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3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이 있어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복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1조360억원보다 840억이 증가된 1조1,200억원으로 8.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8,810억 원보다 770억 원이 증가된 9,580억 원으로 8.74%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20년도 특별회계 1,550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된 1,620억 원으로 4.52%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1년도 총 예산안 1조1,200억 원 중 총 5,441억3,072만원으로 일반회계 4,100억4,272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95억 원, 기타 특별회계 745억8,800만원으로 4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50억 원, 김천시 일자리기금 전출금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차보전 19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18억 원, 청년일자리지원사업 8억 원, 국가 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 20억 원,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 10억 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립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265억 원, 도로, 교량시설 유지관리 103억 원,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 100억 원, 신음공원 조성사업 85억 원, 스마트물류 테스트베드 및 물류센터 구축 45억 원,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3억 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35억 원을 편성하여 구도심 재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익증진직접직불제 211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2억 원, 배수개선사업 40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24억 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8억 원, 김천 한우브랜드 육성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첫째, 일회성적인 행사나 축제 부분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주민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집단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관련 부서별 연관성 있는 사업을 종합 검토 심사하여 민원의 갈등 해결과 집행부의 사업 추진의 합목적성을 조화롭게 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수용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 사업 추진 필요하며, 셋째,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현재 주요 현안사업인 일자리창출, 농업, 주민편익사업 등 제외되는 분야가 없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만큼 1천만 원 미만에 대한 예산은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 설명은 안하더라도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거수를 좀 해주십시오.
  시간 타임이 먼저 누르면 시간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튼 누르기 전에 거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3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은 180억6,236만8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59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3,500만원, 재무활동비가 20억 원 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180억6,236만8천원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3억4,851만6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와 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2,662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용가로등 유지보수, 전기시설 안전점검, 상인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황금시장 노후전광판 철거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1,06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에 최대 10만6,56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클린5일장 육성사업에 4,790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평화시장 아케이드 내에 온도가 상승하고 환기 불량 개선사업으로 동력환풍기 설치, 아케이드 차광막 설치 및 누수부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2억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평화시장이 대상이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야시장 먹거리 개발, 비대면 전통시장 배달앱 개발, 배송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보조금으로 1억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44쪽입니다.
  황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29억5천만 원 예산으로 편입 부지 16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5억1,07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별 점포에 노후 배선 교체, 배관 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5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비로 2,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22개소에 쌀, 미용용품, 종량제봉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부터 546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0억 계상 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100억 원 대출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업체 재직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 교육이나 비대면 화상회의를 위한 기자재 구입, 회원사 모범 임직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보전금으로 18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47쪽입니다.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증금으로 50억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 김천사랑상품권 500억 원 발행에 따라 10% 할인수수료 50억 계상 했습니다.
  548쪽 하단부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기반확충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학원에서 훈련생 모집 후 교육을 실시하고 취창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경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무추진 재료 구입비 3,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취업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552쪽에 지역 방역일자리사업 업무 추진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비로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미취업자 또는 취업취약계층 20명을 중소기업에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 인턴 1인당 기업에 월 150만원씩 2회 300만원 지원하고,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0개월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누어서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CEO 육성사업에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년 7명에게 1인당 창업활동비 1,200만원, 컨설팅비 30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1社-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관내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미취업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취업연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에 5,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년 1인당 활동비 및 사업화 자금 연 3천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선정된 3명에 대한 2년차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그 아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비 1억3,043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신규 고용실적, 우수기업 및 고용 유지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근로자복지공단 휴게실이나 탈의실 개보수 및 물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전산개발비로 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원화 된 청년 정책 및 청년에 관한 정보 제공 채널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북보건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소방시설 설치비 1억3,400만원, 감리비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5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대상 건물인데 그게 소방관서가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청년센터로 활용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계상 했습니다.
  554쪽입니다.
  청년마을 뉴딜사업비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년 1인당 창업을 위한 간접비 연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시에 호두먹빵하고 해버그린이라는 원예작물 온라인통신판매사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 밑에 청년정책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시 청년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4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청년스타트업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업 직무체험 사업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구직자 16명 선발하여 중소기업에 3개월 직무체험을 실시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비 4,662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20명에게 2년 만기 1천만 원짜리 평생 우대적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7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55쪽입니다.
  청년 창업 취업 지역정착지원사업비로 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창업하기 위해 경북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에게 정착활동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교육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1억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특허출원지원 시내버스 광고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4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중 경상북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에 공고일 이후에 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70%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판매 지원, 성공 사례 홍보, 전파,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에 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에 4억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할 경우 한 사람당 월 인건비 180만원과 정착지원금 35만원 해서 215만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80만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고 정착지원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하단부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1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차단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 구조 훈련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평화동에서 김천역 일원에 행복주택 건설공사 현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7,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태양광을 보급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2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7,98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개소 개인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버스승강장 LED조명 유지 보수비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과 버스승강장 LED 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층 200가구와 노인종합복지관에 일반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4,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이나 아동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10년 이상 지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냉난방기를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1억6,93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율곡동, 농소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지역에 태양광 332개소 지열 22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정비에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설치한 태양열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비의 체계적 관리 및 고장시 신속한 에프터서비스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61쪽 맨 아래쪽입니다.
  김천시 일자리기금 전출금 20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3쪽 김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입니다.
  1345쪽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비가 5,700만원 교부 되었습니다.
  감문면 문무리에 소재한 안다미로 제1발전소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4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문면 일대에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노후된 방범등을 고효율의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80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0페이지 취업박람회 개최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취업박람회 홍보에 1,500을 세우셨네요. 그죠?
  개최 비용이나 홍보 비용이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취업박람회 개최하는 데는 1,5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매년 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취업박람회 사업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박해수위원 도에서 추경을 얼마나 배정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한 이삼천만 원 받습니다.
박해수위원 이삼천만 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그래도 홍보비용이나 개최비용이 비율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홍보는 어디에서 의뢰해서 제작합니까?
  취업박람회 홍보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관내 지역 신문이나,
박해수위원 지역 신문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청년센터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 운영을 계획할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무슨 말씀이신지,
박해수위원 어떤 시설을 운영할려고 계획하실 때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시설에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박해수위원 인원 충원하기 전에 일단 운영에 있어서 시설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점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에 맞는 용도인지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운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20년 3월부터 위탁 운영 중인데 소방설비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저희가 미처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냥 소방서에서 사용하던 건물이니까 어련히 그런 게 다 되어 있다고 생각,
박해수위원 아니 그러면 청년센터를 운영하시기 전에 용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도 변경 없이 그냥 운영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소방점검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박해수위원 아니 소방 점검을 하기 전에 이런 시설물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서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용도 변경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청년센터가 2020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내년에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청년센터 운영 안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청년센터 운영은 합니다.
박해수위원 청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프링쿨러 작업이나 이런 소방 설치 작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그 스프링쿨러 작업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가능한 거로 지금 저희가 그거를,
박해수위원 가능하기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 시설 공사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새롭게 다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먼지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거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입니다.
박해수위원 아니,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시설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용도변경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스프링쿨러 공사가 대단한 공사입니다.
  천정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 먼지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대로 운영하시게 되면 거기에 교육 받으러 온 청년들이나 그 분들 다 먼지 그대로 입속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도 그렇고 코로나 그렇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 공사장에 가셔서.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554페이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천시가 청년으로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19건이나 되고요.
  예산 52억 정도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만 거의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23억6천만 원입니다.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게.
  그러면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각 사업마다 말입니까?
박해수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토탈 청년 관련해서 사업할 때 그 인원이 파악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각 사업별로 집계하면 인원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해수위원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분야별로 몇 명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분야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정도는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지금 과별로 해 가지고 청년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인원 파악해서 청년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더 연계성 있게 해서 사업이 진짜 다양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정보를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제가 파악하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있죠?
  언제부터 진행한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수십 년 되었습니다.
박해수위원 수십년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2020년도 예산은 몇 % 집행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2020년도 예산이 황금동 지역하고 평화남산동 지역하고 일부 하기로 했었는데 평화동 시립도서관 부근이 지하에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선들이 복잡해서 도저히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 없어서 황금동만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박해수위원 사업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 완료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12월,
박해수위원 예정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했습니다.
박해수위원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다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12월 마감이라서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런 건지 현재 100% 미집행으로 저한테는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에서 얼마나 남았어요?
  집행하고 남은 예산.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현재 집행은 공사가 내부 공사하고 일부 집행이 금년에 안 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통해가지고 내년 사업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는 명시이월로 넘길 계획입니다.)
  이번에 또 예산을 세웠잖아요.
  명시이월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명시이월 넘어가고 따로 예산 잡으신 거예요?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잔액 부분하고 김천역 행복주택까지 가는 돈을 합해가지고 예산 편성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이번에 1억5천만 원 편성,)
  그래서 1억5천만 원 편성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예산이 미집행된 상황에서 제가 보고된 자료를 봐서 미집행까지 되었는데 또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 예산 관련해서 모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언제부터 사회적기업을 시작했죠?
  우리 김천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것도 한 20년 되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오래 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해피쿠키가 제일 먼저 사회적기업으로 했습니다. 김천에서는.
백성철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디어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해피쿠키가 성공한 사회적기업으로 판단되고요.
  효와사랑 그런 정도,
백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몇 개쯤 돼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비)사회적기업이 11개, 인증 사회적기업이 5개 해서 사회적기업 16개소고 마을기업 5개소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20년 동안 전체적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협동조합도 같은 분류로 되니까 협동조합이 29개소 그렇게 됩니다.
백성철위원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지정된 것들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백성철위원 559쪽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이게 7,630만원인데 22개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1개소당 얼마쯤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태양광 보급하는 사업 1개 500만원,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태양광 1기는 500만원 정도, 단가가 싸져가지고 500만원 정도 됩니다.)
백성철위원 7630만원인데,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현재까지는 태양열로 해가지고 열을 쓰도록 한 게 2,600, 700 이렇게 되는데 현재 건물지원사업 해서 당초에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태양열 사업만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태양열이 관리도 어렵고 노인 분들이 전기를 끄는 통에 계속 고장도 많아가지고 시의회에서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태양열 하나에 태양광 3개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태양광도 추가해서 시행했고 내년에도 태양광 쪽으로 많이 보급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해 놓은 거 보면 대부분 다 부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놓고 나면 활용이 잘 되어서 정말 좋구나라고 이렇게 평이 나와야 되지 해 놓으나마나 그냥 방치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또 주민들의 의식도 인식 자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왕 할 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것들 또 아니면 효율이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릴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8쪽에 보면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관내 학원 같은데 실업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자격증 같은 거를 취득하도록 해서 취업 시키거나 아니면 가게를 차리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계숙위원 학원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학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금년에는 요리학원, 리나요리학원하고 NK미용학원하고 그렇게 2개소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젊은 사람도 오고 나이 많은 사람도 오고,
전계숙위원 이렇게 해서 창업이라든지 취업을 몇 명이나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교육이 학원마다 조금 다른데,
전계숙위원 예산이 1,520에서 2,480으로 2,480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호응도가 좋아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점점 호응도 좋아지고 실업이 그만큼 좀 많아지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을 조금 확대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늘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요리하고 미용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분야도 조금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실업자도 있지만 중년 실업자도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꼭 젊은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552쪽에 1社-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놨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금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전계숙위원 금년 말고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전계숙위원 아! 그때그때 선정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전계숙위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젊은 학생들도 많이 하고 관심이 많던데 이로 인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채용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인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어차피,
전계숙위원 아니 우리가 형식으로 그날 한다고 해서 체크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거를 나와서 면접을 보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넣는데 우리 관에서 하라고 해서 나와서 인원도 별로 안 모집하는데 겨우 1명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차라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취업하고 이게 연계하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이 사업 자체는 어떤 취업 대상자들을 위해가지고 취업캠프라든지 박람회,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 연계까지 가도록 하는 과정을 하는데 실제로 채용은 없습니다.
  많이 실적이 나지는 않습니다.
전계숙위원 실적을 좀 낼려면 제 생각은 회사마다 채용 기간이 있을 거예요.
  시에서 하지만 나오라고 해서 회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집기간이 아니라 면접은 보지만 6개월 뒤에 8개월 뒤에 모집해야 돼, 그러면 면접보고 티오가 있어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희망고문이라고 할까, 내가 이 회사 가서 좋게 이야기를 좀 들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일이 개월 안에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 대한 만약에 그게 자기들이 좀 맞을 때 와서 한다거나 시에서 참여하라고 해서 무조건 안 나가면 페널티를 받을까 싶어서 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그런 거는 조금 안 해 주었으면,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회사만 와서 그렇게 모집한다거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화동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복주택이라고 하셨죠?
  시장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전계숙위원 그게 이름이 다 결정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전계숙위원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런 곳에 저소득층이나 젊은 우리가 보조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름을 행복주택 누가 들어서 거기는 조금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데만 꼭 지어놓더라고.
  여기는 젊은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을 많이 입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세련된 이름이나 누가 들어도 좀 그런 거를 지어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대신동에 보면 법원 가는데 거기도 주택 이름이 뭐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LH가 지금 짓는 아파트,
전계숙위원 거기 이름이 뭐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행복주택입니다.
전계숙위원 그것도 그런 거죠?
  그렇게 안하면 안 되는가 저는 묻고 싶고요.
  이름을 그렇게 안 지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560쪽에 하나 묻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아까 백성철 부의장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경로당에 태양열을 해가지고 온수 쓰는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게 관리를 잘 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경로당에 할아버지들이 전기료 아깝고 하니까 전기도 내려놓고 하니까 겨울에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고장나면 바로 AS가 대응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계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2,600인데 지금 2,600을 더 했는데 어르신들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거 시스템을 해 놔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거 같기도 한데 우리가 안한다고 돈을 더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금년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까지 해가지고,
전계숙위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교육을 시켜서 가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전자적으로 어디에 고장이 났다는 거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거죠.
전계숙위원 태양광,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태양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가 설치하는 그 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거는 태양광이고, 전기를 쓰는 태양광이고요.
  태양열을 해가지고 온수 쓰는 게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런 거는 조금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올해는 태양열은 안 하는 거로 사업을,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답변은 가급적이면 예, 아니오, 또는 간편하게 편하게 해 주시면,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카면 이거는 전통시장 3개 시장 4개 시장 다 해당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그냥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쓰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제일 하단부에 황금시장 노후전광판 철거공사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전광판을 철거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평화시장 안에 보면 중간에 위에 전광판이 있는데 그게 다 고장나가지고 못쓰는,
나영민위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일단 철거만 합니다.
나영민위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예산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거를 잘 활용을 안 해서 고장난 거 철거만 우선,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543쪽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배달앱을 설치해서 한다는데 이거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요새 요기라든지 배달의민족 그런 민간 사설 배달 시스템들이 많은데 사용하기가 비용을 많이 내야 되고 업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좀 많습니다.
나영민위원 쉽게 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평화시장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나영민위원 동네를 정해놓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평화시장이 지역구라서 해당 사항이 되는 데라서 지역민들한테 환영을 받겠지만 대신동이나 이쪽에서는 반발이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평화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리하도록 그렇게,
나영민위원 그거는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을 하는데 쌀하고 이런 것들을 구매해 주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착한가격가게로 지정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22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쌀이라든지 가게에서 원하는 것 미용실에는 미용용품,
나영민위원 22개 업소에 2억, 2,7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2,700만원,
나영민위원 2,700만원이면 한 업소에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100여만원,
나영민위원 그냥 물품을 사 주는데 100만원씩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546쪽 금융기관 판매 환전대행수수료, 이거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100억 대출을 받는데 10억을 그냥 우리가 금융기관에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보증,
나영민위원 보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출연하는 거죠.
  10억을 출연하면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100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나영민위원 대출을 받는데 10%를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에.
  이중적인 거라고 작년에 한번 의원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어차피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들어가고 하는데 인센티브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작년에 했는 거라고 그대로 그냥 답습하듯이 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이 방법을 안 쓰면 저희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자금을 2천만 원씩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까,
나영민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깊숙이 숙지를 하지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담당 계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금융권에 작년에도 이중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소상공인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은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못 받거든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만,
나영민위원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분들도 가면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은 보증을 안 서 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여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안 서 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금액을 조금 차등을 두는데 그래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7, 8급 되는 사람들,
나영민위원 본 의원이 여기 같이 함께 방문한 적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계수 조정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상품권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8쪽에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께서 한번 이야기 하신 거라서 중복된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리학원, 미용학원에 이 예산에 4천만 원을 학원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렇죠. 예.
나영민위원 학원비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작년 같은 경우에 요리학원에 10명, 미용학원에,
나영민위원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빨리빨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3명입니다. 미용학원,)
  그러면 전체 13명입니까?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전체 합쳐서 11명입니다.)
  요리학원 몇 명이에요?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요리학원 8명,)
  11명이 작년에 예산을 1,500만원 썼네요.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1인당 30만원 하고 교통비 5만원 해서 총 집행액이 1,520만원에 조금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4천만 원 예산으로 인원을 더 늘려서 할려고요?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신문에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박람회 이거는 지역신문에 30만원씩 50만원씩 홍보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계장님 빨리빨리 답변하시면 돼요.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지역신문도 되고 홈페이지나 제작해서 하는 홍보비 다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예?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예.)
  전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이게 사무관리비라서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홍보비에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55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해가지고 1억2천만 원인데 미취업 1인당 150만원씩 2개월요?
  그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식으로 1억2천만 원 해 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20명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턴 1명당 기업에 300만원 지원해 주고 인턴이 정규직이 되면,
나영민위원 올해 6,600만원인데 남은 예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남은 예산이 있어가지고 일부 명시이월,
나영민위원 남아가지고 이월 시켰는데 돈을 두 배로 늘려 놨네요.
  두 배로 늘린 이유가 있나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이게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정도 봅니다. 3개월이 두달치 같은 경우에 150, 150으로 해서 기업체에 주는 돈이 있고 나머지 정규직화 되면 10개월 있다가 개인한테 150을 주고 또 150을 줘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거는 남은 돈이 있어서 이월시키는데 똑같이 6,600만원이면 괜찮은데 두 배로 예산을 늘린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사업량을 좀 늘려가지고 정규직을 더 확보해서 취업하고 연계,)
  올해 충분히 예산을 풀로 다 쓰셨어야 되지,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그게 사업기간이 12개월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시간,
○위원장 이복상 1분만 더,
나영민위원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위원장 이복상 추가 1분 봐 줬는데 1분만 더,
나영민위원 우리가 15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위원장 이복상 보충질의 5분,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 거의 없으니까 바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얼마 정도 필요한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위원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고 시작했는 거만, 그 밑에 보면 청년 CEO 7명한테 1,200만원 이거 CEO한테 지원하는 자격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선정이 되어야 되죠.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선정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창업 아이템이 좋아야 됩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나영민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합니다.
나영민위원 연령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39세 미만,
나영민위원 39세 미만, 알겠습니다.
  그 옆에도 보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이야기할려고 하니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도시의 어떤 청년들이 시골에 파견되고 어떤 일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와서 사업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나영민위원 도시 청년이 시골에 가서 사업을 한다, 농사를 짓는다 하면 돈을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몇 명에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작년에 3명입니다.
나영민위원 작년에 1억5천만 원이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산이요?
나영민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1억5천만 원인데 3명에게 5천만 원씩 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2018년도부터 죽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1억5천만 원 사업비로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는 새로 신규로 신청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되었던 3명한테 대한 2년차 사업비만 올해 편성한 겁니다.
나영민위원 3명이 18년도에 선정되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2019년도,
나영민위원 19년도.
  20년도 되고 21년도에 연차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2년간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제일 밑에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께서 한번 지적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청년센터를 인테리어 했는지 얼마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작년에,
나영민위원 올 3월부터 운영을 하셨으니까 준공이 올 2월이나 그쯤 되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게 시설직 직원 하나만 두면 이런 것들이 설계할 때 부족함 없이 설계가 될 건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국장님도 아니다 보니까 박해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스프링쿨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시설에 화장실 옆에 샤워시설이 있고 탈의실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탈의실은 이쪽 끝에 있고 샤워시설은 저쪽 끝에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간도 낭비이고.
  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거는 시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이거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청사관리계가 거기에 직원 하나만 두어도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는 생략하고 559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했는데 과장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사업한 거는 위원님께서 조례로 해서 한 거는 최근이고 그 전에 2001년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조례 있기 그 전, 2017년부터 시작했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수십 년 전부터 지원해 주셨다니까,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지원 관계는 위원님 발의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0쪽에 보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양열은 온수를 데우는 거를 태양열이라 하죠?
  태양광은 전기를 쓰는 거 태양광이라고 하고.
  그런데 율곡동, 농소, 개령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설치하는 겁니다.
나영민위원 어디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각 가정에 하는 겁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나영민위원 태양열은 지원이 안 되고요?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현재 태양광하고 지열 보일러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5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글자만 두 자가 다른데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대상이 좀 다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개인집에 그린홈이라고 해서 개인집에 하고, 건물지원사업은 마을회관 등 공공 개념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토씨만 달아줘도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위원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 부의장께서 그 부분을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다 뒤져봤습니다.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게 사업이 아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제가 한 부분이 사업이 그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수십 년이라고 이야기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재질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정비사업 있죠?
  그 사업이 지금 왜 그 사업 자체가 집행이 되지 못했지 않았나요?
  2020년도에 이 사업을 자체를 집행하지 않았지 않았나요?
    (○에너지과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금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설치 업체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늦어져서 일괄적으로 명시이월로 이월하고 그 돈 합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대상 업체가 선정될 경우에 저희들이 그 업체 중에서 사업,)
  사업 자체를 진행도 안 했는데 왜 또 두 배로 편성 했습니까?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2012년부터 했는 87개소 전체에 대해서 최근에 한 거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021년도에는 이 예산이 절대로 남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태양열하고 관련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태양열 관련된 사업을 왜 중지하셨어요?
  문제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관리에 조금,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태양열 관련 된 사업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현재,)
  그 관리 목적을 위한 그 사업비 아닙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맞잖아요.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태양열은 왜 중지하셨어요?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태양열 지금 사용하는 노인들이 전기를 여름 같은 경우에도 전기를 켜 놔야 기계가 자동으로 온도 관리를 하는데 여름에 전기를 차단하니까 그게 끓어 넘치고 터져가지고 이후에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지금 보급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경상북도 전체를 모니터링 하면서 어디가 기계 고장이 있을 때 빨리 파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열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수도 중간에 많이 생기고 발생되고 그리고 경로당 옥상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교체를 하고 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방치시켜 놓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이런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사업비도 좋은데 그 정비 사업을 확실히 해서 옥상 관리도 잘해 주세요.
  그 주변 굉장히 더럽습니다.
  교체하고 난 뒤에.
  그 안에 부품 같은 거,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현재 정비를 완료했고 옥상에 좀 남아 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진짜 다 정비 하셨습니까?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 미집행 사업 중에서 승강기 에너지 절약 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 2,250만원, 시비 5,250이 들어갔어요.
  거의 7,500만원짜리 사업인데 집행률이 14%밖에 안 돼요. 그죠?
  제가 사유를 들어보니까 교체 시기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도공모사업이 있어서 아파트에 승강기도 상하로 다니면서 전기를 발생하는 부분에 저희 김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 동도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 엘리베이터가 20년 넘어가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업체에서 꺼려하고,)
  조사를 하시고 난 뒤에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공모를 신청하셨을 때 우리 시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시비가 5,250만원 편성 되었어요. 시비가.
  그런데 사업은 1,100만원 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시비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시비 1,100만원밖에 올해 안 들어갔잖아요.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이 한전에 효율향상사업이라고 50%를 한전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인데 저희 시는 전년에 신청하는 아파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아파트라도 저희들이 150개라도 한번 해 보자 싶어서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러니까 그 규모를 줄여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파악하셔서 올리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사업성의 크기를 파악하셔가지고.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150개는 10층 이상 되는 되게 많아서 150개는 초기에 시범으로 해 볼려고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잖아요.
  7,500만원에서 1,1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6,400만원이 예산이 그대로 남은 상황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남은 예산은?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명시이월로 해서 도비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한전하고 같이 사업 발굴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다는 뜻입니까?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공무원석에서 - 도비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기가, 반납하는 것 보다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도비도 그렇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매칭이 되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사업은 이렇게 14%밖에 처리를 못하는 이런 사업이 되면 이거를 만약에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업을 끝내버리면 우리 시비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일단 명시이월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위원 30초만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고 나서,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553쪽에 아까 나영민 위원께서 질문하시다가 다 이해를 못하셨고 저도 아까 질문할려고 하다가 놓치고 해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2019년도 선정해서 2020년 올해 3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백성철위원 현재 3명은 어떤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2018년에 선정된 어퍼룸이라고 혁신도시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못난이자두프로젝트 김지숙 친환경버섯스낵바삭 해서 두 팀이 선정이 되어서 총 3팀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원 받는 팀은 2021년에 지원 받는 팀은 못난이자두구하기프로젝트팀하고 맛난자두라고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청년이고 친환경버섯스낵바삭 두 팀이 내년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거기는 2018년도에 선정 되어서 2019년도부터 사업을 했어요?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2018년, 19년 올해 계속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18년, 19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팀별로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1년에 팀별로 3천만 원씩 지원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백성철위원 3개 업체 하고 있는 현황하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30초만,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또 켜서.
  태양열, 태양광 이야기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안 했는데 과거에 태양열을 해가지고 물을 데워서 집에서 온수를 쓰는 그게 있었거든요. 태양열로.
  그게 정부 지원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편리한가 하면 독거노인들 있죠?
  독거노인들이 혼자 목욕탕에 갈 수 없는 분들이 보일러 설치해서 온수를 쓰면 기름값이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거의 목욕탕도 안 가고 집에서 샤워도 안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열로 해가지고 하면 이게 물이 정말 뜨거울 정도로 1주일 정도 흐려도 저장이 되어서 뜨거운 물이 계속 나와요.
  이게 정부 지원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로라도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면 복지 차원에서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쯤 되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소규모라도 조금씩 늘려가더라도 그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참고 하셨다가 나중에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획예산실장의 2021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투자유치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총괄 설명 대략적으로 드렸습니다.
  빠진 부분만 읍면동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 예산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1095쪽에서 아포읍부터 1028쪽 율곡동까지 22개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90억4천만 원으로 지난 해 191억6천만 원보다 1억2천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상시 출장공무원이 업무수행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출장여비지급 방식의 변경과 정원, 현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이 있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이 기본경비로 인구 수, 리통 수, 직원 수, 읍면동의 복지회관 운영비, 주민참여교실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율곡동을 제외한 읍면동에 각각 3억 원과 연도변 환경정비사업 전체 각각 5천만 원씩 편성 총 74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기획실장님 예산 잡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감사합니다.
남용철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예산서 책 없는데 페이지 이야기를 하면 아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남용철위원 기금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남용철위원 기금 세입에 71억9천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고요.
  세출에는 29억4,700만원이 세출로 잡혔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기금 편성액이 많은데 세출이 적다 그 말씀 같습니다.
  기금은 어차피 운용에 관한 계획은 의회 상임위별로 보고를 다 드리고 현재 11개 기금의 성격을 보시면 거의 다 특히 복지분야가 그렇지만 적립형입니다.
  일정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적립하는 일반회계 전출로 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전출금에 비해서 지출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일부 기금에 대해서만 집행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기금 보면 세입에 71억9천만 원 이게 세입으로 더 잡히는 거 아니라요?
  71억9천만 원밖에 기금으로 안 넘어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남용철위원 내부거래로 넘어가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기금 조성에 일단 기금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금액도 있을 거고,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지출 분야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투자유치가 활발하다보니까 공단 입주할 때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기금은 현재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말에 결산을 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남용철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72억이 더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필요하시면 별도로,
남용철위원 그거는 됐고요.
  세출 총괄표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이 6억6,7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동안 이거를 뭐라고 하나 회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표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내역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6억6,700만원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잡혀있어요.
  이 내용도 지난해는 없었던 게 있고 예탁금이 예전에는 없던 예탁금이 154억,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남용철위원 예탁금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탁금은 잠시 설명드리면 지난 번 조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하는 조례가 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자체에 국비에 대한 재정 내용이 원활치 못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저희들이 일시 전출해서 예탁해서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514억 예탁할 계획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514억이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바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예탁으로 154억이고 또 예탁이라는 게 지금 예탁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뿐 아니라 예탁되어있는 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탁하는 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쪽으로 임시로 남는 여유자금을 그쪽으로 전출 시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예탁금은 다른 회계에 급한 수요가 있어서 지출할 경우에 그거는 빌려주는 거지 그 돈으로 상쇄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시 또 원리금을 갚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있는 거고 그렇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도 꾸준히 되어 있었지 싶은데 과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올해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남용철위원 이 내용들이,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별도로,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예산이 1조1,200억으로 출발합니다.
  전년도 보다 얼마 올랐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8.1%,
김세운위원 860억,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840억입니다.
김세운위원 840억, 이 840억이 세입 부분이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주요 원인이 뭐라고 봐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시장님,
김세운위원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말하는데.
  지방세라든지 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맞습니다.
  줄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뭐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주된 요인은 시장님 시정연설에 나와 있는 국도비 확보가 예년에 비해서 22% 정도 한 638억 원 정도 예년에 비해서 더 확보 했습니다.
  그 638억하고 3공단 추진하고 있는 공단부지 매입금액 500억 전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500억과 638억이 벌써 2천억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더 확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데 이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상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예비비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긴급자금을 투입하는데 따른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들을 사전에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잉여 재원들을 다시 환원 시킨 결과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주된 원인은 김세운 전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에 대응이 주된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코로나 대응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총 금액은,
김세운위원 천억 돼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1,200억 정도, 1,038억 됩니다.
김세운위원 1,038억이 이월금에서 예비비에서 나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맞습니다.
  잉여금, 예비비는 저희들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추가 예기치 못한 그런 수요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1, 2, 3회추경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재편성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 정도 지출 되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남는 금액은 얼마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현재 남아 있는 금액 말입니까?
  거의 다 소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운위원 거진 소진이 되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이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의장님 아시겠지만 잉여금 카는 거는 계획 대비해서 지출 예산이 계획성이 없다 그런 비판이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의장할 때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고,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우리 김천시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체 총액은 1조원 정도가 되더라도 실제 가동률은 70% 정도 조금 상회 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김세운위원 그래서 잉여금으로 거의 다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김세운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같은 이런 경우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천은 그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코로나 대응하는데 다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으로 예비비도 그런 거 같고 어느 정도는 정상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과거에는 1조1,200억이라고 하면 이 안에 이월금이 잉여금이 3천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대충.
  동의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물론 그 금액은 제가 동의합니다.
김세운위원 대충 그 정도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김세운위원 그 정도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예산의 총액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늘 따라오는 어떤 그런 부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게 된 거 같아서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 부분을 현실화를 시켜 주어야 된다, 늘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내실있게 파악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더라도 여기에 보면 과잉 편성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되었던 거고, 또 사업비 예산 잔액도 남게 되는 거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각 부서장들이 현황 파악해서 다음 추경 재원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굉장히 저도 공감 하는 부분입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저희들 실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부장의 판단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편성은 맞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실무적인 기법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 부지 매입비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 부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실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김세운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예비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건장치가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예산이 현실화 되었다고 100%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남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금 문제인데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들을 승인할 때 각 부서에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바 있어요.
  기금은 예산 총액에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기금은 예산 총액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약간 서로 의견이 다른 거 같은데 남용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기금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금이 70억 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70억만 됩니까?
  기금 전체가.
  기금 세입은 예산 전체하고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기금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적립형으로 모으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100억을 목표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또 그 목표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금을 너무 많이 모으는 쪽으로 적립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 지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기금 활용을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우리 시 전체 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기획실로.
  그 자료를 오늘 미리 좀 받았으면 이야기하기가 수월했을 텐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전체 우리 시의 기금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총 11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전체 우리 시에 11개,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김세운위원 11개 관리하고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제대로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되는가를 좀 살펴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알겠습니다.
  기금 부분은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김세운위원 기획실과 관련 되는 것 맞죠?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제도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바람직하고 시민들에게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고 또 시민들의 뜻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이게 잘못 운용이 되면 굉장히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말씀 기억납니다.
김세운위원 무슨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지 이해 가죠?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갑니다.
김세운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의 내용들이나 규모를 보면 일반 예산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저도 공감은 합니다.
김세운위원 일반 예산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특정인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또는 100%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그래도 대다수가 공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그런 쪽을 통해서 사업 신청해서 어떤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립되는 게 거의 대다수다, 표현이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전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특히 읍면동 기존에 있는 시스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본청과 바로 하는데 그런 검증 시스템이 위원회에 19명 계시지만 검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혜자가 적은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분야 같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합니다.
  주민 대다수 수혜자가 많고 공익 그런 부분에 실익이 많을 경우에 위원님들이 검증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초기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예산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김세운위원 그 심의위원은 누가 선임 합니까? 위촉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위촉은 시장입니다.
  읍면동 추천 받는 분이 총 19명 중에 14명,
김세운위원 명단을 봤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명단을 봤는데 어느 정도, 외람된 이야깁니다만 예산을 그래도 심의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전문적인 분야에 근무했거나 경험이 했거나 이런 분들이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즉, 뭐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심의위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좀 개선해 주시고 그야말로 주민들 의견이 수립이 되어서 획기적인 어떤 사업이 개발 되거나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늘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오던 읍면동을 통해서 해오던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천편일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어떤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도 있을 거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목적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해 주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제도가 자꾸 보완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금년도 결산이 어느 정도 결산이 되겠어요?
  전체 총 결산액이,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김세운위원 한 1조2천억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추경 다 포함해서, 당해예산 말입니까?
  그거 1조1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결산액이 1조 이삼천 억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이 1조 이삼천 억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맞습니다.
  본예산하고 구분되지만,
김세운위원 광범위한 예산을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를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해서 발전적이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의장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할 때 16쪽에 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당초예산이 3억4천만 원 보다 0.9% 감소한 3억4,600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0.6%가 감소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어떻게 금액이 600만원 많이 표기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3억4,600만원,
백성철위원 제안설명에서 당초예산 16쪽에 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철위원 0.9% 늘었으면 3억4,600만원이 맞을 텐데 감소한,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죄송합니다.
  수치상 봤을 때는 표기가 좀, 잠깐만 이거는 실무 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 - 1341페이지 보면 3억4,900에서 3억4,600으로 300만원 감소됩니다.)
백성철위원 3억4,900만원에서,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인쇄가 잘못 된 거네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아마 문구상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백성철위원 와서 이거를 보세요.
  제안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표기상 잘못,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공무원석에서 - 900만원 빠졌습니다.)
  3억4,900만원보다 0.6% 감소된,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백단위를 저희들이 사정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철위원 사정할게 따로 있고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연설문이 길다 보니까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백성철위원 줄이는 방향으로 보면 여기도 끝단위 줄여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하든지 말이 안 맞잖아.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백성철위원 이런 거 세심한 거까지 잘 챙겨 주셔야 돼요.
  해마다 매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죄송합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하나 아까 김세운 전 의장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이 제도가 시행된 지는 한 2년 됩니다.
○위원장 이복상 2년 되었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정말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한 자료 안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집행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3년간 실적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위원장 이복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77억9천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 76억7,700만원, 행정운영비 1억1,3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산자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미확정으로 전년보다 29억2,100만원 줄어든 2억500만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투자유치지원 및 활동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업도시 및 기업유치 활성화 홍보에 5천만 원, 일반보전금은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 3천만 원 포함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포상금에서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에 일반운영비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분양홍보비 6천만 원 포함해서 총 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책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총 20억4,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공단지관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27만평 농공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내역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농공단지 잡초제거 인부임 8,500만원, 우수받이 사토제거 인부임 2,100만원 합해서 1억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900만원, 민간이전으로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억6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물 보수 1천만 원,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등 지중선로 정비 1천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1천만 원, 농공단지 내 시설물 긴급보수 3천만 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대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 전면 개보수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사업에 도비 1억9,500만원 포함해서 3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62만평과 김천1일반산업단지 1단계 24만평, 2단계 42만평 총 128만평의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총 13억9,90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산업단지 내 잡초제거, 가로수 전정, 산업단지 내 도로 정비에 1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유치기업의 현판제작 부착 1천만 원, 제설장비 임차 1,500만원 포함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 1억2,600만원, 산업단지 오수중계펌프장 전기료 1억500만원 등 1억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산업단지 도로관리용 재료구입 1,400만원 등 총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업단지에 사업량 증가로 전년보다 3억3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우오수관로 유지 관리 1억2천만 원, 시설물 긴급보수 3,500만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 2천만 원,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4천만 원, 산업단지 차선도색 4천만 원,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에 1억 원, 개별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1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2,200만원, 57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2단계 오수중계펌프장 정비 2억5천만 원,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1식으로 된 그런 거는 3억 해가지고 1식 이러면 나중에 질문 안 하도록 조금 더 몇 마디만 더 하면 질문 안할 건데 1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금액 많은 거는 부연 설명을 하면 질문을 안 받을 건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금액이 큰 거는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2억 원은 안전점검 지적에 따른 가로등 교체하고 노후된 우오수관로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 8,700만원입니다.
  이거는 1단계 오수중계펌프장이 노후화해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노사안정 단위사업으로 노사화합 도모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에 7,3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에 4,500만원,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은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폴리텍대학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입니다.
  4천만 원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아포 경북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에 도비 900만원 포함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72쪽입니다.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9천만 원 포함해서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진단과 예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총 47억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자금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3천만 원 총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7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900만원, 여성기업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한베통상 및 문화교육 한마당사업에 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7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융자를 500억 정도 상향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4억5천만 원 이자차액보전금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 5억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긴급 구제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보전 비율에 따른 시군부담금입니다.
  도에서 200억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200억 부담합니다.
  그래서 시군 200억에 대한 김천시 부담금이 5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유망기업 마중물사업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획득 특허출원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진흥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김천시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사업 2억입니다.
  기업의 R&D 투자지원과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기술주치의119 지원사업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중간 생산 공정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컨설팅 해 주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4억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20%인데 저희 김천시에 총 사업이 20억입니다.
  50%는 국비로 테크노파크로 직접 주고 도비도 도에서 테크노파크로 직접 주고 그에 대한 20%에 대한 우리 시 예산 4억입니다.
  이거를 이번 예산에 세워서 테크노파크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사업 2억6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경제진흥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난 추경에 예산을 해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남용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과 관련된 건데 국비로 지원되는 거는 산업단지 내에만 해당 되는데 개별 부지에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단지 내 기업만 주는 게 아니고 개별부지 기업도 포함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비 3억8,100만원, 도비 1억1,200만원 포함해서 총 7억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언택트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국비 1억9,100만원, 도비 5,600만원 포함해서 총 3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청년일자리지원사업하고 언택트 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사업 비슷한데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2년 동안 지원하고 2년 후에 완전 고용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언택트 산업 분야는 10개월간 지원하고 10개월 후에 완전 고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언택트는 코로나 때문에 4차산업 관련해서 인증 받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74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금 2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한국노총에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시설비로 시설및부대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 2천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수공사 시행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1억 원 포함해서 총 1억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3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도비 15억 원, 시비 522억 총 537억 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7억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공고료 1,800만원, 행사운영비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준공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단계는 내년 4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에서 분할측량수수료 3천만 원, 현황 및 경계측량 3천만 원, 산업단지 계획 변경 수립에 8억 원,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에 7억 계상 했습니다.
  내년 4월에 공사 준공하고 12월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지적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 업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변경에 따른 변경수립 관련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도 건설에 전액 도비 15억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공업용수는 전액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5억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99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내년에는 특별하계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 안 됩니다.
  그에 따라서 500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566페이지 맨 위 부분에 기업유치 및 민간인 포상 부분 있잖아요.
  그 민간인 포상금액 이번에 3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였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해수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집행 안 했습니다.
박해수위원 집행을 못한 거는 알아요.
  집행을 못한 거는 알고 있는데 코로나나 기업유치에 관련되니까 실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2020년도 예산이 9천만 원 편성 되어 있었어요. 그죠?
  2019년도에 1천만 원, 2019년도에 1천만 원이 편성 되었었고 2020년도에 9천만 원 편성 되었어요.
  거의 무려 9배로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해 보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혀 집행을 못하셨고 그래서 2021년도에 거의 3분의1 토막 나서 3천만 원 계상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계획성 있게 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서 예산액을 편성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갑자기 1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올렸다가 9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떨어뜨렸다가 이거는 조금 예산 편성에 맞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계획 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앞으로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아무튼 거의 고무줄 예산입니다.
  그런 고무줄 예산은 세우지 말고 계획성 있는 예산계획을 좀 당부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었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그 사업이 예산액이 무려 27억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집행 실적이 어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사후정산입니다.
  그 사업을 업체에서 준공해야 지급이 되는데,
박해수위원 몇% 집행될 거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올해는 지급 안 될 것 같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지금 우리 김천시에만 배정된 예산이 27억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 거의 4억8,800 정도 되고 도비가 2억 정도 되는데 균특이 21억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 자체가 타 지역에서는 정말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배해달라고 지금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시는 이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못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고르게 해 달라, 더 해 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핑계 대고 조금 사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2021년도에는 100% 다 진행이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확답을 받았고 해서 다 집행되도록,
박해수위원 아무튼 이렇게 많이 내려온 예산을 우리 시에서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잘 활용 부탁드리고요.
  569페이지 보니까 산업단지 도로관리용 재료구입이나 제설해빙제 구입 이런 사업이 있어요.
  거의 다 두 배로 올렸네요.
  기존 예산에서 두 배로 올렸어요.
  두 배로 다 올렸는데 사실 온난화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더 올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아까 설명 드린 1단계 2단계만 해서 총 128만평의,
박해수위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부분이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일단 이해되었습니다.
  573페이지 해외시장개척기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죠?
  아까 경제진흥원에 위탁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기존에 예산 자체가 3억6천이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을 감했어요.
  경제상황도 되게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해외시장개척이라고 해서 베트남에 현지 출장가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예산을 다 못썼지만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못나갈 확률이 많아가지고,
박해수위원 코로나 감안해서 1억을 예산에 편성하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감해서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2019년도 얼마였습니까?
  혹시 확인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1억 감해서 3억,
박해수위원 2020년도 말고 2019년도를 제가 물어봤고요.
  이게 이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통과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편성되어서 우리 기업들 해외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코로나까지 걱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이용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님이 앞에서 민간인, 566쪽입니다.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에 대해서 3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집행이 좀,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소개해서 김천에 유치해서 그 업체가 가동이 되어야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 대한 해당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전계숙위원 혹시 공무원들이 유치를 했지만 포상금 받는 게 부담스럽거나 이래서 안 받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전계숙위원 철저하게 지급합니까?
  유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도 그렇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1단계 코오롱 있고 이런데 뭐라고, 1단계라고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KCC 쪽에 말씀하십니까?
  농공단지 옆에 말씀하십니까?
전계숙위원 그쪽에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노후된 시설이 큰 도로변에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앞에 김천에 와서 기업을 많이 하고 노후 된 거는 많이 보기 싫은 거는 정비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이번에 2억 원 더 편성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전계숙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냥 살짝살짝 하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 같던데 할 거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1쪽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예산이 5,500이었던 거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7,500입니다.
  인건비 증가 말고 다른 증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2천이 더 올랐습니다.
  전년도에는 7천이었네요.
  571쪽 예산이 점점 이렇게 한 해 한 해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이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건비 상향분입니다.
전계숙위원 여기에 몇 명이,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3명 근무합니다.
전계숙위원 인건비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전년도에는 7천이었는데 그 앞에도 5,500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인건비 올라가는 것 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지원이 작년에 7천만 원이고 올해 7,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올랐거든요.
전계숙위원 도비 1,500 있습니다.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올린 거 아닌가,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아닙니다.
  도비도,
전계숙위원 원래부터,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똑같습니다.
전계숙위원 인건비 올라가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쪽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전계숙위원 그리고 573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있습니다.
  여기가 다 경제진흥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테크노파크,
전계숙위원 12억1천만 원인데 전체가 다 경제진흥원에 다 위탁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아닙니다.
  기술주치의 스마트공장은 경산에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마중물사업하고 해외시장개척 지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중소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유망기업 마중물사업은 우리 기업이 특허를 낸다거나 그런 쪽에 보조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쪽에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도에서 출자한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시 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전계숙위원 위탁을 하는 아무래도 예산 낭비가 뭐든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보다 예산낭비가 많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직원들이 하면 좋고요.
  예산을 절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경제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 보고 가겠습니다.
  566쪽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5명인데 작년에 포상금 지출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작년에 안했습니다.
나영민위원 재작년에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1명이, 몇 년 전에 1명 했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유치에 별 관심이 없는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김천에 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인이 좀 없었습니다.
나영민위원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거 직원들이 알기는 알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압니다.
나영민위원 어떻게 알아요.
  홍보를 어떻게 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업무보고나 이런데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야기하고,
나영민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포상도 포상이지만 어떤 직원이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출향인사들이 외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학교 동기라든지 선후배라든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몇 번 들은 이야긴데요.
  혹시 이병일씨라고 압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압니다.
나영민위원 어떻게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저하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영민위원 따로가 아니고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냥,
나영민위원 기업 유치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그 업종이 공해 업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공해 업종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제가 알기로는,
나영민위원 어떤 업종인데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전자파가 좀 나오고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영민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나영민위원 이병일씨 말에 의하면 수천억을 투자 할려고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전자파가 아니고 그리고 태양광 쪽 이런 쪽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 자체를 들어줄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회사 대표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만나야지 시장님하고 만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렇게 묵살을 시킨 적 있어요?
  이런 직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듣는데 과장님이 민간인 이야기는 도무지 들을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묵살이라기보다는 저하고 솔직히 우리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게.
나영민위원 그러면 어디에요.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런데 그게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아니 제가 묻는데 따로 이야기하니, 뭐 비밀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시민들이 몰라야 될 이야기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 업체가 업종이 제가 알기로는 공해하고 관련이 되고,
나영민위원 무슨 공해인지를 이야기 해 보세요.
  숙지를 했는 거 같으면,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전자파 관련도 있고 해서,
나영민위원 무슨 전자파요.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이병일씨가 저한테도 한 열 번 찾아왔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전자파하고 관련된 거로,
나영민위원 전자파가, 과장님이 이병일씨 하는데 통해가지고 이 회사 소개를 받아서,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제가 그 서류를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이야기만 들,
나영민위원 여러 번 드릴려고 했는데 안 받을려고 했다 하대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영민위원 아니, 여러번 드릴려고 했는데 안 받을려고 했다 해서 지금 제 책상 위에 가면 이 서류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저하고 한번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나영민위원 만나게 해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당연히 이병일씨를 찾아가야 되죠.
  회사가 들어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냥 노코멘트를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려고 할 거 아니에요.
  꼭 한번 하셔가지고 국장님, 파악하셔가지고 꼭 한번 만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혁신전략과에 오후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미래혁신전략과장한테 질의를 하시면,
나영민위원 기업유치하는 것도 다른 부서,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데이터센터라고 그거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혁신도시 내에,
나영민위원 윤상영 과장님요?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예,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 전자파나 이런 게 좀 우려되고 해서 경남 창원인가 어디에서 MOU까지 했다가 무산된 사례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에 데이터센터를 설치를 할려고 하면 거기 율곡동 주민들이나 의견을 이런 거를 설명을 한번 해가지고,
나영민위원 거기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예.
나영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내가 봤는데 568쪽에 농공단지조성 및 개보수가 있는데 3억이에요.
  3억 1식으로 해 놓으면 뭘 어떻게 하는지 뭉뚱그려가지고 해 놓고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 위에 칸에 한번 보십시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것도 1억이에요.
  설명하실 때 조금만 터치 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릴 건데 이거를 또 질문하면 또 시간이 가야 되는데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농공단지에 매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부적합 받은 게 가로등 180등, 전기선로 정비해서 지중선로 교체 20등 해서 정비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영민위원 가로등 고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등하고 전기 선로,
나영민위원 전기선로를 지중화 시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아니 지금 전기선이 있는데 그거를,
나영민위원 달아서 질문해도 됩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달아서 하십시오.
나영민위원 위에 부분에 가로등 및 지중선로 정비 해가지고 1식 1식 해서 2천만 원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나영민위원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지중화로 땅속으로 선을 묻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지중화가 아니고 기존 선로 있는 거를 정비한다, 이런 선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나영민위원 지중선로는 지하로 묻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계장님 어떤 게 맞아요.
    (○기업지원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가로등이 옆에 등하고 옆에 등이 있는데 그게 선로가 지중으로 선로가,)
  지중 뜻이 뭔데요.
    (○기업지원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땅속으로,)
  그러니까 땅속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그게 오래 되고 하니까 누전도 되고 해서,)
  그게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기업지원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일부분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긴 게 아니고,
나영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3억하고 1억은요.
    (○기업지원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대광농공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2022년까지 당초에 내년도 1억5천 하고 2022년도에 1억5천 해 가지고 사업이 도비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면서 한꺼번에 다 할려고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570에 보면 계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대고 해 달랍니다.
  그래야 방송이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예.)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에 725만원 12개월 이거는 뭐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이거는 오수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오수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TSK워터라는 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위탁관리비입니다.
나영민위원 저 같으면 과장님 설명을 오수 카면 설명을 안 해도 될 거고 펌프장 카면 오수를 퍼낸다는 거겠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있는 거를 환경사업소로 퍼 올립니다.
나영민위원 그렇게 설명해주면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나영민위원 환경사업소하고 연결해가지고 밀어줄려고 그렇게 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음 쪽에 노동법률상담소에 7,500만원 1식 해 놨는데 뭘 지원하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인건비입니다.
나영민위원 전부 인건비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여기에 교육훈련비도 있고 또 홍보활동 노사 워크숍 관련도 있고,
나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에도 3억 이런 거는 여기에 조금만 설명해주고 여기에도 7,500만원인데 인건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7,500만원 하면 질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한 거를 해소 시켜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573쪽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사업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면 청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는 주로 청년들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고 여기는 말 그대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업무분장이 잘못 되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지원을 많이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이게 고용 청년일자리는 올해 한국경영자총협회하고 고용노동부에 응모했습니다.
나영민위원 일자리지원사업에 7억5,50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지원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간 그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A라는 사람을 여기에 고용해라, 2년간 인건비 월 200만원 줄게 해가지고 회사에서 200만원 보조를 2년간 받습니다.
  단 조건이 2년 이후에는 완전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해라 그런 조건을 붙여,
나영민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뒷장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수공사 똑같은 말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방수공사는 내년에 처음 올렸는데 비가 샙니다.
  옥상에 비가 새서 전에부터 계속 했는데 좀 안돼가지고 내년에는,
나영민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떤 데는 보면 의원들 너들 알 것 같이 1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출하겠다 이런 예산인 것 같고, 이런 거는 안 나눠 놔도 되는데 그냥 하면서 이거는 어디 방수합니다, 어디 유지 보수한다,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는데 나눠 놓고, 예산 편성이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비가 새는 거라서,
나영민위원 아니, 매년 하면 잘못 되는 거죠.
  신규사업이 아니고 비가 샐 때마다 해야 되는데 매년 비가 새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러니까 내년에 하고 말 거라도 표기했습니다.
나영민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021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입예산과 1천만 원 이하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면으로 대신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7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65억 원 늘어난 179억9,500만9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 99.1%인 178억3,318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0.9%인 1억1,182만3천원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 내용을 보면 추경과 비교해서는 약 34억이 증액 되었는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생태체험마을 조성과 빛과풍경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관광정책분야에 10억2,213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금액 전부가 예산상에 증액으로 편성이 된 것은 직제 개편으로 정책팀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하단부에 관광열차 운행과 관련해서 승차장 주행로 설치 시설비로 1억5천만 원, 관광열차 구입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에 7,693만9천원, 관광열차 운영비 2,030만원 계상 했습니다.
  578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교동연화지 관광 특화거리 조성에 3억3,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화지 주변을 우선 주말이라도 차 없는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그에 따른 문화예술공연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미스터트롯 관련 가수 거리 조성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잠시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료 배부)
  사실 의정회 때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미스터트롯 가수 관련해서 거리를 조성한다는 거는 사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을 우상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외부 관광객들을 우리 시로 좀 더 많이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김호중거리 조성사업이라는 별도 보고자료를 보시면 예산은 3억 정도 계상 했습니다.
  한일여고에서 교동연화지 앞까지 길에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은 지금 연구 중입니다만 벽화라든지 포토존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호중 가수 팬이 약 9만4천명 정도가 팬클럽에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우리 시 인구의 약 70%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팬클럽 회원입니다.
  그래서 속지에도 들어있는 거 보면 얼마 전에 인터넷뉴스에 이 거리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반응을 보시면 아마 댓글도 1,600개 이상 달렸는데 물론 찬성, 반대 비율이 꼭 전체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 정도 뜨거운 관심도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면 다른 시민들하고 의견 조율해서 잘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조성에 2억 원 편성 했습니다.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00억 목표로 우리 시의 경우 매년 2억 원씩 10억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서비스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주변 식당에 입식식탁지원, 화장실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79쪽 중간 부분 관광마케팅 추진에 9억1,578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4,565만5천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관광운영 중 각종 홍보물 제작에 1억9,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책자 제작에 4천만 원, 여행안내 리플릿 제작에 1,500만원, 관광지도 및 화보 제작에 각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관광 동영상 제작 1억 계상 했습니다.
  책자나 리플릿 등은 매년 제작 해 왔으나 요즘 트렌드에 맞는 동영상이 없어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 시 사계절을 담을 수 있는 관광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대내외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580쪽에 박람회 등 홍보물 기념품 제작에 1,500만원, 주요관광지 광고대행에 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광고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서울지하철역에 벽면 광고를 해 오다가 올해 KTX하고 SRT에 기차 내에 비치되어 있는 매거진 잡지에 우리 시 홍보 영상물하고 광고를 게재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KTX하고 SRT에 한 번 더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스타마케팅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KBS2 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 제작 지원을 통해서 우리 사명대사공원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580쪽 중간부분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박람회나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렇다 할 홍보용 기념품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만의 독특하고 특색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지난해와 같은 5,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스 임차비 3천만 원, 홍보용 특산품 구입 1,080만원, 홍보물 제작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중간부에 시티투어 운영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티투어는 2003년부터 시행해온 우리 시의 대표관광상품이기도 합니다.
  다음 체험! 김천가족여행 추진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수도권 가족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우리시를 투어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행작가나 기자단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첨병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요리연구가 이혜정씨를 우리 시 관광홍보대사로 위촉 하였습니다.
  행사 출연이나 광고 영상제작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김천8경 선정에 따른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김천8경을 선정했습니다.
  내년에 8경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를 위해서 8경마다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산목통령 고로쇠축제 지원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고로쇠축제는 최근 4년 동안 AI 확산, 코로나, 또 가뭄으로 인한 물량 감소 등으로 개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시에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직지나이트투어에 전년도와 같이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나이트투어는 2011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야간관광상품이며 2년 연속 우리 경상북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1년에 보통 약 15회 정도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600만원, 시비 70% 1,4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시군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SNS상에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협의체간 협력사업으로 경북중서부권 8개 시군의 관광협의회 부담금으로 1,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이며 시군간 공동 마케팅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난해보다 32억477만3천원 증액된 126억3,79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각 50% 비율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생태체험마을 조성과 빛과풍경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5쪽에 시설비입니다.
  관광자원개발 행정절차 이행이나 각종 수수료 납부 등을 위해서 5천만 원 계상 하고 관광지 시설보수 정비비로 2억 계상 했습니다.
  이는 출렁다리나 무흘구곡 관광 시설물의 긴급보수나 주차장 화장실 같은 부속시설 정비, 벤치 파고라 같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명대사공원 공사에 4억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올해 사명대사공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불용액 예산을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사명대사공원 한옥건물에 목재보호재 칠 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관광개발사업 기공 및 착공식 개최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 매입을 위해서 지난 해 10억에서 4억 원 감액된 6억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부항댐 내 토지와 사명대사공원 주변 등 관광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매입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원활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에 17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총 사업비 170억이 투입되며 내년 5월까지 현재 신축중인 메인센터 건축, 전기, 통신 공사를 완료하고 집코스트, 전망대, 숲속놀이마당 등 일부시설과 조경 공사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생태체험마을 조성에 지난해보다 20억 늘어난 30억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90억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우오수 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토목,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된 건축공사를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2022년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천 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에 20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80억 원 투입 되며, 현재까지 총 4키로의 둘레길 중에서 6개 교량, 인도 확장 부분과 둘레길 1.8키로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지좌교에서 집와이어 내리는 부분까지 약1키로 정도만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만 내년에 완성이 되면 부항댐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이 완성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의 빛과풍경 조성사업에 지난해보다 21억 증액된 25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직지문화공원에 야간경관사업으로 총 30억 원의 사업이 투입되며 금년 말까지는 민들레조형물 등 서너 개 정도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지사 부근의 관광인프라가 한층 더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부에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에 10억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40억 원으로 진행되며 금년에 첫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드벤처 시설과 탐방로, 전망대 등을 계획하였는데 어드벤처 시설이 저희 시 관내 다른 사업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좀더 세세하게 아이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황악지옥테마체험관 조성사업에 10억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심사와 조달청을 통해서 전시물 제작 설치에 따른 입찰을 설치하였고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건축물 실시설계와 전시물 제작을 시작해서 가급적 2022년도까지는 윤곽이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명대사공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661만5천원, 일반운영비 4억4,85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명대사공원이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약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588쪽 중간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비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흙탕물이나 비료 등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저감시설을 공원 내에 두 군데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589쪽에 청소용역 등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 말씀드리고 하단부에 공사·공단전출금 8억2,16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말씀드린 이 예산은 하반기 시설공단으로 업무 이관 후에 전출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시설비로 1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원 내에 수목이나 조경관리에 7,500만원, 시설물 관리에 2,500만원, 건강문화원 난간 설치 3천만 원, 공원 내 인도블록 교체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각종 비품 구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91페이지 시립박물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592쪽입니다.
  박물관 시설비로 지주식 간판 제작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 입구 자전거보관소 옆에 시립박물관이라는 글자를 지주식으로 표출해서 박물관 위치 안내와 포토존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합니다.
  593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자산취득비로 1억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획전시실에 유물 특별전 등을 개최 할 경우에 필요한 이동용 전시진열장 구입에 7,200만원, 유물 복제품 제작 1천만 원, 유물 구입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94페이지 건강문화원 부분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하단부에 다도체험, 약초교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95쪽 자산취득비로 건강문화원 건강장비 구입 4천만 원, 쿠킹클래스 요리분 비품 구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건강 장비는 요즘 유행하는 펀바이크, 펀보드, 펀스키 등 가상 스포츠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요리반 쿠키용 비품은 오븐기, 가스렌지 등 요리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운영 인건비는 서면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고,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500만원 줄어든 1억8,260만원 중 무흘구곡 화장실과 무흘구곡 내에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무흘구곡 구간 중에 공중화장실 5개소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무흘구곡 전시관 체험행사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97쪽에 캠핑장 시설비로 지난해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무흘구곡 전시관 전정 주차장 블록 교체와 배수로 정비에 3천만 원, 무흘구곡 내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화단 등 정비에 2천만 원, 데크길과 인현왕후길 등 보수에 2천만 원, 수도계곡 캠핑장 데크 유지 보수에 2천만 원, 산내들 캠핑장 장애인 화장실과 세척장 보수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캠핑페스티벌 운영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산내들 오토캠핑장을 홍보하고 또 캠프들이 다시 찾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599쪽 행사운영비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전 전시와 문화강좌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박물관 일반운영비 3,515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신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중간 부분 세계도자기박물관 크랙 보수에 시설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기획전으로 금년도과 같이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는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관광기반시설을 개발하고 능동적인 마케팅으로 우리 시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새로운 사업이 많아서 처음 시작하는 게 힘든 만큼 고생이 많으십니다.
  580쪽에 미디어관광 스타마케팅 아까 슈퍼민이 돌아왔다 거기 TV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직지사를 보고 방문을 많이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와서 실망을 하면 다음에 안 옵니다.
  진짜 TV에 보는 거 보다 와서 좋구나, 그거를 느껴야 재방문하고 누구한테 홍보하고 그렇거든요.
  가보니까 안 좋더라, 후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TV에서 나오지 않은 것도 가보니까 다른 것도 많고 이렇더라, 지금 보니까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사람들이 뭐 팔고 하는 것, 붕어빵도 팔고 이런 거, 푸드트럭처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도, 산채정식 그거 말고 먹거리도 간식거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가 찻집에 들어가서 먹고 그런 것도 좋지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대로 오신 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서 카페도 간단한 다과로 해서 카페도 운영할려고 입찰 공모 중에 있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명대사공원 안에도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맛사지, 푸드트럭 이런 것도 같이 매일은 어렵겠습니다만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할머니들이 파는 것 있잖아요.
  농산물 같은 것 그런 거를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잖아요.
  거기도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한 개 한 개 작은 거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그러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586쪽에 보면 부항댐주변 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야간에 불빛을 많이 해놨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좋다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어떤가 하면 포토존을 만들어 놓으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거기만 우리가 현장에 포토존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둘러가 보면 집라인이라든가 출렁다리가 다 보이는 그 반대편에서 내가 여기에서 찍었을 때 저녁에 불빛이 싹 다 보이는 포토존을 그 반대쪽에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전계숙위원 그런 데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출렁다리가 아니고 넘어오는 이렇게 다리가 아니고 그쪽에서 죽 오다 보면 건너오는데 동물들 통로인가, 거기 설치를 해 놨는데 다리를 건너오면서 마지막에 처음에 이렇게 죽 둘러놓은 데 있잖아요.
  큰 건물,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물문화관 그쪽에 말씀,
전계숙위원 가기 전에, 지나서 거기 있는데 거기를 가다보면 그 옆에 인도 데크를 만들어 놨는데 데크가 둘레로 해 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전계숙위원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전계숙위원 거기에서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기 부항댐을 보면 불빛하고 비치는데 소나무하고 있는데 잔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잔가지 조금만 정리해주면 부항댐이 너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거기에서 셀카를 찍어도 나무 사이나 조금 정리할 거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정리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부항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계속 사실은 가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이 가보고 의견을 올리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 보는 것 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직지사하고 부항댐하고 정말 내가 시켜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장님들도 그렇고 애정을 가지고 김천을 한번 다르게 내가 있을 때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좋은 거부터 이야기 해야 될 게 582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문화관광해설사가 정말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광객이 관광 하는데 해설로서 또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출렁다리 아까 이야기했는데 출렁다리가 우리 관광객들이 봐가지고는 너무 흔들리지 않으니까 좀 밋밋하거든요.
  조금 조여준 거를 좀 풀어서 스릴있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슈가 되지 싶은데 김호중거리 조성사업 있는데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김호중씨가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서른한 살인가,
이진화위원 그런데 연예인들은 인기가 상승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현재 군에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군에 입대해 있기 때문에 인기가 군대 갔다 와서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서른한 살인데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사회생활 활동하면서 어떤 다른 이슈가 생기면 한 번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죠?
  대구에 김광석거리 이런 사람들은 사망하고 났으니까 사후에 활성화하니까 염려할 것 없이 인기가 있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아까 저희들도 약간 논란이 있는 거라서 보조 자료도 약간 준비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스터트롯 6명 중에서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안티 하는 그 분들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보다는 누구 개인 의견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9만 명 9만4천명 되는 이런 팬클럽 회원들이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시를 많이 찾아주고 우리 시를 방문 해 주고 또 우리 시 관광이 더 나아지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만 긍정적인 시각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더라도 너무 김호중 특정인이 부각되지 않게 거부가 좀 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성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본위원도 조성하고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아직까지 이미지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 벌써부터 처음에 키울 때 커 가는 과정에 그런 불상사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죠?
  의리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심각하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계속해서 신중하게 논의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5페이지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총 사업비가 얼마,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총 사업비가 장기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70억입니다.
남용철위원 여기에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해서 뭔가 주변 정리도 되고 하는데 나무 군락지 조성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산림과에서 단풍나무,
남용철위원 단풍나무 군락지를 조성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막대한 돈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생태통로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자연습지 조성도 들어가고 환경과에서요.
  이게 중요한 게 그런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나들목이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휴게소 뒷부분에 있는 거는 고속도로상에서 나들목 고속도로상에서 진입하겠지만 또 일반시민들이나 주변에 이런 데서는 IC쪽을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IC쪽으로 들어가서 뒷길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런데 이게 봤을 때 물론 여기 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진입하고 하는데 위험성이라든지 주변경관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래서 IC 입구에 보면 중막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커버도 심하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주변 환경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주변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옥의 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공유해서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잖아요. 그죠?
  관광인프라는 잘 해 놓고 옥의 티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행여나,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담당 과에 건설과나 이런 과에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못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체 틀을 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용철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밥니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어제 산건위 점심 식사하시고 위원님들 전체가 괘방령 길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전미경 계장님이 페이스북에 아주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가보니까 잘 해 놨는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받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이 괘방령 예산이 들어있나요? 예산서에.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어제 다녀오셨단 말씀을 듣고 괘방령이 총 사업비 30억으로 토목, 조경공사는 보시다시피 마무리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길이 없습니다.
  괘방령급제길인데 사업명이.
  사업명에 따른 길이 없어서 현재 지방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출발지 기날지 상류에서부터 주막을 지나서 거기까지는 지방도 인도를 도에 얼마 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인도를 위에 다른 설치를 하기 그래서 매트를 깔든지 해서 길을 만들고 복산마을 지나서 제일 위에 장원급제마당까지는 우측에 개울 따라 산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에 괘방령 길을 좀 다듬으면 예산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들 것으로, 따로 별도로 넣지 않은 이유는 사명대사 모험의나라라고 아까 잠깐 보고드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로 같이 연계 되는 길이라서 사명대사길하고 괘방령 장원급제길하고 그렇게 해서 길을 닦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어제 가보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정말 수고하셨고 잘해놨다는 거는 공통적인데 뭔가가 2% 부족하다는 거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나영민위원 다 공유를 하는 부분인데,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나영민위원 우리 위원회에 공통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명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자체가 정말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가던 괘방령이었는데 세대 흐름에 따라서 차도로 변하고 했다, 전체가 괘방령 길이다, 하면서도 한 구간만이라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초가집 같이 지어놓고 기원하는 돌도 쌓아놓고 했대요.
  그 구간만이라도 데크를 깔더라도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오늘이 수능날입니다만 수능 보는 학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단 일이백미터라도 걸으면서 뭔가 간절함을 하고 거기에 기원문을 빌고 거는 장소가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이 다소 좀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2% 부족하다 정도의 느낌은 안 들도록 외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내 소원을 빌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만 해 주면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리고 돌상 앞에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벌써 돈을 많이 놔두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양을 변경 했으면 좋겠어요. 잘 하셨는데.
  그거를 과장님 생각이 부족하고 계장님 생각이 부족하면 전문가들한테 좀 조언을 얻고 아니면 요즘 SNS나 인터넷도 해 보고 벤치마킹도 할려면 잘 해 놓은 곳에 팔공산 같은 데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래서 그에 생각을 답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제일 위에 장원급제마당에 돌탑 어머님 돌탑 거기는 안 그래도 어제 그저께 오늘 수능 보는 직원 자녀들 이름을 다 적어서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걸어드리고 기와에도 기원을 적지 않습니까?
  기와에도 ‘수능 대박나세요.’ 이런 문구를 적어서 기와도 갖다 놓고 했는데 지금 주막촌이 사업은 됐고 곧 운영을 준비 중인데 그 주막이 운영되면 주막에 자물쇠나 기원품 기원문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분들이 사도 좋고 무료도 좋고 이 분들이 사서 장원급제마당에 가서 걸을 수 있도록 하고 갓바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장원급제길이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기원명당이 되도록 노력하고 장원급제마당 뒤에 보면 스토리보드가 있는데 장원급제 스토리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장원급제길에 와서 기원하고 소원해서 합격하신 분들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을 인재양성재단 명단 붙이듯이 스토리보드 뒤쪽에다가 명단을 부착해서 홍보하고 알릴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 운영의 묘는 담당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외국에도 가보고 기원하는데는 그냥 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천원을 받던 5천원을 받던 나무판을 하나 주든 아니면 가죽으로 된 펜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주든 이만한 거를 주더라도 5천원 줘도 사람들이 줄서서 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내가 그래도 5천원 투자했고 내 어떤 소원을 빌었다 하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거든.
  돈을 투자해야만 그런 미를 잘 살려보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의원들 하시고 나면 추가 질문 시간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8페이지 관광열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한 대 운행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근무자가 3명입니다.
  운전자, 안전요원, 요금소 직원까지 해서 3명 배치될 예정이고 그러면 열차 한 대에 몇 명 정도 탑승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2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차입니다.
박해수위원 작잖아요. 그죠?
  2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인데 무인티켓 발권기가 필요합니까?
  아니 지금 요금소에 인원 1명을 배치해서 20명 정도는 충분히 티켓을 발권해 드리면 되는데 무인티켓발권기까지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승차권 제작, 무인티켓발권기 승차권은 무인티켓 종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박해수위원 무인티켓발권기 승차권 제작, 도자기박물관 앞에 무인발권기 있죠?
  거기 같은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런 겁니다.
박해수위원 지금 그 안에 따로 매표소가 있는 게 아니라 무인티켓발권기로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뽑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굳이 요금소에 사람 한 명을 이렇게 기간제를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 20명 타는데 굳이 요금소에 인원까지 배치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낭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요금소 인원을 한 명 배치하시든지 무인발권기를 없애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열차 1회 탑승료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화원에 가보니까 전기차가 있는데 2천원 3천원 받고 있어서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계속 차량 몇 대가 되어서 밀릴 예정이고 이러면 사실 이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명 정도밖에 탑승할 수 없는 차량에 특히나 요금소에 인원까지 배치하는데 이거까지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579페이지 문화관광과가 문화홍보실하고 문화진흥과 두 개 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이 두 개 과 분리된 이유가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진흥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문화홍보실은 홍보 관련된 업무전반을 하겠다고 두 과가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홍보실에서 소셜미디어홍보라든가 광고 관련 된 그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예산을 보시면 국내외 SNS 홍보라고 2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화홍보실 그쪽 파트에 가 보면 SNS홍보 사업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위임해가지고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데 이 과에서 이렇게 따로 배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광홍보 동영상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보실에서 책자에 보니까 홍보실에서 영상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가 1억5천만 원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어떤 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억5천만 원짜리 홍보실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문화홍보실에서 영화촬영을 해서 SNS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과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사실 동영상 제작비 2천만 원 사실 홍보라는 게 해 보면 홍보실에서는 시 전체 홍보에 책임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에는 특수한 분야는,
박해수위원 관광홍보실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관광 분야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전체적인 시정을 하다보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동영상 1억 부분도 사실 문화홍보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니까 문화홍보실에서는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정 전체에 대한 동영상 촬영은 가능한데 관광지만 관광 분야만 따로 하기는 힘들다 해서,
박해수위원 일단 이해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협의해서,
박해수위원 그렇게 사업적으로 나누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디어관광 스타마케팅 부분은 사업적으로 분명히 여기 과에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홍보 영상물은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580페이지 보면 주요관광지 광고대행 5천만 원 사업이 있어요.
  KTX나 SRT 매거진 잡지에 이거를 올리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이 자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전에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그죠?
  기획예산실에서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사업이 있었어요. KTX.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이쪽으로 와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이 사업이 온 게 아니고 주요관광지 광고대행이 내년에 5천만 원 예산이 서 왔는데 2019년까지는 서울 지하철역 내에 흔히 하는 벽면에 각 군마다 홍보물 죽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시에서도 해 왔는데 서울에 양재역하고 두 개 했는데 해 보니까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감하기도 힘들고 홍보 효과도 떨어진다고 해서 올해에 2020년도 올해에, 두 군데 보니까 KTX나 SRT에 해보고 아주 반응이 좋아서 바꿔서 해 볼 계획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박해수위원 지금 반응이 좋았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좋았다는 자료 수집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특히 KTX에 처음에 2천만 원 들여서 매거진 잡지에 실었는데 한 20페이지 실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갔다 오면 다 KTX를 타지 않습니까?
  오면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
박해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속지에 들어가면 무의미합니다.
  하는 거는 좋은데 겉표지 있잖아요.
  요즘은 스마트시대가 되다보니까 사실 KTX나 SRT 타게 되면 그 앞에 매거진 잡지를 사실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메인 화면 있죠? 메인 표지.
  그 표지는 사실 많이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오히려 돈을 더 들여서라도 메인 표지에다가 그렇게 광고 효과를 내는 거는 괜찮지만 그 속지에 들어가는 광고는 무의미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KTX에는 메인 표지에 나와 있어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메인 표지에 나와야 됩니다.
  메인 표지에 나와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시간이, 580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김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이 사업이 어디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어봤는데 올해는 유튜브 관광 공모전 했습니다.
  내년에는 말씀드린 기념품을 특산기념품이 없어서 예총이나 이런데 주관하도록 해서 완성된 관광기념품을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괘방령을 어제 다녀왔어요.
  맨 처음 느꼈던 게 정말로 괘방령의 어떤 의미를 제대로 나타낼려고 하면 걸어서 가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과장님께서 인도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많은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생략하고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스토리보드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인도를 이렇게 걸어가도록 될 거 아니에요?
  중간 중간에 괘방령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조사를 하시고 자료를 구해서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놓게 되면 가면서 읽어보고 또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돌탑 만들어놓은 거 있죠?
  오늘 시험 보는 애들 소원 판 걸었다는 것, 그 돌탑을 만들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유명한 곳에 가서 소원을 빌거나 할 때 돌이 옆에 있으면 갖다 놓고 자연스럽게 쌓아 놓습니다.
  돌 하나 쌓는 거, 동전 하나 던지는 것으로서 내 소원을 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티가 나게 만들어 놨어.
  너무 반듯하게, 그죠?
  좀 돌이 우둘투둘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반듯하게 만들어서 정말 보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여기에도 가능하다면 아주 큰 돌은 갖다놓지 못하겠지만 돌을 한 곳에 많이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열차 드디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거리가 얼마 된다고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약 3.2키로 정도,
김세운위원 3.2키로 공원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정거장이 몇 개 정도,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다 두르는 게 3.2키로라서 한 두세 군데 정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세운위원 자동으로 열차가 섰다가 무인으로 할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그 분이 설명까지 하면서 가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가서 세우면 거기에서 본인이 내렸다가 구경하고 다시 걸어가거나 차가 오면 타고 내려가고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거를 뭘 합니까?
  동력으로 움직,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전기입니다.
김세운위원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이 될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성수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1시간에 1회 정도 한 바퀴 도는데 30분 이상 소요될 것 같아서 주말에는 30분에 한 번 정도, 평일에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김세운위원 한 번 타고 올라가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관광하고 다시 내려오고 요즘 우리가 염려했던 것 보다는 사명대사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체험도 많이 하고.
  거기 가서 한복체험, 건강체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데까지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 타임을 잘 조정하셔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쯤 운행이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내년 상반기에 준비하면 빠르면 6, 7월 저희들 할려고 가급적 빨리 할려고,
김세운위원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열차를 좀 특색있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냥 밋밋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20명이 탑승하면 조금 적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관광열차가 태종대나 수원이나 가면 관광열차는 공주 가면 이런 거는 한 6억 정도 하는 차입니다.
  그 차는 엔진차가 있고 뒤에 18명 정도 타는 승객용 칸이 세 칸 따로 붙어 있습니다.
  총 네 칸인데 그거는 한 6억 정도 합니다.
  차 한 대에.
  그거는 차는 모양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1억인데 1억인 이유는 그 정도 규모나 디자인을 자유롭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운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대단히 부자 도시인데 제대로 된 거를 할려고 해야 되지 돈 1억밖에 안 준다는 위원 누가 있어요?
  좀 제대로 되도록 해 보시고 한번 했다가 다시 바꾸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김호중 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유명인사 이름을 따서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분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맞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연화지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벚꽃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잖아요.
  이 연화지를 연결하는 관광지를 만드는 데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무 표 나게, 안 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미리 알려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585쪽에 부항댐 주변 부지매입비, 관광자원개발사업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문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85쪽에 방금 김세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항댐 주변 부지매입비 이거는 대충 정해졌어요?
  아니면 앞으로 찾으면 매입할 계획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부항댐 길 안에 35필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6필지는 매입했고 서너 필지는 보상 협의 중입니다.
  그 필지에 대한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 밑에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관광개발사업은 그 외에 사명대사공원 위에 북암마을 그 위쪽에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를 하면서 레일썰매를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지라든지 아니면 관광지에 사유지 매입이 가능할 때 필요할 때 그런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부항댐에 거는 정해져 있고 밑에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생기면 매입하겠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괘방령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들 보고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고, 또 아쉬운 부분들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제안하자면 그야 말대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길을 과장님도 구상하시는데 이왕 구상하시는 거 데크를 하기 보다는 옛날 과거 길처럼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데크 길은 요즘 어디든지 가면 다 데크 길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좀 더 들더라도 정말로 짚신을 신고 우리가 걸어본다든가 아니면 괴나리봇짐 이런 거라도 비치해 놓고 거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많이는 안 되더라도 그런 거를 직접 체험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말 옛날 과거 내가 과거보러 간다 그런 기분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위원 감사합니다.
  좀 전에 김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사업이 예총에서 진행한다고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할 계획입니다.
박해수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으로 모실 계획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어차피 관광기념품이니까 대학교 교수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분들을 추천 받아서 심사위원들을,
박해수위원 예산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심사위원 다섯 분 정도를 예정해서 1인당 심사수당비를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산정한 내용입니까?
  우리 지역 내에 대학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심사를 하시는데 100만원씩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위원님, 그거는 1인 100만원이 아니고 5명이 100만원이라는 이야깁니다.
박해수위원 5명이 100만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5명이기 때문에,
박해수위원 1인당 20만원 씩이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오류가 발생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건강문화원 운영 있죠?
  제가 일반운영비를 달로 나누어 보니까 한 달에 44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문화원 월수입이 어떻게 돼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건강문화원이 사실 10월에 문을,
박해수위원 10월 한달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오류가 생긴 거 같은데 건강문화원 침구류 세탁 맞죠?
  ‘탁’자만 찍혀 있는데.
  세탁인데 ‘탁’자만 찍힌 거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세’자가 빠져,
박해수위원 이 부분에서 세탁비가 1천만 원 전자결제카드 수수료가 거의 850만원, 월 평균 70만원이에요.
  이 카드수수료가 월 70만원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수입이 생겨야 되겠다, 그죠?
  카드수수료가 70만원이면,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10월달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숙박동에는 980명 정도, 체험동에 850명,
박해수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결제를 할 거 아닙니까?
  결제를 하면서 전자카드수수료잖아요.
  이게 답이 71만3천원 결제를 잡아놓으셨다고요. 매달 전자결제카드수수료.
  이거 한번 다시 파악해서 저한테 어떻게 이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건강체험장비 수리비 있죠?
  건강체험장비가 얼마치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약 3억 정도,
박해수위원 3억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벌써 이렇게 수리비가 발생하는데 천만 원이나 잡아놓으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이거는 현재 당장 수리할게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장비가 60개 정도 장비가 되는데 내년 되면 혹시 부품이 필요할까 싶어서 전체적인 개략적으로 아마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박해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세계도자기박물관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서 전기료가 900만원,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거의 220만원 정도 삭감 처리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거의 반 삭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운영비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실제 예산입니까?
  이렇게 전기료를 갖다가 기존에 1,8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밖에 산정 안 했어요.
  이거 전기 돌아갑니까?
  운영 가능한가요?
  실제 필요한 예산이 이제까지 과대 편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다 삭감 되었다면.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 있죠?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도자기박물관 운영비,
박해수위원 예, 운영비 관련해서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반이 다 삭감되었는지, 이게 반이 삭감되어도 운영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거기 대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대표 축제 얼라이먼트 9천만 원 있죠?
  대표축제 얼라이먼트 9천만 원 사업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박해수위원 그 보조금 사업으로 C등급 받은 이유가 뭐에요?
  자체평가해서 C등급을 받았던데,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거는 C등급 받은,
박해수위원 저한테 보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공무원석에서 - 부서별로 그냥 무조건 한 개 한 개 사업이 다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점수 따라,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공무원석에서 - 한 개 부서에서 무조건 C등급 사업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거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우수합니다. 도에서 봤을 때 최우수등급을 받을 정도면 아주 우수한 등급이었는데 저희 부서로 봐서는 그나마 나이트투어가 지난번에 박해수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약간의 상품권 지급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C등급을 주었던 것이고 도에서 봤을 때는 우수한 투어상품이었습니다.)
  대표축제 얼라이먼트 축제 9천만 원 내부적으로 C씨등급 판정표에,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저는 나이트투어, 얼라이언스 품앗이축제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에 부적절성에 의한 지출 구비서류나 이런 데서 모두 감점을 받았어요.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공무원석에서 - 그게 도에서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 저희 관광객들을 타시군에 데리고 가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너무 낭비성이 많은 듯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비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낭비성요인이 좀 많아서 넣었습니다.)
  이런 지출증빙서류라든지 다 감점을 받아가지고 C등급을 받은,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공무원석에서 - 예를 들어서 60명이 타 지역에 관광을 갔으면 거기에서 60명에 대한 산출내역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예산에 대한 지출 서류라든가 이런 거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항댐 주변 부지 매입비, 이게 원래 부항댐 안에 사유지가 몇 개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35필지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다 매입이 가능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6필지는 매입했고 서너 필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35개 필지는 댐 데크 있는 쪽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에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댐 안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세운위원 데크 안쪽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거 정말 당시에 정리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개인이 자기 사유지에 집을 지었다가 준공을 못 받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한 집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거 사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아직 그거까지는, 그 집도 2층을 할려고 하다가,
김세운위원 이게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허가가 안 되는 바람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 거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세운위원 그게 오히려 다른 거 보다 훨씬 더 시급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여나 그거를 샀나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거는 물론 대상은 됩니다만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운위원 준공이 안 나는 이유가 뭐에요?
  처음에 허가를 내 주어서 그 사람이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건축부서라서 제가 100%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2층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경관이나 미관,
김세운위원 그렇죠?
  바로 그 주민들이 반대를 워낙 심하게 하니까 중단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아주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좀 어려운 게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를 빨리 사들여서 우리 시가 거기에 시민들이 운동하거나 잠시 들러서 차를 한잔 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방치시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해 가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김세운위원 꼭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부항댐에 보면 댐주변지원사업비가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엄청나게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우리 100%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김세운위원 관광자원개발 사업부지 매입비와 이와 같은 것들은 댐주변 사업의 예산에다가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개발사업할 때 토지부지매입비는 원칙적으로 그 시 자체 예산,
김세운위원 댐 주변 사업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이 원칙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6억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댐주변사업 부지를 다 매입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보니까 1만35필지에 1만6천 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평당 3만 오육천 원 그렇게 협의가 되고 감정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6천 평에 삼사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하시면 금액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이것도 하다가 말면 안 하니만 못하게 되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거를 사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도 사전에 충분하게 가져주는 게 맞겠다, 그냥 땅이 있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 계획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악지옥테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김천지원에서 지난번에 한 번 더 심의가 열렸습니다.
  저희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휴먼씨라는 회사와 조달청에서 벌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자유롭게 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아직 완전한 판결이 난거는 아닌데 아마 12월 중순쯤에 판결난다 하는데,
김세운위원 모든 사안들이 소송으로 법적으로 가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사를 꼭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좀 어렵겠지만 당사자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을 통한 해결 방법을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지금은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그 당사자하고 접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삼자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이야기도 해 보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일이든 간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일이 굉장히 많이 지연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발생되기 이전에 각별하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방금 존경하는 김세운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옥테마 진행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이 있고 해서 김세운 의장께서 앞에 질의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추진이 되면 명칭 문제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심사숙고 해 달라는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성공이 돼 가지고 지옥 하면 김천 전체가 지옥 이미지 밖에 없다 이카는데 그것도 한번 종교계라든지 여러 군데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또 김호중 거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심사숙고 하고 계시다는 거는 분위기로 봐서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리고 또 다행인지 아니면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천인터넷뉴스 상호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언론에 해서 여러 자료에 나왔는데 찬반이 아주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여기에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류에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외지 분들 김호중씨의 극성 팬들 아리스 그 분들이 찬성을 많이 하는 거고 반대하는 분들은 김호중씨의 어떤 과거 때문에 김천 이미지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하시고 또 의원님들의 걱정하시는 거를 어쩌면 그거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데 제안 한 것도 있고 한데 그 제안은 여기에 안 나타나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전문성을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조언을 얻고 성공한 거리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 받아서 그렇게 잘해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산건에서 부항댐 다루는 거를 처음 접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댐주변 안에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말씀드린 사유지가 있는데 데크 둘레길이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를 이용 못하고 길만 따라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침범 못하고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게 좀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좀 재미도 있고 다이내믹한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어가지고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댐 안쪽으로 길도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시설물도 설치 가능한데 그게 매입이 안 되다 보면 이런 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진화위원 그런 원인이 발생하면 매입을 해도 되는데 사유지를 갖다가 우리가 필요 없는데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 꼭 매입을 하면 부항댐에서 매입해야 되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문화관광과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이 무려 57%나 업이 된 그런 과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질의를 보충질의까지 한 그런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이 많고 기대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잘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저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582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9명이 등록되어서 열심히 우리 김천을 홍보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일정 교육을 받으면 해설사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혹시 시립도서관에 도슨트 활동 하고 계시는 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다.
  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요?
  도슨트 활동 해설 하시는 분 모릅니까?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알고 있어요?
  거기에 20명 30명이 월 한 번씩 만나서 도슨트 활동을 하고 교육도 받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해설가로 해서 특별한 교육을 통한 수료를 통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향후에 좀 활동을 시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어떤 특정 인물이라든지 김천의 조각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것들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면 좀 지원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 분들 그 외에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다음 2021년도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김천시 미래산업 육성에 많은 협조와 공헌을 하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일반적인 사항은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올해 예산은 40억이었는데 154억 증가되어 21년도 194억 편성 했습니다.
  국비 균특 합해서 90억 정도 되고 도비가 31억, 시비 72억 정도입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지원 및 교류활동에 5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입니다.
  국도비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직거래장터에 1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동호회 교류 지원에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전기관 직원 워크숍에 2천만 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부분 사업을 진행 못했고요.
  설날 직거래장터 300만 원 정도밖에 집행한 게 없습니다.
  그 밑에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일반 운영비 중에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두 번째 혁신도시 현장협업소통센터 관리비 및 전기료 등 해서 840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혁신도시에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금오공대산하협력정책관으로 파견되신 국장님에 대한 사무실 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 60만원 되겠고요.
  전기료 외 기타 해서 10만원 정도 해서 월 7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8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고민이 되었던 부분인데 매년 나가는 금액을 보니까 6억 내외더라고요.
  조금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줄일까 하다가 이거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3년 연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도 있어서 우선 올해는 하고 올해 나가는 거 봐서 내년에는 예산 조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주민개방 이거는 당초 3억에서 올해 2억에서 다시 1억 감해서 1억원만  편성 했습니다.
  코로나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코로나 진정이 되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2개 항목인데 김천상생드림밸리 협의체 운영에 1천만 원,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우선 상생드림밸리협의체 운영에는 계속사업인데 5개 분과에 대한 통합워크숍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을 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은 당초에 올해 5천만 원 계산했다가 사업계획에 조금 모자라서 3천만 원 증액해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구도심에 시청, 시의회나 교육청, 우체국, 세무서까지 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튜브 이벤트라든지 동아리 공연, 버스킹 공연 이런 거하고 부스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김천혁신도시 동고동락 청춘 워크숍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박해수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인원 대비해서 예산 문제를 지적하셔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응답하라 나의 반쪽’이라든지 ‘커플 맺기’ 이런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해 오다가 약간 강제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의 행사성 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1박2일 정도 운영하면 안 낫겠나 이런 취지로 나왔고요.
  내용은 1박2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 올해 계획 했던 내용입니다.
  1일차에 국민체육센터에서 미니올림픽 해 가지고 게임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사명대사공원에 가서 같이 친밀도 향상을 위한 게임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금오산 힐링타운에 글램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분별로 나누어서 저녁도 하면서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다음날 2일차에는 같은 힐링타운에 서바이벌 게임 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부항댐 집와이어 체험도 하고 사인머스켓 수확 체험까지 1박2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식사비가 대략 평균 3만원 정도 4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하고 MC비, 진행보조요원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기타 버스임차비, 체험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회에 1,2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회 하면 2,500인데 3천만 원으로 일단 계상했는데 나중에 짜 보고 좀 나오면 인원을 조금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 생활 SOC 사업 건립입니다.
  뒤편에 있지만 부대비 500만원 포함해서 총 90억 원입니다.
  이거는 기본계획 용역중입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는데 지금 대략 기본계획 하면서 배치도나 이런 거를 좀 찾다 보니까 녹색미래과학관 뒤편에 농가원 있는데 건물 2개동을 설치하고 앞에 광장 넣고 이렇게 배치도까지는 조금 약간 나와 있고요.
  당초 지난 번 설명 드렸듯이 실내어드벤처 시설로 할려고 하다가 중복되는 지적이 많아서 실내놀이시설 플러스 해서 SK텔레콤과 로봇 관련해서 사업을 협의 중입니다.
  실제 로봇 관련해서 녹색미래과학관에 관련이 있기는 있는데 3개 과정이 있는 거를 보기는 봤습니다.
  조그만 레고로 해서 기본적인 아이템이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거는 오삼이라든지 캐릭터와의 스토리를 넣어서 와서 직접 오삼이 구하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좀더 협의 중입니다.
  나중에 완료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남부권 스마트물류거점도시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만 45억 편성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만 된 게 아시다시피 작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으로 도로공사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국비만 되었는데 총사업비가 190억 정도 됩니다.
  45억하고 도로공사에서 76억,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게 55억 정도 나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도에서 10억에서 15억 정도 해 주기로 해서 MOU 하면서 협의 중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산업단지2단지 둥둥못 옆에 3,400평 정도입니다.
  공원시설용지인데 3,400평 분양가는 55억인데 실지 조성원가로 보면 한 15억 정도 됩니다.
  물류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천시 부담은 15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는가 하면 물류센터인데 건물은 1,100평 정도 됩니다.
  2층인데 1층 1,100평, 2층 1,100평 이런 식으로 해서.
  2층 건물 짓는데 여기 부기상에는 테스트베드 및 물류센터 구축 있지 않습니까?
  1층은 물류센터입니다.
  2층은 테스트베드고.
  1층에는 도로공사 물류통합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TV에서 보시다시피 컨베어벨트 와서 상품이 와서 자동포장도 되고 보관도 하는 그런 전 과정을 통합한 물류시스템이 1층에 있고 2층에는 기업이 와서 로봇 관련해서 기업이 10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 분들이 실험한 거를 1층에 바로 적용해서 테스트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 업체는 찾아보니까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로봇이 혼자 가서 물건을 하고 이런 거로 보시면 되고 로봇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도 있고 나름대로는 스타트업이지만 좀 탄탄한 업체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기업유치도 10개나 11개 정도 가능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그 다음에 100명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앞으로 로봇산업육성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업체가 없다 보니까 스마트 물류에 들어오는 입주업체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국가공모과제도 한번 신청해 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유치활동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분과운영지원에 아까 앞부분하고 같은 협의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5개 분과가 있는데 회의비 조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밥값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 하고.
  그래서 1개 분과에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신산업발굴 및 육성 이거는 신성장산업계에서 하는데 올해 대비해서 1억7천 증가해서 13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9페이지 네 번째 보면 기업 부설연구소 R&D 과제 발굴 지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산학연관 공동 R&D 사업 같은 사업입니다.
  부기명이 도에서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바꿨는데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국가 공모사업 중에 기업체하고 연구기관 같이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종 설명회 참석이라든지 회의나, 공문서로 작성 이런데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2개 지원해서 1개는 떨어졌고 1개 계양정밀에 국비 5억2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억9천만 원 정도 계상 해 놨는데 이거는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입니다.
  기존에 오픈넷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L 사업 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5년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3억인데 내년에 총사업비 42억입니다.
  국비 22억 확보되어 있고 도비 6억9천, 시비가 9,100만원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5억9천이 된 게 도비 사정으로 도비 3억9천이 배정되기 때문에 비율만큼 시비 5억9천 했고 나머지 도비가 추경에 되면 시비도 그만큼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오픈넷 구축사업과 R&D 하고 기업지원사업인데 오픈넷은 현재 16종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가 갖추어져있고요.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3종 더 구입한다고 하고 R&D는 드론 내풍성 시험테스트 품종 시험장 구축하는 내용이고요.
  기업 지원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특허 출원, 기술컨설팅 이런 쪽인데 현재까지 총 214건 했고 올해 77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610페이집니다.
  상단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트 2.0 사업에 도비 5,600만원 포함해서 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 성격인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취소한다고 해서 김천이 참여했습니다.
  5년간입니다.
  올해부터 해서 2024년까지 5년간이고 총사업비 132억이고 국비 66억, 지방비 66억입니다.
  김천 외에 7개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고 김천에 5년간 3억9,600만원 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5년 중에 8,400만원 배정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설명드렸듯이 1층은 캠핑카 하고 카라반을 합치는 1톤 트럭에 올리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아래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입니다.
  이노베이션이 혁신이고 스퀘어가 광장인데 혁신센터 건립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지금 나온 게 국비가 빠져 있습니다.
  국비는 바로 포항 소프트웨어 진흥원에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비는 빠져 있는데 총사업비가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4년간입니다.
  2023년까지 96억입니다.
  국비 80억이고 도비 4억5천, 시비 11억5,800입니다.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20억, 도비 1억5천, 시비 3억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총 도·시비가 5억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20억 국비 받아서 리모델링을 지텍에서 완료 했거든요.
  지금 완료하고 12월 9일날 사실 의원님들 모시고 좀 크게 개소식을 계획하다가 온라인으로 하기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되었고 의장님하고 시장님만 참석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인근에 지텍에 융복합 뒤에 설명 드리겠지만 드론 업체도 같이 있거든요.
  나중에 현장방문이나 있을 때 한번 상반기 중에 방문해 주시면 일정을 두 가지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 전략사업연구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네 번째입니다.
  우수미래전략사업 현장 교육 워크숍에 1,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화성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KCC도 있고 자동차안전연구원도 있고 드론 관련 시설이 있어서 함께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성시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 과 특성상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연구용역비를 많이 책정하고 있는데 용역만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 아이템은 하지만 거기에 불시 검사라든지 기업 이런 기본 데이터가 없으면 공모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통상 6천만 원 해서 그만큼 가치가 많고 해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튜닝관련 규제개혁 특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도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서 좀 올라갔었습니다. 3건으로.
  그런데 전문가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그런 답변까지 있어서 다시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1개 사업을 하기에는 한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49억인데 올해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총 10억 해서 올해 사업비는 다 배정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기존에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페인팅드론 개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텍에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직 솔직히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119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
  그 뒤편에 저희들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구조물을 세워서 실제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페인팅드론 해 보는 것 연습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에 20억 배정했습니다.
  도비 10억, 시비 10억입니다.
  국비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직접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부지 제공해서 국비 총 187억 중에 내년에 2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부지 조성인데 실제 도하고 협상해서 도비 25억 확보했거든요.
  도비 사정이 있어서 올해 10억 하고 추경에 15억 확보하기로 해서 10억만큼만 배정했습니다.
  추경 때 되면 도비 15억이 되면 그만큼 더 배정할거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필요한 게 용지보상비 60억 정도 계상해야 되는데 이번 본 예산에 안 올린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부지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피티 끝나고 업체 선정되면 3월까지 지장물 조사하고 4월달 감정평가하고 나면 빨라야 6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지 용지보상이.
  단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추경 때 한 60억 정도 편성할 예정이니까 그때는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현재 상태는 다른 거보다는 소음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지난 11월 19일날 고성 드론시험비행장에 갔는데 바람이 너무 불고 비가 와서 보지 못해서 주민들이 뜰 때 다시 한번 가자고 해서 용역이 체결되면 거기하고 맞추어서 비행기 뜰 때 다시 현장 견학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형 자율주행셔틀 부품모듈 기반조성사업에 1억2천만 원 배정 했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137억 됩니다.
  국비 57억이고 지방비 80억인데 도와 경산, 영천, 김천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김천시는 3년간 2억8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9천만 원 배정 했고요.
  사업 내용은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입니다.
  자율주행차 여기 갖다놓고 시범 운영하는 겁니다.
  KTX역사부터 KCC스위첸까지 한 700미터 자전거도로로 시범 운영할 계횝니다.
  나머지 인력운영비하고 612페이지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지난번에 신성장,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선성장산업계입니다.
  바이오 소재 말씀입니까?
남용철위원 예, 바이오 셀룰로오스 부분에,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거는 그때 예산에 보고 드릴 때 지금 용역중인데 용역이 완료되면 실지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일단 농림부하고 접촉하고 그 다음에 산자부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서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 잡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남용철위원 4차산업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가요. 6천만 원,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아닙니다.
남용철위원 그러면 별도로,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내년 예산은 필요 없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거는 용역비를 받아서 5천만 원 받아서 우리 5천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으로 용역 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면 농림부에 사업을 넣겠다, 그래서 그때 되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남용철위원 그러면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산업 부분하고 앞으로 미래전략산업 부분하고 파트가 크게 보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가요.
  드론 부분,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드론 튜닝은 미래전략계입니다.
  신성장산업계는 오픈넷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바이오하고 아까 말씀드린 규제개혁특구를 진행하다가 그거는 아직 사업비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조율중이거든요.
  도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딱 되어있는 거는 없습니다. 신성장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은 노력하고 있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철위원 과거에 여기에서 추진한 IC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인가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지금 ICT이노베이션스퀘어사업도 신성장에서 되어 있고요. 지텍에 지금 하는 것,
남용철위원 그러면,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지난번에 있었던 ICT 사실은 출발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드 대신에 어떤 국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가 저희들이 해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사실은 좀 많이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남용철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게 로봇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스마트물류 테스트 베드 사업 이쪽 부분에 일단 저거를 꼭지점을 두는가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크게 보면 미래사업하고 튜닝하고 드론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로봇은 없습니다. 없는데,
남용철위원 미래전략으로 10개 업체가 스타트물류 테스트베드 쪽에 들어온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남용철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될 것 같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그 부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그거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게 바이오 쪽하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남용철위원 바이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셀룰로오스 부분,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셀룰로오스를 조금 넘으면 바이오 플라스틱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남용철위원 어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셀룰로오스는 농림부고 그게 1단계 완료되면 바이오 플로스틱까지 넘어오면 산자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자부는 제일 나중까지 보고 있고요.
  사실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남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책을 좀 많이 봤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뭔가 우리 시에 아마 공무원분들도 내용이 이게 접근하기 힘들걸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저도 많이 찾아보고 들어옵니다.
남용철위원 지난번에 드론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ICT라든지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기본 골격은 5G부터, 통신부터 그죠?
  그런 내용도 그렇고 이게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면 알 수 있고 미래전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 안 좋겠어요? 홍보물을.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일단 책자보다도 저도 이거 할 때 용어부터 찾아보고 들어오거든요.
  시간이 없을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블록체인이나 AI 이런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는 설명드릴 정도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거는 해 보겠습니다.
  홍보물로 만들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하는 게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해서 의원님들한테,
남용철위원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용어라든지 아니면 그런 용어에 따른 방향이라든지,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제안에 윤과장님 좀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607페이지 수영장 있죠?
  올해 예산 자체가 1천만 원도 집행 못해가지고 중간에 삭감 처리 했었나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삭감 못했습니다.
박해수위원 삭감 처리 왜 못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미 사업 자체가 불가한데 이번에 계획 있으십니까?
  추경에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추경 말고 정리추경에,
박해수위원 정리추경 때 정리 꼭 부탁드립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거의 집행이 4%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사업은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서 꼭 처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608페이지 공공기관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유치 관련 책자 제작 500만원 더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여기에 500만원요?
박해수위원 예.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수행비 전체적으로 솔직히 예산 기술적으로 앞 부분 삭감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증감이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앞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좀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박해수위원 페이지 어디입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맨 앞에 보시면 606페이지 일반운영비, 607페이지 일반운영비, 608페이지까지 같은 계에,
박해수위원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나누다 보니까 예산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해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4차산업 발굴 연구용역비 6천만 원 세우셨는데 2020년도에 연구용역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2020년도에,
박해수위원 예, 총 건수가 많았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좀 많았습니다.
  지금 하는 거까지 포함하면 6건 정도 되네요.
  지금 하고 있는 거까지 포함,
박해수위원 이번 사업에 다 반영 되었습니까?
  이 6건의 용역에 대해서, 그 1건 자체는 현재 미집행 처리가 되어 있는데 12월에 마감하는 사업이 하나 있죠?
  모빌리티,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용역 진행 중이 모빌리티하고 고중형드론 그거 하나하고 이거는 12월까지,
박해수위원 그 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예산에 다 반영이 된 사업입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용역 나오고 나서 사실 용역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용역 기준은 국비 확보용으로 사실 용역하고 있거든요.
박해수위원 공모라든가 국비 확보용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공모하는데 필요한 연구용역은 아니었는가 보네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바이오 계획하고 있고요.
  고중형드론 이거는 관련해서 국토부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박해수위원 이 목을 세울 때 이게 4차산업이라고 이렇게 크게 이야기 해 놓으신 거 보니까 이 사업 또한 1건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아니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아닙니다.
박해수위원 그러면 몇 건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한꺼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현재 연구용역을 계획하는 사업이 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튜닝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최종 들어갈 때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사업이나 로봇이나 드론 관련해서 공모사업 할 때 저기에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할만한 거는 저희들이 작성하는데 좀 큰 사업 40억 이상 넘어가는 거는 연구용역을 필요에 의해서 그럴 때는 형식적인 것도 좀 넣어가지고 합니다.
  2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2020년도 드론산업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었어요.
  2020년도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책자에 보면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50대50으로 매칭이 된 그런 사업인데 제가 이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보조사업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그거를.
  그게 뭔가 하면,
박해수위원 아니아니 올해가 아니라 올해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제가 본예산 책자에서는 50대50으로 해 가지고 도비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 제가 연말이 되어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보통 보조하고 자체를 구분 짓는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보조로 기입이 안 되어있고 자체로 되어있는데 분명히 본예산에는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자체로 사업이 기재가 되어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 보는 겁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그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도에서 행사 취소가 되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다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반납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 된 그 1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1억 같이 반납 못하니까 정리추경에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기입이 되었네요.
  맞죠?
  반납 했으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된 거 같은데,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일단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박해수위원 왜냐하면 이 자체가 보조사업으로 저한테 분명히 예산 책정은 보조사업인데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게 자체로 사업이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에 오류가 생겼는지를 제가 여쭤 보는 부분이거든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도비가 반납 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분도 이탈자 없이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이복상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