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여덟 개 부서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여섯 개 부서와 경제관광국 소관 2개 부서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399페이지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7억인데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 해도 시비가 1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이미 몇 년이 지났고 위드코로나 시대라는 것을 전국민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코로나 걸렸다 해서 누구나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간다 해서 딱히 약이나 치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위중한 분들만 입원하는 게 현실이고 일반인들은 물론 격리지만 그것은 내가 일반 감기에 걸렸을 때 하는 상황이랑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됐다 해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굳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지원 기준이 내려오고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는 입원 또는 격리했을 경우에 1주일 지금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자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 1인 이상일 경우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사실 시비가 이만큼 붙은 것도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돈이 적게 내려왔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일단 확보를 해놓고 내년도 예를 들어서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기준이 없어지면서 지원이 없어지면 이것은,
그러면 그 분들은 원래 지병이 있었던 분들이 입원하고 이러지 일반인들은 그냥 감기처럼 다 지나가고 집에서 격리만 할 뿐이지, 그러면 집에서 격리를 하는 분들은 돈을 안 주고,
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조금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돈으로 복지에 더 쓰시든지 시에 더 위중한 데 급한 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 그것을 데이터를 보고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1,300 해서 두 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405페이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 중에 국·도·시비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목이 보면 차상위 수급자,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민센터에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도 헷갈려하고 또 거기에 혜택을 보는 분들도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상대쪽은 나보다 못 사는데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또 나는 항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좀 과장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단계, 2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청년저축계좌까지가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고 밑으로 네 개가 2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은 지금 신청자를 안 받고 있고 이것은 2024년 11월 되면 종료가 되는 계좌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또 시민 생활에 가장 중추적인 수급의 어떤 그것을 하시는데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이나 우지연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너무 복잡다단하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수혜 대상을 가장 간략하고 이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체계로 조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지기획과나 사회복지과나 가족행복과가 예산이 대충 보니까 3천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4만 시민으로 볼 때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의존하는 사회 형성이 지금 되어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만큼 불균형이라 할까 수혜 대상의 시민이 너무 많다는 것은 자립 기반이 부족하다는 그런 그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세 개 과 과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수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립의 기반을 상실하는 것도 염려스럽다 하는 점도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서 391쪽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전쟁 연극 공연이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우리가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청소년들이 6·25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그런 것도 알리고 또 보훈사상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쉬운 것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신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 어른들에 대한 얼 찾기라든지 숭고한 희생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김천시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의 고향이고 구성면 상좌원리는 독립운동하신 어른이 세 어른이 나오셨거든요.
안동 말고는 유일하게 경북에 이런 지역이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추모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편강열 선생, 독립운동에 영남에 아주 중추적인 하신 편강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독립유공자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398쪽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억 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이만한 예산을 했는데 제가 1인당 10만 원이라고 했죠?
우리 김천시에 하루에 몇 명씩 발생을 하죠?
그 기준으로 잡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407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282억, 우리 대상이 몇 명입니까, 김천시에 우리 시민들?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세대원에 따라서 1인 가구 같으면 62만 3천 원, 2인가구는 103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늘 애쓰시고 계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448쪽에 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죠?
시설 입소자들 관계 공무원들 폭행해서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생활시설로 요양기관에 설치돼서 장기간 보호를 받으시는 노인분들, 거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금액 단가를 계산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445쪽 제일 상단에.
이게 하여튼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문제니까 이것 또한 아까 CCTV하고 같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방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 대한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것 있나요?
한정된 예산·인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예전과 다르게 가족간의 연대감이 점점 약해지고 핵가족, 그리고 1인가족이 증가하는 추세고 보시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또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지만 생활고로 불행한 경우가 속속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하는 것,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면 생활지원사라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우리 지역에 생활지원사가 19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독거로 생활하시고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이 한 500명 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생활지원사를 좀 더 증원하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가정에 직접 문제가 있는 집을 저희가 보통 전산으로 해서 기초 파트에서 조사를 하면 어려운 세대가 추출이 됩니다.
보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면 난이도를 사례를 할 때도 그냥 보통 사례관리를 하는 게 있고 위기가정에 대해서 고난이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도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예를 들어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아니면 또 노인 같으면 노인종합복지관, 그 가정에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회의를 합니다.
솔루션 회의죠.
솔루션 회의를 해서 그 가정에 발생된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저희 나름대로 복지기획과에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사례관리사라고,
지금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까?
오래 된 시설인데 또 화장하러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에다가 배전반이 노후하고 과부하로 인해서,
사용 못 할 때는 저희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은 저희가 5만 원에 화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리고 448페이지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사업 있잖습니까?
20회 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지역에 발생했을 경우에 금릉공원에다가 5년간 안치합니다.
안치하고 5년 후에는 유택동산에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열 구 정도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유있게 20구 책정해 놨습니다.
35만 원 여덟 명 5일인데 이것은 어떤 거죠?
450페이지 화장 장려금.
5만 원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제가 과목이,
35만 원을 저희가 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443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는 아까 설명에 야고버의 집, 부곡동 공양방, 평화동 나눔터, 이 세 주최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부곡동하고 평화동에서 봉사팀이 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은 잘 아는데 이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은 어디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상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5세대에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제가 가보면 받는 그 분들이 민망해서, 처음에 한두 번은 눈을 마주치고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 기억으로 서너 분은 본인도 민망해서 문을 닫고 안에 있어도 모른 척하고 그냥 밖에 놔두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없는 척하고.
그게 왜냐 하면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 분들이 그런 받을 만한 계층으로 되어있어서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세도 그렇고 젊습니다.
연세까지 말할,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연령대, 충분히 혼자서 밥도 해드시고 다 할 수 있는 여건과 주거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된 분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뺄 수가 없더라고요, 시에서 받은 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몇 분 더 추가로 저희가 봉사를 가다 보면 너무 힘든 분들이 또 부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웃에 저 집이 있는데 정말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하면 저희도 저 분은 정말 봉사를 해줘야 된다, 식사배달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추가한 분들은 괜찮은데 이 명단 내려온 것에 대해는 조금 몇 분 그런 게 있어서 이 세 군데가 또 겹쳐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수요일 가고 토요일 가는데 똑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선정이 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계속 그것을 도시락 배달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월요일도 받고 수요일도 받고 토요일도 받고, 물론 어려우니까 계속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옆에서 보기에 저 집은 계속 해 주는데 나는 그보다 더 힘들게 지금 있는데 눈에 보이면 그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혜자를 다양하게 늘려서 한 분이 주중에 3일 동안 받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경로당에 네 가지 밑반찬을 배달해 주시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황금동에 거점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반찬을 지금 노인지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4찬을 한 달에 두 번씩 지원해서 그 분들이 경로당에서 식사하고 하실 때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행복도우미가, 노인지회에서 하는 행복도우미들 있잖습니까?
제가 전에 지좌동 동장을 했는데 동장할 때 보니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행복도우미 그 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대단하네요, 그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안전한 수평사회를 가져오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예산 한 80%가 민간이전이네요.
그렇죠?
민간위탁 대상처가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시에?
그래서 1,70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수고가 얼마나 크겠나 하는 그런 감사, 위로, 등등의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무가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은 어때요, 업무가?
그만큼 힘든 부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명확하게 좀 알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소도 해드리고 소통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예산별로 하지 말고 사업별로 간단하게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이런 군의 사업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라는 간단명료하게 그런 것을 작성을 해서 사회복지과만 아니고 복지기획과나 가족행복과나 이렇게 하나 국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관계 단체에 배부를 해서 좀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나가서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업무의 지식을 전달하고 또 시청에서 어떤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신뢰도 제고할 수 있고 등등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보고 복지사업 쪽에 한번 현황을 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서 419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원이 57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개개인에 지급을 하네요?
(답변준비)
그리고 42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12억, 13억 가량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복지회관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25명분의 인건비 또는 사무실 운영비다, 그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는 몇 명입니까?
네 개 사업이 있네요, 그죠?
노인일자리.
(○노인복지팀장 황상연, 공무원석에서 – 노인복지팀장 황상연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지금 현재 2,60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눕니다. 공익형은 흔히 생각하시는 환경정비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라고 해서 은행에 가서 경비를 선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시장형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용돈벌이가 되지 않고 시장하고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가망성 있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사업단을 독립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됩니까?
사회서비스는 공공기관, 즉 학교라든지 그런 데 가서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고 시장형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황상연,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시장형 중에 딱 할 수 있는 게 누룽지 사업이라든지 식당 사업이라든지 편의점 사업, 이런 것입니다. 시장하고 경쟁하고 자생력 있는 사업을 일정 기간 지원해 준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게 됐을 경우에는 독립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4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원 거의 100억 예산입니다.
아, 천억 되네, 975억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기초연금 지원.
기초연금은 아시겠지만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에 소득 인정이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에 소득 인정이 288만 원 이하 되는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2022년도는 2만 5,600명이었습니다.
올해 총 우리가 추산한 것은 2만 7,549명으로 좀 더 증가됐습니다.
노인은 3만 명이 넘습니다.
아까 소득인정액 기준에 기준이 있거든요.
180만 원 이하하고 부부 가정일 경우에는 288만 원 이하, 여기에 단독가구에 지원되는 게 월 3만 750원에서 37만 500원 차등 지원되고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6만 1,500원에서 49만 2천 원, 차등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이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 1에서 5등급,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시설 이용자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그것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큽니다.
기초수급자로 되어있는 대상자는 자기들이 자력으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제죠, 그러니까 면제인 셈이죠.
여러 가지로 너무 애를 쓰시고 우리 시민사회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예산이 다 이전되는 사업입니다.
철저히 해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양곡비, 급식비, 물품지원, 냉온수기, 입식 테이블, 이렇게 다양하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 수가 570여 개 정도 되죠?
그런데 경로당 말고 또 행복쉼터도 운영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멀어서, 미등록, 그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택을,
있다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양곡비라든지 그런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전혀 못 받고 있는데 등록이 가능한가 묻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과 임동규 위원님과 고독사,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기획과에서도 고독사 예방앱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비슷하거나 또 같은 맥락이거나 이런 사업들은 각 실·과·소들이 소통을 해서 특히 노인문제나 이런 경우에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데 같거나 비슷한 것을 여러 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혼란을 야기하고 또 그리고 이게 각 과별로 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실·과·소들이 소통이 되면 이런 게 협의가 잘 될 건데 이번에도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가 해당하는 그런 사업인데 소통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기획과에 자살예방 방지에 대한 사업, 이런 것 다른 과의 것까지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실·과·소장님들도 많이 공부해서 서로 소통해서 과장님처럼 다른 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입니다.
486페이지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이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드렸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이것 약간 전체적인 말씀인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이렇게 결혼이민자에 관한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솔직히 다문화가족에 저희는 이게 다 통합된다고 보거든요.
결혼이민자, 이중 언어 가족, 아니면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 이 앞에 두 단어가 또 나오길래, 이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통합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정부에서 지금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셨고 그것을 앞으로 해나갈 일인데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오히려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 이런 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도 이주할 수 있고 남성도 지금 외국인 남성이 우리 김천에 와서 이주 남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고를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공개할 때 이런 사업명조차도 그냥 다문화, 이중언어가족, 가족친화도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사고가 되는데, 양성평등에 맞는데 딱히 그렇게 이주여성이라든지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고 그런 작은 단어지만 좀 섬세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많은 과도 드문 것 같습니다.
설명 중에 통계목 변경 설명 처음 들어봤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질의할 내용이 495페이지 부모급여 지원 82억 정도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아까 제가 점심 먹고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올해는 7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100만 원으로 지원돼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실 많은데 영유아들한테 지원하는 게 적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예산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잘 해놓으셔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마을돌봄 예산 있잖습니까?
마을돌봄 인건비 지원.
511페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게 밑에까지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종사자 수당, 이런 게 있는데 마을돌봄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어디인가 하면 구소방서 부지 1층에 있는데 거기가 황산마을돌봄터거든요.
거기에는 대상이 만12세 이하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같이 취약계층 저소득이나 수급자, 그게 상관없이 보통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보면 거기에 지금 하나 있는데 남산동에 노인건강센터 내 2층에 1개소 더 내년에 추가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형태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위생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맛깔친 541페이지 맛깔친 우수음식점 시설개수 및 위생용품 지원 있죠?
이것은 언제부더 한 겁니까?
대상자나 대상업체 선정이 여기는 작년부터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대상자 선정이 공정한가, 형평성이 있는가, 투명하게 선정이 됐는가에 대한 같은 동업종끼리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똑같이 지금 2천만 원 해서 다섯 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좀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저는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이 질의한 추가 질문하고 일단 539페이지에 덜어 먹는 용기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있네요?
연차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이 맞습니까?
이것 제가 봐서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도 봐서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편성목이.
그리고 아까 김세호 위원이 질의하신 모범업소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아까 착한가격업소, 이게 제가 봐서는 사업의 취지나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김천시 맛깔친 우수음식점, 그리고 식사문화개선음식점, 으뜸음식점, 과장님, 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그리고 선정 심사위원하고 위생조사하는 것 있죠?
착한가게도 모니터요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20명 정도, 물론 횟수나 이런 것은 틀리지만 착한가게도 위생, 물가가 위주지만 위생이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거든요.
부서간 협의만 되면 비용도 줄고 일도 줄고 할 건데 알고 계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모니터요원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물가 조사하면서 위생점검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비용은 몇천만 원씩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알겠지만 본 목적 취지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범업소, 그리고 우수 업체, 으뜸음식, 착한 가게, 이것 시민들도 헷갈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531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것 ‘0’빠진 것 아니죠?
만 원?
맞습니까, 이것?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것 환경오염으로 해서 신고를 하면 시민들이나 김천시에 적지 않은 이익인데 돈 만 원으로 신고하라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보면 상패 지원 아까 보니까 10만 원 되어있던데요.
상패 지원 그 가격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실효성 있게,
거기에 합당한 내년에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8페이지에 생태시설 유지관리 수변인데 이것 핑크뮬리 말씀하시는 거죠?
401-01.
그게 생태계에 위해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생태위해성 1급은 아니고 이게 2급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천에서 해마다 핑크뮬리를 관리를 잘 하셔서 엄청 다들 인기 있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 주위에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고 따로 개인적인 땅이 있는데 씨앗이 7만 개 이상 들어있어서 이게 확산되는 것은 진짜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관광지로서는 참 좋지만 주변에 계시는 개인적인 농사 짓고 그런 분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다고 무조건 이것을 접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 하시면서 시민들은 좋지만 옆에 주위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것 좀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과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사업에 대해서 좀전에 심의할 때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천시 행정에 정말 너무 비슷한 것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하는 바람에 시민들한테도 혼란을 주고 오류가 있고 사실 불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업소 우수, 그리고 굴착기 보급이나 이런 지원이나 어떤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누구나 똑같이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특히 같은 사업들은 앞으로는 우리 김천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 인력의 낭비고 소모입니다.
같은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과와 협의를 좀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깨끗하고 청결한 김천을 만드는데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보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구분을 하는데 페트병, 캔, 종이, 비닐, 철재류,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렇게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스티로폼하고 비닐하고 다 나누고 하는데 이것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만 하는 게 따로 있고 위탁업체에서 할 때 같이 그것은 가져가고 분리 배출한 데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그 분이 그것을 안에 페트병은 페트병대로의, 병은 병대로 봉지가 있기 때문에 들고 그냥 싣고 가는 겁니다.
제가 한날 보니까 우리는 세심하게 나눠서 넣었는데 차량에 상차할 때는 다 한꺼번에 넣어서 섞어서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청소차량들이 운행을 하니까 차량도 많이 없고 보행자도 많이 없어서 그런지 가끔 유턴하면 안 되는 자리나 그런 자리에서 해서 저한테 사실 동영상도 와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새벽시간에도 안전을 잘 지켜서 힘드신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분들도 안전하려면 지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저는 565페이지 보면 동물 사체 처리 보상 있잖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을 한국생물협회김천지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당이 아니고 6천 원에 1톤 정도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게 1,250건인데 톤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 킬로로 계산하면 천 킬로 같으면 천 건, 지금 1,250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여기는 비용이 600만 원입니다.
열 배가 너무 차이 나서 이런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이것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유기동물 폐사체 아닙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동소이한 업무는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것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축산과에서 할 수 있으면 혈세 세금도 아끼고 좋기 않겠습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이 김천시 평생교육 발전과 집행 확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42쪽에 보면 여성대학하고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인데 딱 하나 궁금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이런 사업도 성인지 평가 받아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보면 여성대학과 시민대학이 아마 상하반기로 할 때 같은 분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들이 여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어제와 오늘 이틀간 행정복지위원회의 평생교육원을 마지막으로 질의 종결을 마치고 이번 시간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관광국의 일자리경제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얘기가 안 들린다는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과장님들께서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는 한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도 다 의사 전달이 되지만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안 들린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저는 582쪽에 청년몰 판촉행사하고 전통시장 낭만포차가 신규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획이 어떤지 다시 한번,
입점 상인들이 판로 개척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나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명절에 판촉행사나 청년몰 입점 기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청년몰 입점 상인들에게 입점 상인 홍보하고 매출증대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말 낭만포차 행사에 5천만 원 계상한 것은 코로나19에 점차 회복 단계에 있어서 신규 소비창출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다문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야간 포장마차 운영과 문화공연 등을 위주로 5월에서 9월 봄에서 가을 기간 중에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2회 정도 저녁 시간대에 주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많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소통을 해서 상인들하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차례, 저는 산건위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저희들은 황금시장, 평화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수차례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떻게 방안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예산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야, 너희들 상인들 예산 줄테니까 해봐라,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만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만 그것하는 거지 특별하게 행사 자체를 준비도 안 하고 예산 만든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매대 운영을 하려고 구입한 매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간소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가 올해 끝나고 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사가 진행돼서 정말 활성화 돼야 되고 지금 청년몰 같은 경우도 홍보책자 보내면 뭐 합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천만 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천만 원을 홍보책자 만드는 것 보다 실제로 천만 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저는 낫다고, 실질적인 도움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시고 또 하나 586쪽 지금 출연금 20억 내고 나면 200억 보증 받죠?
보통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신용등급 한 710점, 5등급 이상 정도 되면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해서 담보 여력이 없다든지 하면 결국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보증서를 받아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내는데 그 대출 보증서를 받으려면 그 보증서 받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200억 아니라, 이 사람들은 200억을 받을 수 있다, 경북신용재단에서는 출연금을 냈으니까 200억을 끊을 수 있어요.
끊는다 하지만 실제로 가서 끊으려고 하면 대상자가 적으니까 못 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용으로 끊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세우든지 담보물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가면 바로 신용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단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가서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서 하면 신용으로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을 지금 대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돈이 없어서 최대한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하겠다 하는데 그것마저도 실제로는 김천시에서 전시행정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이 200억에 대해서 잘못되면 우리 예산으로 갚아줄 테니까 보증서를 끊어줘라, 라든지 어떤 그런 게 돼야 되지 무조건 신용보증재단에 맡겨서 거기에서 기준에 맞게,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점수를, 아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는데 점수로 해서 천만 원, 내가 2천만 원 필요한데 천만 원 받으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20억을 출연할 때는 200억에 대해서, 물론 거기다 하다 보면 대출을 받아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천시에서 20억을 신용보증재단에다 보증금 주는 것 아닙니까?
사고 나면 20억에 대해서는 그것해 주겠다고 보증금 아닙니까?
출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천시에서 20억을 공짜로 줍니다, 거기에 보증서 끊어주는 대신에.
그런 사항인데 20억을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소상공인들 20억을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바쁩니다, 물어볼 것은 많고, 594쪽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들어보고 정말로 예산이 정 모자라면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소상공인 도와주는 직접적인 도와주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94쪽 청년 취업사관학교 기업체 직무체험, 여기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이것은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직무체험으로 주는 것 하고 기업체에 사람 한 사람 뽑으니까 김천시에서 얼마 예산을 한 달치면 한 달치, 두 달치면 두 달치라든지 그 기업에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 직무체험하고 3개월 하고 한 달째 하다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나오면 그 한 달 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 595페이지 청년뜰 위에 운영비는 따로 있고 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7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조성을,
모르겠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청년뜰을 운영하려고 만들어놓으면 어떤 내용을 다 가지고 준비를 해서, 아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 전통시장 주말 낭만포차라든지 판촉행사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다 만들어놓고, 김천시 다 만들어놓고 나서 하겠다, 그때 가서 하겠다, 결국 그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사업이 1억 2천만 원 포함된 것입니다.
청년 창업 관련해서 창업 클래스하고 창업 전문가 컨설팅, 특강, 청년 교류나 공유활동, 이렇게,
안 그러면 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청년뜰 조성하면 창업공간하고 복합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청년뜰 해서 청년들을 위하고 상인들을 위하고 재래시장을 위한다면 좋습니다.
김천시민을 위해서 좋은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천시에서 물론 일단 일자리경제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다 준비를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다 만들어놓고, 만들어놓고 하면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예산 날라가면 되네요?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처음 시작하는,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계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준비를 탄탄하게 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리 그것하면, 예산 없으면 추경에라도 만들어줍니다.
의회에서 왜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마다 하겠습니까?
김천시에서는 위해서 하는 것 저희들은 김천시에서 잘 하는 것은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고, 김천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정말 한번 검토해 보고 언제든지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준비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꼭 두고 볼 겁니다.
두고 보고 저희들은 분명히 확인합니다.
이야기 해놓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가서 확인을 하고 하니까 꼭 좀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하고 청년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주고 고맙다는 소리 들어야 되지 주고 욕 얻어먹을 짓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적인 행정은 제가 봐서는 자제하시고 어쨌든 꼭 필요한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입니다.
앞서 심의했던 환경위생과, 이런 쪽에서 얘기할 때 있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가급적이면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실·과·소들 소통을 많이 하셔서 비슷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하나의 사업으로 어느 우리 과가 51이면 51인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중복되고 같은 사업은 몰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물품 구입해서 주고 지원하고 젓가락, 접시, 위생, 같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개선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보니까 지류형 상품권은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작은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300억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판매된 게 150억 정도 밖에 판매가 안 됐습니다.
이 나머지 15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김석조 위원님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저번에 코로나로 인한 1차, 2차, 3차, 4차, 계속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있을 때 정말 특별하게 표시가 나지 않는 이유로 지원금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그래서 저하고 많이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좀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 이런 특례보증에 대한 도움을 주실 때도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물론 분명히 이에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신용도나 사업체 규모나 이런 게 있는데 같은 업체 같은 규모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인데 받고 못 받고의 불합리성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저는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시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도움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질문을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 잠깐 질문했던 상품권 58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류형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그죠?
재사용이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것은 당연하게 안 되죠.
당연하게 안 되는데 가맹점에서 받은 것은 내가 그것을 예를 들면 옷을 팔다가 10만 원은 상품권을 받고 10만 원은 현찰을 받았으면 오늘 입금을 안 시키면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저녁에 고기도 살 수 있고 다른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다른 데도 지금 보면 해남이나 첫날 10% 하니까 20억 정도, 이튿날 25억, 이렇게 팔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상품권이.
재사용이 29% 가량 재사용 유통이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도 돼있고, 이것 판매대행점에서만 안 되는 것이지 가맹점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는 우리가 1,700억 정도 발행을 했죠?
내년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 판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빨리빨리 묻고 단답형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낭만포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재래시장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포장마차 리어카를 많이 제작한 것 아시죠?
한 대에.
지금 몇 대가 방치돼 있는가 압니까?
양금동 황금시장에 약 50대, 그 다음에 평화시장에 40몇 대, 양쪽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 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서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계획을 세우면 끼워 맞추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상인회하고 충분히 교감이 된 겁니까?
어쨌든 이것도 진행함에 있어서 상인회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는 과장님 보다 상인회에서 더 전문가거든요.
상인회하고 충분히 해서 이번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주무 부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디 가서 바꿔야 됩니까?
지류형 상품권을 본 위원도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분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돼요.
맞죠?
그것을 현찰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반가이 ‘아, 어서 오십시오, 내가 바꿔줄게요,’ 안 하거든요.
그것도 심사숙고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마이크가 꺼지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김석조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 년 동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신용보증재단이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신용보증재단이 이중의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김천시에서 20억을 받아서 나영민이가 대출 내러 가면 나한테 수수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것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593쪽에 1사1청년 채용지원사업에 9천만 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돼요?
기업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것을 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냥 외부에 나가서 중식을 하실 때 좋아하는 메뉴가 뭐 있습니까?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면 안 좋아하세요?
이것은 습관적으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검토 없이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식을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못 본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중식을 보통 7천 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전과에 보면.
이것은 7만 원을 내가 앞에 글씨를 잘못 보고 한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590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이 과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회의가 끝나면 이것도 설명을 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이번 시간은 투자유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짜서, 저희들도 그것합니다만 다 상임위에도 하시고 반복해서 예결위에 오셔서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07페이지 기업체 안내책자 제작하고 기업도시 유치 활성화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체 안내책자는 아직까지 김천에 지금 2차, 3차, 2차입니까?
그런데 지금 분양은 다 됐죠?
기업체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하는 것은 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기업체가 어느 정도 더 유치되고 나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기업도시 유치 활성화, 유치 활성화는 공단 분양이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크게 유치 활동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라든지 기타 제반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608페이지 보면 기업체 민간인 포상금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현재 2017년도에 민간인 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 받았고 그리고 2021년도 12월달에 공무원이 한 사람 4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2천만 원이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20억을 출연금으로 줍니다, 출연금으로.
알고 계시죠?
똑같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김천시에 과하고 관계없이 한 개 김천시인데 왜 따로따로 주느냐,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억은 소상공인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들 경북신용재단 부담금은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특별히 신용보증재단에서 김천시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특별한 혜택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금액이 크면 다소 어떤 제약도 많이 따르고 있고,
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김천시에서 책자만 만드는데 있었지 실제로 김천시에서 생산하는 게 김천시청 자체에서도 김천시에서 공단에서 이 책자에 홍보되어있는 책자에 되어있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 만들었는데 김천시 자체도 모르고 그러니까 물건은 김천시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물건은 김천시의 것 놔두고 다른 외지의 것 갖다 씁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지금.
외지에 가서 사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부품이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도 모르고 다른 외지에서 대구, 부산에서 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업체의 제품을 총망라해서 홍보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도,
책자 자체가, 이게 책자를 제작하고 나면 한 개 업체에 열 부면 열 부, 스무 부면 스무 부 주죠?
주잖습니까, 책자를?
이게 그런 책자까지 만들어가면서 김천시에서 기업체를 보호한다는 그런 김천 제품을 소위 말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책을 만드는데 김천시에서도 그마저도 그것도 그냥 일반 그게 아닙니다.
조달을 통해서 납품하는 것도 분명히 조달에 올라가 있는 자체도 그것을 안 해주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누가 어떤 특정인이 어떤 제품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김천만 아니고 경상북도 제품만 써도 또 그것할 것인데 특히 경기도, 충청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항의도 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뭔지, 이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홍보 효과가 있는지도 한 번쯤은 해보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작을 해서 각종 지자체에도 홍보하고 외국에 나갈 때도 가지고 가서 우리 김천의 우수한 제품이 널리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이것은 달라고 하면 제가 그 자료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사업 있죠, 1억?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6억 2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그 다음해에 익일부터 2022년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86페이지.
1486페이지 보면 환경영향평가 2차분, 해서 6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1식이.
여기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용역으로 해서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용역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6억 2천만 원이 산업단지 특별회계에도 6억 2천만 원이 있고 또 여기 1억 6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다른 점이 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 2단계로서 이것은 사후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입주율이 70%가 넘으면 그 다음해에 합니다.
여기 2차분으로 돼있네요.
1차분은 올해 했고 2차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하게 되어있습니다.
6억 2천만 원은 이 공단 조성하기 위한 6억 2천만 원 환경영향평가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박대원, 공무원석에서 – 제가, 특별,)
특별회계 2차분,
(○산업단지조성팀장 박대원, 공무원석에서 – 예,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저희들 4단계 환경영항평가가 전체 금년도 계약한 게 8억 1,8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1차분은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 남은 6억 2천에 대해서 2차분,)
그러면 1차분하고 총 얼마입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박대원, 공무원석에서 – 전체가 8억 1,800만 원 계약돼 있습니다.)
8억 1,800만 원에 지금 4차까지 공단까지 포함된 겁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박대원,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저희들 예산 세운 것 1차분 발주를 했고 내년도 남은 금액 6억 2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하기 위해서 6억 2천만 원이 필요한 거네요?
(○산업단지조성팀장 박대원, 공무원석에서 – 예, 4단계에 관한 겁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대강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이 책자를 받아서 사실은 저희도 오늘 다른 데 하다 보니까 별도로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많습니다.
많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봐도 그런데 일반 그것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미 하려고 생각했으면 잘 하셔야 되고 또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뭐든지 만들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기 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예로 책자를 만들면 그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책자 만들어서 기업체에 열 부면 열 부, 스무 부 던져주고 하든지 말든지, 그 책 돈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김천의 제품이 나오면 김천의 제품은 민간으로 안 나가는지, 홍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회계과에서 조달을 통해서 나오는 것 있으면 조달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해줘야 되지 업체에다 다 하면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책자 만들려면 자료를 다 주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607페이지 기업 도시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홍보 2천만 원 계상했는데 4단계는 아직 준비 과정에 있지만 좀 더 우량적이고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계상했으며 그 다음에 608페이지에 김천 산업발전의 현재와 내일 책자 발간은 내년도에 산업단지 1, 2, 3, 4단계까지 전과정과 미래의 먹거리 튜닝카 관련이라든가 드론산업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해서 김천이 향후에 어떤 먹거리를 뭘로 할 것인가 해서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고자 올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610쪽에 2023년도 유치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6천만 원 올라온 것.
그리고 이번에는 디알젬에 한창 공사 중인데 진출입로하고 중앙선이 진출입하기 위해서 중앙선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이게 선정이 돼서 중앙선 절선하고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무국 운영은 직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사무실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내 23개 지자체 중에서 포항하고 구미하고 경주가 현재 설치돼 있는데 포항에는 직원이 두 명, 구미는 두 명, 경주에는 한 명이,
노사 관계라든가 지역경제에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옛날에는 저희들이 거의 근로자를 위한 것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안 좋은 거지만 화물운수나 이렇게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정치, 이렇게 부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우려해서 좀 좋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노사민정,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이 약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여기에 아까 직원이나 구성을 해서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그렇죠?
이 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종합복지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무국이 있을 때, 그리고 23개 우리 지자체 중에 포항, 구미, 경주, 김천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활용할 때는 뭔가 기대와 어떤 장점이 예상되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자로서 12명이 구성돼 있고 협의회 회장은 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도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밑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내년 3월에 개소할 계획이며 일단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사무국을 하므로 해서 노·사·민·정 같이 우리 김천 지역의 경제 문제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각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원만히 우리의 어려운 경제적인 난관을 해결하고자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오던 사람들이 노가 되고 사가 되고 민이 되고 정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큰 분란이나 아주 대규모의 사태나 이런 것은 사실 많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본 위원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만약에 사무국이 운영이 된다면 정말 노·사·민·정 어느 쪽에도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면 그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시가 추구하는 성공적인 산업도시로 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 또 하나는 간단한 건데 618페이지 보면 제설에 관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원래 모든 사업을 할 때 따로 구분을 합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한 대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607쪽 기업도시 및 기업유치 활성화 홍보, 보니까 비교 증감에 2천만 원이 증감됐는데 2천만 원이 왜 증감됐어요?
그렇지만 좀 더 견실하고 튼튼한 기업, 우량기업, 월급을 많이 주는 기업,
좀 절약을 해서 했는데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서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법인 연두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4개 바이어와 해서 실적은 3,800만 원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녹음과 속기가 중단이 되면 잠시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경제관광국 소관 여섯 개 부서와 건설안전국 소관 세 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나영민 배형태 김석조 김세호
우지연 윤영수 이상욱 임동규
정재정
○출석 공무원
복지 환경 국장 김경희
경제 관광 국장 이동형
복지 기획 과장 이우문
사회 복지 과장 임재춘
가족 행복 과장 정명수
환경 위생 과장 이성화
자원 순환 과장 한종국
평생 교육 원장 이해정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
투자 유치 과장 박종기
○출석 전문위원
백승식
강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