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20일(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태섭의원,오연택의원,이선명의원)
  o김태섭의원
  o오연택의원
  o이선명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일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로 궂은 날씨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에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태섭의원,오연택의원,이선명의원)
  o김태섭의원
○의장 박일정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김태섭의원, 오연택의원, 이선명의원님 이상 세 분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후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혼신의 힘을 다해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내 자전거 전용 도로 현황 및 설치 확충 계획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정 운영의 과제로 설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낙동강 340㎞주변에 택지조성, 역사 탐방로, 자전거 도로, 체육 시설 등을 조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환경오염 미연 방지, 교통난 해소 및 소통, 자동차 등 가계 연료비 절약, 체력 증강을 위한 시 전체 자전거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시내에서 감천 연도변을 따라 감천, 조마, 구성, 지례, 부항댐까지 약 22㎞, 시내에서 개령, 감문, 선산방면 감천변 연도변 약 15㎞, 시내에서 봉산 직지사 방면 직지천 연도변 약 14㎞, 시내에서 농소, 남면, 아포, 구미 방면 약 16㎞등 시 전역에 순환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당연시 되어왔던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확충 정책을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시민들서 집에 자전거를 보관하고서도 자전거 도로가 부족하고 도로 주행시 교통사고 위험을 느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고 공용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자전거 이용 정책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일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오연택의원
오연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례, 부항, 대덕, 증산 출신 오연택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국회의원님과 함께 긴밀한 협력과 협조로 김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화합과 단결하여 도와주시는 14만 김천시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지나온 60년을 발판삼아 향후 60년의 김천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 하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삼애원 이전과 화장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애원 이전과 부지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많은 시민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도 순조롭게 진행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의 연계 개발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이전은 김천시민에게 너무나 예민한 사항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 하시는 줄 압니다만 언젠가는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이전해야 할 일이기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전 대상지를 공모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우리 도내 경주시에서는 2007년 말부터 시작한 시립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예상 사업 부지를 공개 방식으로 신청 받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도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대상 부지 선정 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례 5개 면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례 5개면은 김천시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고 지방도, 시도, 리도 등 도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산악 지대로서의 경쟁력 미비와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쇠퇴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시 전체 인구의 10% 미만을 상회 하는 정도로 쇠락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주민 소득 측면에서는 시내 주변 지역에 비해 절반 이하인 실정이며 기반 시설, 농업 소득 사업 등 개발사업비는 통상적인 수의계약 입찰 금액으로 계산해 봐도 2007년 476억 원 중 71억, 2008년 693억 원 중 89억, 2009년 709억 원 중 95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지례 5개면에 투자된 사업비를 비율로 보면 2007년도에 6.6%, 2008년 7.7%,  2009년 7.5%에 해당됩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농업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어려운 농업 현실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농업개발 사업비가  2009년도 2007년도 기준 48.9% 증가하였지만 지례 5개면은 33.8%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개발과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지례 5개면에 산재해 있는  구성 골프장, 부항댐, 부항 온천, 지례 흑돼지, 대덕 야영장, 청암사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면 지례 5개면 뿐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도 크나큰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지례 5개 면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정리하여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기반 시설 확충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예산지원, 둘째 인사 오지 탈피를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셋째 무공해 청청지역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고  계시고 의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보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일정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선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선명의원
이선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지역구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이라는 거창한 용어에 약간은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숙제거리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의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시내 주택가라든지  읍면동의 경우 옛날 70년도 경 새마을사업을 시행할 때 없었던 길도 다시 내고 주민들이 사용하던 아주 좁은 골목길을 주민들이 마을 주민과 차량, 우마차 통행에 편리하도록 아무 조건 없이 무상 희사하여 최근까지 별다른 무리 없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가가 상승하고 주민중의 의식구조나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기 도로로 무상 희사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간 갈등 소지가 있어 마을 자체적으로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기 희사한 도로 편입 부지의 분할 측량과 공공용으로 등기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일 민원 해결이 불가하다면 시청에서 매입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일정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순서와 관계없이 행정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안녕하십니까?
  제5대 후반기 김천시의회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28회 김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 즈음해 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연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애원 개발 현황과 향후계획, 화장장의 확장 이전 계획 및 그 계획의 공모 의향은 없는지?”와 “지례5개면의 발전방향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애원 개발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90년대 들어 신음동에 시청, 공동주택, 대형상가, 학교, 병원 등이 들어서면서 외곽지였던 삼애원이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삼애원의 양계단지 및 계분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삼애원의 이전과 재개발은 14만 김천시민의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전에도 시에서는 삼애원 이전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투자기관 및 사업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협의와 면담을 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삼애원을 이전시키고자 시의회 의장단과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하였고, 참여를 표명하는 대형 건설 회사를 추천 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삼애농장측에서 제시하는 보상가격 문제로 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따른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2007년 4월 전담반을 구성,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1단계로 악취의 근원지인 새금강 비료공장을 폐쇄하였으며, 삼애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습니다.
  또한, 삼애원과 유사한 한센인 개발지구인 원주시 대명원, 부산시 용호지구를 삼애원 추진위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꾸준히 해결방안을 모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애원 주민총회 및 이사회와 수많은 회의를 거쳐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업체와 2007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삼애농장 주변에 현장 사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김천 대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시에 접수됨에 따라 현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8월중 지구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에서는 개발안에 따른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8월말 경상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천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삼애원 이전 및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혁신도시와 KTX역사, 김천공단 및 김천일반산업단지 배후지역의 원활한 택지공급으로 도심지가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전 시민의 숙원사업인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장장의 확장이전 계획 및 그 계획의 공모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화장장은 일제시대부터 우리 김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익시설입니다.
  화장장이 건립된 당시는 이곳이 시 외곽지였으나 도시개발 구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고, 삼애원 지역의 재개발과 병행하여 화장장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화장율이 60% 정도로 장사문화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현재의 좁고 낡은 시설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없으므로 시설의 확장과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복지시설로 생각해야 합니다.
  화장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이전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의 조성에는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향후 화장장 이전 시 먼저 시의원 여러분과 상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장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이나 장소 선정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례5개면의 발전방향과 향후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향상 분야 입니다
  최근 대외적으로 FTA협상 등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국내 농산물과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이 본격화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도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시장구조도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변해가는 농산물의 개방화 속에서 우리지역의 농업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자생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생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산간오지의 경우, 평야지에 비해 소득원 및 인력부족으로 휴경지가 늘어나고 멀지 않은 장래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우리시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르고, 지례 5개 면의 대부분이 백두대간에 접하고 있는 산간오지입니다.
  산간지는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평야지에 비해 기후나 일조량 등 작물재배 조건이 불리하여 농가소득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인 저는 산간오지의 열악한 농업 환경 속에서도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꿈과 희망이 있는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례 5개면 뿐 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축농가를 위해 관내 사육중인 한우암소에 인공수정사업과 혈통등록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우량송아지 생산 및 우수사양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 일등급 출현비율을 상향시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농장직영판매점을 개설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부합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례흑돼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의 확충을 위한 지원 시책과 아울러 2차 가공을 통한 이익 창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착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여 수입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면 하강리와 양각리, 조마면 신왕리 일원에는 자두산업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고품질 친환경자두 생산기반 조성사업, 자두유통 및 체험사업, 자두브랜드 명품화사업, 자두가공식품 기반조성사업 등 특화사업 생산시설과 김천자두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체험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례5개면 지역특성에 맞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 농촌체험 관광산업 육성,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등을 통해서 특색 있고 매력있는 지역을 만들어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지역으로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체험, 교육, 휴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 농산물인 오미자, 천마, 고랭지채소, 양파 등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산촌체험 마을 등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으로 블루베리, 머루포도, 오디뽕 등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농가소득 향상 및 새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지역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입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 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클린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산업으로서 높은 고용효과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례5개 면의 청정자원과 직지사를 비롯한 문화유산, 그리고 테마가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을 통해 김천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부항댐 주변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355억원을 투입하는 댐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삼도봉 주변 MTB코스 조성과 레포츠단지 조성, 그리고 청정자연을 활용한 건강 테마마을과 이벤트 광장 조성 등으로 부항댐 주변지역을 생태관광단지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160억원의 예산으로 대덕면 추량리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인프라 사업이 완료되면 백두대간을 포함한 우수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이 지역은 친환경 생태관광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례5개 면의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파, 천마, 블루베리, 오미자와 흑돼지 등 지역 특산물을 주요 관광시설과 연계시켜 주민 소득증대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옛날솜씨마을과 청암사, 수도계곡 등 천혜의 관광 자원과 베네치아 골프장 조성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힘써 지례5개 면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오지 탈피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례5개면이 지리적 여건상 출퇴근 거리가 멀어 오지 면이라고 하나 도로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총무과나 기획실 등 본청에서 우수한 직원들이 승진할 경우 부항, 증산, 대덕 등으로 전보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읍면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직원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 면으로 지정된 부항, 증산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과 본청 전입시에 가점을 주고 있으며, 월 3만원의 특수지 근무수당과 교통비 명목으로 월 22만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오지 면에서 2년을
근무하게 되면 동이나 가까운 면으로 순환 전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일정의장님과 모든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일정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정식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전정식의원입니다.
  원래 시장님께서 답변하면 예의상 안 하고 오연택의원이 시정 질문 했으면 예의상 오연택의원이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주책스럽게 질문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김천시는 다른 예산 다 불었는데 2008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인건비 557억 나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 김천시가 약 100억을 절감했다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지문 인식기가 나오고 나서 대덕, 증산, 부항 직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덕, 증산, 부항은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 걸립니다.
  출근하는데 1시간, 퇴근하는데 1시간입니다.
  본 의원이 행자부에 질의 하니까 공무원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라서 출퇴근시간을 근무 시간에 넣어줄 수 없다 이래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문인식기가 나오고 나서 수당에 대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무수당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에 보면 월 67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을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김천시 규약입니다.
  지침서에는 67시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려면 풀어라 이러면 예산이 증액 되어서 안 된다는데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향이 있으시면 산불 2, 3, 4, 5 산불 조심 할 때 지문인식기대로 근무하는 대로 돈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달에 60시간 초과 안 하면 됩니다.
  년 48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한 만큼 수당을 주라, 시장님한테 질문이 아닌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만큼 돈을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개인 사업체는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면 수당을 150%인데 김천시는 토요일, 일요일 일하면 4시간 줍니다.
  노는 날 와서 10시간 근무해도 4시간밖에 안 주는 것이 김천시 현실입니다.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돈을 줄만큼 줘 놓고 부려 먹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대덕, 증산, 부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비를 더 올려 달라, 산간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덕, 부항, 증산에 근무하면 한달에 여비가 기름값만 3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을 하는데 보니까 3만원 준다는데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규약으로 해서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규약으로 해서 30㎞를 초과할 때는 월 30만원 준다든가 규약을 정할 용의는  없는가, 세 번째로 대덕, 증산, 부항에 공무원은 유배지입니다.
  시청에서 징계 당하면 가고 승진하면 가고 초임 발령 받으면 가는데가 대덕, 증산, 부항입니다.
  그래서 대덕에 한때는 신임 직원만 5명 있었습니다.
  직원 15명 되는데, 신임만, 발령 받는 사람, 갈 사람 없습니다.
  거기 5명을 갖다 놓았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하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 총무과나 기획실로 안 옵니다.
  대덕 20년 근무하고 감천에 김정환 부면장 지례로 와서 3년 있다가 감천으로 갔습니다.
  20 년 근무하고, 본 의원의 답변은 시장님한테 직접 안 들어도 됩니다.  
  김천시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니까 부시장이 답변 하셔도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일정 전정식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 되겠습니까?
  송용배 부시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용배 먼저 시정 발전과 산하 공무원들의 후생 복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전정직의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 여비인상, 대덕면 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1.9%입니다.
  현재 타 시군에 비하면 형편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의 재정 지원금인 의존수입 없이는 예산 운용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100억이 넘고 금년에 중앙 정부의 국세 인하로 인해서 교부세가 173억이 감액되고  시중금고 이자수입이 250억 등 감소되어 200억 원 정도가 당초 예산에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의 예산 운용은 비상 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가 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각종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라든지 여비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 근무수당 도에 보면 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예산 사정도 검토 해보고 타시군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덕면의 인사 운영 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되도록이면 산간오지라 하는 곳에 시장님께서 우수 인재를 배치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산면에 6급 공무원 같으면 최장호도 총무과에서 나갔고 부항면 이동영도 총무과에서 나갔고 대덕면에 김기식이도 총무과에서 나갔고 등등으로 김기조 면장도 기획실에 있다 나가고 되도록이면 산간 오지에 우수한 인재를 배치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운영에 최대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전정식의원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의원 부시장님 나오신 김에 여비 관계도 말씀 해 주십시오.
○부시장 송용배 여비도 현재 여비는 제가  알기로 읍면에는 월액 여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좀 멀기 때문에 말씀 하시는 운전에 대한 휘발유 추가적인 보조 이런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예산사정이라든지 다른데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의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일정 송용 부시장님 보충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김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확충 계획과 이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명의 도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용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태섭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설치확충 계획 방안과
이선명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 주택가 도로가 오래전부터 개인토지로 이용되어 오면서 최근 경기침체와 토지가격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와 도로이용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설치확충 계획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현 정부의 주요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방지는 물론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먼저, 우리시의 자전거관련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병행설치 된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로 총 44개노선 87.4km가 조성 되어 있고, 자전거 보관대는 시청을 비롯하여 각급학교 등 공공장소 24개소에 1,000여대 분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내 총 자전거 보유대수는 9,960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한 자전거 도로시설은 중로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 시 인도와 병행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를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횡단보도 부분의 경계석 턱 낮추기와 노면 요철 정비 등 기존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와 삼애원 개발 등 새로이 조성되는 시가지는 물론 산업단지조성계획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선산에서 감천을 따라 우리 시가지를 경유한 후 직지사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계획과 우리시 양천동에서 부항댐 등 감천 상류지역까지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별로 부분적인 계획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왔는바,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이 있는 등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1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금년 4월부터 자전거도로망 구축과 정비, 기반시설 확충, 이용활성화, 공용자전거 운영, 안전 및 질서유지방안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단계별 계획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 본격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문화 정착과 확산이 되도록 하겠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GPS와 유비쿼터스 기술이 접목된 무인대여 공용자전거 시스템이나 보험, 자전거 공용주차장 설치는 용역 계획을 토대로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명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 주택가 도로가 오래전부터 개인토지로 이용되어 오면서 최근 경기침체와 토지가격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와 도로이용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는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주거 지역이 형성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형태로서 시가지 내 주택가 이면에 위치한 대부분의 도로는 주거생활상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 이용되고 있는 관습 도로로서 사유 토지를 이용한 부분도 많이 있으며, 또한 70,80년대에 새마을사업 시행시 좁은 골목길을 확장하면서 소유주가 토지를 무상으로 희사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 및 지목 변경과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사유지 상태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관습 도로는 토지 소유자와 이용자 상호 간의 협의 등에 의해 지금까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그간 세월이 경과하면서 일부 토지가 소유권 변동 및 지가 상승 등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최근 들어 소유권 또는 사용권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발생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토지 대부분은 사인간의 이권이나 감정에 관한 다툼이 많은 실정으로서 행정이 적극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 폭과 이용도 등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 용지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다수인이 사용하고 공공성이 있을 경우 도로부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다수인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등 사유지서의 관리가 불가피할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 간에 상호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시 종전에는 관습적인 도로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현황 도로로 인정 하였으나 사후에 소유자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시 지역 내 사유지가 포함된 관습 도로를 이용하여 신규 건축허가나 개발사업계획 등이 신청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소유권 확보 또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토록 하여 장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일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일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해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17인)  
  박일정  서정희  강상연  강인술
  강준규  김규승  김태섭  배낙호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선명
  이우청  임경규  전정식  정청기
  최원호
○출석공무원  
  시        장    박보생
  부   시   장    송영배
  자치행정국장    홍성주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석우
  건설교통국장    박용환
  보 건  소 장    박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
○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성규
  전 문  위 원    이현윤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계 장    신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