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6월10일(금)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김천직업전문학교 직종폐지안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김천직업전문학교 직종폐지안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원호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치 못하셔서 제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1건이 2005년 6월 3일 접수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1999년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주민등록법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제명의  띄어쓰기와 주민등록용지관리, 과태료부과 징수 등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기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나기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 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며 이상 개정 조례안은 변동된 개정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으로 자구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관여자를 포함토록 하고 기관단체의 장을 부서장으로, 소비자 단체대표를 소비자·시민단체 대표(임원) 으로 추가하여 기존 조례의 주된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조문상의 용어와 문맥을 보완·정비하는 것이나, 조례안 제3조제3항 중 형평성에 의거 시 의회 의원은 단체의 장(부서장) 다음에 위치하며 시민단체 대표(임원) 에서 (임원)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10분)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대호입니다.
  지난 6월9일 제91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조치하고 2005년도 추경 및 2006년도 예산 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와 향후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시는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예산 집행 사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입니다.
  감사진행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고 이어 감사요령에 관한 설명이 있으며, 의회사무국장 인사 및 직원소개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한 후 의정담당으로 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경우에 따라 보충자료 및 서류 제출 요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대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중 회기운영에 관한 것과 시정질문, 의안 및 민원처리사항, 간행물 발간내역,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 그리고 예산집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선서 요령과 이유 및 처벌규정을 증인에게 주지하고 국장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 및 속기사, 사무국 직원 1명이 감사진행을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원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원호입니다.
  6월 8일부터 개회된 제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6월 9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이며, 근거와 목적, 감사의 방향, 감사실시 방법 등은 앞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소관 부서인,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자료는 많은 양보다는 소량의 깊이 있는 자료로 감사의 능률과 효과를 거양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 실·과·소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 및 일정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 안은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주민복리 증진과 김천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행정의 잘잘못을 찾아내어 수범적인 내용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 이 점 충분히 이해하시어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그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기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기두입니다.
  제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감사방향, 감사 기간, 감사실시 방법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산업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한 자료는 많은 양보다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약된 소수의 자료로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여,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각 실·과·소별 감사 계획의 내용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끝으로 본 안은 제한된 감사의 범위와 기간이나마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직업전문학교 직종폐지안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19분)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5항 김천직업전문학교 직종폐지안 반대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해오며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해오던 김천직업전문학교의 폐지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며, 본 건의문은 이원기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 전원이 지난 6월9일 발의한 안건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원기의원 나오셔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원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김천이 기능인력 부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김천직업전문학교 직종폐지안 반대 건의문’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김천직업전문학교 직종폐지안 반대 건의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 분권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제이면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혁신과 분권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김천직업전문학교 직종폐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큰 충격에 건의문을 올리오니 혜량하시고 재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천시는 1949년도에 시로 승격,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이나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낙후도시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 이후「시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김천건설」이라는 기치하에 합심 노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평가받아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김천직업전문학교는 김천시가 지난 79년도부터 우리 지역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으며, 학교에서도 그동안 10,000여명의 기능인을 배출하였고,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기술훈련 등을 실시하여 해마다 300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지난 한해만 해도 순회지도 103회, 출장강의 7회, 기술지도 151회는 물론 훈련시설 대여 60회 등 김천지역의 경제 · 사회 ·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하나 밖에 없는 국영기관으로써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입니다.
  또한 2004년도 전국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21개 직업전문학교 중 12위, 주요사업부문 평가에서 8위, 기능사 양성 1년 과정 훈련실적 10위 등의 좋은 평가를 받은 것만 보아도 김천직업전문학교는 타 직업전문학교 보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천직업전문학교를 갑작스레 기능전환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몇 가지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째, 김천직업전문학교 부지는 김천시 소유로 지역 주민의 자녀에 대해 기능교육 목적으로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기능전환은 수용할 수 없음으로 무상 임대계약은 당연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정서를 감안하지 아니한 기능전환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크게 실망케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잘 운영되고 있는 김천직업전문학교를 기능전환 할 경우 지역의 청년실업자와 재직근로자,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겠습니까.
  넷째, 특히 김천 · 구미 · 칠곡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3,300여개의 기업체가 있고, 13만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미 4공단과 함께 김천에도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첨단산업 기능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새터민(탈북자) 교육장으로 기능전환 하려는 계획은 사리에도 맞지 아니 할 뿐 만 아니라 기능인력 부족으로 기업하기가 어려워 김천은 또다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역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들로서는 결코 묵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훈련 직종을 특성화 하여 현재의 직업전문학교를 양질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해 주시고, 굳이 기능전환을 해야 한다면 지역실정에 맞는『IT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첨단기술훈련센터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각별한 선처를 바랍니다.
2005. 6. 10.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직업전문학교 직종폐지안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양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정국   황병학   최원호   송태환
  황승호   서춘석   김대호   정청기
  이정열   이원기   백영학   이순희
  오연택   황인상   이달호   김병철
  나기두   임경규   양병직   이영웅
  김종찬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오양근
  행정지원국장     박보생
  사회산업국장     이호일
  건설교통국장     김상원
  보 건  소 장     여한웅
○속기사  
  이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