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3월27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〇5분 자유발언(박희주의원)
1.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기상의원 외 6명 발의)
4.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배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박희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희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5분 자유발언(박희주의원)
박희주의원 박희주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자유발언권을 주신 배낙호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22년, 박팔용 시장님, 박보생 시장님, 김천 발전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한 명 잘못 뽑아서 지금 김천은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박보생 시장님.
  시장님의 의무는 김천시의 발전과 김천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라 봅니다.
  그간 임기동안 혁신도시 정착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천은 이철우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김천 최고의 고비가 도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왜곡과 이철우라는 사람의 거짓으로 김천시민들이 사드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임기를 마치신 후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려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를 의식하지 마시고 사드가 무엇인지 김천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사드의 재앙이 김천에 직격탄이 되지 않고 김천이 미래가 있는 도시, 사람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게 제대로 된 사드반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김천역 광장에서 218일 동안 촛불을 지키기 위해 비바람, 눈보라와 싸워오면서 지난 겨울을 보내 왔습니다.
  지금도 롯데골프장 입구에서는 사드 진입을 막기 위해 24시간을 시민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시장님, 의장님.
  롯데CC 만큼은 목숨 걸고 막겠다고 하셨잖습니까!
  이제는 우리 선출직들이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여러 번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삭발, 그리고 나영민 의원의 청와대까지 도보 항의 방문, 그리고 시장님, 의장님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사드를 막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잖습니까?
  아직도 시민들은 사드를 막기 위해 차가운 길바닥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드가 농소, 남면, 율곡의 일만은 아니잖습니까?
  그곳 역시도 김천시이고 김천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박보생 시장님, 배낙호 의장님, 김병철 의장님, 황병학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 이선명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전계숙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조익현 의원님, 이진화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사드는 입으로 막는 것 아닙니다.
  입으로만 사드를 반대하면 사드가 안 들어옵니까?
  정치는요. 진정한 정치는요.
  여기가 표가 많은지 저기가 표가 많은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이 힘들고 시민이 아플 때 함께 할 수 있는 행동하는 정치가 진정한 정치예요.
  그래야만 시민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여기 계신 분들이 행동할 때입니다.
  김천 미래 발전의 가장 큰 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라는 사람은 김천을 버렸고, 이철우라는 사람은 김천시민을 버렸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김천시의 미래와 김천시민을 위한 행동하는 의원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09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백성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성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백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김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인 안 제72조의2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정질문을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합쳐서 20분으로 하며, 필요시 10분의 범위에서 추가시간을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던 것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게 하고, 24시간 전까지 시장 서면답변서를 미리 받아보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규칙안이 개정 시행될 경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것이니, 본 규칙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백성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2.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7년 3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03년 2월 27일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던 김천시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김천시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3.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기상의원 외 6명 발의)
  4.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및 포획보상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의 안전한 농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의 규정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9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으로 박희주 의원님을, 위원으로 김재희, 하준호, 조규철, 김철훈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배낙호  김세운  김병철  나영민
  박광수  박근혜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이선명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최원호
  황병학
○출석공무원  
  시장    박보생
  부시장    김일수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주민생활국장    이영두
  건설안전국장    김남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
  보건소장    손태옥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석성대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박기현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