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20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임경규의원,황병학의원,이선명의원)
  o임경규의원
  o황병학의원
  o이선명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임경규의원,황병학의원,이선명의원)
  o임경규의원
                            (10시00분)

○의장 오연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임경규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이선명 의원님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린 후 다른 의원님께도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제 외 발언 금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제출된 질문 순서에 따라 임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의원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KTX 개통에 따른 김천역 주변의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역일자리대책 경진대회에서 종합대책부분 대상을 받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지난 11월 1일부터 KTX 역사가 본격적으로 개통되어 전국 반나절 생활권과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의 교통 접근성은 더욱 좋아졌다는 생각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통이 너무 좋아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인 구미, 대구는 물론 심지어 서울, 부산으로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구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에는 쇼핑을 즐기는 김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KTX 역사가 혁신도시가 있는 농소로 가고 김천역 주변은 상권의 위축으로 점점 더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김천역 주변 상가는 암담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 17명 전부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김천시에서는 모든 것이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초점이 모아져 있고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현 김천역 주변의 상권이 침체되고 혁신도시로 상권이 이동되지 않을까 김천역 주변의 상인들은 걱정이 많은데 시에서는 김천역 주변의 구시가지와 KTX 주변의 신시가지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임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X 개통,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지역 상권과 구 시가지의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김천역 주변의 상가 발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안녕하십니까?
  먼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X와 혁신도시의 영향으로 위축이 예상되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김천역 주변의 상가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전개된 교외화와 신시가지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도심상업시설의 기능을 위축해 왔습니다.
  특히 도심은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 하에서 신시가지에 비해 접근성의 우위를 상실하게 되어 도심기능이 신시가지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1994년 시청사의 신음동 이전과 시·군 통합, 승용차 보급 확대, 김천역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역 주변 및 도심상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지탱해왔던 전통적인 농업 기능 쇠퇴 및 고령화로 시 전체 인구가 감소되었고 주거 패턴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중심상업지구의 인구도 급속히 감소하는 등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출현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는 지역상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가져왔으며 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동반위축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권은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감호, 부곡, 중앙시장은 쇠퇴 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혁신도시라는 새로운 시가지의 조성, 서울을 1시간대에 이어주는 KTX의 개통에 따라 지역 내 상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상권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통시장에 비가림 시설,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시설현대화에 100억 원 가까이 투자하였고 2007년부터 발행한 김천사랑 상품권은 현재까지 66억 원 이상이 됩니다.
  상인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상인들에게 경영기법과 의식개혁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덧붙여서 지난 8월부터 우리시의 도심공동화 해소 및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테마거리 조성, 마을버스 운행, 빈 점포를 예술인에게 무상 임대 및 갤러리로 활용 등 많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011년 1월 중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들을 토대로 하는 용역이 완성될 것입니다.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실현가능성과 타 지역의 사례, 시민의 참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하드웨어적인 도심의 재편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보다는 유동인구를 확대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김천에 사람이 많이 와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연계한 산악레저, 체험관광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산악동호회, 출향인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동호인 유치와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여성단체, 출향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우리시 전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례로 지난 10월에는 서울 직능 경제인단체 총연합회 500여 명, 재구향우회원 100여 명 등 600명 이상을 시에서 초청하여 재래시장 투어 실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바도 있습니다.
  지금 김천은 KTX개통, 혁신도시 건설, 광역 교통망 구축 등으로 도시세력권의 확장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도시 활성화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KTX와 혁신도시의 건설이 침체되어있는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혁신도시와 구 도심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 경제관련 시책과 물류교통 도시, 문화관광 도시 등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김천을 사람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연택 예, 시장님 수고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순서는 임경규 의원님, 나머지 의원님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임경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의원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광범위한 공단 관계, 다 좋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장이 8개 단체에서 현재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상품권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님 좀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농협에서 판매가 되는데 이 흐름이 쉽게 말하면 상인들한테도 그렇고 소비자한테도 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농협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마을금고나 기타 은행에서 다른 데서 안 되기 때문에 판매처를 농협 말고 다른 데 판매처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초등, 중등에 식품상품권으로 해서 극빈자들 어려운 학생들한테 상품권이 나가는데 3천 원, 5천 원짜리가 나가는데 농협 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의 초등학교 학생이 받아서 농협까지 오는데 차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조금 시에서 돈을 줘서 거의 동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관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양천 같으면 황금시장에 와서 사가지고 가면 되는데 농협까지 와서 다른 것은 못 삽니다.
  식품 밖에는 그것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1·2억이 아니고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처를 제가 농협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만 지정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연택 시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고사항으로 하시겠습니까?
    (○임경규 의원 하단하면서 -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경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황병학의원
황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병학 의원입니다.
  의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오연택 의장님,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 송용배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올해는 KTX 역사가 준공되면서 김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0년전 우리는 민·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인근 3개 도 1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 서명 운동을 하여 32만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건설교통국,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등 8개 기관에 전달하면서 지역 주민의 고속철도 김천역 설치 의지와 당위성을 주장하고 인근 시·군의 시장, 군수,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하나 되어 김천역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특히 김천시의회는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 기관과 인근 시·도를 수십 번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지난대의 선배 동료 의원들과 박팔용 전 시장님, 임인배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사업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박보생 시장님,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시민의 대표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KTX 역사와 혁신도시,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지난 수십 년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왔듯이 다가오는 미래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KTX 김천(구미)역 개통과 혁신도시 개발이 우리 김천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김천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 김천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애농장 이전과 개발은 김천시민의 오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소문만 무성한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그 관련자들과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애농장 이전과 개발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시장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음~봉산선은 주변의 많은 변화에 따라 조기에 완공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9번 선산국도와 연결되는 속구미 구간의 도로확장은 그 어떤 도시계획도로 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 밝은 미래를 열고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휴일도 잊은 채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여념없는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병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KTX 개통과 혁신도시 개발이 우리 시 발전에 미칠 영향과 대책, 그리고 삼애원 개발사업과 신음~봉산선 도로확장사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황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X 김천역 개통과 혁신도시 개발이 김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또 삼애농장 이전과 개발에 따른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신음~봉산선의 조기 완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KTX 김천역 개통과 혁신도시 개발이 우리 김천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2단계 전 구간과 함께 김천에도 KTX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부산권이 1시간대에 도착이 가능하게 되었고 전국이 반나절권 생활이 되는 등 우리시도 이제 본격적인 고속철도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는 우여곡절도 많았으나 위기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7개 기관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우정사업 조달 사무소 등 9개 기관은 청사신축을 위한 설계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과 부지매입 추진이 아직까지 미진한 교통안전공단 등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전절차를 추진토록 수차례 기관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연내에 2개 기관이 추가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이렇게 진척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김천혁신도시는 2007년 9월 20일 제주를 제외하고 내륙에서 가장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한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듯했습니다.
  2008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 4월 15일 혁신도시 재검토 관련 내용이 언론에 최초로 보도 되었습니다.
  당시 보도내용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효과가 과장되었고 국토해양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혁신도시 추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었으며, 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혁신도시는 전면 재검토나 혹은 보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방송과 다른 언론매체에서 위의 내용을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계속되는 재검토 논란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국 10개 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저로서는 지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작성, 10개 혁신도시, 14개 시·군·구 단체장과 사전협의하여 2008년 4월 17일 청와대, 총리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국회, 각 정당, 각 언론사 등에 긴급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검토 발표 익일인 4월 1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인도를 방문하도록 되었으나 저 혼자 취소하고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국토해양부 출입 전체 기자들에게 4월 18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혁신도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는 메일을 사전에 송부했습니다.
  다음날 성명서 발표를 위해 국토부 출입 기자실에 도착을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기자회견장 사용은 안 된다며 출입을 막고 절대로 입장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저지를 하였습니다.
  이를 취재하기 위해 나온 각 언론사, 방송사, 정부 관계자들이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장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저는 박용환 전 건설교통국장과 둘이서 국토부 기자실에 기습적으로 입장하여 미리 와 있던 취재진에게 전국 10개 혁신도시 회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리 준비해간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실을 방문하여 협의회장단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고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속건설 촉구 정책토론회를 3회 개최하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 발표 및 혁신도시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혁신도시지구협의회 임시회 긴급 개최 등을 통하여 혁신도시 논란에 대하여 강력하게 정부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는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재로 10개 혁신도시 단체장을 초청,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문제점을 보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최상철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방문하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정상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였으며, 2009년 2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우리 시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강력하게 이러한 내용을 직접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항상 원론적인 것 외에는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속 시원한 대답이 없이 지속적 추진이라는 말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혁신도시 현장에서도 제대로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모든 해법은 청와대에 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님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으나 지역 인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자 마침내 2009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 비서관과 지역발전 비서관과의 면담이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며 당시 협의회장인 저와 부회장인 원주시장, 서귀포시장이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지속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혁신도시에 대한 논란은 잠시 중단이 되는 듯 했으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함께 혁신도시도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바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흔들리면 혁신도시도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후 혁신도시는 또다시 세종시와 함께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정부에서는 이전기관의 승인도 하지 않는 등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어려운 형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혁신도시협의회에서도 또 다시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과 연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계속해온 결과 마침내 지난해 12월 17일 총리공관에서 10개 혁신도시 지자체 단체장을 초청하여 혁신도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부입장을 설명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발표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직접 김천혁신도시 현장을 방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처음으로 혁신도시 내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현장을 직접 주재하였습니다.
  이렇듯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논란은 약 2년이나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다보니 실제로 공사현장의 사업 속도도  그만큼 느리게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세종시 수정안도 사실상 철회되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2008년 2월 전국혁신도시 협의회장에 취임한 이후 1년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기로 하였으나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에 휩싸이면서 아무도 회장직을 맡아서 하겠다는 단체장이 없어서 1년만 더 유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초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코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선거까지만이라도 다시 맡아달라는 바람에 제가 9월 정기총회에서 협의회장을 물러날 때까지 무려 2년 7개월간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참으로 숱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만큼 혁신도시의 조성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만 되었다면 아마도 KTX역사 개통과 함께 간선도로망도 완벽하게 건설되어 KTX 진입로도 지금처럼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KTX역사 주변도 정비되어 황량하지 않고 가로등도 설치가 완료되어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어온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당초 부진 공정을 만회코자 속도를 내었으나 그간의 지체공정을 만회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가운데 2010년 10월 28일 KTX역사 준공식을 앞둔 이틀 전에서야 역사 진입로가 임시로 개통되는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전기관들의 청사가 본격적으로 건립되고 정상적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김천혁신도시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 역할과 우리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주도하게 될 KTX 개통과 혁신도시개발이 김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수도권 및 부산권이 1시간 생활대로 접어들게 되어 보다 다양한 기회요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공공 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과 함께 인근 구미시의 첨단산업 및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동발전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향후 KTX역사를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동김천IC 등 도로와 철도를 연계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반면 KTX개통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분은 고급 소비자, 의료, 문화관람 등 초기에는 수도권 및 대도시 권역으로의 이른바 빨대효과입니다.
  또한 편리한 교통망으로 인해 야기되는 근교도시로의 인구유출과 도심공동화 현상도 우려됩니다.
  그러나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보다 앞서 개통된 KTX 역세권을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영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고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에서도 KTX를 이용한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진 지역 특산품을 잘 활용한다면 기존의 대도시 소비자들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가진 생산자와 직거래를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상호 이익을 도모하여 대도시권 소비자를 오히려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역 빨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혁신도시도 2012년도에는 기반시설은 완공이 되지만 이전기관이 입주하는 시기와 주변 지역의 공동주택, 상가건립 등 본격적인 주변상권은 적어도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X, 혁신도시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지역발전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인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혁신도시가 착공되는 2006년에 이미 도심공동화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교육청,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관공서나 기관이 혁신도시나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위치나 시가지 지역에서 증·개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온 결과 대부분이 지금의 위치에서 증·개축함으로써 도심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면서 도심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까운 실례로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화동에서 남산동 김천초등학교 뒤로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했으며 중앙보건지소도 시내 중심권에 건립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고 김천교육청도 처음에는 외곽 이전을 고려하였으나 현 장소에서 리모델링만 하여 제대로 쓰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에서는 구 도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기존의 도심지 재생과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산·성내·지좌·신음동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평화·부곡·황금동 등 우리시의 전통적인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대단위의 공동주택을 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 도심권에도 건립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외지 관광 유동인구의 유입을 위해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과 친환경생태공원 등 녹색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심공동화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로의 쏠림 현상을 인위적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제도적인 사항 이외에도 도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상인들도 각 권역별로 상권을 다양하게 특화하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친절한 고객서비스 마인드와 함께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잘 추진하고 전통과 특색 있는 주변 경관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 승격 60년의 역사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인 KTX역사 개통과 혁신도시조성을 계기로 다시 한번 김천의 미래 6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디딤돌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애농장 이전과 개발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애원은 1953년 김천시 신음동 산17번지 일원에 15만 3천 평에 동양선교회 남영호 장로가 나환자 53명의 영세원이 그 시작으로 1957년 보건사회부로터 나환자 요양소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대 번성기인 90년대는 정착인원과 사육규모가 늘어나 200여 세대, 900명이 거주하는 집단농장 지구로 산란계도 200만수 이상이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김천공단이 대응동에 조성되어 우리시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하고 90년대에는 시청,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종합병원, 이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대신동은 인구 2만 5천여 명의 가장 큰 도심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 외곽지였던 삼애원도 시가지 중심부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밀집과 함께 삼애원 양계단지 및 계분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삼애원 이전과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 모두의 숙원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 삼애원 이전을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표류하여 왔습니다.
  총론적인 이전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서면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해온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 삼애원을 이전시키고자 수차례에 걸쳐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주)대우, 현대건설, 동아건설, 코오롱, 신창 등 대기업들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영개발기관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개발의 필요성과 투자가치 등 사업설명회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으나 최종 결정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되는 안타까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민간업체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때마다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개발참여를 요청하는 등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개발여건에 총족되는 대형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삼애원에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삼애농장 측에서 제시하는 보상가격 문제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대해 일괄적인 추진보다는 개발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7년 4월 전담반을 구성,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1단계로 악취의 근원지인 새금강 비료공장 이원호 대표를 직접 만나 수차례 설득하여 새금강비료 공장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애원과 유사한 한센인 개발지구인 원주시 대명원, 부산시 용호지구를 삼애원 추진위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꾸준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애원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와 수많은 회의를 거쳐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사업시행자인 대상컨설팅(주)과 2007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삼애농장 주변에 현장사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대상컨설팅으로부터 김천 대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시에 접수됨에 따라 관련기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저촉여부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한바 있으며 사전 협의 시 제시된 의견과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개발계획서, 동의서 징구 등 자격요건을 충족시켜 제출하면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삼애농장 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은 공동 및 개인재산으로 양분되어있어 매매계약과 동의서 징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삼애원 집행부의 개별 행동으로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총 투자사업비 2,300억 중 현재 250억 정도가 투입되었으나 시공회사 선정 및 금융권 PF자금도 쉽지 않아 자금력 부족으로 중도금, 잔금 등 계약이행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공유토지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2007년에 새금강비료공장 폐쇄 및 삼애원 개발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8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 설계 착수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청, 김천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점 등과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삼애원 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여건과 문제점, 개발 시기, 재원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인 대상컨설팅과 상호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선의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따른 인ㆍ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삼애원은 입지 여건상 도심중앙부에 위치하고 양호한 접근성과 기존 공단과의 연계 개발 등으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김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삼애원 이전 및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혁신도시와 KTX역사, 김천일반산업단지 배후지역의 원활한 택지공급으로 현대적이고 계획적인 도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장장, 공동묘지, 보상금, 집단이주 등 복합적이고도 어느 하나 만만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삼애원 개발에 대한 의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전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음~봉산선 조기완공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음~봉산선은 신음동 속구미에서 교동 농공고까지 약 3㎞ 구간으로 90년대 들어 산업단지, 종합스포츠타운, 문화예술회관,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 등 활발한 시가지 개발로 인해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저는 민선 4기 취임과 더불어 우선 신음 2택지지구와 연계하여 2006년도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도로 650M를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폭 8M로 확장하였으며 또한 미개설로 남아있던 그린빌아파트 뒤 280M의 도시계획도로를 2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이마트 사거리~이원베르빌까지 300M의 도로를 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차선도로로 확장하여 2008년 완공하였고 2009년에는 병목현상으로 늘 불편을 겪어오던 부거리 앞 경북선 신음가도교를 폭 25M 4차선 가도교로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원베르빌에서 부거리 마을 끝나는 지점까지 370M의 구간에 대하여 38억 원의 사업비로 4차선의 도로확장을 지난 상반기에 완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남은 구간인 부거리에서 김천농공고까지 1.2㎞ 확장공사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8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마트 사거리에서 교동 농공고 구간이 마무리되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9번 국도와 연결되는 속구미 구간에 대해서도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지류 정비사업으로 감천 정비계획에 직지사천 합류부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삼애원 이전 개발이 추진되는 등 개별 상위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연계사업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속구미에서 화장장구간 도로선형이 위험하고 바위가 돌출되어 시야불량 및 교행이 곤란한 50M를 1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나머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연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의원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동의를 합니다만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책을 보면 장기적인 방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세부적인 관계는 지금 우리 혁신도시 관계 건에서는 13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금 현재 협력기관과 협력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13개 공공기관의 협력업체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천여 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업체에 대한 유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KTX 역사는 유감스럽게도 김천역사가 되지 못하고 김천(구미)역사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해서 지금 김천, 구미가 각종 사업권을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빚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택시사업권이라든지 KTX 역사 안의 각종 사업권이라든지 여러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KTX 역이 아직까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외곽지에 있습니다.
  주변을 연결하여 연결도로라든지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10여 개의 다른 KTX 역사의 주차장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애원 이전과 개발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은 김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우리 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주변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개발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재력 또한 크다고 생각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삼애원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삼애원 부지 15만 3천 평만 가지고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십수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이 부족하므로 해서 삼애원 주변의 평수까지 합쳐서 26만 평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2002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이를 우리 김천시가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삼애원 이전과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공동묘지와 화장장 이전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여 면밀하게 검토와 분석을 통한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김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사업이 지금 현재 정체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상컨설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관련자들과 주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45%를 동의서를 징구를 했는데 67%, 3분의 2를 징구를 해야만 삼애농장 토목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현재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그 업체만 믿고 삼애농장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은 우리 시장께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삼애농장 개발을 촉구합니다.
  다각적인 검토로 공영개발과 지방채를 차입하여 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법은 어떨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삼애원이전과 개발이 기필코 이루어지도록 박보생 시장과 집행부의 아낌없는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신음~봉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음~봉산선이라 함은 59번 선산통로, 국도와 연결되는 신음동 속구미에서 현대아파트와 부거리를 거쳐 김천농공고 앞을 지나 교동육교에 이르는 총연장 3.3킬로미터에 25미터 폭을 가진 도로를 말합니다.
  본 도로 확장 개설은 2003년도에 우리 김천시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2003년 4월에 김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2003년 5월에는 경상북도 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이듬해 2004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금액으로 20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라 우선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단계별 시행하여 전구간을 빠른 시일 내에 확장 개통하기로 하였지만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이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을 제때 시행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종 물가상승비, 인건비 상승, 또 보상할 지가 상승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 증액은 고스란히 시민들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 점을 정말로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도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 김천시청사가 이전이 되고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등 대형 아파트는 물론이고 대형 사업장까지 이쪽에 들어와 인구 집중에 따른 교통량이 가장 김천시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가 접속되는 삼락·교동에는 공공기관 및 스포츠타운이 들어섬으로써 본 도로의 교통 수요는 어느곳 보다도 긴급을 요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전 구간을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께서 협력 업체 이주 대책 문제라든지 연결 도로, 주차장 무료사용, 화장장 이전, 신음~ 봉산선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황병학 의원께서 의지를 가지고 뭐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물은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이전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13개 공공기관만 와서는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기관을 방문하면서 관련되는 협력업체를 파악을 하고 있고 지난 11월말에도 서울에 올라가서 한국전력기술이라는 회사가 협력회사가 제일 많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는 협력업체가 한국전력기술에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코펙에 협력하는 회사가 한 4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을 직접 만나서 본사만 김천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회사도 같이 동반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협력업체 사장단회의를 개최해서 주지를 시켜달라, 어떤 얘기를 했고 다른 한국도로공사도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반 이전할 수 있도록 수차례 권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전력기술 사장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지금 한국전력기술이 지방에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정말 우수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입사를 해야 되는데 지방에 가게 되면 과연 우수한 인력이 응시를 하겠느냐, 이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삼성 회사 예를 들면서 삼성이 구미에 연구소를 차렸지만 많은 기초공사를 하는데 돈을 들이고도 철수를 했다, 그것은 왜냐?
  훌륭한 연구 인력이 지방에 내려가지를 않으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서 자기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한국 전력기술이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은 세계 1위랍니다.
  미국에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를 한 30년 이상 손을 놓고 안했기 때문에 거의 기술자가 없고 앞으로 미국에 뭘 한다 해도 우리나라가 가서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외국에 가서 원자력학이나 고분자학이나 정말 우수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자기들 회사에 많은 입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재가 지방에 내려가면 하겠느냐, 이것을 걱정하고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가라해서 가기는 가지만 정말 우리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 우수한 인재들이 도로공사를 응시를 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협력업체가 김천에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KTX 역사가 김천(구미)역으로 해서 각종 사업에 갈등을 겪는다, 제일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택시입니다.
  김천(구미)역이니까 구미의 택시가 구미 사람을 KTX를 타려는 손님을 김천 KTX역까지 모시고 왔다가 또 돌아가면서 구미 손님을 태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권은 김천 택시만 영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구미 사람을 태워왔다가 돌아갈 때는 빈차로 돌아가라, 절대 안 된다 해서 택시기사들끼리 여러 가지 실갱이도 벌어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확고하게 냈습니다.
  절대로 김천 관내에 김천역에서 구미 택시가 김천에 영업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 천안·아산역은 천안과 아산이 붙은 경계 지역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공동으로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김천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공문으로 했고 또 관련 공무원에게도 전화를 해서 그런 것은 아예 입안 자체를 막도록 했습니다.
  또 역사 안의 사업권 문제는 있습니다.
  구미에서 현재 간판도 달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좀 말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김천에서도 서울역에, 또 서울 지하철역에도 우리 김천의 자두나 포도나 김천의 농산물을 선전하는 문구를 서울에 있는 것도 지방에서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인근의 도시에서 붙이는 것까지는 막기는 어렵고 그러나 다른 문제, 우리 시와 근본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는 확고하게 막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결도로 문제는 현재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하는 사업을 날씨가 해동하는대로 조기에 완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게 주차장이 말이 많습니다.
  이게 구미에서나 이런 데서 오면 승용차를 타고 오면 주차를 시켜놓으면 하루 종일 시키고 오후에 오면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출·퇴근을 하는 사람,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금요일날 집에 가는 출·퇴근을 하는 분들은 하루 정도는 괜찮지만 한 1주일, 5일 정도 세워놓으면 주차비가 만만치 않다 해서 인근 지역에 주차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한 2년간은 무료로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KTX역사는 한국철도관리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역사도 지금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철도 밑에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역사 마당이나 옆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게 이원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간에도 업무 협의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김천만 KTX 역사에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역사에 다 주차비를 받는데 김천만 무료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료화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무료화가 되지 않으면 요금이라도 반 정도, 50% 정도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역사는 역사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과 형평에 김천을 50% 낮춰주면 다른 지역도 50%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삼애원 이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사실상 주변 26만 평을 우리도 삼애원 15만 3천 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넣어서 같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좀 돈이 있고 건실한 회사가 사실 삼애원을 개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 등 이름 있는 회사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많은 회사들이 한센병 환자가 있는 지역에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말하자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개발을 하다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센병 환자들이 그 회사 본사를 찾아가서 데모를 한다든지 하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돈이 있고 좀 힘 있는 회사를 모셔 오고 싶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정말 다른 분이 좀 돈이 있는 분이 할 수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동묘지나 화장장 이전도 지금부터 추진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상 그 어느 것 하나 공동묘지도 사실상 말을 떼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혁신도시를 만들 때 혁신도시 안에 있는 박씨 종친회 묘소가 이우청 의원님 계십니다만 한 60여 개가 감천으로 갔습니다.
  그 갔는데도 60여 개가 가는데도 감천면이 공동묘지 면이냐, 왜 혁신도시에 있는 묘지를 감천으로 옮기느냐 해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6천여 기가 넘는 공동묘지를 물론 그것을 개발을 하면 화장을 하거나 다른 데 가지고 갈 분도 있지만 어딘가는 갈 장소를 만들어서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또 화장장도 지금 현재는 옛날부터 있으니까 말이 없지만 그것도 자욱만 뗐다 하면 전부 우리 면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솔직히.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무조건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을 어디로 옮기겠다, 말로 하면 계획도 추진 못하고 데모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점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시가 저런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것은 쉽게 우리가 한다 안 한다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시가 저런 것을 하면 정말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가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 하는 것이지 함부로 여기서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솔직히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구미에서 현대아파트까지 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사실 아까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들을 다 수용을 하면서 일을 하기에는 한 지역에만 몽땅 예산을 몰아서 하면 한 1, 2년만에도 마칠 수가 있으나 다른 지역에 민원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좀 미약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오연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병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오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선명의원
이선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1년 김천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 송용배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 20,000불, 수출 3,635억 불로, 세계 수출 9위인 경제대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박보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많은 예산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각종 민간이전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 등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나 어렵게 살다보니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에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만 각종 보조금, 지원금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특혜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억대 농가를 많이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농업 관련 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에 대하여 신청 자격과 조건을 완화하여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강우 패턴마저 변화하면서 한반도에 아열대 기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한반도 곳곳에서 기후변화의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기온상승에 따른 아열대화 경향으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과도한 개발과 도시화가 불러온 환경변화는 기온상승을 부채질했고 그 후유증으로 가뭄과 폭우 등 기상 재해가 연례행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한 게 바로 농업입니다.
  아무리 농업생산 활동이 과학화, 현대화 됐다고 하더라도 농업은 날씨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작물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인 온난화에 따라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올라 벼, 보리, 사과, 배, 귤 등 재배지대가 북상하는 등 작물 재배 적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이남지역에서만 재배되던 쌀보리가 경기 북부에서, 냉해에 약한 복숭아가 강원도 춘천에서, 사과가 강원도 영월에서, 난지 과일인 한라봉도 전남 고흥군과 경남 거제시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농업과 식량생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적지, 한계지, 생산량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농작물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도 농작물의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품종개량, 대체 소득작물 연구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주 소득작목인 포도, 자두, 사과, 감자, 양파 등의 대체 작목개발과 병충해의 빠른 확산에 따른 방제 계획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점차 바뀌고 있다는 기상학자들의 발표가 있고 또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천시도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때 1일 700mm가 넘는 엄청난 폭우로 인명피해, 각종시설 피해, 주택 피해가 1,923동, 이재민 발생이 866세대에 2,545명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5천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김천시는 감천과 직지천 상류에 많은 하천 복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 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하천 유속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나 8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직지천의 하류 지역은 하천 폭이 좁고 집중호우시 감천과 직지천의 병목현상이 일어나 하천이 범람할 경우 인근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감천과 직지천의 교차 지점에 대하여는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교각이 많아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대형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태풍 루사 수해 복구 이행 이후 현재까지 시내 통과 병목 부분인 감천과 직지천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해 예방를 위해 시행한 하천공사 실적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앞으로 시내 통과 병목 부분인 하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의원이 질문한 농업 관련 보조금의 공평한 지원 방안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비한 종합적 농업정책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루사 태풍 피해 이후 감천과 직지천의 하천 공사 실적과 시내 병목 구간의 홍수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해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관련 보조금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신청자격과 조건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과 기상변화에 따른 우리지역의 농작물 생태환경변화에 따라 포도, 자두, 감자, 양파, 마늘 등의 대체작목 개발 등 종합적인 농업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관련 보조금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신청자격과 조건을 완화하여 농업인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은 개인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상 사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농업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상부기관 지침·규정 등에 적정한 경우 최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일부 불가피한 사업은 있으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소수의 농업인이 아닌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사업의 요건만 구비된다면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등 지역농업 중심기관으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보조금 지원이 편중된다는 지적과 사업의 특성상 공모사업인 경우 일반 농가가 소외되어 농업보조금의 불신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농업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관내 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농업생산자단체, 시정소식지 등 농업인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장소와 매체를 활용하여 농업인이 사업정보를 몰라서 신청이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중지원을 배제하고 또한 보조금 일몰제 시행 등 농업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상변화에 따른 우리지역의 농작물 생태환경 변화에 따라 포도, 자두, 감자, 양파, 마늘 등의 대체작목 개발 등 종합적인 농업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상기후 변화로 우리나라 기후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으며 작물의 생육시기에 일조량 부족, 저온현상, 게릴라성 강우, 여름철 이상고온현상 등 농업환경 악화로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작목인 포도, 자두의 경우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완숙퇴비 사용과 무비료 재배로 작물의 체질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적절한 수형 보급 등 재배환경에 알맞은 품종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 작물연구소 및 농업 관련 대학교와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빠른 품종을 보급토록 하여 우리시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목인 토마토, 오이, 쌈채소 등 생육초기 일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보광기술개발과 측창자동개폐, 지열순환을 이용한 냉방장치 보급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작물재배법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식품가공, 농촌체험 관광산업육성 등을 통해서 특색있고 매력있는 지역특성화에 노력해 나감은 물론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체험,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 농산물인 오미자, 천마, 블루베리, 오디, 양파 등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을 상품화해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함은 물론 농촌전통 테마마을, 산촌체험마을 등을 확대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으로 블루베리, 체리, 머루포도, 오디 등 새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으로 농업소득원 발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농업의 대처는 미흡하지만 급속히 변화해 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우리지역에 맞는 품목개발 보급과 함께 작목별 주요재배 매뉴얼을 만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 농업발전에 애쓰시는 오연택 의장님과 모든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공사에 대한 질문은 동일 맥락의 질문이기에 연속적으로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도심을 통과하는 대표적인 하천인 감천과 직지사천에 대한 태풍 루사 이후 추진된 하천정비사업의 실적과 시내 병목구간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복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7명의 인명피해와 2,500여 명의 이재민, 3,518억 원의 재산피해 등을 야기한 2002년의 태풍 루사와 218명의 이재민과 544억 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한 2003년의 태풍 매미의 피해는 우리시 유사 이래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재해이며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과 직지사천의 재해예방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철저히 대비토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염려로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시의 국가하천인 감천에 대한 공사추진 실적과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의 경우에는 태풍 루사와 매미의 수해로 인하여 25개 지구 41.9㎞구간에 하천피해가 발생하여 4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피해지구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극심하였던 지례 5개면은 강화된 시설기준에 맞추어 항구복구 되었으나 기존 시가지 구간과 도심지 하류구간은 부분적인 피해로 원상복구 차원으로 정비가 되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위험 제방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시가지 하류부는 2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포제·봉산제·초곡제 등 아포지구 하천개수 공사를 2004년 착공하여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시가지 상류부도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천제·광기제·장암제·도평제 등 11개 제방을 정비하는 김천지구 하천정비공사를 2009년도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시에서는 시가지의 침수원인이 될 수 있는 하류부의 퇴적된 하상토 준설을 위해 지난 2008년도부터 개령면 양천리, 아포읍 봉산리 일원에 22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아 하도정비를 시행 하였고 내년도에도 8억 원을 투입하여 개령면 황계·서부리 일원의 퇴적된 하상토를 준설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하상관리를 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감천의 상·하류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감천의 병목구간 해소 및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천내의 하천 병목구간은 황금동 경부선 철도에서 신음동 속구미까지 약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태풍 루사, 매미 등의 큰 수해를 겪으면서 하천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하천확장에 따른 현재의 도로와 건물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문제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나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본류에 직접 유입하는 지류도 함께 정비한다는 방침인 감천 마스터플랜 수립과 이와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대상에 본 병목구간의 확장 필요성이 건의되어 현재 국토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각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2월 착수된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과 2009년 7월 착수된 감천 마스터플랜계획 용역은 현재 막바지 작업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모두 마친 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감천마스트플랜의 주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치수 이수가 주목적이었던 하천의 기능을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적인 다기능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에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태풍 루사 때 도심지의 침수 원인이었던 경부선철도에서 신음동 속구미까지의 하천확장과 직지사천 합류부의 확장 등 4개 치수사업에 980억 원, 하천을 다기능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위한 6개 친수프로젝트에 1,400억 원, 그리고 하천을 따라 산재된 관광자원이나 지역문화를 이용한 4개 지역발전사업에 1,405억 원 등 15개 단위프로젝트에 3,780억 원의 기본구상안을 올해 초 국토부에 건의하여 모두 반영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본 계획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또한 내년 상반기에 고시가 되면 마스터플랜에서 수립된 각종 프로젝트가 우선순위에 의거 점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리라 예상합니다.
  감천이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면 재해에 안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지사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한 사업 실적으로는 직지사천의 경우도 지난 태풍 루사, 매미를 겪으면서 봉산면 태화 광천리 일원 5㎞에 걸쳐 수해가 발생하였으며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9년에도 상습침수지구인 봉산면 태화리 일원 3.2㎞에 46억 원을 투입하여 태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강변공원에서 다삼교 구간의 노후 제방도 12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개체공사를 시행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치수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신음동 현대아파트 앞 고속도로교량에서 속구미 감천 합류부까지의 하폭이 좁은 1.2km의 병목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지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포함시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속구미 감천 합류부에서 봉산면 덕천리 백운천 합류부까지 총 9.74㎞ 에 18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보상 협의를 시행하여 2011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2009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사업과 연계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우리시의 직지사천을 응모한 결과 우선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사업비 추가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협의와 함께 경상북도건설기술심의, 문화재지표조사, 그리고 사업시행에 앞서 병목구간의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목구간 확장을 위한 보상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놓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시의 대표하천인 감천과 직지사천의 치수문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4대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연계사업으로서 재정에 취약한 우리시로서는 조기에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는 호기인 만큼 국·도비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재해에 안전하고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하여 우리시민들의 삶에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선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임경규 의원님께서 김천역 주변 상가가 위축된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김천역 주변의 상가 발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느냐, 황병학 의원님께서 KTX 김천역 개통과 혁신도시 개발, 그에 대한 영향이 어떠냐, 삼애농장 문제, 화장장 문제, 속구미 구간 도로확장 문제, 신음~봉산선 문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분야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농업정책이 뭐냐, 또 감천과 직지천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하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잘 살 수 있는 김천 만들기에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참여,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17인)  
  오연택   배낙호   강순옥   강인술
  김병철   김세운   박광수   박찬우
  박희주   서정희   심원태   육광수
  이선명   이우청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출석공무원  
  시        장   박보생
  부   시   장   송용배
  자치행정국장   류석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규
  건설교통국장   김종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
  보 건  소 장   윤달호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진기상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
  ○회의록 서명  
  의    장   오연택
  의    원   서정희
  의    원   육광수
  사무국장   진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