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0월26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상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운 의원입니다.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의 제외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제2항에 별표로 제시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을 별표를 삭제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의 제외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제5조제2항의 “별표에 따른 업종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에 별도의 지원 제한 업종 규정을 없애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두 조례안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조례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세운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 10월 14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적용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의 범위가 늘어나므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세운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 10월 14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의 제외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영업시간 단축과 휴점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지원을 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가장 완화된 제외업종 기준 적용으로 관내 업종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이복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의안은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0호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는 전통시장의 인증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명확성 제고를 위해 신설하였으며, 안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있어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상인회 등록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처리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시장 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신설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었고, 그 밖의 협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 제15회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1호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홉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상품권의 종류, 금액, 유효기간, 관할 구역 기재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등 약식절차를 가맹점 등록으로 정비하고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상품권 잔액의 환급 규정을, 안제6조에서는 판매 대행점 협약체결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7일부터 10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검토 곁과 원안 동의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으며, 그 밖의 협의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 제15회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를 맞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신설,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관련 사항 신설,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 등이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야기되는 각종 혼선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 제공을 통하여 시장상인의 권익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상품권 잔액의 환급 규정 신설, 판매대행점 협약체결 및 정보 공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가맹점 준수사항, 판매 대행점 협약 신설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상품권 사용 편리성이 더욱 높아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안한 2개 조례안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4쪽에 나와 있는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 계약의 갱신을 할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5년 단위로 이행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금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5년간 사용하도록 그렇게,
김세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을 사용 승인을 받거나 대부해서 이거를 가지고 상점가에서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5년 단위로 이행을 할 수 있으면 5년 더 늘려 준거네요. 현행보다.
  10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만약에 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업주가 또는 업체가 10년 뒤에 동일한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10년이 기한입니다.
김세운위원 더 이상 못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이게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공유재산 가액 자체가 일반 개인 재산을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특혜를 그렇게 장기간으로 줄 수는 없고 10년으로 제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세운위원 지금까지 5년을 했을 경우에 5년 뒤에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고 했을 때 전혀 부작용이 없었습니까?
  기존 하고 있던 분들의 입장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5년으로 제한했던 거를 더,
김세운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5년을 했을 경우에 기간 만료가 되면.
  이와 같은 경우가 많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평화시장에 평화동 256-23번지 1개 건물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부작용이 일어날 그런 사항이,
김세운위원 거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남영상회라고,
김세운위원 일반 가게를 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건어물 팔고 합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5년이 더 늘어나서 사용하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 여기에 해당 되는 건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황금시장에는 없고 평화시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거 대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해 나가는데 그때 가서 이거를 접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발생이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이 대책이 강구가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 드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한 이런 부분은 우리 김세운 의원께서는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우리 궁금증을 해소하라는 그런 부분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천사랑상품권 말고 온누리상품권 이 과에서 온누리상품권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전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업무 자체는 처리를 저희가 안 합니다.
전계숙위원 우리 동네 민원이 있어서 용파사거리에 보면 유료로 주차장이 있고 뺑 돌아가면서 상가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전계숙위원 거기 중앙시장이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온누리상품권이 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시장에만 쓸 수 있도록,
전계숙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온누리상품권도 우리가 바로 옆이고 한데 거의 열악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쓸려고 하면 안 돼가지고 돌아가고 이러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저희들은 그런 유도리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전계숙위원 딱 전통시장에, 상가에 딱 한정되어서.
  혹시 국장님 이게 원도심이 약간 좀 낙후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도 많이 무슨 때만 되면 가지만 평소에는 자주 안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시장이 바로 옆이에요.
  거의 주차도 거기 해 놓고 거기로 가고 이런 상황인데 온누리상품권을 혹시 거기도 할 수 있으면 사용해도 되는,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거기를 시장으로 넣어준다거나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 김천시에 크게 해가 가는 게 없다면 그렇게 넣어 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사실 김천사랑상품권을 작년도에 30억 규모로 첫 발행했다가 올해 당초에는 200억 규모로 발행을 계획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600억까지 확대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이상품권을 400억 발행하고 지금 김천사랑카드도 지난 4월말 경에 발급을 시작해서 현재 170억 정도의 발행 실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사랑상품권 권장을 하면서 온누리상품권도 물론 재래시장이나 이런데 도움은 되지만 좀 더 지역사랑상품권에 치중을 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온누리상품권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김천사랑상품권을 공급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국장님 말씀이 일리도 있고 맞는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들은 왔다가 가시는 손님들이 1개가 있어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김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좋지만 그런 게 가끔씩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 하는데 시에서 어렵다면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그것도 조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온누리상품권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배부된 상품권이고 하니까 시에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으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김천사랑상품권이 유통기한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5년입니다.
백성철위원 5년간 정해져 있어요?
  현재 회수율은 통계가 나올 때 되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7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70% 이상 회수 되고 있어요?
  잔액 환급도 보면 60% 이상 쓰면 잔액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원짜리 내고 6천원을 썼으면 4천원 내 주는 거는 쉬운데 1만2천원을 썼는데 상품권 2만원을 주면 8천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점주들이 좀 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이게.
  안 그러면 내가 상품권 1만원 주고 2천원을 현금으로 주면 이 분들이 좋아하는데 상품권 두 장 다 주면 ‘천원짜리 두 장 없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점주들한테 홍보해서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홍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도 좀 해 주시고 계몽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이복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상정한 조례는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2호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스크린골프장 신설에 따라 별표1 스크린골프장 사용료를 추가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시간당 7,000원입니다.
  근거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3호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원래 전출이 안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특별회계 예비비를 100분의1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인 기타 예산 관련 사항과 부패 및 규제, 물가 관련 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은 별도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3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개정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일부 신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를 새로 신설함으로써 이용객수 증가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를 반영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문이라기보다는 이 기회에 우리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자금의 흐름을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572억 됩니다.
김세운위원 572억, 이 중에 이 특별회계 572억 중에서 예비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까지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5억7천만 원입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현재 5억7천이에요?
  다 예비비로 되어 있잖아요.
  572억이.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조성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이게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부지를 닦는다든지 추가로 어떤 공사하면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할 때 3단계 조성하면서 하고 있는데 3단계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김세운위원 완료가 되어가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지금 저희들 추측으로는 내년에 한 549억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야 되는데 100분의1 이내만 예비비로 하기로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잔액이 572억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로 인해서 재정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분양할 당시에 우리가 얼마 적자 보고 분양 했죠? 원가에서.
  원가 65만원에서 44만원 했으니까 한 21만원 정도.
  여기에 따른 손실금은 뭐로 충당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손실을 충당이라기보다는,
김세운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그렇지.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충당을 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당연히 분양 원가, 조성 원가보다는 평당 21만원 정도 적게 분양을 했으니까 당연히 손실이 발생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손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그죠?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그냥 흐름만 파악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작년 기준입니까?
김세운위원 그렇죠.
  지금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그것만 자료를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과거까지는 사전에 우리가 분양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특별회계 572억을 묶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를 전출할 수 있어요?
  조례에 따르면.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내년 시설에 17억 정도 하고 예비비로 5억7천만 원 하고 전출을 549억 정도,
김세운위원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에요.
  549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 방금 시설비 17억 정도를 놔 둘려고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김세운위원 만약에 다른 비용이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다 전출하고 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전출금 549억 정도 하면 시설비 17억 하고 예비비 5억7천만 원 하고 하면 거의 22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22억만 있으면 조성 마무리 되는 데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그렇게,
김세운위원 확신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만약에,
김세운위원 이게 572억 중에서 방금 이야기대로 편성할 때 시설비 17억, 또 다른 어떤 목이 나왔을 때 얼마,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남는 잔액에 대한 1%를 예비비로 두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게 어느 정도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났을 때 갑작스럽게 조성사업에 특별회계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해가 갑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맞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반회계 자금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550억 정도를 내년에 일반회계로 놓고 만약에 특별회계에 내년에는 당장 없지만 또 2022년도나 이때 특별회계에서 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해야 될 경우도 발생되고 하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수요나 이와 같은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좋은 질문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간사 남용철 먼저 회의에 앞서 사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대표 발의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마치고 오실 때까지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간사 남용철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으나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에서 부칙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4항이고 관련 부서 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7일 입법예고 해서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 분석, 규제영향분석 등 사전 협의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 전입이 현재 전체 41% 정도 전입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국회나 혁신도시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임직원이 사용하는 기숙사 폐지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금명간에 기숙사 수용인원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경우에는 경영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현재 주소 이전을 안 하고 기숙사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추가 연장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 정착 플러스 해서 향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저희들 특수한 사례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 기관에 설명할 자료로 활용할 필요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3년 연장하는 거로 조례안 개정을 올렸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의원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왔으나, 그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조기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 온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공공기관이 이전 시작한 지가,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5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까지.
백성철위원 5년 되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백성철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이전을 시작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백성철위원 정착 비율은 해마다 몇%씩 증가하고 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당초 2016년부터 들어왔는데 17, 18년도까지 하고 혁신도시 전체가 우리 뿐 아니라 일정 부분 오르다가 정체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아마 이전 와야 될 분들은 거의 다 이전을 하고 정착이 되었고 신입 사원들만, 신입 사원들 중에도 다는 이쪽으로 안 오겠죠. 그죠?
  제가 알기로 또 소문 듣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아직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다, 만약에 결혼한 신혼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분이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이리로 이사를 못 온다는 이야기지.
  한 분은 수도권에서 직장생활하고 한 분은 여기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년간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 3년간 더 연장한다고 해서 정말 정착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런 것 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혁신도시 시즌2를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혁신도시 시즌2를 진행하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언론을 통해서 나옴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곧 혁신도시 시즌2가 진행되는가보다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당이나 정부에서 결정한 확정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백성철위원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 시즌2가 되면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혈안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겉으로 표현은 안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혁신도시 시즌 2가 되었다면 그 분들이 다시 이사를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게 되면 그 분들한테도 똑같이 5년간 적용을 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3년간 더 늘리게 되면 그 분들한테 똑같이 최종적으로 8년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지방에 있는 국민들로 봐서는 아무래도 공기업에 다니면 보수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분들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애초에 취지대로 5년간 하고 마는 것이 시민들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위원님 지적 사항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잠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입사원 출퇴근 문제 같은 경우하고 이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기는 맞는데 예를 들면 기간별로 좀 다릅니다.
  주로 많이 요구하는 데가 한국전력기술이었는데 여기가 한 160명 정도 매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살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좀 높여주면 자기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도 좀 들었고요.
  두 번째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 조금 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해찬 의원이 하고 나서 없어진 게 아니고 최고대표까지 해서 민주당에서 아마 8월달에 균형발전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전하고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이 곧 10월말에 될 겁니다.
....이 통과했으니까요.
  그런데 혁신도시는 지정이 되는데 어느 기관을 보내고 어느 지역에 할 건지는 또 새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거는 그게 바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정확하게 하면 148개 정도라고 그러고요.
  기타 공공단체까지 하면 300개가 넘는데 그거를 나누는데 148개 중에 충남, 대전만 몇 개 해서 보내기는 힘들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토부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2차 이전을 할 때는 이전기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는 의지가 많았습니다.
  기존에 안갈 사유가 되는데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를 실제로는 기존에 오신 기관하고 이전기관 노조하고 같이 연계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넣은 것도 있었습니다.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김천에 오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이자 지원보다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철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애시당초 우리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이전기관의 임직원들이 김천으로 전입해라,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인구도 증가시키겠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세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41%라고 그랬는데 내가 받은 자료에는 47. 몇% 맞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도로공사 29%, 전력기술 57%, 35%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5년동안 이자 지원한 세대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800가구 800명?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700에서 800 정도, 평균 800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800명 정도 밖에 안 되죠?
  2016년도에 700명, 17년도에 111명, 장 이거는 연인원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811명 안에는 2016년도에 700명이 대출을 받았고 2017년도에는 111명이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렇죠.
  추가로 했다는 말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세운위원 5년 해 주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세운위원 5년을 하면 금년도에 끝난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에서 5년, 시작부터 5년이에요?
  대출을 받는 기간부터 5년이에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시작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김세운위원 시작부터 5년이다,
  시작부터 5년인데,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어떤 사람은 5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2년도 못 받는다 이러길래 뭔 소리 하는가 싶,
김세운위원 시작부터 5년 했어요.
  17년도에는 111명이 늘어서 811명이 되었는데 18년도에는 오히려 줄었어요.
  19년도에는 아주 많이 줄었고, 이거는 왜 그래요.
  대출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가 이 분들이 다시 도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대출을 상환했다는 이야깁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출을 일단 해야 기간이 되거든요.
  주소이전 한 중에도 자기 돈으로 다 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비가 실제로 100만원입니다. 한도가.
  대출 이자가 200만원이더라도 100만원 밖에 안 주다 보니까 갚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800명 곱하기 8억을 했지만 실제로 대출이자가 20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고요.
  30만원 신청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수별로 아파트 가격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명수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팔고 나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세세하게 사실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김세운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게 맞는데 줄어든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에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 부분은 저희들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왜 줄어들까요.
백성철위원 상환이 다 되면 줄어들,
김세운위원 상환이 되어서 줄어든다, 추가로 전입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 정책이 그렇게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목적 달성에는 크게 미흡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백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기간을 3년 동안 연기하는 것도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세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0년 현재 10월 현재는 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중에 지금 대출을 받아서 전입하더라도 이 이자보전에는 대상자가 안 되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올해까지는 되는 셈이죠.
  예를 들면 10월에 했으면 두 달은 받을 수 있는,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미 기간이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 약 50%가 이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소 이전을 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지원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2차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 오면 해당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안 내려 올려고 하다가 정부정책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고 집을 구해야 됩니다.
  주소를.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1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자가.
  내려왔지만 1년 받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받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5년은 다 받고 싶어요.
  자기들 입장도.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김세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는 주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평균 800명 정도 받았고 더 이상 지금 정체가 되어서 대출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출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분들이 대출 안 받을 수도 있고 이전이 거의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유라요.
  3년 동안 늘리면 8년이라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에게 전부다 개방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된다는 그런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 이전된 혁신도시, 이전되어 있는 임직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만약에 새로 2차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인거 같아요. 맞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세운위원 그럼,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실제로 1차 2차 했을 때는 100% 같은 이야기를 요구를 합니다.
  2차는,
김세운위원 그때는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이전 했는데 안 주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김세운위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2차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전이 되었을 때 다시 이거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1차하고 별도로요.
김세운위원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할 수밖에 없을 구조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국회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이전공공기관에서 기숙사를 폐지하라는 가장 근본적인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여기에 오라,
김세운위원 전입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세운위원 그렇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세운위원 전입하라는 이야깁니다.
  서로 상반된 견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전된 12개 기관 임직원들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아까 우리 백성철부의장 이야기대로 급여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2차 공공기관 임직원도 그런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1차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연장해서 연 8억씩 24억 예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립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2차 공공기관 임직원이 오면 줘야 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세운위원 기존 왔던 사람들은 너들은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거는 확실하게 1차는 대상이 안 되죠.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법적으로,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거는 확실합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를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강제 비슷하게 국가에서 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나오다 보니까,
김세운위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전공공기관 고급 인력들 아닙니까?
  고액 연봉자들이잖아요.
  이 분들에게 1년에 100만원씩 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단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원을 전입시킨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안타깝고, 또 이거를 3년이나 연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또 요구하는 것 같고, 뒤에 2차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있어서 승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이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부서장이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깁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근버스 줄이라는 요구,
김세운위원 줄이라고 요구 했으면 우리 시에서 뭔가 ‘이렇게 해 줄게, 줄여봐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연기인데 이거는 끝났잖아 이미.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사실은 연계하면서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전한 사람들은 다시 갈 일이 없는데 이전하지 않은 50% 정도 되는 사람들도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뭔가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죄송합니다.
  두 번 마이크를 켜서.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1차적으로 내려왔던 임직원들이 올 12월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말씀대로 기숙사를 폐쇄하고 통근버스도 줄여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너들이 우리가 3년간 더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되는 직원들도 앞으로 3년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해 와라,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노조하고 이야기 했고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 중에 나왔던 이야기라서 문서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같이 이야기를 진행 중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줄 테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례 승인해 줬다, 너들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좀 주소 이전해 오도록 하세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 방금 이야기한 게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새로 전입하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에 동의한 거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네 가지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오픈숍이 아니고,
김세운위원 여기 직원이라는 거는 전입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지원을 못하지만 주소이전하도록 해라, 이거 요구 하나 들어가 있고요.
김세운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숙사가 폐지가 되었을 때 우리 시로 전입해라, 통근버스 없애고 김천으로 전입해라, 이 사람들 전입이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렇죠.
김세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현재로 봐서는 아니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같은 건데,
김세운위원 이해 안 갑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신규 직원 말고 그 전에 사람들도 전입이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입니다.
김세운위원 그게 올해 끝나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거를 아직 남은 사람은 연장을 해서 기숙사 나왔던 사람들 지원을 더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취지가.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김세운위원 신입사원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강조 했던 내용이 이런 이야기예요.
  이미 기관에 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전입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이야기 했는데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신규직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새롭게 전입하는 사람, 이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기존 800명을 위한 3년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이야깁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완전 신규인줄 알고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기존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50% 정도가 아직 미전입이기 때문에 이 인원을,
김세운위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기존 800명을 위한 3년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김세운위원 이런 조건으로 해 줄테니까 통근버스 없애고 기숙사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철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간사 남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이복상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4월달에 행정안전부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주민참여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안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교육 임기 및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8조 및 제10조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사항과 우수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기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 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기획예산실과 청렴감사실, 가족행복과, 일자리경제과 등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받았습니다.
  추후 본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에 따라서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문화정착 및 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안전보안관 제도에서 활동비 및 보험비 등 지원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위반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시켜 우리 사회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이복상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안녕 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김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및 김천시 공공디자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그 밖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들을 통폐합하여 안 제14조로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개별 활성화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안 제6조로 신설하였으며,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각 사업 특성에 맞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업의 위탁 조항을 안 제9조에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에서 위임 받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기준 및 감면 절차에 관한 조항과 사후 관리 조항을 안 제12조, 13조, 14조에 신설 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 및 승인 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협의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양성 평등에 관한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천시의 공공건축물 도시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진흥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그 밖의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1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 규정 등을 명시하였고, 제17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14조제3항에 심의제외사유 이외에는 1억 이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9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1일 시보에 공고 하였고,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0일에서 10월 5일까지 25일간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협의 및 승인 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원도심재생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김천시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김천시의 아름다운 도시공간에 개발 사업 시 각종 공공시설물에 디자인을 가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구역이 지역이 몇 개 됩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현재 본 사업으로 4개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1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잠깐만 본 사업 4개는 평화동,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평화동, 남산동, 황금동, 감호동.
  아니, 평화동, 황금동, 감호동, 자산동,
김세운위원 자산동은 끝났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마무리 아직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아직 남아 있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김세운위원 그렇게 해서 4개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남산동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남산동은 뭘 어디에 할려고 해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남산동은 경찰서 주변으로 해 가지고,
김세운위원 경찰서 주변으로,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내년에 공모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김세운위원 조례를 보면 위원회,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합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거의 협의를 통해서,
김세운위원 물론 협의를 통하는데 그러면 어떤 지구가 형성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도시재생사업은 하향식 사업이 아니고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종류가 물론 다 이렇게 있다고 해서 다 만들지는 않겠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기초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김세운위원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기초센터는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사업에 따른 협의나 주 공모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김천시 원도심과하고 협력하는 그런 센터이고,
김세운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 구역별로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사업 구역에 발생되는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처리도 합니다.
  현장센터는 현장 맞춤형 센터로 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거는 특히 감호동만 있는데 시에는, 직접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하고 중간적인 김천시하고 주민들하고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현장지원센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운영 관리 협의체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어떤 예를 들면 복지관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예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김세운위원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리 시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 분들은 주로 새로운 지역을 선정할 때 이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겁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는 거는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별도 계획서를 우선순위를 실제 국토부 공모에 가능성 있는 우선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거고 실무적인 직접 주민들을 접하면서,
김세운위원 하나의 지역이 선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감호지구가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원들이 이쪽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어떤 쪽으로 개발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그렇죠.
  그런 거는 프로그램에 어떤 무슨무슨 원예를 한다든지 목공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같이 동반적인 관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나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자료를 간단하게 보내 주시기 바라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자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뭔가 원스톱으로 아주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검토해보면 너무 많은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겠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협의체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다 종합해서 상향식으로 올라오라는 그런 의미인거 같습니다.
  실제 힘든 면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여러 가지로 주민 의견을 듣는 거는 좋은데 여기 보면 운영관리협의체,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재생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거를 안 하면 승인 안 해 줍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한 지역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위원회가.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평화동, 자산동은 기초센터에서 다 관장하고,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다 방금 이야기 한 대로 기초센터에서 관장하는 데도 있고 주민협의체를 설립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아니요.
  주민협의체는 각 사업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평화동, 자산동은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체계가 정립, 그때는 기초센터하고 같이 운영했고 작년에 선정된 자산동은 별도로 현장센터를 만들어서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주민협의체 따로 있고 현장센터 따로 있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이 분들 서로 갈등 안 생겨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처음 시작할 당시에 앞서 했는 데는 좀 갈등도 있었는데 감호동 같은 경우는 아직 갈등은 없는데 하여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김세운위원 모든 조직이나 기구는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오히려 이 기구들이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워지거나 복잡하거나 갈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면 이거는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이거 마치고 나면 각 지역별로 기구 형성이 되어있다든지 아까 이야기 했던 자료와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름다운 자산골을 도시재생으로 아름답게 해 놨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계숙위원 커뮤니센터에 커피숍이 들어와 있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그거는 마을기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들어온,
전계숙위원 거기 손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핫플’ 캅니다.
  핫플레이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저희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산골에 보면 충혼탑 주위로 정상에 올라가면 시내가 내려다보이면서 뷰가 엄청 좋거든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포토존도 이거를 계기로 포토존도 좀 만들어주시고요.
  포토존을 만드는데 동네하고 좀 맞는 포토존도 옛날 생각이 나는 약간 순수함이라든지 토속적인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좀 걸을 수 있도록 도로에 올라가면서 바닥을 좀 칠을 색다르게 밝게 한다든가 색다르게 하셔서 한 바퀴를 돌 때 방향을 여기에서부터 돌 수 있도록 어디로 가면 좋을지 우왕좌왕 안하도록 그런 표시도 해 주시고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동선,
전계숙위원 그리고 정상 쪽에 벤치라든가 그런 것도 몇 개 만들어주시고요.
  도시재생이 마무리 되더라도 원도심 재생으로 시에서 이런 거는 조금 부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마무리 되어서 업무 보고 시에 유지관리 예산도 제출할려고 하고 있는데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아름다운 자산골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찾아오고 하셔서 힐링도 하고 마음이 좀 확 트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1시51분)

○위원장 이복상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농업정책 업무 추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인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출연 근거 및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서 출연 목적은 교역 자유화 FTA 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축산업의 육성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김천 시내 주소지를 두고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인 단체, 법인 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는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농어업 시설 구조개선, 농산물 가공 및 유통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자금을 활용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환경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계획의 배정안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은 2억7,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특색사업과 현안사업의 지속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이복상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출석공무원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