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3일(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미흡했던 사항이나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일 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3일
의회사무국
국 장 이상동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동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의회사무국도 이명기 의장님 취임하시고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저희 사무국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집행부서 팀장님 아시겠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국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많다보니 자료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하는데 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아까 정책지원관 5명, 정확하게 언제부터?
연도별로 나눠서 채용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섯 분하면 총 9명,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이 5시 이후, 원활치 않다고 외부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들었는데, 그래서 의회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월별 접속 건수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는 관련되는 용역업체하고 상의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세호 위원님 지적 해 주신 거 정책지원관 제도에 5인이 추가로 돼야 됩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니까 우리 지원관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분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정말 아주 중요한 밑받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업무과다로, 특히 이번에 있는 9대 의원님들은 전부다 많은 활동을 하려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을 아침마다 보니까 네 분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분이 하기엔 너무 벅찬 양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내년 1월 1일부터 채용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채용할 때 예산확보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인원을 우리가 확충을 하면 그때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부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긴한데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의회사무국의 인건비는 청경하고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사무국 공무원의 인건비는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집행부에 얘기해서 물론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총인건비는 채용에 문제없고 인건비도 위원님 지시하신 것처럼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일찍 공고를 해서 미리 계약을 해야지 나중에 가면 이쪽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공고해서 사전에 올해라도 자원이 확보되면 사전계약을 해 놓고 1월 1일부터 한다면 1월 1일부터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있다고, 저희들도 도움이 되고 있고 좋은 제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절차는 사실상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채용할 때 토목·환경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행정 그런 분야를 검토해서 채용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전문성 분야 직렬별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내년에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배형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비회기 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계획을 저희들이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9대 들어와서 초선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언론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그에 부응해서 연수도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부터 이렇게 종무식까지 보면 자체행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 있는, 집행부에서 주관한 행사에 따라가서 기웃거리고 어떻게 보면 얼굴만 비추고 인사하고 그런 건데 의회도 자체적으로, 물론 어떤 예산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자체적인 행사 김천시의회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형태 위원님 바로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만큼은 많은 양은 못하더라도 정말 김천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고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 가족들은 무엇을 하는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의원들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보다도 정말 우리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또 홍보에 관해서도 오늘 아침에 의정 홍보 활동 실적 10페이지 보면, 이런 저런 의정소식지나 의정활동 영상 제출, 뭐 송출 이런 거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TV를 켜놓고 출근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규방송, 지상파방송에서 대구시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되는 게 지상파에서 봤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대구시의회가 시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참 노력을 그런 게 너무 좋아보였는데 김천시의회는 의정소식 제작해서 이거 어디에다가 하고, 특히 영상 제작 이거 홈페이지 이런 데 하는 거 보시는 분들은 보지만 거의 많은 분들은 안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좀 더 우리 의회가 많이 홍보하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서 홍보물도 더 성의 있게, 지금처럼 단순히 지금처럼 아니고 앞으로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있는 때에 좀 더 뉴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그런 거를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사를 자체적으로 많이 발굴해서 하자, 그런 취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의회기능이라는 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심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모든 실행파트는 시에서 지금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물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화행사, 시민과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가셔서 노고를 격려하시고 방문하셔서 예우도 받으시고, 시민의 대표로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건데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 물론 저희들이 행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의회에 맞게끔 한번 발굴도 해 보고 또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지만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 참고로 해 주시고 홍보분야는 저희들이 물론 새로넷방송과 계약을 해서 송출도 하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시민들 인식이 많이 돼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방금 김세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속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접속이 많다있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응에 맞춰서 최근에는 SNS에 많이 치중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활동, 특집기사라든지 그런 거를 연구에서 한분 한분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해 보겠고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배형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사항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예우가 저희가 좀 더 잘해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그 네 분께서 특히 초선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굉장히 성의껏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잘 모셔야 된다.
그분들을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모셔야지 그분들이 더 힘이 나고 또 일할 맛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에 맞는 예우를 우리 스스로 사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잘해 드렸으면 좋겠다하는,
정책지원관분들 저희들도 사무국에서 보고 있지만 소리없이 말없이 나름대로 그 임무를 그 이상으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우관계라든지 그런 거 저희들이 세심하게 생각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데 대외적으로 또 널리 알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때문에 인지도 문제에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물론 운영위원장님과 또 의장님 협의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기가 올해 말까집니다.
내년도 홍보대사 위촉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욱 팀장님 소관이죠?
우리 팀장께서 좋은 세련된 아이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운영팀장 이제욱,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홍보운영 보고방안 보고 드렸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의정 홍보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해 드렸던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은 구상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그,
우리가 간단한 행사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보는 건 어떨까, 답을 내자는 건 아니고요.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거 전문위원 경력도 있고 그때 당시 의원님들 얘기도 나오고 교감이 오가는 그런 부분 새롭게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의회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제한적이고 주기능이 치중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번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근데 제가 아까 깜빡하고 평상시 좀 궁금한 거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요청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보통 의사팀에서 집행부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자료요청하고 합니까?
집행부, 시와의 창구통로는 의사팀입니다.
의장님 결재를 내서 자료요구 제출을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물론 결정사항은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휘 아래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무국장도 위원회 소속 업무를 간섭 못합니다.
다만 그 위원회가 업무 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무를 국장이 지휘하지, 그에 대해서 간섭 안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 위원 같은 경우 거의 1m 가까운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정작 들여다보면 받은 자료들 다 봤습니다.
보다 보면 고의인지 누락인지 몰라도 실질적인 어느 정도 추정하건대 자료가 중간 중간에 없는 부분은 빠진 건지 뺀 건지 참 의문도 많이 들었고 좀 고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그리고 자료제출이 늦어서 다른 의원님이 자료제출이 늦으니까 본인이 직접 확인하러 다시 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항의나 어떤 행정절차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절차를 뭘 하기에는 심리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만약에 의회에서 소관, 의회 소관이라면 의회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리고 다른 의원들을 대신해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누가 요청하더라도 자료를 없거나, 없어도 만들어야 됩니다.
없거나 아니면 양이 방대하거나 하다고 해서 미루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이 방송을 본다면 모든 것은 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보다는 잘못된 게 있으면 찾아서 바꿔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보고계시다면 정말 김천의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자료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했는데 제가 놀란 게 지금까지 저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많이 해 봤지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하겠다는 의원은 지금까지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그런 맥락에서 집행부에서 의원님 요구하시는 자료를 감추고 사실 그럴 일은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없고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책지원관을 활용해서 지금 감사기간 중에 자료제출하는 게 물론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절차상 보냈지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혹여 실무자들이 업무에 바쁜데 혹시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사무국장인 제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정보공개되고 다 공개되는 세상에 의원님들 요구한다고 해서 감추고 그런 비겁한 짓 집행부에서 안 합니다.
제가 그거를 확실히 말씀드리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실무자 하려고 그러면 금방 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잘 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며 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의회사무국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오늘 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9월 27일 오전 10시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종료)
이승우 김세호 박복순 배형태
신세원 윤영수 정재정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상동
의 정 팀 장 박용국
의 사 팀 장 이양숙
홍보운영팀장 이제욱
○출석 전문위원
백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