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7일(목)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김동기의원
  ○김응숙의원
  ○전계숙의원

(10시00분개의)

○의장 이우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일상이 깨져버린 코로나의 긴 사투 속에서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회귀를 위해 저 또한 성심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이번 제222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난과도 같은 코로나 시기에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천시의 슬로건‘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시장님께도 힘내시라는 뜻으로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드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인구대비 전국 최고로 급속하게 확산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4월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될 때 강력한 행정명령을 요구했습니다.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등 규칙을 어길 시 구상권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와 안전재난문자를 통한 발송을 요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제적 대책 미흡으로 일어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무엇이고, 그 피해에 대한 대책과 차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단 및 사드부지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및 시민의 주권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활동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차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동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이 있었으나, 방역단계 강화 적용과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시설물 점검 강화를 통해 재 확산을 억제하고, 지역 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시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 원인 및 코로나 위기의 분야별 세부 대책과 추진 현황, 공단 및 사드부지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시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 원인 및 코로나 위기의 분야별 세부 대책과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현재, 우리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모두 317명입니다.
  이로 인해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한 사람은 20년 1,848명, 21년 1,971명으로 총 3,819명입니다.
  우리시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1, 2, 3차 유행시기까지는 모두 106명이 발생했으며, 최근 4월 중순부터 약 2달여에 걸쳐 확진자 211명이 추가 발생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4월 중순부터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양상을 보면, 주로 집단시설 및 가족 간 전파가 많아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염원으로는 첫째, 실내체육시설,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 밀폐된 시설 내 감염 전파와, 둘째, 비닐하우스 농막 설치 종사자 관련, 셋째,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소모임 관련 확진자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로 집단적으로 발생한 양상을 보면, 많은 사람이 밀집되고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 및 노인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집단 프로그램 운영 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전파양상을 파악하기 힘든 개인적인 소모임 등을 통해 확산이 되고, 감염이 쉬운 가족 간의 감염까지 연결되어 짧은 기간 동안 대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세 차단을 위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각 시설별 방역수칙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6월 3일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제로 24시 비상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역학조사 강화, 관내 시설점검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다중이용 시설물 44개 분야, 전체 4,900여 개소에 대한 각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본방역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주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통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대 1 전담 공무원을 지정‧관리하고, 모니터링 교육과 야간 기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자가격리자 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코로나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재해문자 전광판, 카드뉴스 등 SNS 및 안전안내 문자를 통한 긴급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공지 시스템과 공동주택에 방역수칙 안내방송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 시민들의 방역수칙 동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파악과 동시에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2·3차 접촉자를 파악하여 사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제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 등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코로나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집단발생 건을 계기로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확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6월 10일 기준, 코로나 관련 행정처분으로 총 21회에 걸쳐 69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 및 조치 내용으로 사적모임금지 위반 7회 43명,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 3회 14명, 자가격리 이탈 및 수칙위반 5회 6명, 중점관리 시설 방역수칙 위반 1회 1명, 개인 방역수칙 위반 5회 5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6월 7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단계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편으로 코로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행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시설 운영 및 종사자가 코로나 확진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확진 관련 조사 및 구상권을 통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기준, 우리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자는 총 32,817명입니다.
  접종률은 예방접종 목표량인 98,000명 대비 33.4%입니다.
  백신접종은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오는 7월 정부에서 도입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발맞추어 고위험‧취약시설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촘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확산 양상을 보이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타 지역 확진자의 관내 유입에도 철저하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확진자에 대한 충실한 관리와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시민 모두가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서 격리되어 있던 분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모두 판명이 되어서 오늘부로 전부다 격리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격리자는 모두 52명입니다.
  이 중에서 50명은 해외 입국자이고 2명은 타 지역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천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밀접접촉해서 격리되어 있던 분들은 오늘부로 다 해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단 및 사드부지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조성된 인근 성주 사드기지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고 계신데 대해 국가 정책상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한편으로 지역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또한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사드포대가 임시배치 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특이할 만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드부지 인접지역인 농소면 노곡리에서 암환자 증가와 과수 수확량 감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분들은 건강악화나 농작물 피해 사례들이 사드기지 레이더 전자파가 원인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 심리상담, 이동차량 검진 등 보건소 운영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생육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활동 실시 등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건강과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라는 큰 명제 아래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드배치이지만, 지역주민의 생존과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덧붙여 공단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입 예정인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공단 인근 마을 주변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등 공단 주변 마을 주민들의 환경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예방에 방역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1년 보건소 자료에 보면 2021년 코로나 검사자가 전체 8만5,5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가 1인당 6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곱하기 하니까 51억3,012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최초 감염부터 감염치료비가 316명인데 평균 50만원으로 잡아보니까 15억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치료를 하면 1인당 180만원이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외 시민생활 위축에 의한 경제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5월 7일 임시회를 통해서 거리두기 및 코로나 예방 규칙을 어길시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시장님께 요구했습니다.
  그 뒤에 나왔던 내용들은 거리두기 외 일반적인 내용이라 좀 아쉬웠습니다.
  더 강력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우리 감염자 수는 더 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5월에 최고치에 다다를 때 턱스크를 한 시장님 사진이 시장의 홍보용으로 나오는 SNS에 그 화면을 장식했을 때 시민들은 상당히 광분했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이 힘들 때 행보 하나하나가 웃음도 줄 수 있고 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본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갔을 때 시민들은 상당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리고 확진자 중 허위 정보 제공, 진술거부, 방역수칙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드와 공단 인근 지역에 건강권을 가지고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드는 현재 일주일에 화, 목 두 번씩 1천여 명 이상의 경찰들이 동원되어서 사드공사를 제지하는 수십 명의 시민들을 새벽시간에 팔과 목을 꺾으면서 짐짝처럼 들어내면서 사드공사 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에 의하면 사드부지에 대한 정식 공여 절차도 마무리 되지 않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부지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자체에서 무작정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을 기반 위로 하는 것은 적어도 지자체의 장으로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주권과 행복권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6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해 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드 부지입니다.
  부지는 성주군에 되어 있지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은 바로 우리 김천시민들입니다
  미국 교본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출입 금지되어 있는 그 지역에 우리 면민들이 살고 있고 인근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X밴드 레이더가 향하는 곳은 바로 우리 김천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안고 사는 곳입니다.
  적어도 X밴드에도 사드부지가 들어 올려고 하면 미국 교본에 나오는 그 수준에 맞춰진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사드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평화를 위한 것인지, 냉전을 더 부추기는 것인지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들이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암환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부터 매번 경찰들과의 몸싸움 때문에 누적된 피로와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맨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말을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 주어서 고맙습니다.’ ‘명분을 세워 줘서 고맙습니다.’말을 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 김천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군민과 사드를 반대하는 전국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5시면 들어오는 거기에서 저 또한 짐짝처럼 들려나옵니다.
  시장님!
  적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목소리 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법은 지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드반대를 하는 명분입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권은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부지가 조성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공단부지 인근에 마을 주민들 또한 암으로 고통 받는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익히 말씀하셨듯이 알고 계십니다.
  거기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명확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드부지 같은 경우는 임시 배치된 곳이지만 지금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라든지 김천시 차원에서, 그리고 최대한 요구를 해서 국방부나 정부에 요구해서 그 결과물을 가져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청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동기 의원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을 김동기 의원님이 요청했는데 시에서 좀 늦게 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명령이 만사가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려놓으면 경제가 위축이 됩니다.
  코로나도 막아내야 되지만 경제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서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날 제가 영농 현장에 가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아까 맥락하고 같습니다.
  사드도 막아야 되지만 제 고유 업무도 또 해야 됩니다.
  그날 갔는 이유는 그 현장에 갔는 농작물 농업설명회에 갔는 이유는 그게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김천시에 도입되는 그런 소식재배농법에 대한 연시회였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천의 농업 벼재배에 대한 새로운 농법이 도입되어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또한 제 업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거부자에 대해서 고발 등 이런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 오던 행정 패턴하고 좀 달리 좀 엄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도를 통해서 행정목적이 달성되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은 없겠지만 그게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일부에서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 그런 뜻에서 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드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노곡리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원인 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 지역에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그런 시설이라는 점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데는 변함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 건의가 되고 하면 국방부에서도 무슨 회신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산업화가 진행되고 공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커지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환경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배출에 대해가지고는 법적인 기준을 잘 지켜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 어모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저하고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가지고 정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법적인 기준을 어기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공해가 없는 물질, 업체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에 들어온 입주 기업에 대한 그런 입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받아들일 것이고 일단 받아들이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김동기 의원님 말씀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동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관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14만 김천시민 가운데 10만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하는 등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묵묵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성숙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시의 어린이를 위한 문화·체육 놀이시설의 지역편중에 대해 질문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충섭 시장님!
  최근에는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출산장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모든 어린이가 고른 보살핌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놀이 문화 공간이 우리시의 다양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어린이를 위한 활동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어린이 문화 놀이 공간 시설의 대부분은 혁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녹색미래과학관, 유아 숲 체험원 등 어린이를 위한 체험 놀이 시설이 모두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하지만 혁신도시 못지않게 많은 어린이가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도심에는 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39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대신동에는 관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초등학교가 3개소, 유치원이 7개소, 어린이집은 23개소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문화 체험 놀이 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무합니다.
  본 의원 뿐 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정책의 불평등과 심각한 불균형 투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설투자의 편중에 대해 원도심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20년 제정된 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 놀이 공간이 없어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에 편중된 이러한 시설에 비례해서 원도심에도 어린이를 위한 문화 체험 놀이 시설의 설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이러한 편중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조성 중인 신음근린공원 내에 어린이를 위한 문화 체험 놀이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원도심의 어린이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체험 놀이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 문화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다양한 어린이 문화체험행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충섭 시장님!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시의 미래는 바로 행복한 어린이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편중되는 지금의 시책을 바로잡아 시민 모두가, 원도심의 모든 어린이도 함께 행복한, 어린이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과 정책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김천의 미래 100년을 내실있게 준비하시고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시장님 계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많은 시민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우청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응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응숙 의원님께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김천시의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미취학아동과 저학년을 위한 아동체험 놀이시설 현황 및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아동 인구는 우리 시민 전체인구 14만명 중 1만4천명 정도 됩니다.
  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작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 전담팀을 구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장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문화‧여가‧놀이의 공간인 국제가족연극제, 장난감도서관을 비롯한 아동 정책에 21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위한 문화‧체험‧놀이시설 18개소를 설치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내들 패밀리 어드벤처파크,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유아숲 체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놀이‧체험시설을 통해 어린이들이 무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늘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아동들의 다양한 놀이와 문화체험 공간 확보를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시설 4개소, 놀이‧체험시설 3개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어린이와 가족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주민소통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공모사업으로 어린이 특화 생활 SOC 사업비 9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실내 놀이, ICT체험 시설을 통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수도권과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놀이‧문화체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신동 신음근린공원에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 중심의 친환경 어린이 놀이를 조성하고 공룡 테마놀이, 숲속 책놀이터, 유아 체험숲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좌동 황산공원에 물놀이시설, 흙놀이터, 네트어드벤처 등을 설치하여 지역 아동들의 체험‧놀이 활동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모든 아동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되고, 아동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Happy Togeter 김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천혁신도시는 2005년 12월 김천 농소, 남면 일대가 경북혁신도시로 선정되어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하였고, 공사를 완료 후 우정사업조달본부의 이전을 시작으로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하여, 한국전력기술, 교통안전공단,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12개 공공기관이 순조롭게 이전해 오면서 행정구역상 율곡동이 신도시로 탄생했습니다.
  현재 율곡동은 공공기관의 젊은 직원이 대거 유입되면서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었고,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스마트교통시티, 복합혁신센터 등 공공이용시설 건립 및 많은 아파트와 교육시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천혁신도시는 인구 2만3천여 명이 거주하는 최적의 정주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미래형 도시, 신성장 거점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원도심은 정체되거나 쇠퇴해 가고 있어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황금동 도시활력 증진사업,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산지구 소규모 재생사업 등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사업은 특성상 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성패를 장담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도심간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새로운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도심인 지좌동과 율곡동 사이가 도시계획상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에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어, 원도심과 신도시인 율곡동이 도시공간상 분리되어 상생발전의 연결고리가 끊겨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심적으로 단절된 도시로 마음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혁신도시는 도시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공존해야 할 숙명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해 지좌동과 율곡동 사이의 현재의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김천시의 원도심과 신도시간 도시발전 축을 연결시키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6월이지만 무더위가 일찌감치 시작되어 한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 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계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전계숙 의원님께서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지좌동과 율곡동 사이 농경지의 용도지역 일부 변경을 통한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시키는 도시 발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덕곡동과 율곡동을 연결하는 개발을 위해 덕곡교에서 농소면 월곡리 경계간 국도4호선 확장하고 있고,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 입구까지 인도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강남북도로 개설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혁신코아루 아파트 건설 등 민간개발 유치를 해 왔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지는 주변여건과 현황을 살펴볼 때, 현재 구미로 가는 지방도로와 칠곡으로 가는 국도의 주변에 인접한 토지로서 인근에 상가 등 많은 건축물이 건립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안측 농경지의 경우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절된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 주택과 음식점 등 다양한 건축물의 건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혁신도시와 인접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부족해서 민간개발자의 참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이 지역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지가가 상승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되어서 개발 억제 요인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용도지역 배분을 보면 주거지역 21.2%, 상업지역 2.5%, 공업지역10.1%, 녹지지역 65.2%입니다.
  주거지역 중 신음동 삼애원지구와 문당동지구, 송천지구 등이 아직도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주거지역의 과다공급과 농지와 환경보존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우리 김천시 도시 공간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 있게 용도지역을 배분하여 도시공간을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계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전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주거지역의 과다 공급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셨는데 신음동 삼애원지구, 문당동지구, 송천지구가 미개발지역이라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는 것은 저의 질문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김천시 인구가 15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원도심과 혁신도시로 갈라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덕곡동과 율곡동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양쪽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더 큰 김천, 하나 되는 김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김천시 전체를 보시고 큰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하나 된 김천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김천시에서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전계숙 의원님께서 덕곡동 지역에 용도 지역 문제를 보충질문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꿔서 개발을 가속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도시성장에 좋은 뜻이 안 있나 이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아까 저도 답변을 드리면서 그렇게 용도지역을 바꾸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상의 계획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규정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규모에 목표인구, 도시 목표인구가 있습니다.
  그 목표인구에 따라서 또 용도지역이 배분이 됩니다.
  한쪽에 주거지역만 많이 할 수도 없고 상업지역만 많이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도시 목표인구에 따라서 배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개발도 가속화 되겠지만 또 그 땅이 비싸지면 민간업자가 또 들어오는 게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삼애원을 두고 한번 봅시다.
  삼애원에 땅값이 비싸니까 지금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꼭 필요하면 도시공간을 전체적으로 보고 도시공간 구조하고 산업배치를 전부다 보면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도시계획 재정비때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넣는 게 바람직한지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청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계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 의원(16인)  
  이우청  나영민  김세운  김병철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우청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장    김충섭
  부시장    이창재
  행정지원국장    이규택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건설안전국장   김창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보건소장    김대균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정  계 장    박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