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17일(목)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〇김응숙의원
〇김동기의원
〇박영록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우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김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시 멈추게 하는 가운데 시민들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시의 공모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2021년 예산으로 편성한 공모사업은 약 24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많은 공무원분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 사업을 위한 사업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거나, 정부지원 매칭 비중이 빈약하여 시의 재정 부담이 과중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산 도시 숲” 체험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예산부담은 과다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09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성산 도시 숲은 선정 당시 총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그 목적을 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항면 백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직지사는 김천 관광의 일번지입니다.
  어느 도시건 관광지 입구는 조경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친환경조성으로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직지사 입구에 위치한 백운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당초 목적인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아니라 수해방지가 목적인 재해방지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생태복원하천이 되려면 우선 상류의 오염원을 별도 분리하거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상류에 위치한 운수3리, 운수2리 하수가 적절한 처리 없이 그대로 백운천에 방류되어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생태하천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이용성과 접근성이 매우 어려워 생태하천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많은 국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원할 때는 우리 시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투자와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타당성조사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마비되고 마스크가 유일한 백신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한해를 보냈지만 밝아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모든 일상이 되돌려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김천건설이 앞당겨져 우리시의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우청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응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숙 의원님께서 공모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고성산 도시숲 조성사업 활성화 계획과 백운천 생태하천 조성 방안과 오폐수 유입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고성산 도시숲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이란 산림과 수목을 생태적으로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도시민의 보건휴양을 증진하고 정서함양과 체험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숲입니다.
  고성산도시숲 사업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부곡동 산53-1을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 대상지로 공모하여 선정된 임야로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면적 19헥타에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국도비 부담률은 65%이며 보조금액은 13억원이었습니다.
  국유림을 무상으로 동의받아서 남부지방산림청과 협의하면서 시행한 사업인 만큼 시설물을 무리하게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등산로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설물을 보강하고 운동시설, 쉼터, 전망대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도시숲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량목이 자라는 지역에는 단풍나무와 꽃을 심어 볼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도시림이 산중턱에 위치하므로 기존의 진입로를 정비하였으나 다소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는 단점이 있으나 기존 등산로 주변으로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어 도보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도시림이 조성되고 10여년이 지남에 따라 목교와 계단, 안전시설물 등이 노후되고 조성 당시와 달리 현재의 관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림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진입로를 확대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고성산 도시숲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환경부 생태하천복원 지원사업에 김천시가 신청하여 2012년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4억원으로 국비 6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49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김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하천제방 부실에 따른 재해우려와 협소하고 노후된 교량, 도로폭 협소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득이 교량 개체 3개소,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자연생태 복원에 중점을 둔 생태하천 조성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맞춘 하폭 확장과 함께 담수량을 늘리는 가동보 1개소, 하천수 용존산소량을 늘리는 돌여울 설치, 물고기 이동통로인 어도 9개소 설치 등 생태관련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운수2리, 3리 지역의 오폐수가 백운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의 오염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는 50가구 103명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1일 하수발생량이 21톤 정도로 각 가정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해야 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구역입니다.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 하수도 경제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시행한 결과 개인정화조 설치 지역으로 판정되어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마을에 103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지원 기준이 250명 1일 처리용량이 한 50톤은 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백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한 시설물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이 지역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생활하수가 유입되도록 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 이후에도 하천 내 동식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하천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 및 생태계 변화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백운천에서 직지천 강변공원까지 시민들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봉산 검문소까지 약 5km 산책로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천 제방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뿐만 아니라 직지사에서 강변공원을 거쳐 감천까지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운천은 직지사와 사명대사공원, 황악산 등 김천의 대표 관광지 주 진입로에 있어 황악산과 직지사 관광객이 드나드는 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지역을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생태를 담은 공간으로 만들어지도록 가로조성 뿐만 아니라 세밀한 하천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비효율적이고 시의 재정부담이 과다한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김천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은 낮고 지역발전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공모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기 의원입니다.
  12월의 찬바람 속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안녕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3차 전염의 시기를 맞으며 감염 인원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공공집합장소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 치료 백신의 상용화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충섭 시장님과 1천여 김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응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완성을 기원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각 시·도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 시설인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시는 스마트시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잇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예산의 우선 집행을 요구합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통신회선 임대료를 절감하고 새로운 통신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로 전화, 인터넷, 환경, 민원, CCTV, 교통, 재난, 재해, 소방 등 모든 업무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여 국가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정보의 통합관리와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사물인터넷 사업의 완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가계통신비 경감을 할 수 있는 ICT 산업에 대한 과감한 우선 투자가 필요합니다.
  김천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으로 본 의원은 2019년 12월 17일 제208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이 함께하는 혁신교육특구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답변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시정중점 추진 과제로 정하고 무상급식 11억원, 명품교육 분야 5개 공약 9억9천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35억원, 초등학교영어체험 3억7천만 원과 공기청정기 보급 1억2천만 원 등 교육관련 예산 130억원과 서울 2개소 대구·경북 5개소의 대학생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수학생들에게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권화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 문제는 우리지역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교육청, 도청, 지역대학 등이 함께하는 경북형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도 교육을 교육청에 국한된 업무가 아닌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청과 더불어 각 급 학교, 선생님, 시민 등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우리 교육환경에 적합한 김천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해 김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약속한 성과에 대해 묻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변화는 무엇이며 얼마나 발전하였습니까?
  교육 인프라 구축은 얼마나 더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경북형교육정책인 추진과정과 교육청, 각 급 학교, 선생님, 시민들이 참여하는 김천형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약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 의원은 실질적인 김천교육의 변화를 위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학생은 학생 이전에 우리 시의 소중한 시민입니다.
  인구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지방도시의 현실에서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지역에 머무르고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 소수가 아니라 지역학생 모두가 혜택 보는 예산 집행으로 졸업 후에도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의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육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지자체 공무원, 교육청의 혁신교육 관련 장학사, 시의원, 교육단체와 다양한 시민이 모여 함께하는 김천교육자치지원센터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구성은 김천시청과 김천시교육지원청의 통합근무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한 자리에서 기획하고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천시는 김천교육자치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역량강화추진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지역 자원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은 김천교육자치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교육전문인력 파견을 지원하고 지역 자원의 학교연계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관리와 지역자원대상 교수학습 및 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및 수업분석 실시로 지역자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교육지원청 내 자치센터 전담팀에서는 업무체계를 통합하고 정보체계를 공유하는 역할의 분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시청과 교육청의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교, 마을, 시청, 교육지원청, 시의회가 함께하는 민·관·학과 협력단체, 자문 및 연구단체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김천자치교육 기획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학교와 마을이 요구하고 시청, 교육지원청, 자문 및 연구단체가 지원하는 김천교육자치지원센터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는 교육과정이 생겨납니다.
  이곳에서 위기 청소년을 돌보고 지역과 학교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마을교육자치가 생겨나 마을과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고 마을교사, 학교교사, 학부모가 함께 연구하게 되고 학교 안팎의 다문화, 방과 후 기초 학습이 이루어지며 지역대학과 기업체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열린 교육의 장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타지자체에 비해 10년 이상 늦어진 사업입니다.
  먼저 시작한 지자체의 많은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김천의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학생, 학부모, 교육청, 교사, 마을주민, 기업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특별한 소수를 위한 투자를 지양하고 모두를 위한 과감한 교육 투자로 떠나는 도시에서 정착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한 해의 행복한 마무리와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동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동기 의원님께서 김천시 자가망 구축 현황 및 공공와이파이 추진 계획과 교육인프라 구축과 미래 교육에 대한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 자가망 구축 현황 및 공공와이파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는 혁신도시 내 자가통신망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한 공공시설물 중 스마트 시설물은 2015년 1월에 김천시로 인계되었습니다.
  그 현황은 길이 25km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정차단속, 기본교통정보 제공과 교통신호제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잇는 자가통신망은 총 연장 8.5km, 사업비 1억3천만 원으로 현재 공사 중인 강남북도로를 따라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2월 현재 공정률은 약 40%이며, 부서 간 업무 협조 및 통신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통합망과 CCTV망이 기존 임대 방식에서 자가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공공요금 절감은 물론 다양한 업무에도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검토사업인 시청에서 원도심 지역과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하는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은 선로 길이 100km, 사업비는 약 51억원이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5G 국가망 전환』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선망 환경을 무선망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4개 정부청사와 17개 광역시ㆍ도에 『5G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가통신망 구축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상황을 주시하면서 타 지자체보다 빠르게 『5G 기반의 업무환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내 150개소에 근거리무선통신기지국 18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무선 데이터 수요와 이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료 공공 와이파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계획은 2021년도에 동지역 버스정류장 92개소와 공원 등 기타 6개소를 포함하여 총 98개소에 근거리무선통신 기지국 10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2년도 마을회관 등 100개소, 2023년도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100개소에 대해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가계통신비 절감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인프라 구축과 미래 교육에 대한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이 함께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명품교육도시 김천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래교육 인프라를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지역인재 육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관련 예산 140여억원을 편성하여 도내 어느 시ㆍ군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이 총 8.1% 정도 늘었는데 교육비 예산은 13%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교육기회 평등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중ㆍ고등학교 교복구입비 등에 5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경비 40억원을 편성하여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인재육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각 급 학교 소규모 시설개선사업과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중·고·대학생 전입지원금 및 기숙사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 서울학사와 홍제동행복기숙사 2개소와 대구경북지역 향토생활관 5개소에 매년 230명의 지역대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은 현재 212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올해까지 2,103명의 학생들에게 총 3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래교육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 김천형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미래 역량 인재 육성과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김천교육행정협의회, 진로교육협의체, 대학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교 내 방역활동과 원격수업에 대해 의논한 결과 2021년 예산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교육인프라 지원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교육지원청, 대학, 지역기업, 유관기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진로교육협의체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진로 탐구 지원과 진로 교육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발전협의회를 통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해 4차 산업에 걸맞은 미래형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분야에 앞장 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역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협력해 오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자치조직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마을과 학교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김천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를 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없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혁신도시에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주정차 단속, 기본교통정보제공, 교통통신제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자가통신망은 시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버스운행정보시스템, CCTV 관제센터, 소방망, 시와 동간의 행정망, 가로등, 상수도 관련망, 초고속 자가망 통신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조차 활용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가통신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수억원대 막대한 혈세들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5년 정도 지나면 그 투자비를 환수를 다 하고도 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가통신망이 형성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시가 누릴 수 있는 이익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물인터넷 또한 이것들이 형성되어야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부서별로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부서에서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참 답답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 대 관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가망 통신이 형성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기관 대 기관 업무협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구도심 자가통신망 시설 확충이 업무협약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습니다.
  거기에 일반 기업들 어떤 업무협약은 되어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정보기획실 6급 직렬로 봤을 때 그 전공을 살린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느냐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통신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력을 요하는 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공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 10억 는 거 말고는 다른 대답 크게 없었습니다.
  방법들이라든지 약속은 하셨는데 말입니다.
  아직 행동에 옮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꼭 돈 벌어주는 아빠 같은 모습을 느꼈습니다.
  돈만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 아빠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집안에서 외톨이가 되죠.
  아들하고 나눈 추억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거버넌스를 하신다고 작년도에도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또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촉박합니다.
  다른 지역은 10년 이상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된 데를 보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시청이랑 교육지원청하고 마을과 학교를 협업했을 때 마을과 학교가 살아나고 있었고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게 되면서 지역공동체 의식이 높아졌고요.
  지역사회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지역사회가 배움의 장이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져서 애향심이 높아져서 그리고 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온 마을이 교육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이 교육자가 되고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학생들이 고향에 대한 추억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이번에 약속을 잡아 주십시오.
  교육청과 함께 하는, 제가 요구했던 교육청과 함께 하는 그 기구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시청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이 함께 업무를 볼 수 있으면서 김천 미래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틀을 지금 당장 만들어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년이나 늦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청 김동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동기 의원님께서 초고속자가망 구축사업이 시급하다,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정보통신 부서에 전문직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망 구축 사업은 저희들도 일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른 도시에 비해가지고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좀 더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자가망 사업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는 유선보다는 무선형으로 정부에서 바뀌기 때문에 그 사태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정부 추이를 잘 살펴보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의 사업 추진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꾸 무선망으로 늘어나는데 자가망 설치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정보통신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통신도 있고 관제센터도 있고 한데 비교적 전문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김동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10년 동안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명칭은 다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공동관심사를 토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임, 대학하고 하는 모임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에 대해서 돈을 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해서 일반 교육에 대해서는 주체는 엄연히 교육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하고 하면 주로 요구하는 게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김동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동기의원 모자랍니다.
○의장 이우청 예?
김동기의원 모자랍니다.
○의장 이우청 어떤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김동기의원 제가 다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우청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보충질문하실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답변을 들을 수 있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내놓으면 우리가 듣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라든지 시정질문은 명확한, 그래야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의원들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생이 많은 김충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과 시의회에서는 지난 제207회 임시회 5분 발언과 제217회 임시회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하여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길게 말씀드리기보다 이 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몇 가지에 대해서만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각종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임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건립 예정지로부터 반경 2㎞ 이내에는 신음동은 물론 자산동과 지좌동이 포함되며 시청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종합병원,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있는 김천시의 도심지입니다.
  따라서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이 가동된다면 김천시 도심지는 유해물질과 미세먼지로 뒤덮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건축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시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심 패소에 따라 건축변경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시민들은 과연 김천시가 최종 승소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인 폐기물 처리나 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여부가 아니라 건축허가와 관련된 조례로 다투다 패한 것이 “과연 적극적인 대응방법이었는가?”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현재 소송 진행상황과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이나 시민 모두는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발생한 폐기물은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천시에서도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규 소각장을 설치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이 신음동 SRF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RF 설치 업체에서는 배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데 대하여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우려하는 것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더라도 개선명령, 영업정지 몇 개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업체는 영리를 최우선시하는 사기업입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폐기물 처리와 스팀 판매로 수익을 보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수익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생활폐기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SRF 시설이 설치‧운영된다면 분명히 이 기업은 김천이 아닌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폐기물을 들여 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천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더 신뢰 받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 원료로 둔갑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가 SRF 시설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 조정을 신속히 하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수수방관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기에 ‘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에서는 정부에 폐기물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법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환경 관련 법규의 요건을 갖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SRF 시설을 가동한다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인체에 누적돼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공무원, 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시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이 있음)
○의장 이우청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영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께서 SRF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소송 진행상황과 승소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고형폐기물 연료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재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신음동 SRF시설 소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록 위원장께서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음동 SRF 시설 관련 소송은 사업자 측에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2019년 11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여 2019년 12월 31일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이어져서 현재 9월 2일 항소하여 소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록 위원장께서 승소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이 현재 재판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판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회에서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이 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박영록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정말 우리 시민들 안녕과 건강에 대해서 참 공감할 수 있다, 그렇게 저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또 시의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해서 함께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재판에서 소송에서 이기겠다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런 생각은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이,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라는데 대해서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힘을 모아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소송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되 신중하게 하면서 우리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처분했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우리 박영록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형폐기물 연료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형연료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최근 중국 등에서 폐기물 수입을 차단하여 관련 산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외국으로 수출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국내 발생 폐기물은 국내에서 처리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소각하는 방법과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SRF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한 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여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SRF 관련 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여기저기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2018년 11월부터 SRF사용 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 10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제외하여 전기발전사업의 가중치를 없앴습니다.
  SRF 사용시설은 전국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입니다.
  나주, 여주, 평택, 포항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SRF 사용허가와 관련한 제도적인 사항은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SR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미칠 영향,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도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여 법령 개정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RF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들도 이 소송이 잘 진행 되어서 우리 시에서 그런 행정 처분했던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영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영록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SRF업체가 들어오면 과연 김천시민에게 행복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또 소송에 참고가 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사업장폐기물과 폐합성수지‧고무류 등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습니다.
  사업 예정 시설로부터 300~400m 거리에 10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 2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막연한 사유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화천군이 폐기물을 재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사업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화천군이 비산먼지, 수질오염 등 인근 마을에 악영향을 미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나 공정 등을 살펴보면 주민생활환경에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화천군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 통보를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화천군의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관련 판례 및 각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반드시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천시 주인은 김천시민이며, 김천시민의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 김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우청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시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시장 김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박영록 위원장께서 SRF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자의 사건이 행복추구권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행복추구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행복추구권이 다른 것 보다, 다른 모든 것들이 행복추구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천군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소송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영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 의원(16인)  
  이우청  나영민  김세운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선명
  이승우  이우청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장    김충섭
  부시장    김재광
  행정지원국장    남추희
  복지환경국장    신장호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보건소장    김대균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권동욱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한상하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계 장    민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