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6일(금)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감염병 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1042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하고 1044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앞의 것은 인건비고 뒤의 것은 재료비라든지 약품비 맞습니까?
이것을 지금,
마이크 조금만,
1044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현재 도 보조로 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하려는 1042쪽에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현재 접종을 한 분들이 한 6천 명 됩니다.
이 분들은 별도로 하고 전반적인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젊을 때 예방을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체크하셔서, 소장님, 어떻게, 소장님!
그런데 그게 지금 아주 산간 오지 대성 정도에 아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돼있습니까?
1024페이지 상단에.
그때는 많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진료 투약기간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인원은 줄어든 사항입니다.
좋은 제도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헌신적인 업무수행 자세로 인해서 잘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1028쪽 민간경상사업이네요.
분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에 5억이 되어있는데 올해 88명 출산을 했다고 이야기,
11월말까지.
김천시에 산모들이 김천시에서 출산해서 좋은 시설에서 그것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증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배형대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저는 어느 페이지라기 보다, 일단 1070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감액입니다.
그리고 전체 건강증진과 예산도 감액됐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하실 때 출생아 수가 감소되어서 그런 사업적인 것으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감액이 있다 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이 엄청 많고 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하게 잘 하고 계시는 여러 사업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출산장려, 그리고 신생아들에 대한 관리 케어인데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나 케어는 충분히 지원도 되고 있고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가장 시급하다 하는 출산장려에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물론 도에서 하던 그런 사업들이 이제 마치고 없고 사업이 없어져서, 도비나 국비나 없어져서 감이 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그런 사업이 도에서 하지 않는다 해서 저희 시에서 감액을 하거나 더 증대하지 않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비나 도비가 없어도 시비에서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산모와 신생아 아기들한테 오는, 바로 현실적으로, 아니면 경비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돈을 우리가 여기에서 줄이라 한 적도 없고 여기에 많은 편성을 해도 아마 위원들은 다 수긍하고 시민들도 어르신한테 복지, 건강관리,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미래들한테 돈을 더 투자하기를 아마 기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도비지원사업이 줄어서 저희가 시비로 2억을 더 증액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별도의 10억을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 별도의 사업 단위가 줄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생아 수가 작년에 80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현재 705명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800명대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가 새로운 출산장려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대상자 숫자가 주니까,
또 신생아 기저귀 하는데 어르신들 기저귀도 주는데 신생아들한테 그것 얼마 소소하게 한 번 주고 생색내기 보다는 그냥 얘가 필요할 때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이 정도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더 올라가더라도 인원이 줄면 당연히 그 혜택이 질과 가격 차이에서 더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예산을 낭비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출생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리고 인원이 줄면 더 고급화시켜서 더 증액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은 감액이 된다고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진행할 게 아니고 더 집중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그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면 0세 연봉 천만 원, 보셨습니까?
우리는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질의 중에 출생아가 감소했다고 예산을 감소하기 보다는 좀 더 지원책을 줄었다고 줄일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어르신들 만족해 합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만족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역시 애들한테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에 내놓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가산점을 주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예산도 줄인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좀 더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확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애들 낳아서 부모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낳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안 덜어주고 오히려 애를 낳았을 때 경제적인 혜택이 더 가야 낳을 것 아닙니까?
출산장려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지원금이 더 줄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입니다.
코로나19에 절대적인 희생을 감소하면서도 잘 대처했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어서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나 김세호 위원님 이어서 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공수정한 산모들 보면 유산 확률이 높죠?
직업을 가진 산모들이 그때는 절대 안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무를 하므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신체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산 확률이 높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난임으로 질병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그 분들 휴직 기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김천시 관내 업체에 근무하는 산모들에게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향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출생률이 줄었다고 우리 예산이 그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출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6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2,840만 원.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1일 행사입니다.
연중 행사라든지 우리 관내의 사업소, 직장인들 해서 연중 행사로 이것은 가져가는 것이 건강증진에 시민에게 건강을 회복 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76쪽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에 14억 4천만 원입니까?
그러면 아기에 대해서 카드로 아기 관련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내웃음)
남녀간의 첫만남인 줄,
출생아 첫 아기에 아기가 태어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200만 원을 카드에다 충전을 해주는, 그러면 아이 관련해서 용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보조율에 갇혀있지 마시고 우리 시 예산을 듬뿍 넣어서 정말 이런 좋은 경사에 그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하는 느낌이 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리를 하자면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출산장려, 우리 김천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는 어떤 공정성이나 형평성 때문에 숫자에 의해서 출생아나 이런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의원님들도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신생아가 줄었을 때 이때가 지금 위기가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주는데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신생아, 산모,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는 그런 당부의 위원님들 말씀이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할 테니까, 김천시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실질적 숫자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모든 시민들이 함께 앞으로 잘 사는 김천 만들 수 있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1123페이지에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나요?
그래서 제가 중앙보건지소에는 치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순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고 시간을 아이들과 충분히 그것 할 시간이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하면 사실 치과 가는 게 가장 어렵고, 그리고 피부과 이것은 한 번에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 아이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돼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그 정도는 우리가 진짜 학교 가든 유치원에 가든 다 관리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매년 치아우식증 자체가 조금씩은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보면 유병률 조사를 해보거든요.
해보면 아토피 천식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이 월등히 많고 거의 28% 정도가 알레르기 비염이 되고 아토피 피부염은 한 19%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집에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인형극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 심기, 어린이집에 가서 식물 심어서 집에 가서 엄마하고 같이 기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천연비누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집행부서 세 분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84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시의회 홍보대사가 박구윤 씨,
의장님께도 보고도 안 드렸고 교체 시기는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좋은 대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수렴해서 의장님께 보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기록중지)
(17시55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나영민 배형태 김석조 김세호
우지연 윤영수 이상욱 임동규
정재정
○출석 공무원
보 건 소 장 윤현숙
보건 행정 과장 최장호
건강 증진 과장 이정임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이상동
의 정 팀 장 박용국
의 사 팀 장 이양숙
홍보 운영 팀장 이제욱
○출석 전문위원
백승식
강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