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9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다음 2023년도 농촌지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입니다.
964페이지에 테마시설 운영이 앞에 9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테마시설 운영을 공공운영, 재료비, 시설비까지는 제가 기존에 있던 거를 관리하는 거를 알겠는데, 지금 갑자기 964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신규로 테마시설 야외공연장 정비가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지난 저희 주요업무 계획보고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신규로 잡힌 거는 의회 보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공연장 재정비고 방송·전기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여태 많이 있었습니까?
참고로 우리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박대하 우리 위원장님 계실 때 저희 청사를 조성해 주셔서 지금 후배들은 쾌적한 공간에서 일도 할 수 있고 농업인들도 잘 활용을 하고, 또 저희 테마공원이 지금 전체면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만 8481, 2만 한 9천평 정도 됩니다.
공간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공연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거기서 농산물판촉행사도 옛날에 포도·자두축제도 센터에서 다 했었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지금 따로 정비하는데 1억 5천을 지금 여기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낮아가지고 물길이 거기가, 물길이 지나가는 장소라서 항상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지금 거의 한, 비가 온 후에 20일정도 돼야지 다 마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복토를 위에 좀 올려서 높이고, 그 다음에 높여서 배수로 작업도 하고,
그래서 그 행사를 할 때 거기 시민들이 많이 와서, 거기를 공연장으로 하는데 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976페이지, 976페이지 207-02 여기도 전산개발비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유지 홍보사이트고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비인데 왜 부기명을 전산개발비로 잡아놨는지, 그게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보통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정보화시스템구축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아니면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를 우리가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잡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입니다.
그런 섬세한 거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질문에 저도 한 가지 더 연장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986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추경자료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 개설로 2,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22년 홈페이지 개설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 말씀대로 22년도에도 3백만 원, 23년도 1천만 원, 2년 동안 1,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개설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이래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매년,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효율성이 높고 반응이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이게 임대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 거, 세차, 농기계 세차 반납의 어려움이라든지 시간, 오후에 하절기에 4시에 반납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납시간이 그렇게 해야지 체크하고 퇴근하는 거 맞는데,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농기계를 4시에 반납하려고 하면 3시에는 차에 실어야 됩니다, 이앙기나.
그러면 2시에 보통 세차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점심 먹고 논에 다시 그 장비를 투입하기가 쉽지 않는 오후 일정이 됩니다.
그러니 임대 반납시간을 조금 더 늦춰서 신청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세차장에 인력을, 유휴인력을 좀 배치를 해서 원인자본인부담으로 해서, 예를 들면 , 이앙기 2만 원 같으면, 임대 이앙기 2만 원 정도 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차 관련되는 안은 저희가 내년 2월에 농기계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임대은행 운영 조례에 일부개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시범으로 일단, 1개소나 2개소에 먼저 해 본 다음에 전면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있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임대시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임대사업소가 생긴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거는 수년간 그런 운영, 반납하고 반납시간·신청시간 다 맞춰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이런 건 있습니다.
이틀 빌리면 됩니다, 사실은.
하루만에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을 안 들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내가 더 쓰고 싶으면 이틀을 빌리면 되거든요.
그거를 하루 빌리고 이틀을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또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있는데, 하루 만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절기에 8시, 7시 30분까지 안 합니다.
근데 4시에 반납을 한다며 2시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을 저희가 시간을 연장하려고 해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하면 인원을 보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 생각을 좀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하절기에 정말 해가 짱짱한 7시 그런 시간대에 공무직이 시간을, 퇴근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어떤 역발상을 해서 하절기에 시간대를 조정하든지, 출퇴근시간대를 조정하든지 해서 농민들 편하게 해 주셔야죠.
선제적으로 해 주십시오, 선제적으로.
우리, 올해 2022년도, 21년도 어떻습니까?
귀농 귀촌하는 우리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21년도?
20년도는 어때요?
210명해서 230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귀농 귀촌에 대한 정착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귀농 귀촌 지원에 대해서 55호를 올해 잡은 이유는 뭐죠?
주로 그거로 소형 농기계를 산다든지 귀농할 사람들 대규모 큰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소규모로 그냥 농사짓는 분들이,
아마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저희가,
2020년, 21년까지 있다가 올해 저희가 약간 누락이, 죄송하지만 약간 누락이 된 부분인데 추경에 그 때 보고를 한번 드려서 다시 세웠습니다.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에다가 저희가 상거래 농가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근데 이 정도, 너무 수요가 맞춰서 어느 정도 수요가 100%는 또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추경에 편성했다, 올 가을에.
그러면 한 2천 썼다.
그러면 3천 남았을 거 아닙니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임대농기구를 구입함에 있어서 트랙터하고 로터베이터 이거는 신규로 해서 일단 사람들이 동의합니다마는, 잔가지파쇄기하고 퇴비살포기는 전년도에도 똑같이 10대, 5대를 했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10대 고액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석에서 - 「목재파쇄기가 그래 갖고, 목재파쇄기가 그래 갖고 지금 거의 45대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퇴비살포기?
(○공무원석에서 - 「퇴비살포기는 한 20대밖에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가지고 있는 게요, 전체가?
(○공무원석에서 - 「전체 이게 여기 쓰는 거는, 하우스 안에 쓰는 거는 자급용해 갖고 운반차용 그거 한 20대 있고 나머지 경운기하고 이런 거는 자재 있던 거 그거는 좀 남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퇴비살포기가 임대사업소 있는 게 전체 몇 대 보유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공무원석에서 - 「그것도 한 40대됩니다.」하는 이 있음)
40대?
잔가지파쇄기 45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연속해서 올라온 대수가 지금 해도 내년까지 하면 20대라는 이야기죠?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근에 샀는 게 그전에는 얼마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석에서 - 「있었는데 이게 지금 12월달부터 해 갖고 3월달까지 풀가동이 돼 갖고 일반농가에서 한 10년 쓰는 거를 1년 만에 다 씁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미연에 방지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연속해서 일단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대에 1천만 원씩하고 이렇게 하는데, 1억 원, 7,500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서 물어봤는데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사야겠지만 필요 외 부분은 예산에 대한 과대측정이 된 부분이 아닐 수도 없다, 이래서 제가 질의했는 거니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복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금방 잔가지파쇄기, 퇴비살포기 이게 농민들 사용기한이 한정돼 있어서 갑자기 몰림 현상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쓰는 입장에서 보면 쓰려고 들어가 보면 예약이 꽉 차있어요.
그죠?
대수가, 보유대수가?
그리고 동부지점, 그 두 개소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없는 데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분배를 잘하셔가지고 불이익이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
잘 정착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외지로 다시 하거나,
그래서 그런 사후 지도 관리도 필요한 것 같아서 사업에, 그런 거 잘하셔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에어백 말씀하시는 거죠?
4㎏형은 올해 기준으로 24,860세트, 그 다음에 2㎏형이 25,260세트해서 한 250여 농가에서,
2㎏는 한 2,300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5%·10%였지만 그게 수량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도 많이 받고 홍수출하에 대한 가격 폭락에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건데 저는 이 정책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지금 수량이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전자상거래 농가 위주로 해서 한 7년 정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고객들한테, 고정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거라서 절대로 품질이 떨어지는 택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저희 과에서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유통 쪽에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김천 과일 대표 도시 아닙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고, 그리고 지금 저도 해 보니까 택배사가 틀려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파손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체국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거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농촌지도과의 예산을 주욱 살펴보니까 조금 문제점 있다 하는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도비사업이 보조내시가 될 때 사업성으로 지금 됐죠?
근데 이 지금 농촌지도과의 예산 편성해 놓은 거는 사업성보다 운영성에 더 지금 많은 것을 치중을 해 놨어요.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운영에 대해서 자체, 우리 시비로만 해도 돼요.
지침에 일거수, 일거수, 관리비, 여비 다 그게 돼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편의상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보상, 이런 데 다 지금 항목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교육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농민단체 행사가 많아서?
그런 거는 지침서에 그런 구체적으로 사무관리비다, 재료비다라고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으로 쓰라고 지침서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에서 항목을 정해서 하는 거는 사업의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나 또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이지 우리가 행정시책, 행정 운영하는 데에다가 보조금을 넣는다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정산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과목 과목을 해 놓으면 그 정산이 100% 다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재정적인, 재정 운영 면에서 봐서도 이거는 우리 시가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반납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사업 예산에 투입을 하면 그 정산할 때 반납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효과적인 집중,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겠죠.
그거는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가급적 운영경비는 우리 시비로 하시고, 우리 농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국도비를 넣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조하시고요.
969쪽, 여기 보면 농촌지도과가 올해 중에 제일 잘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귀농 귀촌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홍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때 참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황이 이루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예를 들면, 국도비 사업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앞으로 장래성 있는 데에다가 그래서 제가 보조사업을 이렇게 예시를 했는 겁니다.
이 분야에 지금 3억 6천입니까?
1,500만 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직 이게 한꺼번에 돈을 많이 주면 조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른 축제도 이렇게 옆에서 마을단위 축제를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고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100% 올리기는 그렇고 한 50% 올려서 내년에 한번 2회 한번 해 보고 그 다음 해에 정말 이게 필요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돈으로써는,
적어도, 그리고 가능성 있는 데 집중을 하셔야죠, 그죠?
이거는 보시고 추경에 그거 하시더라도 좀 더 조정을 하시고요.
974쪽 행사 4-H 야영교육인데 2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 교육은 어떤 내용이죠?
학생들하고 또 청년 4-H가 있습니다.
그리고 4-H 본부 후원회, 말 그대로 옛날에 젊었을 때 4-H활동을 했던 본부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가 말 그대로 바깥에 가서 야영을 하면서 봉화식이라는 그런 의식행사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1박 2일 동안 개최하는,
우리 지역에서 할 때도 있고 또 애들이니까, 야영의 목적이니까 또 저런 바닷가나 외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976쪽 거기 보면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해 갖고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재료비도 있고 연구개발비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를 활용하는 그것은 없습니까?
농업에서 우수한 정책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너무 홍보가 적다, 이런 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국도비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촌지도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당장 올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때 포도 교육이 한 7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미숙과 출하방지라든지 농기계 안전사용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도 농사짓는 분들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강압적으로 해 봐야, 교육이 제일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샤인머스캣 포도가 약 3만 6천 톤 정도 출하가 됐다고 그래요.
내년 가면 한 6만 톤 정도 출하가 되고 저 내년에 가면 사과·배·복숭아·자두 이 정도 이상으로 물량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출하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교육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거 제재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 나오면 우리 양파나 이런 것처럼 다시 끌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촌이 제일 시급한 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도과에서 해야 될 거는 파쇄기하고 퇴비살포기, 이게 물량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달리잖아요?
그런 데 잘 배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시고, 또 법인이나 마을마다 보조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단체로 좀 여럿이 묶어서 보조해 줘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세호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에 치유카페 조성 1억 올라와 있죠?
농촌진흥청에서 법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나 이런 게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도 많고 또 요즘 노인들도 많고 해서 지금 치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의 목적이 아니라 농촌 경관이 좋은 곳에 이런 다양한 농업 관련된 콘텐츠 갖춰서 거기서 사람들이 오면 그냥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와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어떤 음식 같은 거를 카페라든가 활용해서 그런 거를 판매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해야 됩니다, 내년에.
특혜성으로 어디 잘못 줘가지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이 안됐다니까 저희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제대로 선정을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8페이지 지금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보면 판로확대, 택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어떤 공감대가 부족했다.
본 위원은 내년에 포도 공선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더 같이, 농업기술센터 다 같이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택배, 포도 택배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인 농업, 고령자 농업인들 지금 지례 5개면 보면 택배가 안 들어가요.
왜? 소득이 없으니까, 시내에서 월 7백 번다면 거기는 월 3백도 못 버는 정도거든요.
그 조건이 보면 고령자기 때문에 주소라든지 거리라든지 등등해서 지금 그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데 그거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도에 지금 5천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98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해 갖고 지금 2,100만 원하고 이제 금방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이 치유카페 7천만 원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은행에 세차장이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콩선별라든지 등등 그거 하나 갖고 그 지례 5개면 분들이 남면까지 나와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 농기계은행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있고, 이런 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농기계은행에서 많은 농기계를 비축을 했다가 우리 적재적소의 시기에, 그게 충분히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영농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촌지도과가 농업인들의 그 해의 경영농업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좀 농업인들을 잘 지도하셔서 농업인들이 소득도 향상할 수 있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농업을 선택했다 하는 그 직업의식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정책을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6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시설 정비 있죠?
그렇죠?
이게 2020년도에 2억 6천, 21년도에 1억 2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올라가는데 매년 시설이 오래된 시설은 위에 누수가 있다든지, 그 안에 시설을 해 놨는데 이용을 하다보면 또 약간의 개선의,
임대할 때 사무실에서 임대를 해 주니까 농민들이 일단 사무실 오고 너무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해서 바깥에 임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임대 부분만, 바깥에 컴퓨터 건물도 하나 새로 짓고 조그마하게 짓고,
근데 그거 지적이, 안전 시스템에서 점검을 나오셔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안전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선반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다 턱을 줘서 안전바를 설치하라고 경고를 받아서 저희가 6개소에 그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때그때 필요,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노후화가 된 거 시설이 수도가 얼어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때그때 처리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차량선박비 쪽도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업무차량이 승용차·승합차·화물차가 구입됐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석에서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주무팀에 맨 뒤쪽에 보면 기본경비 부분에 있던 공공운영비가 유류대가 거기 있던 부분을 앞으로 농기계은행 부분에다가 공공운영비를 옮겨서 그런 현상입니다. 예산이 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거를 농기계차량이 주니까 그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있었던 부분을 여기로 옮겼다, 이 말이죠?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공무원석에서 - 「표시가 좀 안 되어,」하는 이 있음)
우리가 이 부분을 책자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당장 이제 올해부터 샀는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2,100만 원이 있고 추가신규를 더 는 금액자체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나온 거라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선에서 농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고 교육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반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몇 가지만 해 볼게요.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임대은행의 농기계 임대비가 몇 %죠?
제가 알기로는 0.2%인데, 맞습니까?
그러면 경북에서 제일 낮죠?
그리고 이제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콩탈곡기하고 잔가지 파쇄기가 엄청 나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반환시간, 시간 이게 항상 문제가 됐어요.
옛날부터해서 지금 대두되는 문제도 아니고, 과거 한 농기계임대은행이 세워졌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차라리 그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그러면 주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일단위로 하든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아침 출근 시간을 좀 늦게 하고, 퇴근시간을 그 대신에 늦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다음 2023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입니다.
1,00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김천쌀브랜드 금물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업무 보고 때도 금물쌀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마트를 가든 농협을 가든 쌀을 사러 가보면 금물쌀, 영호진미, 김천에서 두 가지 브랜드 일품하고 이렇게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영호진미가 대체 품종으로 해서 이거를 고품 평가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금물쌀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기반 조성해서 더 많이 이거를 재질을 높인다는 거에 집중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일반 개인 소비자들은 인터넷으로 하든, 마트에 가서 하든, 백화점을 가든 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급진 쌀을 사는 게 조금 일반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는데, 지금 소비가 제일 많이 되는 식당 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사실 금물쌀을 쓰면 재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밥이 가장 중요한데, 식당에서, 이거로 밥을 했을 때, 물론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밥솥의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을 생각했을 때 금물쌀 쓰면 이 집이 밥이 좋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 거는 못 들어봤고, 제일 비교할 수 있는 게 상주, 상주쌀을 쓰는 게 훨씬, 몰라도 이 집 밥은 좋다 하면, 제가 여쭤봤습니다.
관심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솔직히 금물쌀보다는 그 쪽 %가 훨씬 높았다는 그거로 봤을 때 이거를 영호진미로 해서 이거를 훨씬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에서 금물쌀 있고 영호진미 있고 일품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김천이 뭐가 브랜드지, 김천 쌀이 뭐가 좋지, 이런 게 뇌리에 안 와닿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도 그냥 보고 그런 거를 브랜드에 관한 거를 한다기보다 그냥 가격 보고, 그날 행사하면 좀 싸면 사고 그냥 가격대별로 하지, 쌀이 좋고 나쁘고는 김천의 브랜드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왕 브랜드 하신 거 대표 브랜드로 하나로 영호진미면 영호진미, 금물이면 금물, 하나를 딱 타깃을 해서 집중 투자 육성하는 게 어떨지, 그거에 기반 자체 농사에 대한 질도 높이지만 이거를 유통을 하고 판매를 했을 때 그것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물쌀 주요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이 영호진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물쌀에 대한 이미지만 더 높여 주면 쌀은 영호진미 그거로 갭을 높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들도 그거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의 삼백쌀, 의성의 안개쌀,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내용 안에 보면 바깥 포장재에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일미라든지 영호진미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쌀 종류가 나와있거든요?
그런 표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3페이지 제가 간단히 1,003페이지 아니고, 잠시만요, 꽃묘식재에 관해서 저 뒤에 있는데 페이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꽃묘가 저희 21종에 530천분정도 거기서 식재하시고 관리해서 김천시가지를 예쁘게 꾸며 주시는데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예전에 여기 봄꽃, 여름꽃, 가을·겨울꽃 해서 종류를 그 때 설명해 주셨는데, 기후가 많이 바뀌었고 또 시대에 따라서 꽃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달라지고 유행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가지에 식재된 꽃묘를 보면 예전에 항상 봐왔던 그런 종류가 계절마다 그냥 계속 익숙한 꽃들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그 꽃들이 가장 긴 시간에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꽃이 엄청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딴 도시에 가봤을 때도.
어, 저런 게 지금 이 계절에 피어있네, 지금 겨울인데, 약간 이런, 가을에도 우리가 못 보던 국화도 일반적으로 봤던 노란 국화, 빨간 국화가 아니고 파란국화, 그리고 너무 다양한 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를 할 때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좀 새로운 꽃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가지 나무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혁신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다리 건너서 이지더원 앞에 있는 식재된 빨간 꽃, 꽃은 아니고 나무 같은데, 그게 뭐죠,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빨간꽃이 다 핀 것 같이, 벌써 그 나무자체가 겨울인데도 빨갛게 단풍이 들었는지 원래 그 나무 본연의 색깔인데 그런 식으로 저희 처음 보는 거지만 다른 데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찾으면 김천시가지가 훨씬 명품이 되고 바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두 생력화 과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파이프를 42㎜를 쓰던 거를 32㎜로 해서 자재 절감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 전략적 소과종 복숭아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대극천 복숭아라고 신품종 복숭아 묘목하고 재배시설이나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데, 매 과마다 제가 한번씩 언급하는 부분인데 대상지나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과연 투명한가, 공정한가, 합리적인가, 객관성을 가졌나, 같은 농민들도 좀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서 보시는 분들, 다들 거기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있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사업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때 적든 많든 국민의 세금이 나가니까, 시민의 세금이 나가니까 그 부분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들인데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하고 우리 버섯재배사, 999쪽에 있는 거 있죠?
스마트팜 환경관리기술 시범, 우리가 버섯재배사 여기 한 개소죠, 그죠?
다른 과에서 질의내용인데, 하고 이거를 지원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편법으로 하는 그런 농민들이 없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기술지원과 전반적인 예산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린 게 앞으로 기술지원과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주축되는 그런 과가 되어야 된다.
왜? 농업 기초 기술을 보급하고 개발하는 예산이 이제는 더 확충돼야 된다고는 말씀드리고 피력했죠?
앞으로 우리가 긴 장래를 봐서, 미래를 봐서 분명히 김천 미래는 농업 기술지원과에서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샤인머스캣·자두 또 대체작물도 아마 기술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예산은 기획실에서 이게 다룹니까?
기술센터 예산도?
기술지원과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기초 기술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우리 농업의 미래는 기술지원과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책임감 무섭게 느끼시고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 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을 빼면 17% 가까운 그런 예산이 농업 부분에 지금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어떤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농업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예산상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쪽에 하단부에 민간이전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 있죠?
이게 전년도 사업이 5천이었던 게 2억으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예방에 예산이 300% 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고 제가 상황이 된다면 다른 작목에도 접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함으로 해서 정말 농사에 대한 일손부족, 이런 절감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앞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산림이라든지 마찬가지로 해서 드론으로 해서 많은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꽃묘를 시가지, 연도별, 우리가 매년 보면 봄·가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보기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꽃묘 식재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꽃묘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생산·포장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과연 저거를 어떻게 저 많은 거를 하면서, 보기 좋은 거를 어떻게 사후처리할까 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약간 조금이라도 화초를 잘 가꾸고 하면 시들어 가는 꽃들도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우리집에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발생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계절별로 거처하는 거 위주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일단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드론살포 약 한 300%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양파도 같이 하는 거로 넣어놨네요?
작년에는 벼만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잘하신 거로 보고요.
올해 해 보시고, 내년에 보시고 더 잘되고 호응이 좋고 효과가 나면, 또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구성 쪽에 고구마,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1천만 원인가 했죠?
했는데, 그쪽에 우리도 산간지방에는 뭐가 잘되나 이런 거를 시범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정말로 잘되면 보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연구 많이 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는 신청을 하면 시에서 50% 정도 감면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응도 좋고 굉장히 토질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한 2리터나 3L정도로 포장해 가지고 딱 들고 가기 좋게끔 한 사람이 신청하면 보통 10개에서 20개 이상 하는데 제한되다 보니까, 생산이, 이게 한 15일정도 걸리더라고요, 배양시키는데.
그래서 좀 많은 이번에 확장해서 공장을 지으면 좀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갖고 와서 쓰기 편리하게끔, 또 여기서도 생산해 가지고 출하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2L나 3L로 해 가지고 10개면 10개씩 딱 갖고 가기 좋을 만큼 신청도 그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보통 1천평에서 2천평, 이래 해 갖고 한번 갖고 가면 한 달 정도 쓴다고요, 한 달 정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쓰는데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보급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는 과학 영농의 최첨단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농업기술센터가 한 가족이고, 농업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좀 계획과 목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다는 점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명 과장님 소장님 대행으로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과장님 분야하고 지금 이 분야하고 농업 전체가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을 느끼지 못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고 농업이 생업이 아니라 생존 게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고 과학기술의,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그 용역비가 지금 안 올라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과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5건, 자본보조가 15건, 연구개발비가 3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경상이나 자본은 농가한테 지원해 줘서 실제로 과학 영농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피드백를 한번 해 보고 분석을 해 보셨는지, 기술지원과라면 시험연구비가 사실은 총체적인 사업내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3건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금액도 너무 소액이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기 부서의 강점을 노려서 어떤 부서가 어떤 사업을 주력해야 만이 우리 농업에 정말 기여도가 높은지, 또 우리 농업을 정상화로 돌릴 수 있을는지, 또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길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업무 보고나 예산 편성할 때 농업을 위한 정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지금 참담한 심정인데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과정 설정이 없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섯 개 과가 한 가족으로서 좀 공동과제를 설정하셔서 나와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만 1,004쪽 양파, 양파의 가장 작물재배라든지 수확에 가장 애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양파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 기초인건비라든지 그런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좀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 인건비,
그래서 인력으로만 수확하니까 그 계절에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인력은, 농촌에 인력은 없고 전국적인, 전국적인, 수확 때 되면 전국적인 사람들이 동원이 되다시피 이렇게 합니다.
이 분야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셔서 해소를 해 주면 양파에 대한 우리 농작물의 다양한 수확을 가져오는데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보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요업무 계획에 빠져서 미보고사업 따로 나왔는지?
처음 하는 겁니까?
(○자두육성팀장 최성철,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자두육성팀장 최성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우선 도비에서 책정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내려온 사업인데 우선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도에서도 많은 지역부터 먼저 배부하고 저희가 신청했었어도 계속 내려오면 다행인데, 도에서 배정을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두육성팀장 최성철, 공무원석에서 - 「신청은 매년 했는데 면적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다른 이게 중소과가 사과나 배가 위주죠?
그죠?
(○자두육성팀장 최성철,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다른 청송이나 경북 다른 지역에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 김천에 이번에 됐다는 이야기네요?
(○자두육성팀장 최성철,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김천이 요즘에 답 전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 알고 계시죠?
논이었던 거를 상토를 해서 답으로 지금 전환하는 농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품종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도 뭐 지금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업 결과 같은 거는 조금 조사하신 거 있나요?
수출하기도 좋고, 근데 지금 우리 농촌 사정이 노동력도 부족하고 노령화도 많이 돼 있고 이래서 생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기술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그 요즘 답 전환이 급격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양 관리나 수분 관리 쉽지 않거든요.
그런 데서 저는 기술과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불이익이 없고, 좀 이렇게 고소득,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가들이,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지원과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김천의 정말 효자인 샤인머스캣을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입을 해서 진짜 부농들을 많이 탄생시켰고 그랬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올해 가격적인 측면, 조기 출하, 포접, 이런 거를 통해서 이미지 많이 실추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우리 기술, 회사에서도 보면 R&D투자 기업 기술 연구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효율성 있는 어떤 신제품을 출시해서 기업의 발전의 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진짜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 김천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2의 샤인머스캣, 제3의 샤인머스캣을 탄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기술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팀장님, 직원들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뭐 투자되더라도 말이죠.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고민해서 정말 제2·제3의 샤인머스캣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께서 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래 하신 말씀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장에 나가봐도 금물쌀은 뒤로 밀려있는 경우가 있고, 또 김천 금물쌀 대표쌀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미소라든지 RPC 나온 거 금물쌀 외에도 일품쌀, 영호진미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김천쌀이 식미라든지 풍미라든지 전혀 쌀밥에 대해서 밀릴 게 없는데 아직까지 인지도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물쌀을 들고 나온 지가 5년·6년 됐죠?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토양검증입니다.
토양검증이 내 땅의 지적을 알아야지 비료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인산·질소 줄 때 어느 비료를 쓸 건가 선택을 하는데. 이분들이 토양검증한다고 가져가 보니까 적게는 한 5일·6일, 또 많게는 2·3주 걸린다고 그래요.
이거를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은 있겠죠.
왜냐하면 분석장비를 늘리면 되고 인원을 늘리면 되는데, 그래 늘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조금 그 기간이 예전처럼 많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6분 기록중지)
(20시01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
박대하 윤영수 김세호 오세길
우지연 이복상 이상욱 이승우
임동규
○출석 공무원
축 산 과장 이상명
농촌 지도 과장 권명희
기술 지원 과장 박갑순
○출석 전문위원
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