는 찾아오는 인원 수치보다 그 인원들로 인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 되고 또는 경제활성화 되어야 되는 게 주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남용철위원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관광산업이라 하면 현 주소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큰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천시에서 가져가는 혹시 지금 김충섭 시장님 들어오시고 여기 관광과에서 가져가는 큰 브랜드플랜이나 이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매년 필요할 때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관광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10년 계획서를 봤는데 저도 안 그래도 봤는데 하나에 연결된 게 아니고 보면 전부 다 사업 단위별 그런 사업 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연결해서 큰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데,
남용철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곧 나가시겠지만 계장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게 장기미래 비전화 되어야 됩니다.
  관광산업은 단숨에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김천이 어떤 자본력이라든지 많은 자연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만들어내기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김천은.
  그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이 주목적 지역활성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사람 많이 오게 하는 의미 없어요.
  그거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내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하여튼 아시는 만큼 후배공무원들한테 어드바이스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큰 스케일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저도 들어오면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브랜드화 스케일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브랜드화를 만들어내기는 힘들어요. 김천에서.
  그러면 브랜드가 있는 거를 김천하고 연결시켜서 김천 하면 그 브랜드라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방객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상주를 한다든지 와서 체류형이라든지 체험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접근해야 되는 게 안 맞겠느냐, 며칠 전에 우리가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교육을 받았는데 순천생태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국가정원 그 정도 규모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여기에 널려있는 게 산이고 들판이고 사인머스켓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한번 형상화를 해 보시면 분명히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다른 지역 부러워하고 할 필요 없이 우리 거를 최대한 잘 살리면 그게 곧 관광이 되고 생활 주민들의 삶이 되고, 그죠?
  될 거 같아요. 분명히.
  답은 있어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김천 미래 먹거리에 조금 많은 뭔가 만들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자리 시간도 그렇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3-17페이지 유튜브로 만나는 김천 영상공모전에 대해서 전계숙 위원께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의 9편의 시상 규모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25편밖에 공모를 안 했다는 거네요. 결국은.
  실제 이게 공모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홍보가 많이 안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전국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물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습니다만 어떻게 퀄리티가 좋은 게 접수 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비록 25편이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전부다 알차게 잘 되었다고 그렇게,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최우수 작품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박해수위원 3-37페이지 이게 이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천만 원으로 이루어졌고 940만원이 집행 되었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이에 관련해서 제가 사업 추진 집행실적을 받아본 바가 있는데 이게 100% 다 집행이 되었다고 저한테는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0만원이 비잖아요.
  이 차익이 왜 발생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죄송합니다만 우리 팀장이 한번 설명,
박해수위원 예.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 천만 원 집행된 보고 드린 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광진흥과 100% 집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차후 저하고 팀장님하고 맞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 상에 제가 결산서 책자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상에 이 사업이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2020년도 결산서 책자에 유튜브 영상 공모전사업이 지금 없어요.
  왜 이렇죠?
  왜 빠졌습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 결산서상에 세부사업이 관광운영 안에 부기로 들어가거든요. 307 02 과목 세부사업명으로 기재가 되어서 혹시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유튜브로 만나는 영상 공모전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 상에도 똑같이 표기가 되어야 되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지 왜 일체가 되지 않는 겁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 세부사업명이 관광운영이고 사업명 안에 부기명이 유튜브로 만나는 김천영상 공모전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부사업명으로,)
  그러면 사업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 관광운영입니다.)
  관광운영입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 예, 관광운영 안에 통계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안에 사업 하나입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앱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본예산에 통과 되었던 사업입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던 겁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 예.)
  안 그래도 제가 이 관광앱을 깔아봤어요.
  관광앱을 깔았는데 4개 권역별로 해 가지고 구분 해 놨네요.
  그런데 김천에 대표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 관광앱을 열어보면 어디가 김천대표관광지인지 전혀 알 수 가 없어요. 앱을 열어보면.
  문제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딱 열었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김천 대표하는 숙박업이라든가 대표하는 음식점이라든가 대표하는 관광지는 어떻게든 메인에 뜨고 뒤에 차후적으로 검색해서 숙박업을 들어간다든가 음식업에 들어가든 관광지를 들어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숙박업 같은 경우는 가나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어디가 좋고 나쁘고가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차후에 처음 오는 관광객들이 이 앱을 통해서 검색해서 들어갔을 시 자칫 잘못하면 김천에 볼거리 없고 맛없고 숙박업소도 조금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실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서열을 말하자면 정한다는 건데,
박해수위원 서열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김천에서 내놓는 게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사명대사공원이든 부항댐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그런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내세울 수 있고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요식업은 일단 제쳐놓더라도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 대표하는 숙박업 중 그나마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을 일단 메인에 세우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민박이나 펜션 같은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 일단 관광앱에서 사명공원이나 관광지 이런 부분들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앱의 기본 구조 자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까이 있는 관광지부터 표출 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밑에 위에 상단에 주석을 달아놨고요. 숙박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저희 부서의 허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처음에 상의를 드렸었는데 전화번호부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업소를 넣다 보니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우수등급 이상, 그 다음에 등록 야영장, 민박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는 개인 가정집하고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평가 자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계장님, 오봉저수지 앞에 가보면 풀빌라가 있잖아요.
  거기 1일 숙박하는데 50만원 가량 합니다.
  그런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펜션 같은 경우는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담팀장 전미경 -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드렸었는데 만약에 농어촌민박 쪽에서도 숙박업소처럼 일정 등급이 있다면 기준 등급 이상만 표출하고 싶은데 그런 등급 자체가 없어서,)
  우리 자체 앱 개발인데 그게 표기를 할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 이게 개인 사업장이 되다보니까 어떤 사업장은 우리는 왜 빠졌느냐 그런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해당 부서들하고 처음에 상의를 드렸었고, 농어촌 민박 쪽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등급 자체가 없어서 어떤 민박은 추천드리고 어떤 민박은 추천 안 드리기를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요식업 같은 경우에도 맛깔친이나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그리고 향토음식점 위주로 넣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맛집이라는 곳들은 이런 등급 자체를 안 받아도 이미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해당 업소에 이런 등급 지정을 받을려고 노력들을 하지 않으셔서 공교롭게도 빠진 업소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어요.
  앱 부분에 있어서 숙박업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기를 달 수 있도록 해서 차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가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용후기라든지 그랬을 시에 업체에서도 반영하고 그리고 그게 시 발전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 부분 있잖아요.
  별관측소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박해수위원 이게 용역자료 결과를 봤을 때 일단은 타당성에서 기대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로 나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용역 결과가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일부 기관에서 오신 직원이 둘러보다가 적지라고 해서 지역 주민 이장하고 협의해서 건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박해수위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타 지역에 가면 이런 별관측소가 있습니다.
  영월에도 있고 곡성에도 있는데 사실 영월은 굉장히 관광지잖아요. 자체가.
  곡성 같은 경우에도 섬진강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되었을 시에 그 별관측소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대덕에 별관측소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거를 보겠다고 가시는 분은 적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명대사공원이든 아니면 오봉저수지든 부항댐이든 그렇게 조금 그래도 김천에 내 놓으라는 사업지하고 연계가 되면 그래도 조금 타당한 효과를 봤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 사업비를 날린 셈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그런 계기를 통해서 향후에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용역에서 부항댐 모노레일 조성사업 자체 있죠?
  그게 경북도청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현재 트렌드가 모노레일 부분이 관광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자꾸 줄어들고 비시 관련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박해수위원 이에 관련된 용역비도 그렇게 또 날린 셈이 되었네요.
  그리고 창조교육과학관이라고 작년 추경에 우리가 통과 시켜 준 계획이 있는데 용역에는 빠져 있어서 과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기입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연장 해 놨습니다.
박해수위원 관광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김천산업하고 많이 관광산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 있죠?
  최종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한테 한부씩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 수행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더라도 공직자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박해수 위원께서 관광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SNS를 통해서 우리 김천시 관광앱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본 적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모 뉴스에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아까 우리 담당 계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개의 숙박업소, 식당이 있다면 이것들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낫다 덜 하다가 표가 나지만 표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어느 어느 등급 이상 통과 되지 않는 업소는 여기에 게재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를 사전에 공지하고 기준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아까 담당팀장이 말씀드렸는데 세부 내역을 자세히 보면 주석을 달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당 되는 부분 올렸다고 한,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남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해당 업주들도 반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를 해서 기준을 정해 주는, 어떤 등급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김세운위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김세운위원 3-23쪽 잠깐 봐 주실래요
  주요사업조서 미발주 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이 792억 이거는 집행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이거는 제목 자체가 좀 혼란을 일으키는데 예산액이 1억 이상 중에서 이런 사업하고 안한 사업이 해당인데 이 부분 다 완공된 겁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김세운위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구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 같다는 이야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미발주 사업하고 같이 내 놓으니까 여기 있는 게 전부 미발주된 것처럼 오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기할 때는 비고란에 사업 완료, 집행 완료 이렇게 표기 해 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이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저희도 하면서,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 밑에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다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 완료 되었잖아요.
  추풍령 관광 이거는 덜 되었죠?
  집행 다 된 거는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다 한 겁니다.
김세운위원 이런 것들을 비고란에 표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구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황악 지옥테마체험관 좀 봐 주실래요.
  3-47 우리 시에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처음 사업 계획 했던 거보다 거의 대부분이 많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황악지옥테마체험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얼마 전에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과 우리 시에 어떤 애로 사항이 좀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잘 아시지만 최초에 전시물 설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하는 과정에서 이 분이 입찰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해서 기각이 되었거든요. 작년 12월 9일날.
  그래가지고 12월 17일날 대구 고등법원에 다시 즉시항고를 그 분이 했는데 결국은 즉시항고가 또 기각이 된 상태에서 올 2월 4일 그 분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재산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김세운위원 얼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금액은 3천만 원 했는데 올 2월 4일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우리가 법률사무소를 정해서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올 6월 중순쯤에 화해 조정을 하,
김세운위원 화해 조정하기로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김세운위원 화해 조정하면 우리 시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지금 전혀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화해가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그래서 일단 가서 상황을 보고 향후에 꼭 필요하다면,
김세운위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판사께서 원고, 피고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조정시켜주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전혀 안 주고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을 사전에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 본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분하고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김세운위원 그냥 법정에서만 해 보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우리가 변호사 선임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변호사 서안교 변호사,
김세운위원 서안교 변호사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김세운위원 변호사측에서도 이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법적으로만 가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김세운위원 그게 효과적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변호사하고 상의한 결과 여러 가지 돌출 상황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그날 당일에 가서 화해조정심의회가 민간인이라든지 전문가가 조정 시키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전혀 주지 않고 화해가 된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법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리라고 보고 사전에 정보를 알고 가면 상대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3천만 원 요구했으면 한 2천만 원 한다든지 1,500 한다든지 이런 복안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다시 미루게 되면 한 달이든 두 달 또 가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할려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저희들이,
김세운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20초 남았는데 이거 마쳐야 되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설계용역을 연말까지 해 놨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그때까지 기간이 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그래서 위에 분하고,
김세운위원 그거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우리가 지난번에 해서 소송에서 이겼고 별다르게,
김세운위원 그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이 분이 계속 이와 같이 민사소송을 청구했고 또 다른 거를 뭔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면 가장 원만한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꾸 시간을 끌어가지고 득 될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릴 사항이,
김세운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회의 마치고 이야기 해 주어야 될,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김영기 과장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만났고.
  그 분하고,
김세운위원 마이크 키고 해요.
  속기해 놔야 되니까,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지난번에 문화관광진흥과장을 했던 김영기 과장이 그 분하고 접촉도 여러 번 했었고 또 그 분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김세운위원 소송 대리를 김영기 보내면 가장 좋겠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외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옥테마관을 처음 주장하셨던 분하고 또 그 속에 법등스님이라고 또 계십니다.
  그 분이 주장하시는 내용하고 그 당시 의장님께서 의장님 하실 때 지사님하고,
김세운위원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이 대응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김세운위원 이거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하겠다 이런 거는 정말로 무책임한 이야기고,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그리고 조만간에 시장님, 부시장님, 저를 비롯해서 김영기 과장하고 해서 법등스님을 한번 찾아볼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충분한 자료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대방을 이길 수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예.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5페이지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티투어 할 때 시티투어 하는 대상자가 주로 어디 타 지역 사람입니까? 아니면 김천 시민,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타 지역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우리 시민들도 포함됩니다.
이진화위원 주로 시티투어는 타 지역에 유치를 많이 해서 어떤 데는 보니까 서울까지 관광차를 운영해서 시티투어를 하는 그런 거를 들어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예.
이진화위원 타지에 시티투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시티투어를 할 때 우리 김천시에 와서 전부 보고 느끼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이 시티투어를 할 때 김천에 무슨 발자국을 남길 것이냐 그런 것도 염려 해 주시고, 특히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티투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 우리 상품권을 이용해서 상품권 만원 주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김천사랑상품권은 김천에서 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원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김천에 2만원 3만원짜리 자두도 하나 사 갈 거고 포도도 사 갈 거고 좀 보태가지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거법이라든지 이런데 저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이 주기 때문에 그 사업도 병행하는 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40년 동안 긴 세월을 우리 김천시 발전을 생각하시면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 꽃길만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 반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페이지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상생협력사업 실적을 보니까 아예 실적이 없네요. 여기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교육 전문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박해수위원 아니요.
  한국건설관리공사, 여기 상생드리밸리협의체 운영에 참여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기관별로 상생협력사업 실적이 표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전혀 상생협력사업 실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혀 참여하지 않았나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게 뒤에는 검토했는데 앞 부분이 안 되었는데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공단하고 통합되면서,
박해수위원 그거는 그렇고 2020년도 실적이잖아요.
  그거는 그때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때 당시 왜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여기는 왜 참여를 전혀 안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4-33페이지 보면 이전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예산이 거의 183억에 해당 됩니다.
  4-33페이지 이전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그 총 사업비가 201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내년에 마무리가 되네요.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그게 183억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또한 참여기관을 보면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현재 이전 했나요. 안 그러면 이전 중에 있나요. 계획 중에 있나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연차 이전하고 있습니다. 3년.
  지금 한 30명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30명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그 30명 남아 있는 그 분들이 여기에 계속 참여하는가요.
  이 기관이 빠져도 이 사업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나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세부 내용이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자꾸 변경이 되더라고요.
  올해 끝나면 새로 사업계획을 받는데 내용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도로공사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도 당초에 들어간 거는 도로공사 구조물하고 건설관리공사가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그 내용도 들어갔는데 실제로 R&D에 들어가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드론플랫폼 시스템개발에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박해수위원 사업 참여가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이 업체는 사실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가 거의 183억 해당되고 참여 기관을 보면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공사는 진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별 무리가 가지 않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실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오픈랩하고 기업컨설팅지원사업 하나하고 드론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인데 드론관련 플랫폼 시스템 개발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풍등시험장이라고 그거로 좀 전환되어 있고 R&D 기술 쪽에 처음에는 다리 밑에 점검한다고 되어 있다가 풍등시험장이 바람에 저항, 안정성 대응하는 거 그쪽으로 내용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내용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더 알아보고,
박해수위원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면 다행인데 이 기관이 공사가 이전함으로 해서 이 사업에 또 차질이 생기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에서 바이어 소재 개발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거의 사업비가 1억 해당 됩니다.
  사업비가 거의 1억인데 올해 사업에 반영 안 되었잖아요.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미반영 사유가 뭡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4-31쪽인데 올해 사업 하는 게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확보 한 후에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우선 용역은 5천만 원 받아서 용역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농림부에 갔었고 농림부에 가니까 내년 사업이 없고 23년도에 신규사업 허가를 올렸고 내년도에는 산자부에 산업자원부에 융합얼라이언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국비를 받으면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e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김천시 관내에 업체가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추진할려고 계획했는지 사전 조사는 하지 않나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용역했을 때 킥보드 사업입니다.
박해수위원 킥보드 사업인가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안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킥보드사업인데 처음에는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박해수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민간인이 들어,
박해수위원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4천만 원 이 자체는 일단은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했습니다.
박해수위원 일단 날렸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사업을 정말 안한 게 다행입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법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안전모를 꼭 착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킥보드에 안전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2개 업체가 들어온 게 있는데 1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혁신도시 내에 주차할 수 있는 데하고 킥보드 그리고 안전모 착용, 공적인 부분에 했을 때는 그런 게 다 갖추어지는데 킥보드 놓는 자리도 점용허가 내야 되고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또 개인한테 잘 못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무질서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박해수위원 우리 김천시 자체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잘 포기가 되었고요.
  정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드리려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유치하셨잖아요.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계속 제가 팀장님한테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여쭤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이 자료를 사실상 많이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관리공사가 거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든 우리 기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발빠르게 과장님이 국토안전관리원을 우리 김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잡수셨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 유치가 돼서 너무 기쁜데요.
  유치하는 데까지 정말 말이 많았죠?
  힘들었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좀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박해수위원 그죠?
  경상남도에서는 도지사까지, 도지사, 국회의원, 시민 단체까지 완전히 다 동원해 가지고 반대 운동을 전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그때 기사를 봤을 때 이게 과연 김천에 유치가 가능할까 그 정도로 제가, 저쪽에서는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 김천은 사실상 조용히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먹혔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유치까지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거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산에 있는 교육센터도 유치되었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일산에 교육센터도 유치가 되고 또 하나가 더 유치가 되었어요. 그죠?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도 같이 유치가 되면서 거의 8천명에 육박하는 교육생이 김천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 잡숫고 이래가지고 사실 질의도 안 할려고 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무튼 발로 정말 참행정을 그대로 보여 주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제가 한 게 아닌데,
박해수위원 어떻게든 감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다 같이 한 일인데,
박해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감사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좀 부끄러운 거 맞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나영민위원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에 질의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율곡동에 인구가 몇 명돼요?
  아세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2만3천 좀 안됩니다.
나영민위원 공기업 12개 기업에 사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5,300명인가 그 정도 되었는데 현재 한국전력기술에서 1천명 정도 감 되었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수치는 좀 이동이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공기업들이 이전해 오면서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본 위원이 행정적으로 잘 해야 이전해 온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태클을 건다든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는데 행정이 좀 무관심한 건지 무능한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영민위원 몇 % 정도 주소를 옮겼다고 생각하세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기관에 대한 주소이전은 45%정도 밖에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급하게 80% 90% 이전해야 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30대 40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한 세대가 변해야만 김천으로 완전히 이전한다 하는데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마련해 놓고 지방으로, 서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시에서는 주소를 못 가져오는 거는 행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다른 혁신도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지역별로 편차가 좀 심합니다.
  충북하고 우리가 그렇고 밑에 지방은 거의 다 70% 가까이 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은 철저히 파악해서 이전하도록 압박을 넣습니다.
  신규직원은 기관별로 파악하고 신규직원은 많이 주소를 이전합니다.
나영민위원 행정에서 압박한다고 그 사람들이 옵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잘 해서 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잘해서 학교라든지 자녀 교육에 대한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잘해 주어야 그 분들이 이전을 해 올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윗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임원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영민위원 그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은 포기하더라도 30대 40대 분들이라도 우리 지역으로 완전히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일을 혁신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 부분 교육 쪽인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토 안 한바는 아니고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초등학교까지는 여기가 너무 좋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면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데 학원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벌써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해 보는데 좀 힘든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결론이 안 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은 협업을 해야 되는 부서장들하고 하셔서 정말로 그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완전히 김천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분들이 빨리 김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는 명칭답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 과가 할 일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까 방금 전에 보고하셨습니다만 클러스터 용지가 아직도 절반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든 이거를 통해서 혁신도시가 성공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거든요. 그죠?
  지금까지는 초창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혁신도시가 조성된다고 이렇게 자랑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현재 보면 오히려 그게 역전이 되어서 가장 활성화 되지 않는 혁신도시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나머지 클러스터 용지를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몇 년 후 가면 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늦은 거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할 때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이년 늦으면 어때요. 그죠?
  그래도 먼 미래를 본다면 미래에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말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 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이 과에 오신지 2년 다 되고 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연구도 많이 한 거 같으니까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놓으라 하는 그런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 처음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권당에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전국에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특히 저희 같이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흐지부지해졌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난 2020년 10월경에는 또 국무총리가 시즌2는 없는 거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보고 해서 한편으로는 크게 실망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한 혁신도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다른 공공기관들이 왔듯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아마 그런 거를 채워가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혁신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나머지 클러스터 용지를 잘 활용해서 정말 활성화 되는 그런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령면 덕촌리에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드론실기시험장 이게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되고 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다만 10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6월부터 들어가면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 되지 않을까, 사전에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감정가격이 언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주는 완료될 거 같습니다. 감정가격이.
김세운위원 토지 분양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별도로 이야기한 거는 없었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보상요?
김세운위원 수용에 대해서,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수용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감정평가를 최대한 하기를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감정평가사도 주민들이 알아서 정해라, 그 다음에 노력하겠지만 그 분들이,
김세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토지 가격 보상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구조물과 지상물 같아요.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꼭 필요하잖아요.
  또 상당히 많은 돈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전부다 철거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만들 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접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이 이미 다른데 했는,
김세운위원 땅은 보고 있는데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이 보상 받는 금액가지고 설치하기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협의하고 있고,
김세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소장님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세운위원 그리고 주변에 땅값하고 비교해서 감정하고 있는 거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되면 내년에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못 짓습니다.
  올해 농사까지,
김세운위원 이 부분도 사전에 계획 잡아서 알려 주어야 된다, 이 분들이 지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내년 농사에 대한 어떤 준비 같은 것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거는 충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포도나무를 수용된다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세운위원 여기 말고 다른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수용이 된다고 통보해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다가 3년 뒤에 가서 사업한 것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랬다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복상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출석공무원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시립도서관장    백선주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