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6월14일(월)
장소 각 면·동사무소 회의실
피감사부서 : 감천면 부항면 평화남산동
(10시30분 감사개시)
산업건설위원장 이복상입니다.
그동안, 면 고유의 업무와 코로나19 관련 업무 추진,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산불방지예방 활동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을 해주신데 대해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천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팀장 소개와 현황보고, 질문ㆍ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천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천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4일
면 장 모문룡
(선서문 제출)
면장님 인사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
그럼,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입니다.
9-15페이지 8번에 보면 송*범씨가 체납액이 발생했어요. 그죠?
2,200만원.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50만원씩 분기별로 납부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자료를 봤더니 그때 1,900만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2019년부터 분기별로 납부를 하신다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책자에 의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줄어야 되는데 왜 자꾸 매년 늘고 있어요?
분기별이면 1년에 네 번 분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200만원씩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죠?
이거 다시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조만간에 3천만 원 넘어가는 게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고요.
9-20페이지 4번하고 5번에 보면 삼영건설하고 삼합건설이라고 두 업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소가 같아요?
한 사람이 두 사업자를 낸 거 아닙니까?
9-27페이지 보면 금오산업이라던가 형도건설이라던가 경일건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거의 다 2천만 원씩 가까이 발주가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보니까 금오산업 같은 경우에도 2,100만원, 형도건설 2,200만원, 경일건설 1,800만원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이 업체 세 군데 몰아주기 사업을 진행한 거 같아요.
다른 데 사업 줄만한 데가 없어서 여기에 준 겁니까?
특별히 이 업체에 선정해서 세 군데 준 이유가 뭐죠?
우선적으로 감천에 주소지를 둔 곳은 우선적으로 드리겠지만 골고루 업체에 지역업체에 사업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경로당 몇 달 운영했습니까?
감천면에 경로당 몇 달 운영 하셨어요?
이거 왜 동네마다 다 지급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아니,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료비가 나가고 난방비가 지급이 되느냐는 거죠.
급식비 부분은 0원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운영 자체를 안했는데 어떻게 연료비며 운영비며 난방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안녕하십니까? 복지팀장 서천석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코로나 발생해도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꼭 지급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공무원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경로당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왜 지급을 하죠?
(○공무원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1월 달부터 4월까지 운영을 어느 정도 하다가 4월부터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금 3, 4월 정도 경로당 운영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잠정폐쇄된 상황이잖아요.
현재까지도, 그죠?
그런데 거기 왜 연료비가 들어갈 것이며, 왜 운영비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 그러면 무조건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지침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지침상에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어느 과에서 내려왔습니까?
(○공무원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사회복지과에서 내려,)
사회복지과에서요?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일괄,)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사회복지과 통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입니다.
13쪽에 보면 감천에 주요생산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참외가 184농가,
이렇게 하면 억대농, 가구당 억이 넘네요.
나머지 7마지기는 참외를 하고 포도로 일부 전향을 하고 이런 면적이 작년에 보니까 한 10% 정도 빠져 나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천 참외가 성주보다 기온도 감천이 이삼도 정도 낮고 당도도 좋고 아까 육질이 단단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도 감천 참외가 맛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포도로 다 바꾸고 하면 감천 참외가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모든 농업이 또 포도 쪽으로 다 쏠리면 걱정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농가소득도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보호도 조금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지킬 거는 지키고 너무 포도로 많이 쏠리면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포도 같은 경우는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액체납자들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독려를 많이 하고 독촉을 하신 거 같아요.
쌓이기 전에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어떤 것이 좀 많습니까?
주민들이 오셔서 뭐를 좀 바꿔달라 해 달라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거 많이 없습니까?
작년까지 비가 많이 오면 농사짓는 분들이 배수로에다가 뭘 안 놔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되면 하류지점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막히고 물이 넘치고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준설해 달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감천면민들이 만족을 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어르신들 백신 접종을 많이 하셨잖아요.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그게 한,
(○공무원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120명이 1, 2차 접종을 다 했고요.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1차 접종은 151명이 완료 했습니다. 총 271명이 완료하고 1차 한 사람이 271명이고 76.5%입니다.)
76.5%,
(○공무원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예.)
그러면 1, 2차 합해서,
(○공무원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75세 이상 접종 했습니다.)
접종 하지 않은 분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분들은 왜 접종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질환이 있으신 분으로 못하면 본인이 안할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못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인식을 많이 독려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는 1, 2차 때는 접종을 하지 않았고 그 뒤에 만약에 심경의 변화라던가 몸이 건강해져서 접종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나중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더 보급이 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런 분들도 혹시 신청을 하실 분이 계시면 접종할 수 있도록,
(○공무원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추가로 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 원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38쪽에 보면 감천면, 율곡동 새마을부녀회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렇게 자매결연한 겁니까?
직거래장터하고 하는데 이 분들이 나중에 봉사도 농업에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김천이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더 원도심에도 지인들 오셔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천면에는 보니까 다들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와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네요.
자료 준비 하신다고 면장님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인구를 보게 되면 전부다 면단위 공통사항이거든요.
출생이 2명, 사망이 26명인데 굉장히 면단위는 어디 할 것 없이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지금 여기에 인구 관리에 따른 다른 대책은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주소 이전 시켜가지고 행정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잡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죠?
귀촌할려고 하면 살기 좋아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무턱대고 사람 준다고 끌여들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보면 저도 시골이지만 귀농 귀촌 정책이 안돼요. 그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소득작물에 보면 참외나 포도는 농가 대비 소득을 보면 약 한 농가당 1억 이상씩 됩니다.
통상적으로 1억씩, 그죠?
그런데 자두 같은 경우는 1천만 원밖에 안돌아가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자두가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이래가지고는 귀농 귀촌 정책을 펴기도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게 환경을 잘 조성한다든지 귀촌을 시키기 위해서.
소득 작물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귀농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여기에 참외나 포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뭔가 하면 저는 대항면이지만 1억 이상 고소득작물을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이 되면 농사는 여기에서 짓고 사는 거는 시내 아파트로 갑니다.
거주하고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사항이 더 많아요. 성향이.
맞죠? 그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인구 관리 자체를 면 단위에서도 앞으로는 해 주어야 돼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농과 귀촌에 관계되는 기본 내용이 다르다, 거기 따르는 면장님과 계장님들이 잘 행정적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여기에 귀농이나 귀촌 할 수 있도록 인구를 증가 시킬 수, 증가는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그죠?
유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게 굉장히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 쪽에 보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노동인력이,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꼭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필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변 사업을 보게 되면 전부다 건설과 이런데 하는 내용이죠?
연도변 사업도 되어 있죠? 지금.
5천만 원 쓰인데 대해서.
귀촌에 관련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그죠?
꽃길 조성, 사람들 소득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고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시골 특히 어느 면단위고 간에 지금 농산물 생물이 많이 나와요.
농산지 폐기물이라든지 농산물 부산물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그런 처리 비용으로 여기에 연도변 환경정비시설 비용 있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고 여기에 보면 사용 내용을 보면 소형관정, 농로 정비 그런 것들은 주민숙원사업이나 또는 도시건설과 이런 데서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그런 방향도 과거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주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면장님 같은 경우 이런 사무감사를 많이 받으셔서 아마 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실 거 같아요. 그죠?
계시는 동안 좀 많이 이런 거 정리 좀 해 주시고 있는 동안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천시 면단위 다 똑같은 공통된 사항이니까 감천면에서 특히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시면 아마 선도 면이 안 되겠나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깁니다만 감천면에 오면 제 사촌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어요.
외삼촌이 살고 있고 우리 외숙모님이 계시고 해서 제가 어릴 때 방학되면 기동 외갓집에서 많이 보낸 기억이 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천면을 방문했는데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골무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책장 넘길려고 하면 잘 안 넘어가는데 골무까지 준비해 주시는 세심함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사과나 딸기 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17쪽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생이 그래도 2명 있네요.
○감천면장 모문룡 예.
출생하는 아이가 있어서.
사망은 28명이고 전출 가신 분들은 없어요?
이사 가신 분,
전출은 그쪽에서 바로 신고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감천면에서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복지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셔서 한 주에 아니면 한 주에 두 번 정도라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런 배려를 꼭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돌아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관리 조서에 보니까 감천면에는 2020년도 작년에 면장님이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네요.
감천면에서는 행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
또 감천면은 시내와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고 귀농은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려고 하는데요.
9-28쪽에 보면 기초수급대상 신청자 미책정 현황이 있어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분들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미책정 된 분들 중에서,
(○공무원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나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역에 안타까운 일들이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활하기 어려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딸들이 있고 그 분들이 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부양의무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인해서 다 그렇지가 않겠지만 이웃사촌보다 못하는 자식들 때문에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더 쉽게 이야기 하면 자식들은 있는데 수년 동안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도적으로 가족이라는 어떤, 가족의 범위가 사위, 며느리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정말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러면 이 분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주거문제는 부양가족의무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그럴 거예요.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제도가 없어져서 자식들이 재산이 있더라도 주거지원에 대한 것들은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분들의 현실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양가족은 재산이 있더라도 현실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쪽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파악해 필요가 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부분이 감천면 뿐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백성철 전 부의장께서도 지역구로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보수를 감천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맞습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보통 보면 한 면에 한두 개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다시피 특히 면행정은 모든 분들에게 공정해야 된다, 또 기회도 같이 배분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긴데 여러 가지로 좀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준다,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감천면은 인구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아요.
한 60명이 더 많아요.
다른 시골 쪽에 보면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감천은 그래도 남자 분이 더 많아요.
감천면에 평균 연령은 몇 세 됩니까?
혹시 감천면으로 귀농하는 사람이라든지 귀촌하는 사람들 평균 작년 몇 명 되는지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까?
19년도에는 한 46집이 왔는데,
그런 거는 없죠?
현재 정말 바쁜 영농철 아닙니까?
영농철인데 시내 전체가 인력 수급,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감천면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머지는 주로 포도 알솎기라든지 순자르기 이 작업을 도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참외는 그런 인력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영농철이고 한데 인력 수급에 대해서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김천시에 각종 관변단체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시청 총무새마을과를 통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좀 받아서 바쁜 농사철에 동원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천면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훌륭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면민분들이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개시)
산업건설위원장 이복상입니다.
그동안 면 고유의 업무와 코로나19 관련업무 추진,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산불방지예방 활동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을 해주신데 대해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항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황보고, 질문ㆍ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부항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부항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항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4일
면 장 김영욱
(선서문 제출)
면장님, 인사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9년도 환경정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파악해보니까 2019년도 환경정비사업으로 승민건설이라는데가 사업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환경정비사업에서 3건 가져갔고 2019년도 보니까 거의 8건을 가져갔어요.
한 업체가 11건을 가져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급하고 관급하고 했는데 업체가 5,500만원에 달해요.
소소한 건수가 아니고요.
1,400만원, 500만원, 천만 원, 천만 원 다 이래요.
조그만 금액을 잘라가지고 여러 개를 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적지도 않은 사업을 이렇게 한 곳에 몰아주기 사업처럼 이렇게 진행한 게 좀 의문스럽고요.
2020년도에 넘어와서는 승민건설이 안 보이네요.
승민건설이 사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감을 갔을 때 승민건설이라는데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지역인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왜 승민건설, 그 지역에서도 승민건설이 압도적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해서 질책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또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승민건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2020년도에 주민숙원사업 한번 펴 보실래요?
27페이지 3번에 보면 에스엠건설이라고 있죠?
27페이지 에스엠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하고 21페이지 앞으로 당겨서 보시면 승민건설이 있어요. 10번에.
거기 보시면 주소 한번 보세요.
시청 6길 21,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시청 6길 21-3 대표자 같은 조미영이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자 아닙니까? 대표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어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석에서 산업팀장 최준식 -산업팀장 최준식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면장님은 올해 왔고 제가 7월 1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전임자한테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통상적으로 면에 각각 해 가지고 1건씩 관내업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가 오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00만원 넘는 거는 ....., 대부분은 500만원 미만에 대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 왜냐하면 좀 급한 거 먼저 조치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살펴보면 도급만 해도 1,200이고 또 뒤에 것도 1,350이고 이렇거든요.
오히려 아예 승민건설이라는 데가 표기되었다면 괜찮은데 사업자를 똑 같은 대표자가 같은 주소지를 두고 이렇게 건설업체 이름만 변경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사업 주실 때 그 업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파악되시잖아요.
(○공무원석에서 산업팀장 최준식 -저희들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1건 이상씩 안 주고 있습니다.)
주지 마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줄 수는 있어요.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사업자명이 또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 앞으로 사업자가 몇 개 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민건설이라는 업체가 오히려 사업을 했다면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이 사업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 다른 사업자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저희들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주고 나머지 업체는 기존에 있던 김천 업체에 공사,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익건설 이흥기씨, 동성건설 김희동씨하고 그렇게 해서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거 꼼꼼하게 안 챙기면 사업자명이 다른데 한 사람한테 결국은 몰아주기 사업이 될 수가 있잖아요.
2019년도는 너무 심했어요.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8건이나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심했잖아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다른 면하고 마찬가지로 부항면에도 사망자는 12명이고 출생신고는 2명이네요. 그죠?
인구 문제가 문제가 되어 있죠?
그죠?
어느 지역이고 면 단위는 다 그런 거 같은데, 거기 대한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면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귀촌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증산에 가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 실거주를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귀농이라 하면 농사지으러 오는 사람을 말하고 귀촌은 여기에 좋은 환경에 살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귀농을 시킬려고 하면 소득 작물이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이 소득 작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귀촌을 할려면 여기는 워낙 자연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환경만 좀 잘 개선하면 귀촌 인구가 좀 안 있겠느냐, 환경이라는 게 도로망이라든지 행정, 보건, 복지 그런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 지역구다 보니까 다 다니지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옳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도와드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면장님은 이번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 대항, 봉산 쪽에 많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지례, 구성, 대덕 이쪽 5개면에 하여튼 소득 작물로서 접목을 시킬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산간지하고 중산간지에서 앞으로 사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천에 최고 품질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품질이 중상위 품질은 굉장히 많아요.
김천 사인머스켓이 생산되는 게.
그런데 최고의 품질은 제가 봐서도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례, 대덕하고 부항, 증산 이쪽으로 5개면을 해서 환경 조건이 포도가 익을 때 일교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온도를 올리는 거는 가능한데 온도를 낮추는 거는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자연 환경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게 맞다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김흥연계장하고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중산간지, 산간지 이게 보조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혹시 여기 산간지라고 600미터 이상이잖아요. 그죠?
부항하고 증산에 1명씩 보조를 해 주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기술개발해가지고 접목할려고 했던 게.
그거는 하우스라고 해서 빨리 소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 밑에 지방하고 생산날짜를 맞추는 대신에 익는 시점에서 일교차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좋은 품질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산간지 시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잘 모르실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최고 브랜드화가 될려면 최고의 품질이 견인을 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브랜드들이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품질 없이는 브랜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상위 품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브랜드의 가치가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범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그거지만 이 지역에 고소득 작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부다 오미자라든지 천마 있지만 호두는 사양사업이 되었고 오미자도 잘 안되잖아요.
양파는 이쪽보다는 구성 쪽에 더 많이 되고 천마는 이쪽에 나는데 어차피 기호식품이고 이것도 특별히 그거는 아니잖아요.
많이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루베리 이것도 과거에는 반짝 했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농은 지금 대항, 봉산에는 귀농 하는 사람 많아요.
자식들 다 끌고 와요.
물론 그 분들 현재 다 시내 살지만.
중요한 거 소득 작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이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좀 더 많이 자주 오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주 못 와서.
미리 와서 그런 것도 같이 상의도 하고 추진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와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지금은 뭐 내년이 또 있으니까, 그죠?
또 질문 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입니다.
좀 전에 남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항에는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 부항이라는 약간 촌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지례에서 부항댐 거쳐서 얼마 안와서 부항이 있는데 귀농 귀촌을 아까 대항, 봉산면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부항에 자연부락 있잖아요.
몇 집 안 사시는 어르신들이 몇 집 안 사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데다 지정을 해서 우리가 제공을 많이 해야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부항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땅은 비싼지 잘 모르겠는데 자연부락 같은 데 빈집이라든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 지어서 주면 좋지만 그렇게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고 나중에 오시면 자꾸 늘려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본다거나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733명입니까?
(○공무원석에서 – 세대수입니다.)
1,270명입니다.
귀농인이 213명인데 농업 비중 차지하는 게 72.3%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시다 보면 위주로 해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농민 위주로 농업인 위주로 계획을 짜는 것 있잖아요.
회의시간을 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농업에 많이 바쁠 때는 뒤로 미룬다거나 이런 거 있죠?
일기예보를 보고 비오는 날 뭐를 잡는 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인에 맞게 그렇게 행정을 펼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항면에 세 번째 오셨어요?
부항이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좋다, 여기 오니까 좋고 사니까 좋고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때는 165억이 나와서 그때는 좀 인심이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 그게 정리가 다 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부항면이 인심이 좋고 시민체전 같은 거를 해 보면 제가 평화남산동장을 2년 했지만 거기는 시민체전 하면 실질적으로 성금 같은 것도 내지만 그런데 여기는 자율적으로 자기 5만원도 좋고 10만원도 좋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항면 주민들이 좀 순수합니다.
면장님 좋고 우리 면 직원들 열심히 하고 서로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금도 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부항면에 귀농 귀촌도 많이 해서 인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오전에 앞에 면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부항면에 1,200여명 인구가 있는데 100세 어르신이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아침저녁으로는 문안인사를 못하더라도 주에 한 번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교대로, 그 분 100세 어르신이 가족이 있나요.
계장님, 100세 어르신 가족 함께 사나요?
(○공무원석에서 -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명색이 100세 어르신인데 면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아주 잘못 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어르신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 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하셔서 전 직원들이 한 분이 계속 그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 교대로라도 가서 요즘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고독사 이틀 뒤에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돌아가시고 주검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항면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면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또 100세 이상 된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90세, 90세는 보니까 많아요.
우리 시내도 90세 어르신들 많은데 100세 어르신은 아직까지 많지 않으니까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혹여나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시더라도 인사를 드리고 그 분들이 아, 내가 100세까지 사니까 고을원님이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그런 흐뭇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찾아 뵙고,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께서 주소가 동일한 주소에서 아니면 다시 몇 번지에서 하는 주소에서 같은 상호를 하는 게 있으니까 회계과나 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의계약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항에 6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분은 부항에 인구를 하나, 부부가 같이 있습니까?
자식까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부항에서 거주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지에서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기는 좀 어렵거든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셨네요.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항이 김천시에서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몰 지역이 반쯤은 수몰되었습니까? 마을로 봤을 때는.
2분의 1 정도 수몰이 안 되었죠?
왜 그런가요.
확실한 그런 거는 없는데 방류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럼 됐고 지금 우리가 부항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부항면민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사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슈퍼는 따로 합니까?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짚라인에서 5천만 원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동네에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사업에 대한,
여기에 따른 행정부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모두가 관광지를 갖고 있는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해수 위원이나 나영민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민숙원사업, 연도변 정비사업 다하면 3억5천입니다. 맞죠?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처음에 이 책자를 딱 폈을 때 이거는 좀 심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박해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와 같은 것들은 사업을 선정할 때도 그렇고 또 이와 같이 사업을 실시할 때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남용철 위원님이 계십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진화 전 위원장께서는 오늘 백신 접종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행복위에 운영위원장이 계시고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실시 완료 될 때까지 이 지역에 민원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인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협조해서 같이 일을 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제가 오고 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내 업체 분들을 먼저 주고 나서 김천 업체에,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같이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부항이라는 데가 새롭게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부항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위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5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인력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집행되는 사업이에요?
9,074만2천원.
13-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간 부분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직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12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원 분들 수당이잖아요. 그죠?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많으면 1명에서 2명 차이도 잘 안 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실제 집행액이 53% 가까이 되고 집행잔액이 47% 가까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한 6천만 원 세워도 충분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최소한 예산을 세우시면 집행실적 자체가 80%는 육박해야 됩니다.
실적 자체가 너무 저조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많이 남으면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고 2019년도도 똑같거든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예산 세운거 보니까 또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한번 정리해 주시면 그 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적절하게 12명에 대한 수당을 책정해서 예산에 세우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13-12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 현재 12명이죠?
몇 명인가 정원이.
미스프린트입니까?
(○공무원석에서 - 오타 난 거,)
오타 난 겁니까?
(○공무원석에서 - 2020년 기준이면,)
기준이든 뭐든 간에 12명 결원 되어 있잖아,
합계가 잘못,
(○공무원석에서 - 13명인데 1명 줄어가지고 12명이 정원입니다.)
21년도에는 12명이고,
(○공무원석에서 – 예.)
2020년도에는,
(○공무원석에서 - 13명이었다가 1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정원 13명 되어야 되네요. 계가,
(○공무원석에서 - 정상적으로 12명입니다. 현재,)
6급에서 줄어야 돼요?
부항면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훌륭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면민 분들이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항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개시)
산업건설위원장 이복상입니다.
그동안, 동 고유의 업무와 코로나19 관련업무 추진,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산불방지예방 활동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을 해주신데 대해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화남산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동장 인사 및 팀장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ㆍ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평화남산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평화남산동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4일
동 장 김훈이
(선서문 제출)
동장님, 인사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나온다고 신경을 많이 쓰셨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직원들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장님 인기가 많은가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려고 하네요.
23쪽에 보면 기초수급대상 신청자 및 미책정 현황이 있습니다.
신청을 235건 하셨는데 부적합이 38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득 초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본인들이 이런 거는 자기가 될 수 없다는 거를 몰라요? 알아요?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 자기보다 연체 되어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한 53만원 정도 받거든요.
돈을 받으니까 연금 포함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50%는 그렇게 오고요.
50%는 진짜로 내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어떤가 하면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뭐 타고 있고 이러면 자기도 해당 될 것 같고 해서 많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재산상으로는 표기는 재산이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불우이웃돕기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겨울에 김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우선적으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는 나오는 게 있죠?
나오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면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해 탈락이 되었는데 그 19가구 중에서 올해 기준이 좀 완화 되었어요.
완화 되어서 4가구는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했습니다.
긴급생활구호비 3가구는 50만원씩 긴급생활구호비를 저희들이 드렸어요.
12가구는 난방비, 그리고 나오는 각종 물품에 대해서는 난방비하고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8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어차피 행불이니까 안 되고 19가구는 항상 도움을 주고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4가구하고 긴급생활구호비를 주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넘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마음에 안정도 되고 훨씬 더 행복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자체 특수시책사업이 있는데 요리학원에서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에 빵하고 밑반찬을 나누어준 거네요.
빵 100개를 만들어드렸는데 두 번은 230만원 가지고 했고, 도시재생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두 번은 거기 도움을 받아가지고 4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호평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는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나오는 위원회 회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하시고 하니까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이제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봉사 위주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시간 잠들지 않는 행정을 하신다 하셨는데 너무 지금 보니까 평화남산동, 특히 평화시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동장님이 계셔서 앞으로 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장이 될 것 같고 살아나는 평화동 역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화동에는 현재 인구가 7,630명 작년 연말 기준이죠?
주거급여나 보면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600명 중에서 1천명 정도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분의 1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율곡동에도 이 분이 신청을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땅도 있고 해서 안 되는, 분명히 이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되는데 그래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되니까 또 안됐다고 막 이야기 하는데 아마 이런 이런 조건들 때문에 안 된다 하시고 혜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올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법이 좀 바뀌어서 내년에 가면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분들도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한번 신청했던 분들은 아마 다음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최대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해 주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저 분은 충분히 아닌데 자력할 수 있는데 그 분이 자꾸 찾아와서 생떼 쓰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자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체납세를 보면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물론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되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겠다고 하겠지만 특히 소소한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은 보면 제일 마지막에 80번에 있는 이런 분들은 보면 19건에 101만4천원인데 그러면 1건당 얼마에요.
몇 년간 체납이 되어서 19건이 체납이 될 수 있어요?
세금이 건당 거의 5만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승용차 최소한,
저희들이 독촉을 하니까 명의는 우리 명의로 안 되어 있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분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 되고 나서 첫 보고 하는 거죠?
대항면에 정영철 면장이었는데 많이 뭐라고 카더라고요.
(웃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위원님들 좀 기분 좋게 돌아가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체납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13쪽에 보면 90명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 본인이 내가 고액체납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를 100% 인지하고 있나요.
체납관리카드를 읽어보니까 일단은 본인이 닦달되고 있다, 내가 고액체납자는 아니지만 세금에 대해서 독촉을 받고 있다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소로 봤을 때 그 분이 맞지 싶은데,
독촉하고 있고요.
(○총무팀장 진성창 공무원석에서 - 예.)
총무계장이 해요?
(○총무팀장 진성창 공무원석에서 - 제가 합니다.)
총무계장이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한 번씩 전화하고 하시면 제가 봐서는 10건 넘게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팀장 진성창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전에 오후에 2개 면을 다녀왔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2개 면에 똑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10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는가 물어보니까 한 면에는 안계시고 한 면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두 분이 계시는데 면장님이 그 분이 어디에 무슨 리에 살고 계시는가를 파악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노실고개에 100세 어르신이 한 분 계시다고요?
총무계장이 매일 가 보실 수 없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정말로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근에 아파트에 인근에 누가 사는가도 모르고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지나서 시신이 부패된 채로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TV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웃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조금 신경써서 정말 100세가 아니더라도 70세, 80세더라도 기력이 약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를 짜서라도 그 분들 담당해서라도 조 짜서 정말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물론 공직자들이 힘든 거 압니다.
산불 때는 산불 해야 되지, 코로나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가물면 가물다고 대책 해야 되지,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거 다 압니다.
공직자들이 마술사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알지만 특히 이런 부분 쪽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노인 분들이 정말로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고 또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지 않도록 관심을 꼭 가져 주시고 자주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나영민 부의장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입니다.
17-12페이지 이게 가능한지 제가 여쭤 볼게요.
17-12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 자체가 2021년 5월 현재가 잡혀 있어요. 그죠?
이게 왼쪽 거는 2020년 12월 31일로 데이터가 잡혀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2021년 5월 현재가 잡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이렇게 뭐가 잘못된 거를 파악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아니면 체납세 징수현황을 5월 31일자로 하는 게 맞는데,
이 자료가.
왼쪽 거는 보면 12월 31일 기준을 해서 현년도 총체납액이 몇 명 현 체납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13페이지 보면 5개월 부족분이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어렵다 보여집니다.
이 부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항상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날짜를 5월달 현재로 서식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한번 건의 드려 주십시오.
건설 분야도 있고 광고 분야도 있고 데이터가 나옵니까?
제가 숙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평화남산동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3개 밖에 업체가 안 됐어요.
3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다른 지역에 둔 업체가 사업을 진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가면 그 지역구에 있는 업체에 줘라, 어떻게 어떻게 분배를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행하실 때 우리 지역구에 여기 지역구에 있는 업체들 조금 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좀 진행해 주십시오.
17-23페이지 6번에 보면 김모영 분이 계시는데 행방불명입니다. 사유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예 대상자 제외라는 거예요?
아니면 행방불명 되었기 때문에 제외라는 거예요?
애가 하나 있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평화동에 사세요.
그래서 구미에서 신청한 상태에서 전입이 왔습니다.
김천시로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애만 맡겨 놓고 두 분 다 가출해서 행불되었습니다.
애는 지금 사랑의집에 육아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다시 주소를 옮긴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미로 다시,
17-27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 있잖아요.
지금 여기 평남산동은 경로당은 몇 개 운영 했어요?
거기에서 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운영비 부분에서 원래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운영비하고 변동이 있나요.
7월달까지 중지가 되었다가,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 했습니다.
2, 3, 4, 5, 6월, 7개월 안하셨네.
7개월을 운영 안하셨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5개월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운영을 5개월이잖아요.
계산해서 앞에 에누리 다 빼고 했을 때 5개월 잡지만 제가 4개월로 에누리를 계산 하겠습니다.
4개월로 계산 했을 때 원래 2020년도 말고 2019년도를 예를 들었을 때 운영비가 경로당 한 곳에 17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원래.
2019년도.
2019년은 코로나가 오기 전이잖아요.
그때 냉방비 얼마 지급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냉방비라든지 난방비,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돌렸을 때 경로당이 정상가동 되었을 때 연료비라든지 난방비가 지출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4개월 가까이 문 닫고 있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됩니까?
이거 정산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정산서 다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내용보다는 과장님 여기 오신지,
동장님이죠. 자꾸 습관이 되어서.
그러면 6개월 동안 여기에 오셔가지고 행정을 보시면서 여기 주변에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동장님이.
여러 과에 담당 주무부서에 팀장 역할을 많이 했잖아, 그죠?
와중에 관광 쪽도 했었고 총무과에도 있었지만 보시기에 좀 뭔가 이 지역에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런 거 말씀,
전체를 다 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장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봤어요. 우리 담당 과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간이 없는 시장은 다 죽어 있고 공간을 많이, 그러니까 유휴공간이죠. 광장 같은.
그런 공간을 잘 개발한 시장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앞으로 평화시장도 방향이 그런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역전하고 앞으로 향후에 더 중요합니다. 김천역은.
수서에서 오는 고속전철과 연결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유동인구를 수용할려고 하면 현재 구조 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정책적인 거는 물론 관에서 하겠지만 행정에서 시청, 그죠?
그래도 여기 계신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30년이 지나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이거는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다 바뀌셔야 30년 지나면 어차피 지금 계신 분이 다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저희들이 돈을 투입해가지고 광장을 조성할려고 해도 거기에 응해 주지를 안 해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년만 미래를 보시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김천에 뭔가 대표성이 있는, 과거에 역세권 이런 것들을 한번 살려보고자 그런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천초등학교 13명 입학했고, 서부초등학교 7명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통합이 좀 되면 어차피 중앙초등학교 5천평 부지에 학생이 130명이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원도심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거단지는 따로 형성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인구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기에 명물을 하나 만드는 그런 과정을 계속 기반조성을 해 주십사라고 10년 정도만 보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세운 전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도 많이 해 주시고 훨씬 더 멋있어졌습니다.
동장이 되고 나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김천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평화동이었어요. 과거에.
평화동에 대한 추억을 우리 시민들이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원도심이 살아나야만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다행이 인구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해서 천만다행이에요.
앞으로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 했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청년몰사업, 행복주택, 보건타운, 김천역 주변을 통한 새로운 발전방향,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과거의 평화동의 그 모습을 되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청년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화시장 앞에 평화시장 내 청년몰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제대로 시장이 젊은이들로 기반이 바뀐다고 그러면 특히 행복주택에 사람이 99세대 들어오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이 오는 그런 평화동으로 역세권으로 만드,
보건타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역 앞에 보건타운 들어오는 입구에 측량 하고 보상가,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할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협조, 동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연도변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와 같은 것들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 제대로 잘 만들어지자면 그 지역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주민대표인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합니까?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동체 제도가 되어야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젊은 층하고 기존 있는 세대가 잘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7-23쪽에 기초수급대상자 문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집에는 가면 외제차 또는 국산차 중에서 최고 좋은 차를 주차해 놓은 사람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밥 한끼 해 먹기도 우리가 봤을 때 어려운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매우 정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즉 현장의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 딸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집에 한번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한테.
십 수 년 동안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데도 선정을 할려고 하면 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재산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던 대로 제도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거로 봐서 상당히 잘해 주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악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색출해내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생동감 넘치는 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화남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화남산동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훌륭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동민 분들이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화남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이복상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전계숙
○출석공무원
감천면장 모문룡
부항면장 김영욱
평화남산동장 김훈이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