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사무국장(권동욱) 보고
1.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의장 이우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동욱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권동욱) 보고
○사무국장 권동욱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동욱입니다.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12월 1일 금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발의한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중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1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김충섭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틀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타지자체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수를 개최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방법 등 전문지식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일정은 집회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7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18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시정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김충섭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시장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8회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를 지향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몰아닥친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패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아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초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 조기도입을 통한 신속한 검체와 감염자 격리, 방역 등 행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긴급 편성된 1,47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신속히 처리하여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시정을 믿고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코로나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봉사와 함께 각계각층에서 보내주신 성금 및 물품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며 그 숭고한 마음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최근 국내외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우리 시도 일부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성숙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내 e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 물류센터와 리쇼어링 1호 기업인 아주스틸을 비롯한 8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해 2,384억 원의 투자와 1,312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냈으며 정부로부터 일자리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취임 이후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도 그 성과를 보이며 시민 속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의 여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재정여건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노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47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이행평가에서 우리 김천시가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민과 함께 해 온 그간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 시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민선7기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재정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못하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어찌 보면 올해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대부분의 민간 연구소가 2% 후반대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등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국내외적으로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과 내수 경기의 동시 부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및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지만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시정운영 방향은 ‘지역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삶의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더불어 살아가는 도시’,‘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로 정하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의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한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400억 원의 예산이 일자리 정책에 투입됩니다.
  각 세대와 계층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80%, 분양률 55%을 넘어선 일반산업단지 3단계에 이어 4단계 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최적의 기업입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생산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과 리스타트 사업, 김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미래가 있는 도시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합니다.
  취임 이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자동차튜닝, 드론, 초소형 전기차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전국 다수의 관련 기업에서 문의가 오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몇 몇 기업은 이미 김천에 터를 잡았습니다.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설립과 연계해 전국의 유망 자동차 튜닝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도록 12만 평 규모의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김천을 자동차 튜닝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수도권 최초의 비가시권 및 계기비행 자격 검증기관인 국가 드론실기시험장과 융복합드론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와 드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단물류센터 및 스마트물류 테스트 베드 구축사업은 우리 시가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은 지역의 양대 축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발전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복합혁신센터에 이어 혁신도시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어린이·가족 생활문화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역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도 고삐를 더욱 당기겠습니다.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3개 사업에 속도를 붙여 나가고 내년에는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도 추진하여 도시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이제 농업도 미래산업입니다.
  과거 생산에만 집중했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가공, 체험, 교류 등 비즈니스로 변화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시대의 대세입니다.
  ICT를 접목한 디지털 농업으로의 변화를 지원하여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작물별 스마트팜 ICT 장비 보강과 드론활용 확대 등으로 노동력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과학영농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유통타운을 조성하여 스마트 시대에 걸 맞는 체계화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문화, 복지시설 확충,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하여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매력적인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삶의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생활 속에서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휴식처가 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세대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이 검증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관광이 지역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개장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사명대사공원은 황악 지옥 테마 체험관,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강해 명실상부한 김천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지사 권역의 무궤도 관광열차를 운영하여 이색적인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해마다 봄철이면 벚꽃, 개나리를 즐기기 위한 인파로 장관을 이루는 교동 연화지 일원을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관광 마케팅에도 중점을 두고 각종 미디어 및 유튜브와 SNS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스포츠 특화도시로서의 위상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5만 6천 평 규모의 제2스포츠타운과 복합운동장 및 야구장 조성을 통해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더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출범하는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시민들에게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김천을 많이 알리고 김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여 우리 김천 물건이 많이 팔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시민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더욱 깊이 있게 살피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만들고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늘려 장애인들의 자아실현과 생활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확대,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과 일자리 확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여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여성 커뮤니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명도 채 안 되는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김천시 출산율도 2018년 1.41명에서 2019년 1.27명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산모・아기 돌봄사업을 확대하고 직장맘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녹색미래과학관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진학·진로 컨설팅과 진로적성체험센터 운영으로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입니다.
  막힘없는 혈관이 활력 있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듯이 편리한 교통망은 지역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여 줍니다.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는 2022년 착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김천-문경 간 중부내륙철도와 관련 지자체 공동 건의문 채택으로 탄력을 붙이고 있는 김천-전주 간 동서횡단철도도 조기 건설되도록 노력하여 십자축 광역 철도망 완성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국도 3호선 및 국도 59호선 확장 등 광역도로망 확충과 옥율-대룡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시청-혁신도시 간 강남북 연결도로, 교동택지-산업단지 간 도로 개설을 통해 시가지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도 903호선 가목재 선형개량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증산권역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권역별 관광벨트 구축사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한 도시야말로 가장 선진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시에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가축방역 시스템도 구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강수량도 변칙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산재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침수 및 산사태를 예방하고 국가하천인 감천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역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충발생 등 사고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을 수상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관내 학교 CCTV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연계 운영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방범용 CCTV 설치도 늘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록 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함께 친환경 수소차 보급도 시작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밝힌 시정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그리고 문화관광,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역점시책을 가시화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2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1%인 840억 원이 증가해 도내 예산 증가율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장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방 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서 이루어 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자체 경상경비 10%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72억 원을 확보하였고, 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에 따른 500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역대 최대 규모인 3,47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김천시의 재정규모를 키우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7.5%인 2,62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분야는 16.3%인 1,559억 원으로 두 번째 높은 비율입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1%,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에 14.8%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는 올해 대비 61.8%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방역 등 보건예산도 올해보다 33.4% 대폭 늘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헌법에 ‘권력’이라는 말이 딱 한번 나온다고 합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주민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핵심은 국민과 주민, 즉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시정운영 기본방향을 오로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면서 김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바람과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후손들을 위한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실사구시(實事求是)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마음으로 시민들과 지역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천의 미래 100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의 든든한 한 축인 시의회와 함께 양 날개를 활짝 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미래도시 김천으로 힘차게 비상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4.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48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국민적 재난상황에 직면하여 시정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덕분에 원활히 시정 운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대내외 경제전망도 불투명한데에 이어 올 한해 이어진 경기침체 여파로 세입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 자체수입은 혁신도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증가 등이 지방세 수입 증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전체적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수입은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역시 축소될 것으로 보며, 국·도비보조금은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로 그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여건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증대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며 재난대비와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세출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김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일자리기금 조성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였고 성공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시민프로축구단을 새로이 출범하고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개최를 유치하여 스포츠 명품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혁신도시와 연계한 미래전략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촌지원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혁신도시어린이특화 생활 SOC 건립을 추진하고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및 맘지원센터 건립,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지원 실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노인건강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여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사업, 미세먼지 대응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조 1,20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조 360억 원보다 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8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8,810억 원 보다 8.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2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550억 원 보다 4.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900억 원과 세외수입 258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700억 원과 조정교부금 140억 원, 국·도비보조금 3,25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796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등 5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1억 원, 국가 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에 20억 원,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 10억 원, 녹색미래과학관 전시시설물 교체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10억 원,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및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11억 원 등 54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5천만 원,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5억 원 등 2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중 ‧ 고등학교 교복지원 7억 5천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억 2천만 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2억 3천만 원, 교육경비지원 40억 원 등 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112억 원,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 62억 원,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30억 원, 직지사 유물수장고 신축 30억 원, 김천의 빛과 풍경 조성사업 25억 원, 김천종합운동장 전광판 리모델링 23억 원 등 7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소각장 민간위탁 사업 51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48억 원,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0억 원,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30억 원, 상ㆍ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 등 688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지원 843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4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47억 원, 김천시립추모공원 건립 147억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86억 원 등 2,62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33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30억 원, 산모 아기 돌봄 지원 16억 원, 통합보건타운 건립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45억 원 등 274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공익증진직접지불제 211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42억 원, 배수개선사업 40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29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8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24억 원 등 1,5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50억 원, 김천시 일자리기금 전출금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차보전금 19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18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12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8억 원 등 1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265억 원, 도로·교량시설 유지관리 103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5억 원, 유가보조금 지원 65억 원 등 77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 100억 원, 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 생활 SOC건립 90억 원, 신음공원 조성사업 85억 원, 스마트물류 테스트베드 및 물류센터 구축 45억 원,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3억 원,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30억 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35억 원, 신음공원 조성사업 85억 원 등 6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및 재난대비 예비비 분야에 83억 원,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1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317억 원 보다 27.8% 증가한 405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을 포함한 영업수익 132억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23억 원, 시설분담금수입 2억 원, 국·도비보조금 134억 원, 일반회계자본전입금 및 유보자금 등 11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9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7억 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 100억 원, 노후관 개량 및 출수 불량지구 관망 정비 22억 원, 급수구역확장공사 21억 원,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 등 74억 원, 상수도사업 인건비 25억 원,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77억 원, 예비비 등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218억 원보다 12.8% 감소한 190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인 영업수익 73억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42억 원, 공사부담금수입 10억 원, 일반회계자본전입금 및 유보자금 등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 73억 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및 기타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76억 원, 하수도사업 인건비 7억 5천만 원,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33억 원, 예비비 등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62억 2천만 원보다 24.1% 증가한 77억 2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백만 원, 국고보조금 71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9억 5천만 원, 낙동강수계수질관리, 오염총량관리사업,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운영사업 11억 4천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34억 3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2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28억 8천만 원보다 4.3% 증가한 3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6억 1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29억 5천만 원, 과오납금 등 보전지출에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8억 9천만 원보다 0.9% 증가한 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에 8억 9천만 원, 예비비에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7억 3천만 원보다 31.7% 감소한 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천만 원, 국고보조금 2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에 1억 9천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천만 원, 예비비와 과오납금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159억 3천만 원보다 8.1% 감소한 146억 4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2천만 원, 도비보조금 6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4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천·소하천 시설물 관리사업 92억 2천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51억 7천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1천만 원, 예비비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77억 3천만 원보다 34.5% 감소한 50억 7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1천만 원, 국고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45억 4천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4억 3천만 원,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5천만 원, 예비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2억 7,800만 원보다 2.5% 증가한 2억 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8천만 원, 예비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510억 5천만 원보다 5.2% 증가한 53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20억 원, 국고보조금 등 1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0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7억 1천만 원,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 15억 원, 예비비에 5억 3천만 원, 기타회계등전출금 500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154억 5천만 원보다 5.5% 증가한 16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원, 국·도비보조금 3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5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 6억 7천만 원, 예비비 1억 7천만 원, 내부거래지출(예탁금)에 15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3억 4천만 원보다 0.9% 감소한 3억 4,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새로이 편성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중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편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기간 중 우리 시 총재정 규모는 6조 8,846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 7,500억 원, 특별회계 8,168억 원, 기금 3,178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총 22개 사업에 124억 원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과 사회적 지위제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06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병철 의원님과 이선명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철 의원님과 이선명 의원님 두 분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시06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의안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 의원 수(17인)  
  이우청   나영민   김동기   김병철
  김세운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        장   김충섭
  부   시   장   김재광
  행정지원국장   남추희
  복지환경국장   신장호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보 건 소 장   김대균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권동욱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한상하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민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