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17일(금)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〇나영민
  〇이선명
  〇박해수
  〇김응숙
  〇김동기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우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다섯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의원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골프 관광 상품화에 대해 우리시는 어떤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골프장 이용료 문제를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골프장 요금 폭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21년 11월 20일 기준으로 74,165명이 동의하고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골프가 이제는 대중 스포츠구나!’‘골프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구나!’‘우리 김천시는 이런 문화의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경제 분야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 특히 대중제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골프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골프 시장의 규모는 5조6,577억원으로 연 평균 5.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0일에 방송된 KBS 뉴스에 따르면 2020년 골프 인구수는 515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골프 인구가 늘고 있어 골프 인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반짝하다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여전히 많은 골프 인구들이 국내 골프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에는 2개의 대중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골프장도 다른 지역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김천 시민이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골프를 목적으로 김천을 방문한 타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시를 잘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시를 찾도록 유도하여 코로나 이후 경제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시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2021년 1월 21일자 경북도민일보를 보면 우리시는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포도CC 골프장 조성 등을 통해 관광 스포츠 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시는 골프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으로 대응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골프를 포함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김천시를 골퍼들이 가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우청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나영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의, 주요 사업장 방문, 민원청취 등을 통해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지방자치제에 새로운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참여와 자치입법권의 확대, 그리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으로 상생협력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간 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위드-코로나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희망했지만, 델타변이에 이은 오미크론의 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내일부터 모임 규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게 됩니다.
  1차, 2차에 이은 3차 백신접종과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추진으로 우리 시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정 추진에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 의원님께서 2021년 한 해 동안 골프 호황에 우리시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으로 대응했는지, 향후 골프를 포함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김천시를 골퍼들이 오고 싶은 관광지로 만드는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한 해 동안 골프 호황에 우리시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으로 대응 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골프 수요가 국내로 몰리면서 골프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2030 세대의 골프인구 증가와 각종 매체를 통한 골프 대회 및 방송의 영향으로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시 관내에 운영 중인 대중제 골프장도 사전 예약이 힘들만큼 이용객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구성면에 있는 ‘포도CC’와 어모면에 있는 ‘애플밸리CC’ 두 개의 대중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도CC는 2021년도에 기존 24홀을 27홀로 코스를 증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애플밸리CC도 시행자가 기존 골프장 9홀을 18홀로 증설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현재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등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어 시설의 신규 조성이 필요하지만,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민간 사업자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골프장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설치 및 변경 등과 관련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리·운영 부서인 도 체육진흥과와 긴밀한 협의로 행정절차 이행 및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김천시와 김천시체육회 주최의 시민골프대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부득이하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골프장을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프 동호회 대회 개최, 주니어/시니어 전국단위 골프대회 개최, 시민들이 쉽게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골프아카데미 운영 등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골프를 포함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김천시를 골퍼들이 오고 싶은 관광지로 만드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관광”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골프 관광지는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고, 가장 매력적인 관광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나영민 의원님의 말씀처럼, 골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가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우리시도 지역에 있는 두 개의 골프장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1박2일 숙박체험, 계절 과일따기, 공예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골퍼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골프장은 김천 시민들의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4050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골프산업도 4명 중 1명이 2030세대일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관광산업 또한 지치고 힘든 현대인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힐링ㆍ웰니스 관광”이 각광받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김천을 방문한 골퍼들과 관광객들이 김천에 체류하고 다시 오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고, 기존의 잘 갖춰진 관광 인프라에 맛과 재미를 더하고, 흥미 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된 사명대사공원에는 한옥숙박동, 건강문화원 체험동, 한복체험관에 더하여 지난 7월부터 전동관람차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계절 썰매장이 있는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를 조성하여 즐거움을 배가 시키고,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에 짚코스터, 숲속놀이터 등 체험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 완공 예정인 ‘김천의 빛과 풍경사업’은 직지문화공원에 야간 경관조명과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사명대사공원 평화의 탑 야경과 더불어 야간 관광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동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 또한 김천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천을 찾는 골퍼나 관광객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숙박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명대사공원 내에 ‘전통한옥촌’ 12개동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부항댐 생태휴양펜션’도 내년 3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증산수도계곡캠핑장과 더불어 이러한 숙박·휴양시설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우리시는 전국 최고의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숙박·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골프관광 이외에 숙박 및 지역 관광지 방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영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나영민의원 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골프를 사치성 사교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을 육성하기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치성 성격의 개별소비세와 토지세 등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현재 7~80여 개의 골프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고 골프 인구는 약 7천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를 즐기는 시민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시장님!
  이제 골프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레저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골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골프장은 단순히 개인 사업장이라기보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지역 산업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내 골프장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들려옵니다.
  관내 모 골프장의 경우 작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서 오픈할 때 골프장 회원들이 입회금을 전액 환불받는 대신 10년 이용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용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골프장 주변 주민들은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식수 및 지하수 고갈문제와 농약으로 인한 토양 오염, 골프장 야간운영으로 인한 주변 농작물의 생육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골프장이나 김천시는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골프사업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찌 보면 개인 사업장의 경영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는 시민의 삶의 질 문제이고 지역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 골프장이 우리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지역의 골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김천 시민 모두가 건강한 레저 문화생활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나영민 의원님께서 관내 골프장이 우리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충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운동 경기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골프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에는 어모면의 애플밸리 CC, 구성면의 포도 CC, 2개소의 필드형 대중제 골프장 이외에 30여개의 골프연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프는 이제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레저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지역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음에도, 지역 상생을 외면하고 시민을 홀대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운영에 따른 식수 오염, 주변 농작물 생육 피해, 농약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골프장 측과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중제 전환시 합의했던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잘 지켜지고, 시설의 식당 이용객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골프장 운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장점은 극대화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산업의 호황기를 적극 활용해서 동호인/유소년 골프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등 스포츠 특화도시 김천의 강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골프장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은 시민 고용창출, 지역주민 이용요금 할인, 시민 부킹할당제 등 시민우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 꿈나무 육성, 학생 장학사업 확대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동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의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체류형 숙박 골프 활성화 방안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골프 관광객의 지역관광, 식당이용, 특산물 구매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주민들의 수익이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영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나영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태세로 인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힘들게 직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다행히 올해는 큰 강우나 태풍 피해 없이 1년 농사를 무사히 수확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마음의 위안으로 삼아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실상 개점폐업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위축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위로금 지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암흑의 터널 속에서 지칠대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30만 원의 위로금을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온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우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 시민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시의회의 기능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청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선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이선명 의원님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1인당 3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으로 오랜만에 평상시의 일상을 누리고, 정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8천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델타 변이’에 이은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또다시 코로나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은 잠시 뒤로 하고 다시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모든 기관단체, 시민들이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시에서는 코로나로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모두 다섯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1차 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여 63,986가구에 총 39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차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시에 집합제한 및 영업제한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6,848명에게 총 40억원을 지원했고, 생계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여 1,640가구에 9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3차에는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차에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시내버스기사 323명에게 8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소규모 농가 및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농가 등에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계층 2,753가구에 50만원씩 한시생계지원금 총 1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5차에는 가구소득 하위 88%의 시민 125,846명에게 총 31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층 10,252명에게 10만원씩 총 10억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이번 3차 정리추경에는 코로나로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운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금 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시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1인당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려면 모두 4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2년도 당초예산과 2021년도 정리추경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정산분 등 추경예산 재원이 확보되면, 코로나 상황과 우선순위 현안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시민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선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1조2,300억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천시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지역 경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시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1조2,300억원의 예산에 맞춰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는 어느 도시보다 공원과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산공원, 신음근린공원, 고성산 둘레길, 소공원 등 많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하나만 덜 지으면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장 무엇이 중요한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선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박해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김충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의 기본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행을 위해 김천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김충섭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 법제화한 후 금년으로서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이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지난 3년간의 사업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숙원사업에 가까운 지역 활성화 사업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 취지를 상실한 채 지방재정분석의 평가지표 중 하나인 법정의무예산의 편성에만 치중하여, 형식적인 사업을 추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천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결과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 부족, 직능ㆍ유관단체 중심의 위원 구성, 주민참여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의 미흡함, 그리고 한정적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극히 미비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대표성 문제가 그 하나입니다.
  우리시는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시 성별, 연령, 직업,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시의 경우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반면, 고령화 비율은 높고, 낮은 교통접근성으로 주민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각종 행정활동에 참여가 어려워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욱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소박하지만 참신한 참여예산’ 제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창의적이고 변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시는 주민참여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이 미흡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시민 대상 기본교육,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및 참여예산위원으로의 선정뿐만 아니라 공무원 대상의 심화 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지난 2년 동안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은 불과 단 2회밖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한정적인 주민참여예산 범위 및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2018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전체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실시의 제도적 지평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경우 아직도 조례상에 주민참여의 범위가 예산의 편성과정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의 규모 역시 일반회계 예산대비 1% 미만으로 되어 있어 현재 우리시의 현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개개의 주민 제안사업 의견서가 제출되면 부서별 검토결과를 청취 후, 사업별 반영 여부를 주민참여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핵심인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빠진 것으로, 이는 타시군의 사업선정 시 주민투표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은 더 이상 과세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재정 주권자로서 예산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박해수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만 치중해 왔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주민 스스로의 예산참여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둔 쌍방향 소통의 창구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매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그 중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난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26건에 52억7천만원, 2020년도에는 27건에 29억3,300만원, 2021년도에는 15건에 15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는 18건에 8억1,2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지양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는 본 제도의 취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다양한 제안사업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점시책 및 우선투자분야 선호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영상 3편을 제작하여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1,415명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모두 51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사업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2년도 본예산과 함께 첨부서류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 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1년 7월에「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당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기만 하는 다소 소극적인 운영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에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 2019년 공개모집을 통해 모두 4명을 선정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분 중에 14명과, 전문인 1명 등 총 19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19명 중 7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성비도 고려한 균형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할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지난 11월에 18명이 연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2023년에는 박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 직능·유관단체, 사회적 약자 등 더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더욱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2019년 도 주관으로 3개 권역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매년 1회의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전문강사로 초빙하여 예산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식 교육을 추진하는데 다소 제약이 있었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박해수 의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연 1회로 운영하는 예산학교의 확장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예산학교 운영 또한 병행하여 다방면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의 결정을 위해 온라인 투표 실시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정보의 제공 및 투명성과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본 제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만 국한 되지 않고,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평가를 아우르는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예산과 결산 및 각종 주요 지표들이 담겨있는 재정공시를 비롯한 각종 자료의 공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힘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해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해수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먼저, 무엇보다 예산편성, 심의 의결, 결산 등 모든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예산편성 결과를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주민참여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 이외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ㆍ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참여 의지를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주민 직접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 및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자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도들이 제대로 자리매김될 때에야 비로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타 지역의 우수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로 진행하여 ‘농번기 어르신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한 것으로, 이는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여러 사업들을 모바일 주민투표방식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 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는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복지분야, 교육분야, 지역활성화분야, 여러 제도개선 등 주민예산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에게 얼마나 열려있는 자치단체인가, 얼마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가가 해당 자치단체를 판단하는 시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 주인은 김천시민이며, ‘김천시민의 제대로 된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김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보충 답변 듣겠습니까?
  안해요?
    (○박해수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해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해요.」하는 의원 있음)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우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시는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는 다시 방역수칙 강화로 되돌려졌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시기에 시장님을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은 평소 위기관리능력을 키워 시민이 어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혜안과 능력을 키워 주실 것을 시민들과 함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 신고 된 학교폭력이 118건이나 되고 아동학대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신고 건수만 해도 100건이 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김천시 학업중단 학생 수는 72명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32명이 부적응으로 자퇴했고, 퇴학당한 학생이 2명이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살, 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담이 계속 늘고 있으며 금년도 청소년상담센터 상담 건수는 3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이 삶을 포기하는 가슴 아픈 일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절절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고 도움의 손길을 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김천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과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위기 청소년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모두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위기 청소년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들어본 결과 위기 청소년들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마음의 쉼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의 위기 청소년들이 힘들 때 잠시 가정이나 학교에서 떨어져 마음의 평온을 찾고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통해 가정과 학교에 다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마음의 쉼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마음의 쉼터 운영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
  청소년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물이자 우리 김천시의 미래입니다
  청소년 한 명, 한 명 모두가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청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응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응숙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청소년 마음의 쉼터 운영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고,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장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인구는 20,694명으로 전체 인구의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은 41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일탈, 비행, 학업중단, 부모이혼, 인터넷 중독, 가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꾸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8억 원의 청소년 예산을 편성하여 학습지원, 동아리활동, 문화체험, 상담 등 17가지의 청소년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청소년의 발굴과 상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개별상담, 또래상담,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심리검사와 가족교육을 통해 심리적 지지와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주기적인 상담과 고위험 집중관리 상담까지 개별특성에 맞춘 상담을 지원하여 현재 118건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위한 학습지원과 학원비 등 필요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검정고시 합격 47명, 대학진학 7명, 상급학급 진학 1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직업체험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와 진로상담 및 자격증반 운영을 통해 ITQ 9명, 운전면허 4명, 직업상담사 1명, 제빵제과 1명, 컴퓨터밀링기능사 1명, 드론자격증 2명, 지게차 2명으로 총 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6명이 취업을 했고, 1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위기 청소년 가정에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28명이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생활, 의료, 법률 등의 안내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발생의 예방활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마음의 쉼터 운영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8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새로이 증축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우리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놀고 휴식하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의 쉼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도서관, 학습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창의성과 자신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 휴식과 위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상담센터를 통해 따뜻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상담과 지지를 통해 위안과 용기를 가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를 맞은 청소년들이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심리·학업·가족 전반에 대한 서비스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모든 청소년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되고, 청소년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응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들이 수백 명입니다.
  학교에서의 심각한 문제, 가정에서 부모와의 불화로 인한 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잠시 학교와 가정을 떠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교나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 숙식,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이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음 쉼터 운영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신축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 모두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임인년 새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남다른 각오와 남다른 시정을 통해서 명품도시 김천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우청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시장님 답변 듣겠습니까?
김응숙의원 면밀한 검토 그냥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우청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일상을 깨버린 코로나19와의 긴 사투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일상이 되어 희망고문 같은 힘겨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귀를 여러분과 함께 성심을 다해 노력하며, 지금까지 그러했듯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곧 정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김천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 자리에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전쟁 치르듯 코로나19에 대처해 나가시는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께도 힘찬 격려와 감사함을 전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6월 17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드부지 및 공단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및 시민 주권을 위한 대책과 인근 주민들의 암환자 속출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안보라는 큰 명제 아래 정부 주도의 사드배치이지만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이 피해 입는 일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암환자 증가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건강과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단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 또한 인정하셨고, 유관기관과 합동수시점검을 통하여 오염행위를 차단하고, 공단 주변 마을 주민들의 환경 안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공단 인근 환경조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동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동기 의원님께서 공단 및 사드부지 인근 주민의 건강권 및 생존권에 대한 조치내역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드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국가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그로 인해 시민들이 걱정을 안고 계신데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드기지 인접지역인 농소면 노곡리 지역주민들이 암환자 집단발생 등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동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주민분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에는 농소면 노곡리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김천의료원, 경북대병원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행복병원 합동진료」를 통해 초음파, X-레이 등 각종 진료와 직접적인 대면 심리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급적 대면접촉을 제한하는 방침에 따라 방문 검진, 대면 상담 등 보건소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여건이 개선되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농작물 생육상태 등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큰 이상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방부 측에 끈질기게 대화를 요구하여 지난 9월 실무자 간 만남을 통해 주민 피해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10월에는 제가 도지사와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장관과 차관 등을 만나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측에서는 먼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관을 선정해 암환자 발생 관련 역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상시 운영되는 사드 전자파 측정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드 전자파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생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정부 차원의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악취 유발 사업장의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를 측정하였고 9월에 구입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공단 주변 마을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주변 마을의 환경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미육군규범 보면 전자파 때문에 전방 3.6키로 안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5.5키로까지는 전자장비 영향으로 항공기 등이 다닐 수 없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속에 우리 김천시민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아픔에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과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낸 것이 제3조사기관을 선정해서 역학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측정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는 이것이 만족할만한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은 우리 시에서는 정부 차원의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취임 전부터 시작된 사드로 인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시장님 추가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월 노곡지역 상담진료 이후 제대로 된 보고를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전수조사의 영역을 넓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곡리 뿐 아니라 인근 입석, 연명, 봉곡, 월명 등에서도 암환자 증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회성 진료가 아니라 체계적인 행정 인력을 갖추고 더 심도 있고 주기적인 관찰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전자파 등 역학조사 기관 선정과 국방부와의 면담시 지역주민의 배제로서는 제대로 된 의견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 참가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주민 참여를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천 산단은 전국적으로 보기 드물게 시내권에 같이 붙어서 대규모 화학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인근 마을에서 속출한 암환자 발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 했습니다.
  시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요구한 본질과는 벗어난 답변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기초는 발병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와 공단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청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동기 의원님께서 사드와 관련해서 주민들 암발생 피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그런 진로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 달라, 그리고 농소 입석, 연명, 봉곡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산업단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발생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뜻을 국방부에다가 보고하고 그 날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사드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국방부 측에서 제3의 그런 우리가 해서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하든지 국방부에서 한다든지 하면 그게 신뢰성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3의 그런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추진상황을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른지 노곡만 할른지 입석, 연명, 봉곡 전부 다 할른지 그것도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도에 정책관이 우리 김천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었는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시하고 성주하고 국방부하고 이렇게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그게 추진 구성에 있어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사드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이 그런 대책위원회에서 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환경문제, 암환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김천시 경제에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도 있다는 말씀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피해가 주민들한테 정말 최소화 되고 또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기준을 정부에서 정한 그런 기준을 지켜나가는데 저희들도 도하고 환경청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청 김동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 질문 하실려고?
김동기의원 보충질문을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좀 명확한 답변을 원했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보충 질문을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좀 명확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지역을 좀확대 해 달라는 거하고 우리 행정 쪽에서 행정인력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전자파 측정 등 역학조사에 우리 인근 피해 주민들이 함께 해 달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다 벗어나신 거 같습니다.
  도에서 국방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으로서의 어떤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미국에 규범을 가지고 이야기 했던 부분은 똑같은 인간이 다른 대우를 받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우리 김천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천의 가장 수장인 우리 김천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고 함께 하자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가 좀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픔은 아픔이라고 좀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습니다.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가 하자는 대로 도에서 하자는 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김천시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픔을 알릴 수가 있고요.
  애초부터 들어와 있는 자체부터도 불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해서 목소리를 키워 주시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가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이철우 도지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 찬성하셨던 분 아닙니까?
  하지만 피해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익을 위해서 오는 거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그런 피해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주셔야 될 분이 바로 우리 김천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민은 다른 나라에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암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체계적인 대책 세워 주셔야 합니다.
  면밀하게 세워서 우리 김천시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시민들 일주일에 두 번씩 새벽 아침 밥 먹지 못하고 매번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땅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좀 더 면밀한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청 김동기 의원님.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들을까요?
김동기의원 예.
○의장 이우청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김충섭 김동기 의원님께서 사드 대책과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다,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우리 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하고 관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김동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결정에 의해서 사드 배치가 이루어진 거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원인자가 먼저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촉구를 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가적인 결정한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다 안아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도와 함께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그 협의를 좀 더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그 대책기구도 만들겠다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책기구를 만드는 거조차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시민을 위한 그런 마음에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저희들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대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이렇게까지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래도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에 국방부장관하고 차관하고 있는데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피해조사 또 측정소 문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약속을 받아내고 또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촉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 사드 피해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겪는 그런 아픔과 고통에 대해가지고 이해하고 동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우청 답변 되겠죠?
김동기의원 서면으로,
○의장 이우청 예?
김동기의원 서면으로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의장 이우청 예,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백성철 의원님.
백성철의원 김동기 의원이 질문하신 사드 부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및 생존권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우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박근혜정부 때 사드기지가 저희 김천 인근 지역으로 온다고 모든 시민들이 열일 제쳐두고 사드가 오는 것을 반대했던 것들이 아련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시민 전체는 물론이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동료 선배의원들께서 삭발해가면서까지 사드기지가 저희 지역에 오는 것을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반대 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 시절에 사드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집권 4년반이 지나도록 사드 부지는 요동하지 않고 현재 저희 인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김천시민들이 사드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쯤 사드 기지는 옮겨갈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땅에서 철수해 갈까요?
  우리 시민들이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집권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야당 시절에 사드는 불법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불법이 4년반이 지나도록 불법을 계속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부는 적극적인 사드를 철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하며, 시장님, 사드 기지가 우리 지역에 필요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 사드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우리 15만 시민이 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모여 반대하던 그런 데모의 여력들, 또 우리 나영민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사드의 부당함을 알려왔었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십니까?
  국방부 앞 나아가 청와대 앞에 우리 사드기지 해결해 달라고 대응하러 집회하러 갑시다.
  함께 동참할 용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면 시민과 함께 시장과 함께 우리 지역에 사드 문제 반드시 해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국방부며 청와대에 함께 가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청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김동기 의원님과 백성철 의원님 사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은 우리 김천 14만 주민들이 원하는 바고 의회에서도 오늘 목소리를 높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기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의원(16인)  
  이우청  나영민  김동기  김세운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장    김충섭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건설안전국장    이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보건소장    장재근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계 장    민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