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증산면행정복지센터 남면행정복지센터 아포읍행정복지센터
일시 2021년 6월 14일(월)
장소 각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1시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산면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문·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증산면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면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산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4일
증 산 면
면 장 김명환
(선서문 제출)
증산면장 김명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록 위원장님, 김동기 간사님, 김병철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현안 업무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증산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증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증산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면장님, 수도리 인현왕후길 화장실이 있는데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팀입니까?
보수, 그런 것은 시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부임으로 해서 계속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응숙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증산면에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적네요?
주민숙원사업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가 증산면에는 없나봐요?
보니까 전부 증산면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밖에 없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증산면 업자들한테 많이 좀 배려 좀 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전에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증산면에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래서 한두 군데 같이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광에 주는 거나 지역업체에 보니까 300만 원 짜리, 이런 것 줬는데 너무 편법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빈집들로 인해서 동네가 폐허 비슷한 분위기도 좀 나고 하니까 빈집 정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대덕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대로변에서 보이는 빈집들이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집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증산면에서는 요즘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피투게더 운동 안 있습니까?
그런 데 풀이 많이 나서,
고개 넘어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돌에 야광 페인트 부분이 벗겨져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풀베기는 내일부터 하면서 같이 잡목들 제거하겠습니다.
특히 교차로에 봉 같은 것도 엉망이 돼서 부러지고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것 좀 정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전리 가는 쪽으로 보면 도로변으로 해서 빈 파레트라든지 폐경운기, 폐비닐,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많습니다.
미관상 보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밀접하게 우리 지역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를 보통 보면 지금 2020년, 2021년 두 개가 있는데 그 전에 2019년, 18년, 17년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면단위 예산 똑같은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 청사 바닥을 1년에 매년 한 번씩 코팅을 합니까?
청사 바닥 코팅 100만 원.
매년 이렇게 잡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뭘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데 이런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하지 않는 예산들을 항상 올려놔서, 그런데 결국 결산할 때 되면 이 돈을 다 쓴다는 말입니다.
그럼 목적 외의 돈을 쓰는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면에서도 예산 때는 뭐뭐 필요한 것은 기획실에 좀 올려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만 원 다섯 대.
예취기 다섯 대 3만 원은 뭡니까?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 면단위에.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기획실에 우리 증산면은 이러 이런 데서 돈을 써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더 주시오, 해서 안 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실지로 증산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연도변 사업에 보면 풀베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분들한테 보통 사업을 줍니까?
그래서 조금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단체에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여기 보면 식당 같은 데 보면 결재를 한 간이영수증이 인쇄가 되어있어요.
지금 증산에 대표적인 식당이 단지봉, 증산식당, 수도산식당, 두레촌식당, 보통 보니까 주로.
이것 누가 작성합니까?
자, 증산식당, 그 뒤에 보면 두레촌, 글씨가 전부 똑같아요.
심지어 김천에 있는 우천냉면집도 글씨가 똑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것 총무서기보 직원분은 누구에요?
담당 부서 팀장님은?
그러면 일괄적으로 영수증 잔뜩 갖다놓고 그때그때 여기서 바로 적어서 맞추는 모양인데,
영수증에 글씨가 그렇게 같을 수가 있나요?
거기 가서 계산을 하면 그 집의 주인이 끊어주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제 구역이라서 내가 심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것 수정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직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카드결재하잖아, 그죠?
그럼 영수증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영수증으로 대신하면 되는데 이런 청구를 귀찮게 다 해야 되나요, 원래?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우리 몇 명 가는데 청구하고 갑니까?
이 절차부터 없애야 됩니다.
왜냐 하면 카드로 결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역만 무슨 행사 했다, 그것만 있으면 되지 왜 청구서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영수증을 보면 한 사람이 전부 청구서를 다 작성을 해버리니까,
자, 여기 영수증 있죠, 카드로 끊은 것?
그러면 이게 어느 때 몇 명이 한, 옆에 보면 내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되지 청구서를 다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어떤 청구서를 받는 것은 몰라도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이것은 좀, 글씨가 전부다 똑같아서 제가 얘기한 거고, 이런 것은 어떤 집행 과정에서 행정상 이런 것들은 좀 불필요한 것이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 하면 카드로 해서 카드 결제한 영수증이 있는데 청구서까지 이렇게는 저는 영수증을 사실은 좀 보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대곡동 같은 데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을 전부 한 사람 글씨로 다 적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카드로 찍은 영수증이 여기 있고 견적서를 청구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 위원입니다.
이명기 위원님이 말씀 나오셨으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증빙 자료하고 증산면에서 간이계산서 붙인 것하고 날짜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영수증에 찍힌 날짜하고 수기로 쓴 영수증하고 날짜가 같은 게 없어요.
이것은 현금 계산을 하게 되면 식당에서 나온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얼마를,
미리 지출했던 거잖아요?
먹고 나서 카드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카드 계산 따로, 수기로 쓴 계산 따로,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이것을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거의 영수증들이 다 그렇게 발행이 됐어요.
보면, 자, 그러면, 수기로 한 게 뒤에 나온 겁니까?
청구하는 것 맞습니까?
수기로 5월 13일인데 계산서에는 6월 3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말씀대로라면.
말씀대로라면 5월 13일날 청구를 했다 그러면 그전에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월 13일날 우리가 가서 먹잖아요?
먹으면 청구가 만약에 5월 13일 넘어서 15일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가 가서 카드를 끊을 수 있고 며칠 지나서 카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당일날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월말에 한번 한다든지 중간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까 위원회별로 나왔는데 여기 자영업이 몇 분 계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영업하시는 분은 전부 식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위원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뒷장에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현황을 보니까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어디 가면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5만 원 짜리는 뭐고 26만 4천 원 짜리는 뭐예요, 10만 원 짜리는 뭐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 신문인데 하나는 5만 원이 나와있고 하나는 26만 4천 원이 나와있어요.
어떤 데는 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일보는 2만 5천 원 하고 중앙일보 같은 데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김천뉴스, 이런 데는 보면 2만 2천 원이고.
규칙이 전혀 없다, 그렇죠?
어떻게 홍보비에 대해서 줘야 되겠다는 규칙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 수가 지금 7명입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사과특구로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을 때 김천에 농작물이 몇 가지 중에서 사과특구는 여기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그 분들에 대한 지원 방법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증산면에 다문화가족은 몇 가구나 돼요?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인지 파악이 안 돼있나요?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인지도 파악이 안 돼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파악하세요.
전입.
또 이장들을 통해서 할당을 좀 했습니다.
리별로 몇 명씩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감사를 받는데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문화가족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파악이 안 됐으니까 모르시겠네요?
이명기 위원님!
제가 보니까 청구한 날짜가 보면 행사 한 날짜예요.
청구한 날짜가 밥을 먹은 날.
그 이후에 가서 계산을 해서 영수증하고는 날짜가 틀리다, 그런데 청구 날짜하고 또 행사 한 날짜하고 틀리고 계산한 날짜하고 행사 한 날짜하고 틀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면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증산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다, 그러면 청구서가 이게 첫장에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증산노인회 회의를 실시했다, 일시 1월 22일.
그럼 청구서가 1월 22일날 왔어요, 제일 처음 보면.
그래서 계산은 뒤에 계산을 해줘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 뒷장은 페이지를 안 적어놔서 뒷장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1월 13일날 했어요.
그런데 청구서는 1월 3일날 청구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산은 2월 6일날 했거든요.
1월 3일날 미리,
행사 일시입니다.
급식 제공 먹은 날짜.
그리고 위에 청구서 밑에 보면 2020년 몇월, 그것은 먹고 난 뒤에 청구한 날짜고.
이 날 점심을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구가 1월 3일날 했어요, 1월 3일날.
회의도 하기 전에 1월 3일날 10일 앞에 청구서가 먼저 들어왔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성의 있게 하시라,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회의를 하고 뭘 하면 식사를 대접하잖습니까?
어느 항목에서, 예산 항목 어느 항목에서 이 돈을 지출합니까?
되겠습디까, 이것?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밥이라도 먹여야 되고.
면장님!
그러니까 어디에서 쓰는지를 모르겠어.
거기에서 관변단체 회의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서 집행돼야 되잖아요?
김응숙 위원님, 다문화 자료 안 왔어요?
없어요, 자료가?
다문화가정 10가구랍니다.
인구가 10가구에 몇 명이냐고요?
누구십니까?
팀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내역도 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면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 했는데 세부내역이 다는 아니더라도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이 약 10가구 된다, 이것은 왜냐 하면 이 다문화가정은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하느냐, 정말로 이 사람이 체류자이냐, 미체류자이냐, 면장님께서 우리 시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오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노덕수 계장님이나 김인숙 부면장, 김호권 계장님, 장동언 계장님이나 다 면장님과 함께 해서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성심껏 해야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정이 10가구로 했는데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부부간에 산다, 10가구면 20명이라.
애가 하나 있으면 21명 아니라.
10가구에 애가 셋만 있으면 23명 돼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면장님 사진이 죽 있네요?
이 분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불러서 간담회라든지 면정을 추진하는데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선배 면장님들께 좋은 건의사항을 받는다든지 이런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모아서 한 달 후에 가서 밥값 달라 하면 청구서를 받아야지, 안 그래요?
오늘 사람 5명 나와서 간담회를 한다, 이렇게 됐어.
이것은 카드 결제하면 끝납니다.
청구서 안 받아도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카드결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풀베기 하는데 여기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데 새마을회에 지급을 합니까?
보니까 다른 면에도 하는데 증산은 성주 경계부터 해서 국도죠?
일당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보니까 새마을회 단체 기금으로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새마을회에 연간 얼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하는데 일은 새마을지도자 외 5명, 해서 하고 이런데 하여튼 새마을회에서 할 때 상해보험 가입돼 있죠?
오지 면에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더 증산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면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건의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해주십시오.
작년에 보니까 노인회 식당 가는 것, 노인회 회의 하면 식당을 한 번만 갑니까?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니까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모였는데 14만 6천 원 금액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식당을 돌아가면서 안 갑니까?
식당마다 가격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16명이 다 참석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모임하고 식당에 가면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어떻게 봐서 좀 너무 형식적인 계산 같으니까.
이 부분은 8천 원 우리 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8천 원이고 만 원 나온다, 그러면 8천 원은 면에서 보조해 주고 2천 원은 자부담해서 자기들 먹고 싶은 것 먹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나온다니까.
김동기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각 단체별 작년도에 활동한 것은 방역 외에는 거의 없습니까?
특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역 주민들 활동하는데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타지역에 비하면 행사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정도로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시민이 어떻게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면장님, 아까 김응숙 위원님께서 아까 다문화가정 현황 질문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은 우리 관내에서 제일 오지 아닙니까?
오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증산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잘 오지 않았어요.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면장님께서 이 기간 동안 재직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지금은 증산면의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짚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년 10월 7일에서 10월 11일 4일간 자체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17건을 본 위원장이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너무나 안 좋아요.
어떤 실수,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면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또 오늘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이 내용 속에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증산면 행정이 더욱 더 발전해서 면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선진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산면 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면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문·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남면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면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남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4일
남 면
면 장 조용화
(선서문 제출)
면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남면장 조용화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동기 간사님, 이명기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현안 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남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남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남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으며 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만족하고 행복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3-12쪽 정기간행물 구독 현황에 우리 중앙지는 이 면에서 봅니까?
그런데 이 중앙지는 저번에 방송에도 계란 싸는 데나 쓰고 또 꽃 싸는 데나 쓰고 이러는데 이 중앙지 보다는 중앙지도 물론 구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 신문이 우리 시정이나 또 우리 면의 면장님이 알지 못하고 또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민원이나 불편 사항들을 미리미리 다 기재해 주잖아요, 기사화해 주고.
그래서 지역 신문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남면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신문을 좀 더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입니다. 27명은 자녀수이고 가구수는 면장님 말씀대로 18가구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예, 자녀가 27.)
자녀가 그렇다, 이 말이죠?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가구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문화가정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이 파악이 왜 면마다 안 되나요?
위기가정은 없습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지금 다문화가정으로 저희들은 위기가구는 없습니다.)
아, 위기가정은 없어요?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잘 지원되고 있죠?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들은 바우처카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두 가구 있습니다.)
이혼 가정은 없어요?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이혼가정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인구증가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가정을 많이 확보하셔서 지원도 잘 될 수 있고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리 남면의 업체가 30% 밖에 수주를 안 했네요?
동혜건설하고 동부토건, 남일건설, 한림건설 있는데 우리 남면 위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많이.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3-17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영농법인이 꽤 있어요, 그죠?
전액 납부가 되었습니다.
폐업이 되고 난 뒤에 늦게 오기 때문에 그에 뒤따라 우리가 추정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려니까 좀 힘든 느낌이 있습니다.
독식했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방범등 설치 요구가 있네요?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서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사업 이월해서 220만 원 반납한 상태로 활동을 거의 못 했습니다.
좀 손해의 기분 안 듭니까?
다른 지역에는 다 했는데.
올해는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해서 사업이 200만 원 해서 남면 여가활동, 해서 탁구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면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 금액도 적을 때 회수하기가 수월하지 금액도 자꾸 늘어나고, 좀 신경 써 주세요.
우리 지역에도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대구, 상주, 구미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19년도에는 14건 신청을 해서 12건이 책정이 됐고 20년도에는 6건 신청해서 5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여기는 수급자 신청만 하면 대다수가 거의 다 되네요, 남면에는?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죠?
거의 대다수가 신청하면 거의 다 책정이 되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책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면이?
그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입석리 동네 입실에 들어가면 팔각정이 그대로 폭삭 내려앉았는데 그것 왜 내려앉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못 봤네요.
그리고 부상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부상1리 그쪽으로 가보면 동네 앞에 진짜로 동네가 가는 길목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사실은.
폐자재, 폐경운기,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또 집도 허물어져서 흘러내리고 도로변에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면장님, 관심을 가져서 동네 주변에 정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해피투게더 실천 과제, 해서 릴레이로 단체별로 해서 방역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 감안해서 청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도 정비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하는 것?
그것 받아서 도로변, 이런 데 빈집은 가급적이면 정비를 해줘요.
굉장히 다니는 사람들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것 잘 좀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립니다.
면장님, 핸드폰 매너모드로 해놓으셨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연도변 풀베기 173쪽부터 보시면 지금 새마을협의회, 단기 근로자, 또 새마을협의회 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단기근로자들한테 주는 것은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단기근로자한테 줍니까?
있는데 풀을 잘 베기 때문에 우리가,
1일 5만 원, 어떤 기준에?
노동법이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지금 1일 5만 원 짜리가 어디 있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왜?
이미 돈 주는 것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결정을 해놨잖아요?
해놓고 이렇게 5만 원씩 해서 사람 수대로 나눠서 돈을 넣어주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금 5만 원 짜리 인건비가 어디 있나요, 지금?
있습니까?
양파밭에 지금 75세 넘은 할머니들도 1일 9만 원 합니다.
예취기 만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5만 원 받고 할 사람 있나요?
감사자료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면장님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안 깨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되지.
지금 다른 면에도 가고 하면 5만 원 짜리 인건비가 없어요.
새마을에서 하는 것 보면 6만 5천 원, 이렇게 계산했더라만.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 이 감사자료를 만드는 거나 감사를 받는 것은 딱 한 가지잖아?
사실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좀 현실성 있게 기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좀 많이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산내역 참고자료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청구서를 가지고 기안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간이계산서 가지고 또 기안을 해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돈 계산은 여기서 쓴 카드로 하거든요, 그죠?
그럼 카드계산서가 옆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영수증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간이계산서를.
어떤 데는 청구서를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자, 식사를 했는데, 10일날 식사를 했으면 바로 결제가 안 됐을 때는 식당에서 청구서를 넣을 것 아니에요?
얼마치 먹었으니까 돈 주시오, 그러면 돈은 하루 있다가 주든 1주일 있다 주든 열흘 있다 계산하든, 그런데 어떤 식당은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구서로 또 기안을 해놓은 것은 뭐냐는 거죠.
간이영수증으로 청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청구하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식당에 보니까 여기 여주식당도 있고 해평식당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영수증이든 청구서든 한 사람 글씨로 전부다 들어와요.
여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주인이 똑같지는 않을 건데.
자,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으면 내가 주인이면 내 글씨로 해서 청구를 할 것 아니에요, 청구서를 넣을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데는 그 주인이 청구서를 넣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청구서를 누군가는 모르지만 여기 지금 공무원이 청구서를 넣고 공무원이 카드로 결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책자 지금 우리 팀장님들 한번 봐요.
영수증 청구서 글씨가 누구 글씨인가.
아마 당사자는 여기 있을 거예요.
소관 담당 팀장님?
이런 경우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카드를 바로 하고 바로바로 정산해서 카드가 긁힌 당일날 결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점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니까요.
왜냐 하면 오늘 식사를 했어요.
그럼 오늘 당장 미처 계산을 못하면 내일 하든 1주일 있다 하든 열흘 하든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분들이 돈을 달라고 청구서를 여기 청구를 하는데 왜 이게 식당마다 다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글씨가 똑같으냐는 거죠.
이 간이영수증과 청구서를 누가 적어서 가져오느냐는 거죠.
식당 주인이 한 사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연주식당 사장님하고 해평식당 사장님하고 한 분이에요, 사장이?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째서 글씨가 똑같으냐는 거예요, 지금.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그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계속 곪아져 온 공직 사회의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 지금.
다른 면에도 똑같아요.
여기만 그래서 제가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커서 하지만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고치셔야 됩니다.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전화해서 결제해 줄 거니까 청구서 갖다 주시오, 하면 그 분이 써서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되는데 왜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빈종이로 가져와서 공무원이 전부다 작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여기 서무를 누가 봅니까?
아마 서무 보는 사람 글씨일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결제하는 우리 면장님은 고치라 해야 되지, 그래.
돈을 잘못 썼다, 잘못했다, 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제 과정은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한 사람의 글씨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은 감사 지적에 엄청나게, 이것 지금 이 글씨 주인을 찾아낸다면 이것 지금 징계를 해야 될 문제는 거죠.
여기 면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면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고치자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고치셔야 되고 연도변,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지출을 해야 말썽이 없는데 5만 원 받고 예취기를 들고 하루 일을 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주기 식으로, 계속 해왔던 대로, 새마을 이번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300만 원 줄게, 하시오, 그러면 현실에 맞게 10만 원, 12만 원 해서 몇 사람한테 통장에 돈을 넣어줘야 되지 5만 원씩 해서 전새마을지도자들 이름 서른 몇 명씩 다 넣어서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앉으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은 세심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장님!
어차피 우리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로 결제할 것 아닙니까?
카드로 결제하면 그 식당에서 현실적으로 식당하시는 분이 청구서 갖고 어째 면사무소에 들어오고 관공서에 들어옵니까?
이것은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서류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회계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씨 똑같은 것이고.
정당하게 회의를 거쳐서 그 규정에 맞게 그 카드에 의해서 지출한 것은 지출확인서를 면장님이 하셔서 거기에서 지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런 것은 계속 어떻게 고쳐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식당 주인이 청구서 갖고 들어오겠어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하지,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고쳐나가서 새로운 행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선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니까 열심히 한 노력이 보입니다.
방금 우리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 결제를 식비로 할 경우에는 지금 면에 지출원이 총무계장이 지출원이죠?
전에 총무계장이 지출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카드제로 나오기 때문에 청구서는 안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관행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알아보시고, 내가 밥을 먹고 카드를 해요.
그러면 카드 할 때 나중에 지출결의서 보면 품의하거든, 품의를.
다만 카드에 하면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그러면 내부 규정에 무슨 회의를 해서 누구 누구 먹었다, 별첨, 이것은 내부결재 낼 때 회의나 교육할 때 참석 대상이 있잖아요, 출석자가 있고?
출석하지 않은 사람한테 식사제공 못하는 것 아니라, 안 그래요?
그런 어렵고 복잡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결제를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부락이 18개 동인데 이장이 19명입니다.
어째 그래요?
동네 수보다 이장 수가 많네?
그것도 행정부락 아닙니까?
여기 행정 리는 18개 동이 아니고 용전마을도 혹시나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이장이 행정부락이 아니라면 이장을 둘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자연부락은 32개면 32명 다 해야지.
왜 하필이면 그 마을은 행정부락이 아닌데 이장을 두느냐, 이런 얘기라.
그렇죠?
이장을 둘 수 있는 기준이 법정 부락이 아니고 행정부락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7쪽에 민원처리 보니까 41건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반사경하고 이런 것인데 이것 별도로 설치했는가요?
이것 보니까 민원이 오늘 접수가 되면 바로 당일날, 아니면 대다수 그 다음날 완료한 것은 우리가 면에서 받아서 시로 공문을 요청했다, 설치를 그 이후에 다 했습니까?
이 숙원사업비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신청을 대상지 신청을 받았으면 확정하는 것은 올릴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합니까?
그 내용을 파악 한번 해봐요.
이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각 읍·면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숙원사업비가 이름이 소규모 숙원사업비, 하는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면의 숙원사업비이고 시에도 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의 숙원사업비는 시장님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시에서 의회하고 협의도 할 수도 있고 그 지역구에 상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보기는 남면에 고향이고 남면에 사무실이 있다면 남면 사람을 우선적으로 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세 사람 있어요, 제가 볼 때.
보니까 5건만 주는데, 31건 중에서.
한 사람은 2건 주고 한 사람은 1건 밖에 안 줬어요.
또 한 사람은 2건 줬어요.
이런 것으로 숙원사업비 이왕 하면 그 지역에 건설업 하시는 분도 면에 협조를 받고 또 면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해야 돼요.
일을 시켜도 욕 얻어먹습니다, 이것 똑바로 못하면.
저도 다 지나온 세월이 경험 있는 나머지 또 지금 현재 의원을 하니까 이것 잘못하면 나가서 원성을 많이 들어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지출에 대해서는 옛날에 하던 습성, 견적서 받는 것, 견적서 5만 원, 10만 원 이하 받는 것 벌써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50년대 하는 이야기라.
다 바뀌었어요.
하여튼 남면에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면장님은 시에서 오래 근무하셨다가 승진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만나니까 더욱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남면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라도 더 잘 해주시고 특히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증산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면에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여기 인구 천여 명 되는데, 2,300명입니까, 인구?
이 정도를 알아야 되지 여기 와서 잘 모르겠다 하고 파악하겠다 하고.
이왕 공직생활 하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또 실지로 면이 어렵고 굉장히 모든 조건이 어렵습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이런데 예산도 적지만 그래도 이 지역을 위해서 항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입니다.
면장님!
이게 직업들이 어떻게 돼요?
다양합니까?
그런데 이것 공모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공모로 한 것 아니시죠?
가장 먼저 공모로 돼야만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 지역, 남면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데 공모를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공모로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공모로 하고 아까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탁구교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그 목적을 물어봤나 하면 그 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를 보기 위해서 물어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지방자치하는데 주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남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지금 사업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 중심에 계신 분들, 회장님 위주로 전부다 계셔서 이 분들 수시로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기관단체장 회의하면 수시로 만나시는 분들이고 한데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 좀 시정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반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시다면 아주 젊은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를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로 혁신도시와 바로 붙어있는 우리 남면이 혁신도시와 함께 좀 더 역동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천만 원 이상이 다섯 사람이 있어요.
다섯 사람 있는데 김천외 지역이 두 사람입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서울 사람이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경기도 사람인데 이 분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어떤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김천시 세정과랑 협조해서 압류 같은 것 시킬 때 제대로 하십시오.
자동차 바퀴에 자물통이라도 채우든지 김천시 세금 못 내게 되면 밖에 나가서도 망신 한번 주십시오.
면에서 그냥 그런 조치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그래야 김천시 세금 안 내면 어디 가서도 못 산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세정과랑 같이 연대해서 협조해서 같이 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많이 편중이 돼있어요.
관내에 보니까 지금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업체가 있죠, 남면에?
지금 적어도 남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규모 연도변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일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곱 군데를 했고 또 동혜건설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 밖에 안 되고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구 쪽에서 들어온 데도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장비임차.
이것은 김천에서 할 수 없었습니까?
어떤 장비를 임차하셨습니까?
3-24페이지.
이게 2020년도 연도변 환경정비입니다.
동진종합건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천에는 이런 장비 임차할 데가 없습니까?
이것 수의로 한 거죠?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도로 연도변 정비에는 포크레인이 대부분이고요,)
예?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포크레인. 포크레인이고 사업 쪽에는 우리가 가까도 대구 쪽에도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이 건설업을 그쪽으로 면허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서 대구에 있는 것 같고, 여기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연도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장비를 쓰기 때문에 장비 있는 업체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내를 쓰다보니까 대부분이 편중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포장 같은 경우, 또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마을쉼터 정비공사, 여기 한 군데 제가 말씀드린 일곱 군데 하셨던 분은 그런 포크레인 같은 게 아니고 마을쉼터 정비공사부터 해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쉽게 배수로 정비공사, 전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인 것 같으면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묻는 것은 왜 대구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이렇게 쓰느냐, 그 분이 여기 산다 할지라도 업체가 거기 있으면 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은 대구시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김천시 중소기업 우선구매 조례안을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김천에 있는 업체들이 김천에서 돈을 벌어서 김천에서 세금을 내고자 했던 부분들이고 김천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분이 대구에 사신다 그러면 더 줘서는 안 되죠. 이 세금 전부다 대구로 나갈 것 아닙니까?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 관내 소규모 사업까지 관내로 나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입찰을 부쳐서 온 업체라도 수십억의 공사라도 우리 김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도급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판에 이것은 아주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 문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 경로당이 초곡리 경로당이 두 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상당히 낙후가 돼있더라고요.
벽에는 곰팡이가 슬고 물이 새고 창틀도 휘어지고 한데 이게 한꺼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예산 문제 때문에 나눠서 고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누수가 생기고 건물이 지은 지가 몇십 년이 돼서 가보면 엉망인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창틀만 바꾸고 다시 방수공사 할 겁니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허물든지 아니면 보수공사를 할 거면 한꺼번에 하도록 만들어야죠.
여기에 대한 대책들 세워서 시에 얘기하십시오.
공사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끝내도록 하십시오.
다시 공사 한다고 몇 개월 쉬어야 될 것이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른들이 안 계실 때 하면 좋겠지만 다시 또 내년 예산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업이 잘못 되는 거죠.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자, 위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가급적이면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 안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로당 지원 현황에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사항 작년에 11군데 지원을 하셨습니까, 물품지원?
담당 계장님,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물품 자체는 네 군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는 물품으로 들어가서 아마 위원님께서 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그것은 정수기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렌탈료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물품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이 33군데인데 정수기는 지금 현재 작년에 7대 설치가 됩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예.)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시는 경로당에 해서 시에 올려서 저희들이 렌탈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네 군데 지원을 했는데 월명2리 경로당은 두 번 했네요?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동네에 경로당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네가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경로당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운봉이라는 동네하고 동릉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봉.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운봉하고 동릉이라고 있습니다.)
아, 두 개로 나눠져서 따로따로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죠?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도 그러면 신청 받아서,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들이 물품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경로당에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필요로 하신 분들이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올리게 됩니다. 경로당 보수나 신축처럼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신청 건수가 많죠?
물품 지원받으려면?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예, 아무래도,)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선정은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장님들이 공모를 하긴 했지만 담당자분이 직접 전화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저희들 면에 오시게 되면 바로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내년 사업에 있다면 지금 면에 오실 때 미리 내년에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으시거든요. 그때 메모를 해놨다가 다시 저희들이 그 경로당에 확인하고 저희들이 올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면에는 신청 건수가 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물품 지원한다면.
그런 선정을 좀 잘 해주시고,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경로당 보수 안 있습니까?
경로당 보수 현황도 한 해에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전성연, 공무원석에서 – 신청 건수는 이번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곡리하고, 제가 오고는 한 두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내에 현대화사업 화장실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요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에 따른 공문이 수요조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공문을 상신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면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물론 경로당도 신축 순서에 따라서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연식을 보니까 연식이 오래 된 것 있고 최근에 있고 연식들이 다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연식이 좀 오래 된 것부터, 오래 된 데가 아무래도 안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보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면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가 1년 남면에 예산을 잡을 때 그냥 기획실에서 예산을 표기해서 잡아주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기획실에다가 1년 예산을 청구를 합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머리가 좀 안 되는가, 할 일이 없어요?
계속 보면 금액만 조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여기 남면이 준공이 언제 했죠?
언제 이사했죠?
18년도에 이사 왔어요?
보면 청소 바닥 청소가 매년 바닥 청소를 하나요?
이전에도 매년 바닥 청소를 했어요?
180만 원이 있는데 2020년도에 작년에 바닥청소를 했다면 이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큰데 다른 데 보다 돈은 더 적어요, 또.
증산면사무소 같은 데가 200만 원인데 여기는 180만 원이에요.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고, 그런데 올해는 21년도에 보면 20만 원 올려서 20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매년, 또 내년 되면 또 이 항목은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안 하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목적과 맞지 않는 돈 지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항목들을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일을 하는 항목에 돈을 예산을 해야 되지, 그러면 바닥 청소를 안 했으면 이 돈을 반납해야 되잖아?
그런데 2020년도에 이 돈이 없잖아, 다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업은 안 했는데 돈은 없어지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 청구할 때 잘 하시고, 2020년도에 보면 이게 다른 면하고 똑같습니다.
예취기 5만 원 5대, 3회를 하겠다, 이럽니다.
주로 이 예취기는 어디에 주로 합니까, 여기는?
면사무소에 예취기 있죠?
보관하는 것 있죠?
어느때 사용합니까?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연도변 풀베기는 우리가 인부를 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구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수시로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풍수해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인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달 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 예취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취기 날 한 개에 2천 원씩 계산하면 1년에 375개를 써요.
예취기 날 평균 2천 원 하면 되잖아요?
물론 5천 원, 7천 원 짜리도 있는데 보통 관에서는 그것 위험해서 잘 안 씁니다.
날이 날카로워서 보통 돌에 맞으면 우그러지는 것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쓴다, 그런데 여기에서 2020년도에 그러면 예취기 날을 375개, 2천 원씩 계산해서 썼어요.
자, 이것은 매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2021년도는 이 예산이 없어요.
예취기 예산이 없어요.
올해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그런 게 아니고 예취기 한번 사면 이게 사용 연수가 안 있습니까?)
아니, 아니.
이것은 날을 사는 거라며?
예취기 5만 원씩 다섯 대 3회는 예취기 날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예취기를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예취기를 쓰는 임대료입니까, 아니잖아요?
2쪽에 한번 보십시오.
2020년도 예산 2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예취기 5만 원 해서 5대, 3회.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예취기가 5대, 6대 있거든요. 면에 있는데 오래 된 것도 있고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게 폐기가 되면 한 대 다시 구입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고장 나면 수리비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고,)
그러면 횟수를 적으면 안 되죠.
3회는 뭐예요, 3회는?
아니, 돈 계산을 다섯 대에 한 대당 25만 원씩 3회, 세 번 하는데 75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3회는 뭐냐고요?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리한다든지 이러면 한 3회 정도는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 수리도 하고 예취기 날도 사고 해야 되는데 예취기 사지는 못하고, 예취기 한 대 사면 55만 원씩 하잖아요?
사지는 못하고, 그것은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1년도, 올해는 이 사업 안 할 거예요?
올해는 풀 안 깎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어째 예산을 10원도 안 잡았나요?
이런 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지금 돈만 맞춰서 해놨다는 거죠.
2021년도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주변에 풀 안 깎을 거냐는 거죠.
(○부면장 이광수,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좀 여기서 예산이 어디어디 해보니까, 우리 면장님!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면에도 또 여유 있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존 있던 항목에서 돈만 올려서 돈은 엉뚱하게 쓰면서도 계산만 전부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맞춰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해온 우리 공무원들 나무라기 전에 대한민국 공직이 이렇게 잘못돼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김천이라도 선제적으로 좀 빨리빨리 현실성 있게 저는 예산도 편성하고 또 쓰는 것도 확실하게 목적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간부회의나 어디 회의 가면 면에 있으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면장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오면서 우측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 행복한 남면으로 오세요.’, 이 현수막은 언제 다신 겁니까?
혹시 감사한다고 다신 것 아니죠?
달려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면장님, 20년도 7월 1일자로 오셨죠?
사실은 작년도 121명이 줄었습니다.
초고령 시대에 왔기 때문에 김천시내 23%가 고령화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우리 남면은 혁신도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 종사자들이 칠곡, 구미, 이 지역에 주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감사 내용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4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조치는 다 완료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면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산면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읍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문·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아포읍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읍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아포읍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4일
아 포 읍
읍 장 이상진
(선서문 제출)
아포읍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 현안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아포읍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아포읍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읍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보고)
이상으로 아포읍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읍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포읍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자리는 따로 없어요?
서서 보고하고 하셔야 됩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비율이 35% 밖에 안 되네요?
아포읍은 남녀 비율이 거의 50 대 50이네요?
인구 비율이 남녀가 거의 비슷한데 여성위원 숫자도 좀 늘려주세요.
못 보시죠?
그래서 중앙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신문도 지역 인터넷,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아포읍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신문에 좀 더 많이 할애를 하십시오.
다문화가정을 좀 더 신경 써서 잘 관리가 돼서 이 분들이 우리 아포읍에 잘 정착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도록 우리 읍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아포읍에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미취학 아동은 몇 명인가요?
465세대로 전액 임대 아파트입니다.
분양이 100% 돼서 거기 김천 사람 외에 외지인이 83% 임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살려면 주소지를 아포읍에 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한 7월말경에 입주 예정인데 한 5·600명은 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맞은편에 2차 스마트시티가 496세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아포읍이 송천택지개발도 지금까지 큰 진척이 없다가 금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송천 택지가 LH공사에 전화를 해서 개발을 부탁해서, 지금 법이 바뀌어서 6월말까지 택지개발을 도에 변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계획 상으로는 만 명이 돼있지만 한 6·7천 명 되면 앞으로 아포읍이 김천 인구의 명실상부한 중심지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자체적으로 SKI하고 거기 설비를 설치한 업체하고 불협화음이 있는지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읍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공사 보면 이게 아포읍에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사업자가?
있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우리 관내 김천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우리 아포읍 관내에 있는 업체를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 지원한 그 정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민원접수가 주로 방범등이나 반사경이네요?
도심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농촌도 사실 저녁 되면 사람들이 거의 왕래가 없고 한데 설치를 많이 하는데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 보니까 아포읍이 우리 김천시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그런데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방문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시에다 적극적으로 재산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부내역에 보니까 백형찬 씨, 이 분이 거의 독식을 했습니다, 연도변 환경정비사업.
한 업체에다 특정한 업체에다 이렇게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읍장님께서 조금 전에 관내 업체에 나눠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박근배 씨하고 박희범 씨, 이 두 분이 거의 독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포보건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진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청사 건물들이 그렇게 관리가 안 돼서 결국 잘못하면 아포읍에서 욕 얻어먹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안에 있는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사용을 안 했는지 전혀 관리를 안 했는지 손잡이 같은 데 새똥이 앉아서 새똥도 많이 묻어있습니다.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포읍에서 읍장님 좀 신경 써서 지적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포택지 조성한 데 가보면 빈공터가 않습니다.
거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거기 누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쓰레기도 방치가 많이 됐고,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개인 사유재산인데 행정이 그러나,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안 그러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밭이라도 갈아먹도록 해서 좀 깨끗하게 보여야 되지 전부 풀, 이제 조금만 더 지나봐요.
여름 때쯤 가면 풀이 사람 키 만큼 자라서 보지도 못 합니다.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 전에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시티 아파트 아까 496세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양은 다 됐습니까?
465세대.
관내 세대 보다도 가급적이면 바깥에 있는 외지 사람들 유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구미나 이런 데 가서 홍보 좀 하시라 하고 해서 인구 유입이 좀 많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포읍이 그래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기반을 좀 해달라,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혁신도시까지는 도시가스가 와있는 상태고 또 봉곡동 같은 경우는 봉곡동사거리까지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김천대학교까지 올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우리 아포읍이 송천 택지라든지 이런 데 개발이 좀 불투명합니다.
차후로 의회에서도 아포읍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도로는 구미하고 경계고 구미 차량, 김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오늘도 버스 타고 오다보니까 도로 옆에 쓰레기 같은 게 방치가 많이 돼있더라고.
특히 버스 승강장 옆에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라든지 옆에 가보면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가 돼있고 이런 것도 미관상 보기 안 좋은데 읍장님, 신경 써서 잡풀 같은 것도 좀 제거해 주고,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단체들 모이면 식사 같은 것 하는 것 있죠?
단체들 모이면 식사 결제하는 것 있잖아요, 밥 먹는 것.
각 단체들 이장협의회,
금년도에는 식사를 안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하는데 얼마길래 1년에 400만 원 같으면 몇 킬로 뛰어요?
전기차 고장도 없을 것이고.
전기차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서비스 기간일 것이고.
이것을 매년 2020년도도 400만 원, 2021년도도 400만 원, 이렇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돈이 안 들어갔을 때 반납해야 되죠.
안 써야 되죠.
전기차 1년에 400만 원씩 유지비가 들어가면 전기차 살 사람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할 때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이것은 뭐 하러 예산 하느냐고.
돈은 전부다 엉터리로 쓰는데.
예산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목적에 맞나 안 맞나를 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 우리가 의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전부 지금 읍·면·동은 엉터리로 돈을 써서 거꾸로 맞추기 하고 있다는 거죠.
예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는 아포읍사무소는 바닥청소, 이런 것 안 합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실지로 필요한 것을 우리 예산서 올릴 때 필요한 것을 올리셔야 됩니다.
목적과 맞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이다 산다고 천만 원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다른 데 다른 것 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유사한 것은 하지만 엉뚱하게 다른 데 쓰고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고정관념을 깨시고 이제는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것 예산편성할 때 어느 부서에서 기획실로 올립니까?
우리 팀장님?
앞으로 실제로 아포에서 쓰는 돈만 올리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품목하고 돈 쓰는 것 하고는 50%가 안 맞아요.
이 돈 빼서 여기로 쓰고 저기로 쓰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얘기했던 거라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할게요.
결산내역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것 어느 분이, 김지은이라는 분은 어느 분인가, 여기 직원이에요?
김지은.
복지9급인데.
(○총무팀장 김태용, 공무원석에서 – 작년 연말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른 데로 갔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식사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카드로 결제하죠?
그러면 10일날 밥을 먹었는데 10일날 결제를 못 해서 10일날 가서 할 때도 있고 20일날 가서 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 카드를 찍었는데 영수증이 이것보다도 더 명확한 영수증이 없죠?
그러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몇 월 며칟날 식사한 거라고 표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총무팀장 김태용,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구서를 붙입니다.
어떤 것은 간이계산서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것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식당이 내가 반만 봤는데 일월식당, 명태덕장, 또만남메기매운탕, 동의보감, 능금식당 있는데 이 청구서에 글씨가 김지은 한 사람 거예요.
이게 뭐냐고, 지금?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닐 것 아니에요, 아포에 지금 이 많은 식당에?
그러면 이 청구서는 백지로 가져와서 담당자가 써서 청구하고, 이런 엉터리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영수증을 글자를 똑같이 1년내 밥 먹은 식당의 것을 한 사람이 글씨도 똑같이 청구서를, 이런 게 감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카드 결제를 해서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영수증이 없으면 이런 청구서 같은 것 불필요하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놓음으로써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번 보십시오.
이 식당 저 식당 전부다 사람들이 다 틀리는데 청구서를 하면 내 집에 와서 내가 먹으면 이명기 내가 청구서에다가 뭐뭐 해서 청구를 해야 되지 왜 백지를 가져와서 공무원이 써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저도 작년에 처음 한 개 동에 가서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가져와 보시오, 하니까 이런 게 있어서 다른 면도 그런가 싶어서 내가 전문위원실에 해서 해놓으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세 군데 왔는데 세 군데 똑같아요.
이게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 회계 방법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시민들이 이것 알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만 원 어치 먹었는데, 10일날 5만 원 어치 먹었는데 다른 데 또 쓸 일이 있어서 10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청구 또 하고 가서 10만 원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의심을 하고 나쁘게 생각하자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차라리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알아보라 했는데 이런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것 더 이상의 확실한 영수증이 없어요.
날짜가 틀리더라도 이 건은 20일날 끊었더라도 15일날 이장회의 때 어느 식당에서, 식당 다 나오잖아요, 시간대별로도 나오잖아요, 영수증 끊은 것?
그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것을 괜히 인쇄해 놔서 공무원들이 되레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있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7년째 시의원을 하는데 항상 오면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유지들 여기 못 오도록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장협의회장, 노인회장 죽 와서 우리 지역 잘 봐주고 가라고.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가고 차만 먹고 가는 이런 감사를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것 하나하나 시민들한테 의심받지 않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자로 오셨죠?
새삼스럽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아포를 발전시키는데 많이 애도 쓰셨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 고향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23쪽에 보면 농공단지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났네요, 작년 12월 30일날?
직접 관할 과는 아니라도 내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잘 돼야 되는데 또 잘못 되고 이런 것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게끔 읍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고소 고발하고 이런 것 같으면 같은 지역에서 볼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읍장님도, 여기 계시는 팀장님, 우리 읍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같이 관심을 가져서 잘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팀장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저도 이상진 읍장님과 저하고는 한 과에 근무했는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좌우지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체납자가 많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이 체납자가 많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에 95년도 통합 전에는 체납자들 없었어요.
그때 제가 금릉군에 있을 때 저도 직접 세정 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그때 면별로 체납자 면별 순위를 매겼어요.
그때는 공무원이 직접 세정과에서 나가서 차는 자동차세 안 내면 영치하고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면부에 세정 담당하는 그 당시 재무계에서는 체납 독려하는 명부가 있어요, 체납자 명부가.
그리고 이 명부는 담당 직원도 있고 그 마을의 이장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아포읍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만지지 않는다, 이게 일원화 돼있어요.
이것은 아니라.
아니고, 공무원이 세금을 직접 받아서 대신해서 은행에 납부해 주면 좋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지 현금을 가지고 그것을 사고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현금을 만지지 마라, 이런 말 아니겠어, 안 그래요?
옛날에 경기도에서 사고가 많이 났거든.
한 공무원이 자기가 부과 징수하면서 직인을 가지고 다닌 거라, 그 사람은.
그래서 찍어주고 부과하고 돈 받고 이랬어.
크게 한번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읍장님은 총무과에 있을 때도 보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적어도 체납자 명부를 빼서 이장들이 한 부씩 자기 동네에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세금은 내가 내야 되겠구나, 느끼는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도.
내가 재산세 많이 가지고 있어.
몰라요, 냈는지 안 냈는지.
왜냐?
그 정도로 시 본청에서 독촉장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또 읍에 경유 안 해요.
이런 것은 다른 민원보다도 앞서가는 아포읍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이게 지금 체납액이 우리 시에 보면 계속 한 100억 됩니다, 100억.
그렇죠?
일반 지방세 50억, 세외수입 50억,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미납세, 체납세가 없는 아포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역구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한 게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거의 중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세 번째인데 서류철 해놓은 것도 형태도 똑같고 내용이 같다보니까 질문하는 내용도 거의 중복이 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공모해서 뽑았느냐,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의 관치를 벗어나서 시민 중심으로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조직에 와있는 구성원들이 보니까 계속 보시던 분들 위주로 돼있더라고요.
체육인이나 예술인이나 자영업이나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녹아들어있어야 되는데 다 얼굴 아는 분들이고 이름 아는 분들입니다.
공모를 했습니까?
이 분들 보다는 숨어있는 인적 자원들 많습니다.
여기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예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포읍이.
또 그 다음에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특별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매일 만나시는 분들 만나서 답을 얻고자 하면 별다른 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분들을 다음번에는 숨어있는 분들을 좀 더 다양한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공모사업 같은 것 해봤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그래서 두세 건씩 하는 데도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 시기라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해내고 있거든요.
정부 시책 또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한 형태의 사업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도 따오기가 상당히 쉬운데 기존에 계속 계시던 분들이 계시니까 읍장님 자주 만나던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생각이 관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분들 개인 회비 냅니까?
원래 주민자치는 스스로가 회비 내서 굴러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도시가스 문제는 제가 오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손익분기점을 놓고 봤을 때 전에 가압장치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그 자리는 나왔습니다.
그 손익분기점을 놓고 봤을 때 입주가 되고 나면 곧 들어올 것이다, 구미 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1-14페이지에 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소홀 다섯 번째 있는데 여기가 목욕탕도 같이 들어가 있는 데입니까?
참 말썽이 많은 데입니다, 옛날에 인사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까?
헬스장, 이런 것도 일부는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자체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잘못돼서 전액 위원회에서 한 것을 시에다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김천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자동차 같은 데 자물통이라도 채우고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23페이지 저도 참 이것 때문에 골치도 많이 아팠고 했는데 폐기물처리업 허가 말입니다.
완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수리 중이고 공장도 못 돌아가는 판인데 허가가 났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가는데 공장도 돌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수리가 들어갈 정도 되는 그런 공장을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김천시하고 공장측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 조건부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김천시에서도 다시 허가 변경을 냈죠?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쌓을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한 번 더 훑어보셔야 됩니다.
그 조건부 허가사항에 충족하느냐, 지금 그런 부분들 그냥 나중에 넘어가다보면 이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시하고의 간격은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201-02 본예산 있잖습니까?
저도 이것을 좀 묻고 싶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세부 자료를 공공운영비 본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관급자재 내용 중에 레미콘이나 유관 같은 것은 외부에서 오는 주소를 이해하겠는데 작은 전기공사 같은데 왜 구미 업체들이 두 군데 들어와 있죠?
지역 내에도 전기 업체 엄청나게 많은데.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읍장님,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포읍 인구가 7,023명 되네요?
21년 5월 기준으로.
맞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스마트시티가 1차로 됐고 2차도 됐고 그 인근에 아파트를 택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포읍에 10년 전만 해도 인구가 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명씩 계속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소폭이 좀 완화가 되는데 저희들도 구미가 사실 선산이라든지 거기로 퍼져나가다가 이제 김천으로 좀 오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송천 택지라든지 스마트시티 2차, 3차 되다보면 발전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변에 여건이 좋아야 사람이 살기가 좋은데 일반 단시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아포가 저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읍장님의 그런 각오라 할까 마인드를 들으니까 상당히 듬직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김천시 예산 반영이라든가 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의 정책, 이것은 앞으로 읍·면·동장님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이나 면이나 동에서 우리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장입니다.
읍장님의 생각이 우리 아포 주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잘 발굴하셔서 건의를 해서 그게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서 시장님의 지시, 또 본청에서 하는 지시, 그것만 가지고 하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서 19건 중에서 시정 5건, 주의 14건 받으셨어요.
재정상 5건의 지적을 받으셨고, 사실 19건 되면 상당히 많은 지적과 주의를 받으셨어요, 그죠?
건설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전문건설 면허 미보유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지적을 받았네, 그죠?
이 내용 아시죠?
그 다음 축산 보조사업 추진 절차 부적정,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청사 및 수질장비 유지 보수 사업비를 미리 계상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최초 예산에는 연도변 환경정비 시설비, 이것을 가지고 시설유지비로 사용을 하셔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했는데 위임장 확인을 안 해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본 위원장이 말하는 19건 중에서 5건 정도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지적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오늘 또 이우청 의장님께서 남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아포읍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 같이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포읍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포읍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박영록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이명기 이선명 이승우 진기상
○출석 공무원
증 산 면 장 김명환
남 면 장 조용화
아 포 읍 장 이상진
○출석 전문위원
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