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21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상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이복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20년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조1,9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회 추경예산 대비 총 20억5,978만4천원 증가한 2,471억4,500만6천원이고 일반회계 1,234억8,900만6천원, 기타 특별회계 657억5,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7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조1,9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회 추경액 대비 27억3,287만5천원이 증가한 5,832억5,674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4,596억74만2천원, 기타특별회계 657억5,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7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의 변경 내용으로는 김천사랑 상품권 8천만 원, 2019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천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 13억9천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1억3천만 원, 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6억4천만 원, 어모면 불여우곡천 하상정비 외 2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3억 원, 공익증진 직접직불금 216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6천만 원 등 증액 계상하였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억7천만 원,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 1억 원,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개방에 따른 운영관리 비용 분담금 1억7천만 원,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공사 12억 원,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2억2천만 원, 쌀소득 등 보전외 2개 직접직불제 102억7천만 원,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지원 6억7천만 원 등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정리추경안은 성립전예산과 국ㆍ도비 변동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정하고, 법적으로 필수적인 경비의 반영, 부서별 예산절감분, 집행잔액 정리, 명시이월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규택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218회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 처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2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5억1,746만1천원 증액 편성하여 441억3,0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평화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비 5,824만원 감하고 대신 기금에서  5,82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김천사랑상품권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행 규모를 연초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중 10% 특별할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500억 원에 대한 상품권 국비 예산이 당초 4%에서 8%로 변경 지원되었고, 원활한 정산을 위해 ‘소상공인 추가할인지원’세부사업을 신설하면서, 기존 상품권 운영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분리 및 국도비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신설사업에 58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당초사업에 57억1,6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자리창출 유공자 물품 구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올해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국비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및 일자리사업과 직원 격려를 위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에 국비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정부 4회 추경에 따른 배정 예산으로 관내 취약계층 58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했다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신규 마을기업에 전기공사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비 성격으로 과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27만원 증액된 4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도 1,025만2천원 증액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927만원 증액된 6억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국비 2,066만3천원, 도비 3,000만6천원 해서 5,066만9천원 증액한 5,7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기정 보다 1억5천만 원 감액하여 291억1,60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업유치 민간인 및 유공 공무원 포상금은 공장 등록 비율로 실투자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직 대상자가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모범근로자 해외문화탐방 역시 당초 기업체 모범근로자 및 노사정 참여기관과 필리핀 연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괄 예산은 기정 보다 1,742만4천원 감액 편성하여 144억9,3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코로나로 모든 축제가 취소되어 관련 일반수용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 역시 코로나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기념품 제작비 1백만원 제외한 1천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관광 홍보대사인 빅마마 이혜정씨 활동 운영비 역시 위촉이 늦어지고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 부진으로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방역요원 인부임 및 물품 구입비용으로 3,9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캠핑페스티벌 운영 역시 행사 취소되어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미래혁신전략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총괄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7천만 원 감액 편성하여 42억2,4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개방에 따른 운영관리비용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어 1억7천만 원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괄 예산은 기정액보다 5,749만1천원 증액 편성하여 292억4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김천 산악자전거 랠리 개최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3천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국비 7,787만9천원, 도비 961만2천원 해서 8,749만1천원 증액한 3억7,963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괄 예산은 기정 액보다 15억2,100만원 증액 편성하여 258억1,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은 코로나에 따른 운송수입 급감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와 함께 13억8,600만원 증액된 37억5,83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사업에 전액 국비 1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추경에 따른 배정 예산으로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 관내 법인택시기사 135명에게 긴급히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문화예술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괄 예산은 기정 액보다 1억1,262만원 감액 편성하여 42억8,6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예진흥기관 공모사업으로 공연을 취소하여 8,062만원을 감액하여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열화상감시카메라 구입으로 출입자 발열체크를 위하여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송년음악회 취소되어 3,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코로나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로 인해 1억7,600만원 감액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감액하여야 해서 1억7,600만원 감액된 80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에서 1억5천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원을 계상하고, 민영노외주차장 및 담장허물기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2,7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인단속 상황실 근무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급식비는 집행 불가로 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련 불용 예산 발생에 따라 예비비에서 5백만 원을 증액하여 6,2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매각대금으로 280억 원을 예상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발생한 수입이 160억1,500만원에 그쳐 119억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단폐수처리시설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국비 감액 조정에 따라 1억6천만 원을 감액한 17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세출예산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은 국비 감액 조정에 따라 2억3,800만원 감액한 26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에서 나머지 119억7백만 원을 감액한 73억2,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6건, 9억1,951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은 지급기한 미도래로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영남에너지서비스 기술검토 중 사업대상지 배관공사 불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2억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모듈 수급 부족으로 설치공사가 지연되어 4,15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은 경북도의 해당 시스템 미개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승강기 에너지 절약 설비 지원사업은 아파트 승강기에 회생 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아파트 노후에 따른 승강기 교체 시기와 맞물려 사업 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4,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황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일부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이주 미시행에 따른 간접보상비 보상 지연으로 5억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는 1건, 1천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실행계획수립용역비는 경북도 및 4개 시‧군과 합동 용역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북도에서 발주한 입찰제안서의 평가 지연으로 용역이 미착수되어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11건, 21억7,539만5천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되어 3,437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김천부항댐 주변 부지매입비는 부항댐 및 북암마을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2억855만2천원을 이월하였고,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은 출렁다리 인근 쉼터 조성과 부항대교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억2,309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은 내년 5월 건축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7억8,7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내년 12월 건축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3,4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1억2,603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도계곡 테마 관광자원화사업은 현재 수도계곡 데크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억9,036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은 수변둘레길 설치구간 4km 중 남은 1km 설치를 위해 2억6,092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김천의 빛과풍경 조성사업은 내년 12월 조경시설물 및 전기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2억714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명대사 모험의나라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용역 준공 후 공사 추진을 위해 1억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는 1건, 8억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가드론실기시험장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PQ 절차 진행 중으로 올해 용역 발주 후, 내년 5월 용역 완료 시 준공금 집행을 위해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입니다.
  1건, 7억1,800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용역 준공 후 공사추진을 위해 7억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건, 6억2,504만8천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공공형버스 지원은 공공형버스 사업 확정 지연으로 차량 출고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12월에 차량 구입비를 집행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1억7,823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은 2018년과 19년 290대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당해 편성된 예산은 2020년 신규 제작되는 총중형 20톤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지원 가능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당해 예산 1,200만원을 전액 이월 하였습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련 사업 연구용역이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 1월 착공하여 4억3,48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지좌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및 해피투게더 문화거리 공영주차장 공사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내년도 준공을 위해 10억3,827만2천원과 16억9,438만4천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의 시설비 162억1,683만7천원, 산업단지계획 감리용역비 6억7,100만원, 시설부대비 4,369만3천원 해서 총 169억3,153만원을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도 공기 부족으로 2억2,782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 8억4,276만5천원, 건축공사 법정 감리비 2,200만원 해서 총 8억6,476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명시이월 6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 부분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랑 또 한 칸 내려와서 신재생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 그리고 승강기 에너지 절약 설비지원사업, 이 세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위에 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출액이 없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죠?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예.
박해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편성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를 보면 2021년 10월 공사 완료 아니면 다 대부분 보면 2021년 12월에 거의 마무리 된다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월 사유를 보면,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예.
박해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올해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전체 다 내년에 진행할 수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니까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기술 검토나 이런 거를 하고 대상지 배관 공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이월하고 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박해수위원 보통 이 사업 의뢰를 몇 월에 의뢰를 하는가요.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통상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거는 연중에 신청을 받아서 당초예산이나 이런 게 성립되기 전에 사업을 확정해서 그 다음에 의회나 이런데 예산을 요구하는,
박해수위원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6월이나 7월 정도 되어서 만약에 의뢰한다면 그 당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계속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도비나 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계속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이거는 시비 예산으로 하는,
박해수위원 시비 예산이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 시비가 아니라 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시비입니다.
박해수위원 이거는 시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이거는 시비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월하고 올해 1억5천을 편성 했단 말이죠? 예산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진행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금 공사를 양금동쪽에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고 이거 공사하고 나면 거의 절반 정도 집행이 됩니다.
박해수위원 올해 예산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그리고 남는 금액하고 금년에 편성한 1억5천만 원 하고 해서 평화동 쪽에 내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박해수위원 아무튼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당초에 당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자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집행이 이게 보니까 태양광 모듈이 공급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공사를 완료 할 수 없어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 배포하는데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었어요.
박해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이월 사유를 보면 2021년도 해서 12월에 설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 예산에 다 세워진 예산이란 말이죠. 올해 예산 심의를 할 때.
  세워진 예산에 이게 또 플러스가 되어서 예산이 또 남고, 남아가지고 또 이월이 되는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을 탄력적으로 좀 빨리 당겨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빨리 찾아보시고 문제점을 빨리 찾아보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내년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도시가스 부분도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잘 편성하셔가지고 당초 그 해에 당초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이월이 됐는 데서 올해 또 1억5천을 편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년까지 남지 않고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살림을 잘 살아주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과 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월금에 보니까 황금시장 주차장에 5억5천만 원이 이월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황금시장 주차장이 올해 29억으로 사업을 보상을 했는데 저희가 2필지 정도가 아직 보상이 미완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월이 좀 되고 그리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주하는데 리모델링공사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주비가 못 나간 게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이주비를 수령 안 하는 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 수리가 덜 되어서,
나영민위원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수리가 덜 된 부분,
나영민위원 보상이 안 나가는 두 집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그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준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준공은 보상만 원활하게 추진되면 내년 5월경에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 집은 처음부터 그 분이 주차장사업을 반대를, 동의를 안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사망하신 분입니다.
  사망했는데 자식이 없이 사망하다보니까 그 상속권이 자기 형제자매한테 다 넘어갔고 형제자매도 돌아가신 분들은 그 자식까지 내려가서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돼,
나영민위원 그 부분들이 이미 예상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나는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나영민위원 두 집 중에 한 쪽은 가쪽이고 한 쪽은 중심부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거는 나머지 형제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협조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라서,
나영민위원 그런데 한 분은 끝까지 반대하는 분이 중심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 분은 가에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가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건물도 없고 그래서,
나영민위원 그 분은 배제하면 된다 하지만 중심에 있는 돌아가신 분이 자식이 없이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말 그대로 사촌 팔촌까지 다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연락도 안 되는 분도 있고,
나영민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렇게 예상한 거 같으면 그 자리를 다른 쪽으로 이동 시켜서 한다든지 이거 때문에 옥의 티가 되거든요.
  어쨌든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고통을 함께 하고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러 분들, 정말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이니까 말 그대로 올해 살림살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아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에서 옛날에 기획실장 하셨죠?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예.
김세운위원 명시이월이 발생이 되는 거는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측을 잘못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 된 전체 건수 중에서 지금 경제관광국만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고요.
  전체 명시이월 중에서 당초 예산에서 명시이월 된 게 58% 정도 돼요.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추경을 4회까지 했어요. 오늘까지 하면.
  물론 당초예산에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명시이월 건수 중에서 약 58% 정도 차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예측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뒤에 과장님들,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안 편성하고 연말에 정리추경하면서 보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에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는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광사업이나 균특으로 해 가지고 시군마다 한도금 적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한 사업에 대해서 바로 끝내고 다른 사업을 하면 이런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예산은 균특으로 해서 한정해서 내려오는 관계로 해 가지고 각각의 사업을 어느 정도씩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김세운위원 예, 맞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이 서두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줄어들 수 있겠다는 거고,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은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통상적으로 명시이월 되었다고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도 적지 않게,
김세운위원 5, 60% 이상 넘어가리라고 보는데 아마도,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또 5, 60%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서 최대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김세운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할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은 의회에 보고하는데 사고이월은 보고를 안 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고이월 조서를 내가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안 주는 것 같아요. 의회에.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것까지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만 사고이월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려고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내년도 사업 실시할 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어차피 이 재원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고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일자리경제과 225쪽에 보면 국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대처하는 거는 뭐에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거는 재원이,
김세운위원 물론 재원이 바뀌는데 왜 이런 현상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기금도 도,
김세운위원 물론 국비죠.
  처음부터 기금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거는 저쪽 위에서,
김세운위원 위에서 재원을 바꿔서 내려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라요.
  장 자기들 돈인데 똑같은데 국비나 기금이나 정부에서 주는 돈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고, 산림과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증액 되는 이유는 뭐에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작년 재작년 사업인데 우리가 세입으로 다 당겨썼기 때문에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해서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작년 사업비 재작년 사업비를 기존 예산에 다 당겨썼기 때문에 반납 안 하고 전산화가 산림청에서 각 과목별로 전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를 반납 안했었는데 우리 예산으로 잡았어요. 반납 안하고,
김세운위원 반납 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 당시에는 법이 한 개 한 개씩 쪼가리가 안 서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과목이 이름 성별 세워 준대로 예산이 섭니다.
  시스템 상에서.
  그래서 그 시스템 상 모자라는 부분을 과거에 반납 안 했던 거를 반납하라고,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국고보조금 반납이 증액된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국고 반납해야 될 거를 예측했는, 기정액에서 훨씬 더 많이 사업을 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거로 봐서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국고보조금 반납이 증액이 된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이거는 당초 예산에 국고반납액 기준 반납액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내려오고 지금 와서 시스템 상에서 나타나니까 반납해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차피 우리 세입에 다 잡았으니까,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드물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내년도에는 보다 더,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획들을 잘 세워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일반산업단지3단계가 분양이 잘 되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당초에 예상했던 보다 분양 실적이 적으니까 감한 거잖아요. 377쪽에.
  280억 예산을 했는데 160억만 되고 119억 감 했잖아요.
  이만큼 분양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백성철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3단계 산업단지가 총 23만평입니다. 공업용지가.
  거기에서 다 분양되면 1,100억인데 분양은 되었지만 계약이 조금 해 가지고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고 내년 되면 다 분양될 거로 세입에 들어올 거로,
백성철위원 분양은 되었는데 계약단계가 아직 덜 되어서,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준공이 되어야 100% 막대금을 내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 10%, 1차 중도금 30%, 막대금, 준공 되어야 막대금을 받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준공하면 100% 1,100억 정도 들어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관광국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한 해 동안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해 주신데 감사 말씀드리고, 2021년도 새해는 많은 소통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김천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최우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일반운영경비, 반환금 등 각종 사업 집행 잔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증액되는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48억8,949만2천원으로 정책사업이 99.74%인 746억9,333만2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26%인 1억9,616만원입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3회 추경 대비 28억4,900만원이 증액된 748억8,949만2천원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되어 제3회 추경대비 20억8천만 원이 증액된 330억6,500만원입니다.
  253쪽에서 255쪽은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255쪽 하단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제3회 추경 대비 6억5천만 원 증액된 113억4,660만원입니다.
  255쪽에서 256쪽에 걸쳐있는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덕면 조룡리 암반관정개발공사 건에 5천만 원, 봉산면 인의리 암반관정개발공사 건에 5천만 원, 지례면 관덕1리 암반관정개발공사 건에 5천만 원, 조마면 신안5리 지동지 정비사업 건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안전재난과입니다.
  안전재난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03억6,859만3천원으로 정책사업이 53.9%인 163억6,960만2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5%인 1억5,152만8천원, 재무활동비 45.6% 138억4,746만3천원입니다.
  25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3회 추경 대비 10억3,428만9천원이 감액된 303억6,859만3천원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풍수해보험료를 2,600만원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2억800만원 감액된 6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인 재난지원금 4,2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복구업무 지원사업으로 1억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6억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된 소하천정비사업비 지원에 2억 원 증액된 4억9,8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직지사천 제방산책로 연결사업 외 1건에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3쪽 도로철도과입니다.
  도로철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46억6,234만2천원으로 정책사업이 97.7%인 534억541만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2.3%인 12억5,692만8천원입니다.
  265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3회 추경대비 12억500만원이 감액된 546억6,234만2천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56억3,211만5천원으로 정책사업 62.04%인 221억516만7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03% 1,058만1천원, 재무활동비 37.93%로 135억1,636만7천원입니다.
  269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3회 추경대비 30억1,083만3천원이 감액된 356억3,211만5천원입니다.
  하단에 읍면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9억3,800만원 증액된 1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5억4,690만원, 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2억4,800만원, 아포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 29억4,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는1억4천만 원 감액한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에 400만원 증액한 5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3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9억3,900만3천원으로 정책사업이 80.98%인 64억2,868만6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2.42%인 1억9,176만9천원, 재무활동비로 16.61%인 13억1,854만8천원입니다.
  27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3회 추경대비 1억8,802만9천원이 감액된 79억3,900만3천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6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315만7천원을 감액, 국고보조금반환금 315만7천원을 증액하여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369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인건비 사용 잔액을 세입으로 반영한 168억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일반예비비 73만8천원 및 인건비 보조사업비 1,126만2천원을 증액한 16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을 보시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출예산은 당초보다 8억 증가한 325억원입니다.
  41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 3억5,727만2천원, 급수·배수 공사비에서 1억5천만 원, 공무원 보수 3억 원 등 총 8억9,00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노후정수장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798만원, 예비비 16억8,211만6천원 증액한 25억2,062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을 보시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출예산은 당초보다 36억 증가한 254억 원입니다.
  39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무원보수 1억 원, 예비비 6억3,34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성 하강 하수관로 정비 외 4개 공사 시설비 13억5천만 원 감액분과 예비비 56억8,349만6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큰 책자입니다.
  8쪽 하단부입니다.
  건설도시과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사업인 대덕면 조룡리 암반관정 외 3건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총4건 6억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1,900만원 이월하였고, 배수개선사업 4억1천만 원은 국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아포읍 대신1리 함골마을 외 4건의 사업에 대한 각종 협의 지연 및 특별조정교부금사업 24건에 대해 3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물확충정비사업인 김천혁신신규마을조성사업 외 3건에 대한 21억39만6천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상단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주민추진위원회 요구사항 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8억1,880만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건, 농촌마을만들기사업 3건은 단계별 계속사업으로 각각 1억8,120만1천원, 1억8,314만5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지연되어 1억7,072만5천원 이월하였으며,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사업비 4억4,676만원은 운영주체 사업 검토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건, 77억3,353만8천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대한 5억6,625만9천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어모면 불여우곡천 하상정비공사에 2억,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어모면 옥계리 교량설치공사 외 1건에 대한 11억 원은 4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9억9,280만원 이월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비 15억2,325만7천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비 및 감호지구 토지매입비 12억4,142만1천원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근린재생형시가지조성 사업비 32억9,608만1천원, 도시재생뉴딜사업비 11억8,447만1천원, 13쪽입니다.
  소규모재생사업비 1억4,624만1천원은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사업지연, 주민협의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비 3억3,640만원, 디지털옥외광고시범사업비 6억9,559만원은 사업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 39억9,599만5천원은 사토장 선정 지연 등 사업지연으로 이월했고, 신음공원조성사업비 36억5,295만8천원은 보상협의 지연 등 내년도 수용재결 절차를 앞두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강남북연결도로개설공사 외 7건에 125억2,691만6천원, 도로 교량사업인 신음동 삼도아파트~이마트간 육교설치 외 1건에 17억7,194만1천원, 지역현안도로사업인 증산 황점리 도로확장 외 4건에 11억9,640만원, 평화육교 보행로 환경정비 사업비 3억4,124만2천원은 보상협의 및 관련기관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5쪽 상하수도과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개량 및 보수사업으로 감문면 남곡리 소규모급수시설공사 외 1건에 대해 4억6,042만7천원,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1억3,730만원,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2억3,439만2천원,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4,800만원,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4억3,602만5천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9쪽 중간부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1억2,580만원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사 미실시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천소하천시설물관리사업 감천친수공간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해 2억3,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인 잉기미소하천정비공사 외 3건에 30억8,140만9천원을 업무협의, 주민협의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하단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7건, 42억8,024만6천원을 행정철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2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감문 구야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외 3건에 대한 15억9,629만원을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60페이지 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이게 추경에 올라왔네요. 6억4천.
  2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이게 본예산에 심의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나요.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아천 이거는 설계가 도에서 설계합니다.
  도에서 설계해서 설계서를 우리한테 내려줘서 우리가 설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곧 얼마 전에 바로 본예산 심의를 했잖아요.
  그때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이렇게 추경에 하시는지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시비잖아요. 100%.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1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총사업비 40억인데 국비 24억. 도비 9억6천. 시비 6억4천 해서 총 2키로 정도 해서 사업하는데 설계가 도에서 확정이 늦었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이 되어야 사업비가 확정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해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내년도에는 아마 5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다 반납이 되었어요.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265페이지,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부분에 사업이 아포 송천에서 대성리 쪽으로 도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려온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그 삭감된 예산 전체하고 조금 더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16억 편성 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각 시군별 사업 조정 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현재 설계를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안 그래도 국비가 12억이면 만만치 않은데 이게 100% 다 삭감이 되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되었다가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박해수위원 본 예산에 16억이 올라와 있어요.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또 올린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추경 책자 보니까 원도심재생과는 책자에 없네요.
  2020년도에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사업들이 꽤나 있었는 거로 아는데 삭감 할 부분이 없었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원도심재생과 사업은 원도심재생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사업 추진은 지연 되었습니다.
  주민협의회 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이월이 좀 많고,
박해수위원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설치 공사 및 안전점검 1억7,400, 이거는 100% 시비 아니에요?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현수막 게시대는 도비가 일부 포함,
박해수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박해수위원 이거는 이월도 안 되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월에도 찾아보니까 없던데, 명시이월에도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및 안전점검,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사업발주를 해 놔서 사고이월로 해서,
박해수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고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박해수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아니라,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불법수거 보상금 이거는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불용 처리 했습니다.
박해수위원 불용처리 했어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박해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 때 전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감호지구 민간경상사업보조는 0%네요.
  이런 부분들.
  제가 이거를 정리를 왜 안하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박해수위원 명시이월 책자 보니까 12페이지 일반수용비 및 외부전문가 자문비라고 해서 1천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53만원 이거 어디에 지출 된 금액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일부 일반경비로 정확하게 지출 내역은 모르겠지만 일반운영경비로 일부 쓴 거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 지금 자세한 57만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코로나19로 해서 행사 취소, 홍보물 보고서 제작비 집행 불가해서 이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53만원이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있다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가 올해 본예산 심의책자를 보니까 이 사업비가 그대로 엄청나게 많이 증액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는 850만원에서 3,700만원이나 증액 되었고, 자문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 1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갔네요.
  600만원으로.
  이렇게 더 많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첫째 예산 편성은 감호지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승인받는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고 이거는 국비하고 매칭 사업비가 되어서 이월해서 계속 소모시켜야 우리가 시비 부담이나 이런 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박해수위원 일반수용비 외부전문가 자문비 100% 시비잖아요. 사무관리비 시비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시비지만 국비에서 쓸 수 있는 비용, 시비에서 써가지고 승인 받아야 될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박해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온 부분인가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게 1억2천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12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업에 대한 따른 부담금인가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맞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을 많이 못해서 그런데 내년에 혹시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비대면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그렇게 금액이 차이 나지 않거든요.
  작년에 1억2,200인데 올해 1억2,700.
  일단 확인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차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예.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건설안전국에는 정말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많이 고생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공무원의 책임, 의무를 다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 했다가 부득이한 경우로 명시이월로 갑니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부서는 많아요.
  명시이월까지는 이와 같이 사업조서가 나와서 보고가 되어서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자료를 만들 수 있죠?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예.
김세운위원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예.
김세운위원 결론적으로 사고이월에서 정리가 못되면 불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시이월 단계에서 사업이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사업부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오늘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나요?
  대신 오셨어요?
  270쪽에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 하수도, 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하수도,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전액 삭감을 했어요.
  270쪽과 271쪽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전액 삭감되는 이유가 뭐에요.
   (○수도행정팀장 박성철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요?
   (○수도행정팀장 박성철 공무원석에서 – 예.)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특별한 이유로 사업비 준비가 덜 되었다면 이월 시켜야 될 거고 한데 왜 이거를 삭감을 했을까요.
  계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준비해 오세요.
  국장님, 이런 거는 왜 이래요?
  보통 봤을 때.
  이거 본예산에 올해 처음 섰거든요.
  그러면 준비가 덜 되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월 시키는 게 맞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왜 전액 삭감을 했을까,
○전문위원 이상근 그거는 제가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운위원 예.
○전문위원 이상근 아포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 되어서 여기에서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었답니다.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하고 감문 던돌마 농촌마을하수도사업 이거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미승인 상태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국비가 가내시 된 상태인데 사업비는 아직 안 했답니다.
  이거도 다음 예산에 반영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은 삭감 되었지만,
김세운위원 환경부 평가도 안 나왔는데 예산이 성립될 수 있나.
  이거 본 예산에 성립된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자세한 내용 모를 테니까,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이 관계는 별도로,
김세운위원 예,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부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도 잘 하셔서 내년도에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심기일전해서 많은 소통을 통해서 김천시 발전을 함께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범석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제4회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예산 404억656만원인데 기정 275억75만2천원에서 128억4,580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가 행사운영비로 72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매도시 교류행사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지원금도 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또한 경영인 전국행사 외 일부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4억2,496만9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냉해로 인한 신청이 증가 되었습니다.
  376명 증가 되어서 4억6,496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86쪽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은 4,612만6천원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가입 농가수가 증가해서 약 200명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에 12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개소당 60만원 증가 되어서 편성 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336만원 증 되었습니다. 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자퇴 1명과 전학한 제외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420만원 감 했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취소했습니다.
  농업명장 육성지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백옥동 유창우 농가가 농업명장에 선정 되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 900만원 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1헥타 증가로 해서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 266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해서 감 했습니다.
  하단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 540만원 감했습니다.
  실적이 310명에서 130명 실적으로 해서 감 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입니다.
  207만3천원 감 했습니다.
  이것도 면적이 감소되어서 했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333만5천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양이 증가되었습니다.
  3,112톤에서 3,220톤 증가 되어서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2019쌀보전직불 누락분입니다.
  1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62억4,700만원 감했는데 이거는 공익직불제로 변경됨으로 해서 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밑에 조건불리지역도 마찬가지로 10억8천만 원 감 했습니다.
  289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또한 29억3,900만원 공익지불제로 변경 되어서 감 했습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에 3,685만1천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단가가 변경 되어서 그렇습니다.
  특수미 생산, 가공, 유통 기반구축지원에 1,400만원 감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하단에 논활용 직접지불금 5,16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이모작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90쪽 되겠습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금 성립전 예산으로 216억7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익형직불금이 처음 실시되어서 조건불리 논밭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으로 7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헥타당 2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 153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주변경관 초지에 헥타당 4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고보조반환금 부족분 2억6,789만2천원과 291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7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11억3,423만2천원 감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비 지원 1,300만원 감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등교 해서 발생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또한 1억7천만 원 감했습니다.
  초·중·고 학교급식지원도 6억7,200만원 코로나로 인해서 감 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1억 감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되겠습니다.
  김천 자두포도축제 4,820만9천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전력기술 드라이버스루 등 일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2020김천자두포도축제 개최 지원 2억7,5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온라인장터라든지 특별 판촉행사를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2,400만원, 총 사업은 변동 없습니다만 국비가 기금으로 바뀌어서 수도산 머루와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식품기업 HACCP시설 지원입니다.
  1,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산에 정창규 농가에 된장, 쌈장, 고추장 시설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연말 확정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산물유통시스템 벤치마킹입니다.
  303만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지원단 해외시장 방문도 1천만원 감 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9,23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추가 확보함으로 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홍보행사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김천자두포도 홍보비 판촉행사 지원 4,5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도 자매도시 홍보 및 판촉 경비인데 일부 꾸러미 광고 등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총 1억1,546만4천원 증액 했습니다.
  먼저 우수 축산인 해외 비교연수는 168만원 코로나로 해서 감 했습니다.
  그리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3억8,686만1천원 계상 했는데 사업비가 늦게 보조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참석자 여비 보상입니다.
  100만원 감했습니다.
  미교육이 발생했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또한 1천만원 감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4천만 원 감 했습니다.
  이거는 브루셀라, 결핵 등 미발생으로  원인이 감소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1,9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거는 일부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해서 계란을 지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차량지원 사업 1,5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도 5대에서 4대로 감소되어서 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액비생산시설지원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보조내시 변경인데 퇴비부숙도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축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178만8천원 증액 시켰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2,349만5천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는 1억6,680만2천원 감했습니다.
  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 사업비로 8,640만원 감했습니다.
  이거는 농고생 수리자격증 소유자의 인턴 채용 하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주간지 일관 농기계 2억 감 했습니다.
  이 또한 밭작물 규모 집단화 대상으로 지원 사업인데 3개소에서 2개소로 1개소 반납 되었습니다.
  308쪽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4,500만원 감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되겠습니다.
  농촌사랑 도시소비자교실 1,500만원 감했습니다.
  이거는 도시인들의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체험행사인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 지원 336만원 감 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9,658만3천원 계상 했고 시도비반환금 3,28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총 7,512만원 감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336만원 감 했는데 이거는 또한 코로나 행사 취소로 감했고 하단에 특작경영 행사실비지원금에 1,760만원 감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영향이 되겠습니다.
  핵가족 특화작목육성 행사실비지원금 302만원 감했습니다.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단에 인과류 및 기타과수 기술보급 행사실비지원금에 248만원 감 했습니다.
  같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화훼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한 행사실비 또한 140만원 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노지채소 안정생산 행사실비 또한 152만원 감 했습니다.
  그리고 종자산업육성에 씨감자시설재배 시험재료구입비 1천만 원 감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미라는 이런 지역의 품종을 넘어선 서홍이나 하령 이런 신품종을 하기로 했으나 이것들이 조품보다는 수확시기가 많이 늦어서 신청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30만원 감 했고, 하단에 유해미생물 보급에 사무관리비 1,044만원 교육을 미개최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313쪽에 재료비로 600만원 감 했습니다.
  교육실습용 재료구입인데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미생물 교육 참석자 급식 384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에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1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거는 평촌 이화만리권역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400만원 이월 되었는데 이거 또한 코로나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서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2천만 원 이월하게 되었는데 일부 농가에서 사업 포기로 해서 후속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 했습니다.
  위에 거는 도비사업이고 밑에 거는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 기업 HACCP시설 지원은 1,870만원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고추장, 된장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4건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3,575만8천원인데 4/4 분기 사업을 익년 1월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월말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FTA피해보전직불금 3억8,686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경상북도에서 11월에 가내시 통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형 단말기 개발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품질액비생산시설지원에 6,680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명시이월 책자 16쪽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도비하고 시비 둘다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업 포기로 인한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선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 포기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사업을 하다 보면 부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경계가 물린다든지 부지를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월 시켜서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부지 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신청할 때 부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신청할 때는 받죠?
  받는데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계숙위원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예.
전계숙위원 보통 농가에 많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기록중지)

(14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복상 속기사는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결과, 삭감 및 증액부분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이복상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출석공무원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축산과장    이상명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기술지원과장    모문룡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