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일(화) 11시
제222회 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의사팀장 민송기)
(11시01분 개식)
지금부터 제22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 순서입니다만 비말 방지를 위해 애국가는 1절만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애국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청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6월에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위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초비상 상황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 확대 운영, 백신 접종센터 운영을 비롯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충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시정 질문과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주요 사업 예산이 규정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집행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품격 높은 질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추진대책을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충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운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 정책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비롯하여 시민의 뜻에 맞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 내 모 시민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나타난 시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여 의정 평가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평가서에 따르면 의례적인 발언이 가장 많았으며 시정실태 파악과 비합리적 발언 순이며, 가장 중요한 시정 개선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은 극히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정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미 알고 있는 시정 상황을 기술하는 수준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답변 분석 결과도 수동적이거나 의례적인 답변이 가장 많았고 능동적·진취적 답변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정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정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의회의 회의내용을 지켜보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운영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셔서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최근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일부 공무원들의 인식에 의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의결하는 지방정부의 최고의결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가치와 존재 의의를 경시한다는 방증입니다.
연초 회기부터 이러한 사실을 본 의장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대소사를 다루는데 있어 시정의 양 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부터 보다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세심히 살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6,294명의 시민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농촌일손돕기에 직원을 동원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항의성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집행부가 가용할 수 있는 행정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 중요성과 시급성을 따져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여주시길 바라며 다중이용시설 관리, 백신접종을 비롯한 방역대책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대시민 홍보 등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한 일관되고 신속한 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와 집중호우, 폭염에도 미리 미리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과 15만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폐식)
○출석 의원 수(17인)
이우청 나영민 김동기 김병철
김세운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 장 김충섭
부 시 장 이창재
행정지원국장 이규택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건설안전국장 김창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보 건 소 장 김대균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민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