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8월27일(금)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상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복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미래혁신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김천시에 이전한지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한 6년에서 8년 사이 그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이후에 이전 효과성이 좀 많이 안 보여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협력사업 일환으로 국책사업 유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제공 문제가 기본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공모사업이 정책사업 유치에.
  그러다 보니까 MOU를 통해서 부지 무상제공이라는 조건을 달고 국책사업을 유치했는데 실지 진행 과정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1조, 2조는 목적이고, 3조에서 9조는 위원회 설치, 10조 부분은 유치활동 지원이고, 11조가 이번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00억 이상은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 100인 이상 고용일 때는 대부료 감면 무료이고,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75%, 50억 미만일 때는 50% 감면하는 내용이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 해당 없었고 예산 현황은 붙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붙임1을 좀 봐 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검토서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로 되어있는 것 이게 현재 혁신도시 파출소 있는데 도로공사 앞에 부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2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도로공사에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부지고, 윗부분에 혁신도시 건립 부지는 하나는 국토안전관리원 건립 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출 내역은 혁신도시클러스터 부지 내용이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협의 중인데 밑에 파출소 부분이 한 4천평 정도 되고 위쪽이 7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필지가 협의를 해 봐야 아는데 우리는 4천평 준다고 그러는데 추가로 투자할 여지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일단 2개 부지를 함께 검토 해 놨습니다.
  10페이집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는 해당 없이 원안 동의로 통보 왔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도 별다른 내용 없이 해당 없음으로 통보 왔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제46조에 위임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중간 세 번째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향후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데 이 임대료 감면 조항이 할 수 있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고 시행령이 또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43조 3항에 보면 이런 내용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3조가 좀 빠져 있어서 43조 시행령에는 46조에 위임 받아서 시행령 43조에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현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 제46조 시행령 제43조는 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김천시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임된 사항이라는 거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하고 율곡동에 있는 클러스터 부지하고 2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9쪽에 보면 비용추계서인데 1차년도 부지 매입비는 산업단지 거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백성철위원 산업단지 지금 우리가 얼마에 분양하고 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분양가가 공공시설용지입니다. 공공시설용지.
  일반산업단지 부지는 3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공공시설용지라서 좀 비싸게 받습니다.
백성철위원 비싸게 되어 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식당도 할 수 있고 이래서요.
백성철위원 아니 비용추계서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산업단지 분양가가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율곡동하고 단가를 똑같이 정해놔서,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게 더 비쌉니다. 실제로.
백성철위원 실제로 더 비싸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공공시설용지가.
  그리고 율곡동에 이거는 클러스터 부지라서 좀 적습니다.
  150만원 정도,
백성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게 되면 부지는 김천시 거로 계속 영구적으로 있는 거고 무상으로 사용만 그쪽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김천시 협력사업 중에서 국도비 이전 공공기관 투자금액 100억 이상인 기업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 된 기업은 없었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거는 공공기관하고 했을 때,
박해수위원 없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박해수위원 어떤 게 있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첨단자동차연구소,
박해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단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이미 해 놨으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거는 자기들 독자적으로 했고 우리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해수위원 협력사업 중에서 제11조에 정한 임대료 감면 기준에 해당하면 일단 기한 제한 없이 무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아닙니다.
박해수위원 기한이 있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20년으로, 그러면 조례상에 표기해야 되지 않나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공유재산법에 이거는 임대료 등에만 달았고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에는 건축물을 못 짓습니다. 실제로는.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토지는 사든지 우리한테.
  아니면 건물 짓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입니다.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20년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라서,
박해수위원 그럼 일단 20년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공유재산법에, 일반법은 공유재산법에 다 따라야 됩니다.
  예외조항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지원하는 거요?
박해수위원 예, 목적이 뭐예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게 현실적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하면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부지 제공이라는게.
  지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자체에 행자부에 균특심사 가보면 왜 지방한테 부담을 지우느냐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국토부나 산자부나 조건이 부지 제공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이러한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을 해 주는 혁신도시가 실제 있습니까?
  다른 혁신도시에요.
  김천을 제외한 아홉 곳에,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혁신도시 말고 부지 제공은 다른 곳에서 실제로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제공 뿐 아니라 건물까지 다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무슨 근거,
박해수위원 거기에는 조례가 없잖아요.지금.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우리 김천이 이 조례를 처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는 어떤 근거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물어 봤습니다.
  근거 없답니다.
  그냥 없는데 지역 활성화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도 MOU체결한 게 몇 건 있지 않습니까?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스마트물류센터.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이게 미비하게 보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근거 조항을 좀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현재 11개죠?
  들어와 있는 게.
  1개 빠지고,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근무 인원이 총 몇 명인지 파악됩니까? 현재 11개에.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전체 인원은 정확하게는, 5,300명 정도,
박해수위원 5,300명 중에서 그러면 주소이전한 인원은 파악이 됩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주소 정확하게는 안 되고 현재 한 반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반 정도,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50% 정도 이주한 상황입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잠시만요.
  총 승인 인원이 5,561명이고 이전직원이 5,012명, 지금 현원이 4,256명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다시 한 번, 공공기관 근무 인원이 총 몇 명이라고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당초 승인했을 때는 5,561명,
박해수위원 현재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현재 이전 직원 수가 5,012명, 현원은 4,256명입니다.
박해수위원 4,256명이고 그러면 주소 이전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제가 자료가 없어서 따로 말씀 드리면 안 돼,
박해수위원 자료 꼭 파악하셔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제11조 1항에서 보면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임대료 지원을 해 주자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제가 시행령을 뽑아 봤는데 제43조 4항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여기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 업체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앞전에 의정회 때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표기상으로 몇% 이상이라도 표기를 해서 주소이전을 하는 조건을 일단은 걸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하고 이거 해 줄게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최소한 70%는 김천시에 주소지를 이전 했을 때, 이 조건을 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무조건하고 이렇게 해 줄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지방자치조례를 만드는 그 기준에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무작정 이렇게 사업자가 100인 이상 왔다, 그 사람들 주소이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4,256명이라고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주소이전 나중에 파악하면 나오겠지만 몇%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혜택을 준다면 우리 시에서도 70% 이상의 이주 조건을 걸어서 이 조례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 조례 만드는 게 처음이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박해수위원 이게 사실상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반 되잖아요. 지원이.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그 조건 하에 이주조건을 70% 정도는 이주해라, 그 조건을 걸고, 그러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두 가지가 100억 이상 이거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요.
  또 고용인 100억이 안 되어도 고용인원 100명이 넘으면 되고 두 가지가,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그 인원을 갖다가 투자금액이 아주 큰 데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수익이 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 하더라도 고용인원을 100인 이상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70% 이상은 이주조건을 걸어주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고용 인원 100명인데 실제 투자 금액이 몇 십 억밖에 안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최소한 여기에 걸어놓는 장치는 우리가 이주조건을 70% 정도는 이주해라, 그렇게 장치를 걸어놓고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거는 위원님 바로 조례에 담는 거 보다도 심사위원회 할 때,
박해수위원 아니, 이거를 걸어 놓고 시작해야죠.
  심사위원회에서 갈게 아니라.
  일단 여기 조례상으로 70% 이주조건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시행령 자체도 그래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했을 때 이런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주조건 70% 정도 해 주어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돈을 투자를 많이 하던가 안 그러면 고용인원이 많으면 최소한 이주조건을 몇% 해 가지고 우리 김천시에 주소이전을 해 주던가 제가 그렇게 방향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공공기관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인원 조건을 거의 충족을 못합니다. 제가 봐서는.
  실지로 튜닝카시험센터 14명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서 추가적으로 유발되는 지역경제 효과가 큽니다.
박해수위원 유발되는 지역경제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김천 혁신도시 한번, 혁신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혁신도시가 다 유령도시 수준이에요.
  금요일 되면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주말에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주말 되면 다 문을 닫아요.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맞는 정책일까요. 지금.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를 들면 지금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경우는 인원 수는 10명이지만 연간 2만 명이 숙박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무리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것도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게 지역상권 활성화 또는 유동인구가 느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런 조항을 단서조항에 넣으시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교육원이잖아요. 그죠?
  단 교육원일 경우에, 그 조항을 넣으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주 근무 인원이 10명 이상 될 때는 70% 해서 이주조건을 걸고 교육원 같은 경우는 실제 6천명에서 8천명 정도 와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1박2일 이렇게 왔을 때 지역경제활성화 기여가 높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단서조항에 걸으시면 되잖아요.
  단, 이렇게 해서 교육원일 경우에는 몇 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해 준다는 그런 거를 걸면 되잖아요.
  조금 이게 더 세밀하게 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거는 일반 법으로 좀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혹시 위원님 충분히 지적하신 거는 이해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위임한 거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박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70% 주소이전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효과성 같은 것 판단기준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판단기준은 좀 세칙으로 넣을 수 있는 거라서,
박해수위원 일단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임대료 감면 조항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자금액 100억 이상 고용인원 100인 이상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에서 이런 거를 정해 놓으면 규정을 정하면 정한대로 실시하면 되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김천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 둘 수 있다는 안두어도 된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거는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과에서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위원회를 통해서 설사 100억이 넘어도 효과성은 판단해 봐야 됩니다.
  줄지 말지 정도로,
전계숙위원 그 효과성을 위원회에서,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렇죠.
  공공기관 신청을 하겠죠. 100억 이상 넘었으니까,
전계숙위원 그런 거는 과에서 면밀하게 그런 거를 검토하고 하는 거는 각 과에서 제가 볼 때는 조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얼마나 조사하고 하는지 지금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하고 국장님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 이런 거는 위원회에 들지 않아도 이런 거는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아니 저는 둘 수 있다는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안 둬도 된다는, 그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조례 할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거를 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전계숙위원 각종 조례라든지 과에 시행하는 거를 보면 위원회를 두고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책임 회피라든가 위원회에서 정했다, 그런데 거의 위원회는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굳이 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했다고.
  그런데 평소에 이런 게 만약에 결재가 올라가면 국장님, 부시장하고 다 사인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다 검토해도 될 일인데 아니 모든 조례나 갖고 오면 위원회는 그냥 당연히 만드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둘 수 있다는 거는 안 둬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둬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굳이 안 만들면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여기 내용이 보시면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산 부분에는 기획예산실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관련은 회계과가 있고.
  우리 과 아닌 사람이.
  회계과는 공유재산 때문에 들어가 있고 의회 부분도 사전에 협의 한다고 넣어놨고, 도시발전위원회 관련 해서 전문가 넣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과가 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예산 사항도 고려해야 되고,
전계숙위원 올해는 공무원들이 다 공유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뿐 아니라 다른데도 위원회 많은 거 아시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전계숙위원 당연히 뭘 하면 위원회 만들고 누구누구누구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둘 수 있다로 있기에 이 정도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유치나 혁신도시 협력사업 운영이나 지원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이런 거는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 뭐 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고용 인원도 늘리고 인구도 증가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도 만약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우리 과에는 이런 이 조례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거의 보면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거든요.
  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이런 혁신 한 가지 근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거기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혁신도시가 김천에 안 들어왔으면 현재의 김천은 어떻다고 봅니까?
  인구 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 부분이라든지,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나마 14만 유지하는 것도 혁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득이 많습니까?
  손해가 많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저는 이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용철위원 혁신도시가 들어올 때 그 각 기업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충족사항을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 요구하고 공공기관 요구가 상충되는 게 좀 많습니다.
남용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떤 기대치에 따르는 욕구 조건 그죠?
  들어올 때 같이 협의 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보면 경제 부분이라든지 인구 부분에 이득을 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맞죠?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남용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공공기관이 되었던 기업을 유치하던 이전 정책을 가져가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는 유치하는 대상자들한테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해 주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남용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금 이거를 체계화 시키고자 하는 법안이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러면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거를 접근하면 지금 과장님은 조금이라도 뭔가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어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잖아요.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남용철위원 하는데 지금 이런 금액적인 차원, 투자적인 차원, 이런 게 지금 우려를 하는 게 시민들이라는 말이라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라, 라는 조건명을 자꾸 건다는 이야기라요. 시민들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100억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100명 이상 인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거기 대한 확인증을 적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주겠다, 그런 조건을 자꾸 지금 이야기 하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이야긴,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조례안에 이렇게 넣어 놓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머지 조례는 필요 없고요. 75%, 100%.
  사실 국책사업 유치하는데 100억 이상 다 됩니다. 기본적으로.
남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100억이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공공기관이 김천이 이렇게 괜찮아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거를 조례안에 대해서 자꾸 조건을 내걸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을 내거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조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상충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조금 더 차라리 더 완화해 주어서 한 개 기업이라도 더 가지고 오면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날지 몰라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더 나은 방향이 설정이 안 되겠나 하는 내용을 하고 싶은 이야기라요.
  그래서 그렇게 설득하고 과장님이 이해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법에 의하면 혁신도시 1항에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장님이 지금 하는 게 혁신도시에 국한되어서 이 조례안이 적용되는 거는 아니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아닙니다.
전계숙위원 포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등’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래서 ‘등’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확장하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혁신도시 이외에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드론이라든지 튜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있습니다.
  튜닝도 마찬가지고요.
  드론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이 조례하고 상관없고요.
  해당되는 게 튜닝성능시험센터하고 스마트물류센터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이런 게 현재 해당 되는 사업입니다.
남용철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바이오 부분도 다 해당이 있을 거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보다도 다이텍이라는 개별로 들어오는 거라서 조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법을 조금 설명드리면 46조인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총 9장 60조 있는데 조성법이죠.
  조성이 보통 4장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는 46조는 7장 부분인데 저희들은 발전에 대한 법으로 보고 있는데 국토부는 전체가 조성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석으로 좀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3장에 조성하는데 14조에 보면 의제 처리할 때 공유재산법 의제처리를 넣어놨습니다.
  법 한 스물 몇 개를.
  무슨 이야긴가 하면 그거 해 놨는데 굳이 여기 다시 언급한 거는 46조에 앞 장에는 조성으로 끝난 거고, 뒷장에 46조를 해석해 보시면 그 밖의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이거는 안 온 겁니다. 아직.
  실제로는 기업·대학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거는 되어 있는데 연구소 등에 이거는 앞으로 올 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로 저희들은 해석했습니다.
남용철위원 이게 혁신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굳이 이 법을 해야 되는가요.
  독립적으로 시행령을 우리가 김천시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할 수 없는가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43조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러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래서 그 조례로 정한 게 이겁니다.
남용철위원 혁신도시개발사업하고 혁신도시하고 별개로 그냥 우리 김천시에서 이러이러한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근거가.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공유재산법이 좀 강한 법이라서,
남용철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기준을 벗어날려고 그러니까 그 법령 근거가 있어야 위임 법령이 있어야 되어서,
남용철위원 위임 법령을,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다른 일반 지자체는 이 법을 못 만듭니다.
  공유재산법을,
남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금 부작용은 있더라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하나라도 더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도록 하여튼 지원해 주는데 뭔가 필요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이복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 없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에서 제안한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종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1조, 제5조제1항 제17조1항, 제22조는 종전의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 조문에서 삭제하고 새로 제정된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변경 하였습니다.
  안제18조3항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8조를 제10조로,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21조2항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과 제18조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에 조례와 같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이 종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에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제명을 현행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1조, 제2조는 종전에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 조문에서 삭제하고 새로 제정된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 조문을 변경 하였습니다.
  안제2조는 제목을 ‘(기능)’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2조’를 ‘제2조1항 제2조2항’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2조1항은 김천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신설 하였습니다.
  안제2조2항에 종전에 제목 외 부분 각호 예외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관련 조문을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3조1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고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을 ‘법 제13조’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제13조2항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업무담당’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산림녹지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되어 오다 2020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및 어구 등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되어 오다 2020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며, 상위법의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만큼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시11분)

○위원장 이복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청취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생략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PPT 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959호 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요입니다.
  금번 의견 청취 사유는 송천 택지개발 사업, 아포 스마트시티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처리 인구와 계획 하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및 송천리에 중계펌프장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포읍 봉산리 412-1번지와 송천리 1366-1번지이며, 2018년도 12월 설계에 착수하여 21년 3월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하였으며, 4월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5월까지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금번 김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회 사업이 포함된 아포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사항입니다.
  아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당초 하루 처리 용량 2,150입방미터에서 5,350 증설된 7,500입방미터로 증설하고 송천리에 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표시된 구역은 아포처리장의 처리구역입니다.
  검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기 처리구역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금번 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오봉저수지 지역은 처리구역에 편입하였으나 환경부의 심의과정에서 경제성이 없어 제척되었으나 금년도에 시비로 우오수관거 매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처리구역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아포 하수처리시설을 위해 송천 중계펌프장 대상지 전경 사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아포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시유지에 해당되며 송천리 중계펌프장은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토록 합의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는 모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시설로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에 가능한 시설입니다.
  다음 7페이지 아포하수처리시설 및 송천 중계펌프장에 대한 항공사진입니다.
  기존 아포처리장은 기존 있는 시설에서 일부 증설하는 시설입니다.
  예전에 시에서 매입을 해 놓은 땅입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포하수처리시설 면적은 당초 1만2,035평방미터에서 2,824평방미터가 증가된 1만4,859평방미터입니다.
  송천중계펌프장은 금회 841평방미터 신설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 시 건설도시과를 비롯해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등과 협의 진행하였으며, 전체 의견 22건 의견 중에 해당 사항 없는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어제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금번 김천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11월 중에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후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12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포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송천중계펌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게 하수처리장 하면 다시 배출되어 나가는 물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질이 어떤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수질은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정해 놓고 있고 실제 나오는 수질은 그거보다 월등히 좋은 수질로 배출 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내로 흘러나가잖아요. 그죠?
  보면 안 좋더라고.
  악취도 좀 나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례에 평지 지역에 해 가지고 처리장을 만들지 말고 산 쪽으로 해 가지고 흘러나오는 물을 다시 산으로 펌프해서 그거를 여과시켜서 흘려보내는 그런 방향도 있지 싶은데,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저희만큼 정화를 안 하고 산에 배관을 깔아서 산에 스프링클러 분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나오는 게 계속 중금속이라는 물질들은 계속 그 지역에 침착되기 때문에 매년 산을 옮겨 가면서 뿌리는 시설이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 현재 입장에서는 사유지 산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질은 TM/TC 수질 측정을 계속 자동으로 하면서 수질 측정한 거를 환경부로 보냅니다.
  한번만 오버되더라도 환경부에서 바로 제지가 들어오고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그 수질은 그 기준 하수도법에서 정한 수질보다 월등히 좋은 수질로 지금 방류 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하여튼 간에 종말처리장을 하되 흘러나오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방류수,
이진화위원 방류수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어가지고 일찍 끝나봐야 특별히 하실 일도 없, 하수 개발계획은 보통 몇 년을 두고 하시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보통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년 뒤에 계획해서 5년 단위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남용철위원 포괄적으로 20년 두고서 5년 단위로요?
  그러면 여기에 아포에 처리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규모가 작아서 키워야 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남용철위원 그러면 향후에 아포 쪽에 굉장히 발전하리라고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아포송천택지 개발 LH에서 현재 개발계획 승인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중이고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친 상태이고 옛날에 토지 수용해서 하는 방식에서 환지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환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아포에 현재 처리되고 있는 시설이 현재 봐서 많이 부족한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거의 용량까지 보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이렇게 개발 계획을 가지고 확장 할 것 같으면 향후에 여기 보니까 스마트시티 조성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따른 사회적 장래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쪽에 다른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있어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남용철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쪽에 발전할 것 같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아포 송천택지 같은 경우에는 20만8천평 규모입니다.
남용철위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LH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 인구가 1만1,265명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고,
남용철위원 많이 느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그 다음에 현재 1차 준공한 송천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입니다.
  1, 2차 다 하면 거의 천세대 됩니다.
  천세대 되면 한 2,500명 인구가 늘어나고 아포 송천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면 빨간 주택단지로 보이는 게 전부다 전원주택단지이고 아포농공단지 물도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용량은 늘어나는 거는,
남용철위원 송천은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포하수처리시설도 증축을 하잖아요. 그죠?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혁신도시는 김천처리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개 사항이고 아포 송천에서,
남용철위원 아포하수처리시설, 송천하고 두 군데 지금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송천은 중계펌프장입니다.
남용철위원 아, 중계펌프장이고,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지대가 환지택지개발지구에 고속도로 있는 데가 제일 높기 때문에 송천지구는 거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펌핑해서 아포처리장으로 보내는 거로,
남용철위원 아, 그리 들어오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송천은 중계펌프장입니다.
남용철위원 아포가 앞으로 구미 인근에 있고 김천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이라서 발전할 가능성이 많네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지금 아포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1차 분양한 게 한 845세대인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구미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남용철위원 구미 인구가 여기로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 구미 인구는 줄고 김천은 늘어난다는 그런 좋은 현상이네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빨리 진행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예.
남용철위원 과거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폐기물 소각시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폐기물 소각시설이 조금 늦게 진행 되는 바람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될 수 있으면 선행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7분)

○위원장 이복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조2,91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1회추경예산안 대비 191억3,599만4천원 증가한 3,554억5,347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64억542만3천원 증가한 6,490억6,240만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7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4천만 원, 코로나19 피해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9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건설 관련 분야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1건 137억원,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등 30건 29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분야 관련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3억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현안사업으로 거문들~국도대간 교차로 설치사업 보상비 10억원, 아포 제석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8억원,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 6억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6억원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국도비보조금 사업, 성립전예산, 당초 계획 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오랜 숙원사업 해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고르게 투입하여 민생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장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괄 보고 할 때 보면 총괄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고성산 둘레길 토지매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농림해양분야에 속하는 사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임야분야, 농림에 농업, 임야 그 부분입니다.
백성철위원 일반 시민들이 보통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잡아놓으면 농업예산에 엄청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임야 부분이라서 고성산 임야 부분이라서,
백성철위원 둘레길 일반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다 김천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농업분야 예산에 잡아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농림수산 예산으로 잡아놨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백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표기상 안 그래요?
  이중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거기에 들어간 거 보면 그 위에 상위 레벨 개념이기 때문에 이중은 없습니다.
백성철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면 그러면 이 내용들은 뭐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농로포장이라든지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
백성철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예, 그거도 포함됩니다.
  315억 포함됩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농림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을 농림예산으로 크게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엄격히 따지면 건설과 예산이지 건설사업 파트 예산이지 어떻게 농림예산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이야기라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저도 검토해 보겠지만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로, 이런 농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개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혹시 일반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추경에 엄청 많은 예산을 농업에 투입한다 이렇게 할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농로포장이나 농수로, 배수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오해 없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시민들에게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전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 총액이 1,120억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세출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10.12%가 증감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숙원사업 반영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올린 거에 대한,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1회 추경 때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못한 게 아니고 안했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예, 그래서 이번 2회추경 때 세입이 보통교부세가 325억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31조가 추가로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325억이 더 왔고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하고 해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을 거의 100% 다 반영했습니다.
  156억 정도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여기에 반영할 때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만 했고 연내에 집행할 수 없는 거는 본예산으로 돌린 것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1차 추경에도 주민숙원사업을 조금 넣을 수도 있는 거를 안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안한 경향이, 못한 게 아니고 안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코로나 때문에,
전계숙위원 코로나 핑계 대면서 조금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반영을 하나도 안 시킨 거는 그거는 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2차에는 많이 반영 시켰는데 일반행정에 71.95%가 증가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출에.
  일반행정 71. 평소보다 많이 증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었죠?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국민상생지원금입니다.
전계숙위원 국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예, 국비가 315억원입니다.
  국민 88% 하위 88%에 지원하는,
전계숙위원 아직 지원 안 한, 지원하려고,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시비가 44억 정도 부담 됩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추석 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어려운 시민들한테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추경을 할 때는 본 예산에 하고 그때 반영이 못된 거는 1차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 주어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내년에 해도 되는 게 있고 지금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다 이렇게 1차 추경에 이번에는 하나도 안 해,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꼭 이번에 안하면 그쪽에 피해가 많은 것 같으면 꼭 해야 됩니다.
  단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안 돼, 다음에 넣어,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그때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2차 추경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아까 백성철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건설 부분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편입되는 목적에 맞는데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농수로다 보니까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임업분야 있지만 그거를 농업분야면 얼마 정도는 농업분야에 가까운 예산이다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목적을 우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위원님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9쪽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307억1,222만5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76억2,413만5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비로 1억67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황금시장과 부곡맛고을, 평화로상가 등 83개 점포에 스마트미러, 레인보드 등 서비스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27%, 자부담 3%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김천사랑상품권 금융기관 판매환전대행 수수료로 4억50만원 증가된 5억8,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김천사랑상품권 발행비용으로 1억6,500만원 증액된 3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사랑상품권이 당초 계획 500억 발행 중 지류 100억, 카드 400억을 발행하고자 했으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총 1,100억원 발행에 지류 300억, 카드 800억으로 발행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에 따라 지류상품권이 판매 환전된 수수료 및 발행비용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비 6% 지원하는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으로 21억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국비 4%짜리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으로 20억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에 1억7,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 컨설팅 그리고 경영환경개선사업비로 개소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13개소 정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취업을 위한 스마트모빌리티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 사업비로 1억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스마트모빌리티 품질관리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인력 채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회당 20명씩 3회에 걸쳐 경력단절여성 60명을 모집하여 스마트팩토리 및 품질관리활동, 원가관리, 6시그마, 기타 소양교육 같은 것을 한 104시간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 후 기업체에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희망근로지원사업 인부임으로 1억6,323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이나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50명을 선발하여 생활방역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2,583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8월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비가 46억원이 너무 많이 지원 되어서 연말까지 소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10억3,689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고 김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중 할인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자금지원분과 법인판매분에 해당하는 국비 부분 반납금이 8억14만4천원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4,532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 등 1억2,383만7천원 발생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중 도비 부분 반납 금액이 2억9,8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만 편성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20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스마트모빌리티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사업에 보니까 국비를 받아오셔가지고 잘하셨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내용이 주로 어떤 교육을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스마트모빌리티 품질관리 전문가라는 현장에 많이 적용 분야가 많이 있는가요.
  김천시 관련 되어서 기업체 관련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기업체에 연계시키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인데 교육 내용은 스마트팩토리 그러니까 전부다 자동화 설비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전문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원가관리라든지 6시그마 품질관리 이런 교육이라든지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예절과 소통, 보고서 작성방법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한 104시간 정도,
남용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모빌리티 품질관리 전문가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오퍼레이터라고 하거거든요.
  직접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기계 조절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104시간 교육 가지고 원리라든지 특히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이 그것도 국한되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가, 오퍼레이터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전문가들이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내용이 좀 거창한 거 같아서 실질적으로 현장 수준에 맞는 104시간 교육을 시켜서 이거를 될 내용이 아닌 거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기업체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
남용철위원 하여튼 국비 같은 거를 많이 따와 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참 보기 좋습니다.
  지역에 한 명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지역에, 그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중복이 되어서 제가 질의 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김천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죠?
  그 상품권 환전대행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보니까 농협이라든가 신협, 새마을금고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가입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안에 금융기관 있죠?
  공공기관 안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안에 하나은행이나 그런 은행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국민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 여러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네요.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한전이나 하나은행에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급여가 다 연계가 되어 있죠?
  사실은.
  그렇게 급여를 받잖아요.
  받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나가서 근무 시간 안에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환전하는 게 어렵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요즘은 폰으로 거의 다 하죠?
박해수위원 지류형이나 이런 거는 실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젊은 사람들은 지류형을 많이 안 쓰고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류형을 사기 위해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박해수위원 일단 가야 되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무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 안에 하나은행이 있든 한전에 무슨 은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관 안에도 이거를 홍보해서 우리 김천사랑상품권 카드형이든 지류형이든 판매할 수 있는 거를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쪽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박해수위원 물론 요청도 하지만 좀 홍보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카드를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저희가 공공기관에 카드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전기술 같은 데도 가가지고 카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카드를 주로 많이 씁니다.
  지류는,
박해수위원 그거는 지류라든지 선택사항이니까 그거는 제쳐놓고 실제적으로 제가 판매 환전대행점을 보다 보니까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은행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전에는 하나은행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관에서도 이거를 대행해 준다면 더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이렇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쪽에서 요청하면 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우리 일반인들 솔직히 바깥에서 농협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활성화 되었지만 거기 공공기관 사람들은 그런 은행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깁니다.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위원장 이복상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쭤 보겠습니다.
  20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자리창출 유공자 물품구입 그 내용 설명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이거는 500만원 금액이 적어서 설명은 생략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가 7천만 원 있는데 그 중에 500만원은 자율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관련 되는데 근무했던 직원들 제주도 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써도 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연수비용으로는 책정을 못하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쓸 예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알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에 203쪽 하단부에 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서 1억2,700만원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카드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된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물론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거를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 계획보다 조금 덜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그런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거의 모든 사업장이 발생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모든 사업장이 발생되는데,
○위원장 이복상 지급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이복상 신청을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담당자 누구죠?
    (○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팀장 이혜정 – 예.)
  어떻습니까?
    (○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팀장 이혜정 – 작년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사업 때 홍보를 다들 알 수 있도록 전단지 가구 수만큼 다 나갔기 때문에 누락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수혜자가 2,943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되시는 분들 카드수수료 뿐 아니고 피해점포 재개장이나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다 대상자 되는 거를 체크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외자 신청을 몰라서 안 한 사람은 없다고,)
  누락자는 없다,
    (○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팀장 이혜정 – 예.)
  100% 지급이 완료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팀장 이혜정 – 대상자는 그렇게 다 나갔다고 보고 다른 지원금은 읍면동에서 접수 받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카드수수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드수수료 100% 되었다,
    (○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팀장 이혜정 – 예, 대상자는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습니까? 100%.
    (○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팀장 이혜정 – 예.)
  저는 만의 하나 혹시 코로나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누락되고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적극 홍보를 통해서 100%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 설명을 부탁드렸고 질문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 윤상영입니다.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이 259억1,300만원에서 101억8,600만원 증가해서 360억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 미래전략사업 현장교육 워크숍1,500만원 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1,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밑입니다.
  자동차튜닝기술지원클러스터조성사업에 건축설계비를 2억 증액하여 총 4억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튜닝카성능안전시험센터는 별도로 하는 거고 거기에 튜닝 기업에 대해서 지원센터를 하는데 도비 65억하고 시비 5억하고 70억 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당초 도비가 1억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편성했는데 건축요율을 따져보니까 3억7천만 원 정도 나와서 추가로 2억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 구축 사업입니다.
  6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35억은 토목공사비로 보시면 되고 25억은 추가부지 매입 금액입니다.
  추가부지매입은 기존 사업지 옆에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외딴 민가가 한 채 있어서 그 민가하고 옆에 농지인데 3미터 정도 성토 하다 보니까 농지가 푹 꺼지게 되는 결론이 나와서 그 농지하고 민가가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추가 부지 매입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25억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35억 하고 추가매입비 25억 해서 60억 편성 했는데 실제 건축비가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설계 중입니다.
  11월에 완료가 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1월경에는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금액은 한 10월쯤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물류서비스 사업에 40억 편성 하였습니다.
  국비 20억, 시비 14억, 도비 6억원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ICT 기술을 활용해서 물류서비스 실증하는 거를 각 자치단체별로 공모해서 되었는데 저희들은 두 가지입니다.
  로봇하고 드론으로 택배 발송한다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시장이 커지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택배노동자 문제가 일반 사회 문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드론 같은 경우는 오지에 나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배기사분들이 한 개라도 증산까지도 가야 됩니다.
  2,500원인데 안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고 대신에 택배노동자도 일거리를 안 뺏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지좌동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증산에 근처에 농협이나 가면 그 비용은 택배노동자가 먹고 나머지 분야에 가는 거는 드론을 사용하면 서로 상생도 되고 드론으로 갔을 때는 묶음배송이 가능합니다.
  혼자 안 가도 됩니다.
  CJ택배, 롯데택배 모아서 한꺼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나온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모 과정에 하다보니까 발표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안전성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하실 수 있는 사전에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기체 자체를 안전점검을 다 하고 증명 된 거를 사오는데 떨어지는 거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답을 하기는 떨어졌을 때 낙하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비책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파악하고 답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실제 기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증하기가 힘듭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떨어지면 어쩌지 이러니까 실증을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천에 실증을 하게 되면 기업도 여기에 와서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효과도 있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충기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305억3,536만5천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302억2,279만7천원으로 98.98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1,293만7천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억9,963만1천원입니다.
  207쪽입니다.
  기정예산 304억9,233만3천원에서 4,303만2천원 증가한 305억3,536만5천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식회사 에이엔피크리비즈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단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입니다.
  총 보조금이 5억7,794만원 중에서 5억4,194만원을 2018년 4월에 1차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 3,6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집행잔액 70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11쪽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41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7억원에서 3억9,800만원 감소한 533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 수립에 2억9,800만원 감소한 5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업단지 3단계가 조기에 분양됨에 따라서 계획변경을 원래 2회 계획했으나 1회로 변경했습니다.
  재해교통영향 환경평가에 1억 원이 감소한 6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아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2018년도에 5억 얼마 지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충기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왜 3,600 남겨 놓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충기 이거는 그 당시에 사업 시작할 때 70% 선지급합니다.
  선지급하고 30%는 사업이 완료 되어야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사업이 완료 되었고 작년에 중앙 부처하고 정산이 완료되어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 투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70% 완료될 때 30%,
○투자유치과장 이충기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아니, 이게 갭이 좀 되어서 2018년이면 3년 정도 지났길래,
○투자유치과장 이충기 사업 시작할 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공장 등록 마쳐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등록이 안 된 업체나 이런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충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거를 반납을 받을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충기 예, 다 반납 받아야 됩니다.
전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충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하광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액은 181억1,791만3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79억4,716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6,182만3천원, 재무활동비로 892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공원과 직지문화공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열차 운영을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게 됨으로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전출금 예산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열차 운전 기간제근로자 2명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4대보험 부담금, 피복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569만4천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650만원, 여비 30만원 등 관광열차 운영 항목에서 총 4,249만4천원 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 처리된 예산은 다시 관광시설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24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2020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71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히 오셔가지고 그런 모양이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양은 안 많지만 추경이라서 급히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관광열차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하셨습니다.
  이전할려고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예, 일단 이전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8월부터 이관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이거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셨죠?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당초에 작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관련 조례가 개정 되어 있습니다.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완공이 되면 당초 계획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거로 계획해서 그렇게,
전계숙위원 직지사는 사명대사공원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했나요.
  안 그러면 직지문화공원,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사명대사공원만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고 이번에 한 거는 거기에 운영하는 관광열차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세워져 있던 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전계숙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김천시가 예산이나 이런 거로 봐서 이익을 많이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일단 예산상의 어떤 이익보다는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전문업체에서 직접 운영하게 됨으로서 우리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 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도 다소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전계숙위원 앞으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점차 늘어날 거로 예상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작위로 시민들이 우리가 이관을 하면 무조건 질이 좋아지겠다,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많이 이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숨고르기라고 하나 약간 어느 정도는 체계를 좀 잡아놓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관 되어서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지 않나,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이관할려고 처음에 관광열차는 그쪽으로 이관을 할려고 했겠지만 다른 것도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단보다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책임감이라든지 우리 시민이라든가 봉사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뭐 만들어놓고 좀 있으면 이관 할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저희 경제관광국에서 관리하는 부항댐 오토캠핑장, 수도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그쪽에 노하우도 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 그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 사업들이 꽤나 있죠?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현재 사명대사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어디어디가 포함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현재로는 스포츠타운에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저희들 하고 있는 사명대사공원,
박해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시립박물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이관되기 전에는 의회를 통해서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쳐가지고 여부를 따져보는데 이제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 예를 들면 3천만원 이상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해서 3천만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3천만 원 이상은 그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은 아직까지 시설공단도 올해 출범하고 해서 당분간은 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박해수위원 스포츠산업과가 기존에 해당이 되었고 관광진흥과가 해당이 되었잖아요.
  이제 이관이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사회복지과에 추풍령,
박해수위원 거기까지 사회복지과까지 해당이 된다면 이제 우리도 예산 심의할 때 시설관리공단에도 관련 되는 예산이 있다면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는 안 되는가요.
  그렇게는 안돼요?
  그 안에 사업이 세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으면,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제가 확실히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이다 보니까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솔직히 3천만 원 아니라 단 1천만 원이라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거를 우리가 유심히 보고 심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안에 세부적으로 1년치 예산을 잡을 때 세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절차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시는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저희들도 기획예산실 부서하고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국장 보임 받고 처음이죠?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과장님도 처음이고 먼저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맡은 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광범위해짐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관리 운영하기가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입장, 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는데 시에서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이관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예.
김세운위원 시설관리공단은 100% 수지 타산에 맞아야만 이관이 가능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처음에 대덕자연휴양림 그것도 이관을 할려고 했는데 수지타산이 수입이 50% 넘지 않아서 이관이 불가능하죠?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예.
김세운위원 규정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평가를 하느냐는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2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기관에서 우리 김천시에서 이관하려고 하는 시설들, 시립박물관, 사명대사공원, 수영장 이와 같은 것들 많이 평가해서 수지타산이 나왔을 경우에, 즉 수익성이 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수도산자연휴양림이나 이런 거는 이관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되고 난 뒤에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이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이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이렇게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와 같은 시설물을 위탁 하지 않습니까?
  위탁하면 위탁경비라고 하나요?
  이거를 우리가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박해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감사 수감기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관광진흥과에 감사를 하듯이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고 정산도 정확하게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절차가 진행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그 부분은 타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
김세운위원 모든 위탁기관은 우리가 정산도 받아야 되고 결산도 받아야 되고 거기 따른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기능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예.
김세운위원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고 해서 예산만 이거 수십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수십억 우리 시에서 위탁비용을 지급하는데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하도록 놔 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예.
김세운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와 같은 거를 한번 파악해 보셔서 시설관리공단 주무 국이 어디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출범하는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공사 공단 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김세운위원 기획예산실에서요?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총괄 관리를 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하는 문화 이런 부서는,
김세운위원 아직 출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제관광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한 게 사명대사공원하고 박물관하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예.
김세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담당국에서 잘 파악이 안 되면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수시로 자료요구나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이런 입장도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수십억 예산이 되는데 우리 시 중요시설을 대행해서 관리하는 위탁관리, 수탁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거 제대로 철저하게 집행이 되는지,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예산은 잘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무감사 수탁기관이 될 거예요. 수감기관이.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김세운위원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예.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생략해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예, 생략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291억5,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59억4,800만원, 행정운영비 1억9,700만원, 재무활동비 301만원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추경 280억3,400만원에서 11억2,100만원 증액된 291억5,600만원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지원을 위하여 307 09 항목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코로나19 피해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을 위하여 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급격히 줄어 운송 수입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대체 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으로 인건비 등이 증가하여 손실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지원 보조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되었던 예산이 확정되어 2억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비부담 예산 중 1억7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4,9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6월에 집행 하였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71명에 대하여 1인당 70만원씩 코로나19 관련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으로 8,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5월에 집행 했습니다.
  일반택시기사 119명에 대하여 1인당 70만원씩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사업으로 2억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급감으로 인한 손실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위해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릉초등학교 앞에 2대, 부곡초등학교, 운곡초등학교, 개령서부초등학교 앞에 각각 1대씩 해서 총 5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 33억중 3억 감하여 30억원 계상 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9,300만원 증액됨에 따라 7억5천만 원 계상하여 전출금 3억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반환금 800만원 증액하여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20년도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23만7천원과 2017년도와 2018년도 택시 운영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10만8천원과 32만8천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피해 법인택시 경영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0년 택시음주측정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 3,752만2천원에서 700만원 감하여 3,05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입금 등 700만원 감 계상 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행정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 교통행정과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곳이 많지만 지역 버스업계도 많이 힘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려움이 있고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구내식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밥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장님 들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예, 들었습니다.
전계숙위원 계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남의 회사에 간섭하고 싶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를 어느 정도 주면 밥이 어느 정도는 먹을 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단체로 먹는데 보면 표가 많이 납니다. 딱 봐도.
  지금 음식을 하는데서 제가 넉넉잡아 1년에 1억만 더 플러스 하면 정말 만족한 1년 전체로 봐서 그 정도 하면 넉넉하게 아주 많이 넉넉하게 만족하는 그런 식단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기업체 방문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보니까 과장님께서 민원이 있고 하면 현장에 직접 발로 뛰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는 나가서 권고하고 해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강하게 말씀,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개선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계숙위원 수년 동안 많이 들려서 다들 행복하게 시민들 웃으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예.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당초 기정액 41억2,631만원에서 2억5,180만원 증액된 43억7,811만원입니다.
  3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비상발전기 구입 설치 건으로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비상발전기는 내구연한이 11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껴쓴다고 아껴쓴다고 해서 2001년도 문화예술회관이 생길 때 설치된 발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화되고 이제는 부품 수급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0월부터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비상발전기가 꼭 필수적인 사항이고 비상발전기는 유사시에 무대라든지 엘리베이터, 소화전, 대피로 이런 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산림과 한 개 추경예산안이 심사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산림과가 의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시까지 정회하고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7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 316억1,777만9천원에서 7억2,341만2천원 증액 편성하여 323억4,119만1천원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일반운영비 한국형  그린뉴딜 선도 산림박람회 행사는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경상북도에서 그린뉴딜정책 촉진 박람회 개최에 따른 김천시정홍보관 설치 운영비 특산품 홍보를 위해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엑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홍보는 특산품 판매관 운영 라이브러리, 현장판매도 가능하고 여기에 참가할 관내 업체는 호두먹빵 투마루주식회사하고 이즈브레드 호두찰빵, 또 수도산와이너리 머루와인크라테 세 곳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에 저온피해산림 재해복구비는 4월 이상저온현상으로 눈꽃고사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복구비로 435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산림자원보호에 산불방지대책은 읍면동 산불발대식 행사 지원 예산 660만원 담당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현수막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출이 읍면동마다 상이함으로 사정이 달라 현재 실정에 맞도록 부대비를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을 변경하여 6,24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은 국비보조사업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당초 1,200만원에서 기 집행하지 못한 490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 근무복 40만원, 차량운영비 90만원 등 580만원 감액하여 6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훼손지 현장 조사는 국도비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당초 1,625만원에서 기 집행된 350만원, 221쪽입니다.
  산림훼손조사 근무복 280만원, 차량선박비 75만원, 산림훼손 장비 구입 670만원 등 250만원이 감액된 1,3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녹지조성사업에 고성산 둘레길입니다.
  고성산둘레길 부지매입비는 사업 추진상 부득이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함께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 말씀 드립니다.
  숲길조성관리 도시녹지조성관리에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 구간 중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1키로미터 구간을 금회 사업구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시설비 3억 감액 하였으며, 편입 토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3억 증액된 16억원 계상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8년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12개사업 국비 2억9,158만6천원, 2018년 임산물 클러스터조성사업 외 17개사업 도비 1억577만6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이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냥 도에 신청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
백성철위원 도에 공모하거나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 도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백성철위원 이 사업을 올해 계획을 세운 거는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산은 2020년도부터 2020년도에 8억, 올해 13억 그렇게 예산이 선 상태입니다.
백성철위원 이게 미리 계획을 세웠다면 과장님도 설명도 하고 했지만 공유재산을 매입할 계획은 올해 세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계획하기는 무상 동의를 받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소유자 의견을 듣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어서 과정이, 올해부터 매입하는 거로 해 가지고 관리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관리 계획이 좀 늦었고, 지난 번 1차때 우리가 한번 논했을 때 보류가 된 상태라서 더 늦어져서 이거는 부득이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설명 안 해도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저희가 지적하고 하는데 2020년도부터 계획이 세워졌다면 공유재산 심의나 아니면 그와 관련한 조례안 이런 것들 몇 번 우리가 예산하고 같이 조례하고 올리지 마라고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 1년에 그래도 우리가 회의가 몇 차례 열리는데 한 회기라도 앞에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한 회기라도 빨리 해서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들으면 항상‘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변명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사전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전에 아니면 6개월 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미리미리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이복상  남용철  김세운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출석공무원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건설안전국장    김창현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투자유치과장    이충기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산림녹지과장    이우중
  교통행정과장    김동진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