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11시
의사일정
1.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8.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기 의원 외 11명 발의)
5.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1시01분 개의)
오늘 본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방청석에서 학부모인권연합대표 권진희 외 다섯 분의 시민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온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장려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 및 시민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장이 관장하게 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사무와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던 조례 전반에 대해 정비하는 것이며 위원회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기 의원 외 11명 발의)
5.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을 위해 의안 및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을 보호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난립 방지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이명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강화된 만큼 무분별한 개발, 주민 갈등, 자연 훼손 등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내 볼거리 및 놀거리를 즐기기 위해 찾는 관광객에게 전동관람차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사료되나 이용료 면제에 관한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제7조 이용료 면제 사항에서 만 3세 이하인 아동을 미취학 아동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제52조에 따라 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연결허가의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법 규정에 의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교통의 안전과 편리함을 보장하고 도로 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사고위험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행자 중심 안내 표시, 신호 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정비,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주정차 금지 등을 함으로써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으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층 강해진 햇살만큼 나무도 푸르러가고 초여름이지만 햇살은 뜨겁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지키면서 남은 6월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13분)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예비비 및 제134조 결산에 따른 것으로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박해수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5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예결위 심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 또한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3,722억 3천 4백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1조 4,090억 3천 6백만 원, 세출액은 1조 744억 1천 2백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은 102.7% 수납되었고 세출은 78.3%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346억 2천 4백만 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1,717억 9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12억 5천 3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15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조 4,246억 1천 4백만 원 중 1조 4,090억 3천 6백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1조 3,722억 3천 4백만 원 중 1조 744억 1천 2백만 원을 집행하여 78.3%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집행 잔액은 1,140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으로 5건 1억 719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 등 총 50건 81억 9천 2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5억 7천 1백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5천 4백만 원을 이월하여 1억 6천 6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예산 절감을 통한 재난지원금의 편성 및 체납세 징수 노력 등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단되나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비현실적 계획 수립 등 예산의 계획 및 수립의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 그리고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등 개선 방법의 모색과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여 년 동안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0분)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기입니다.
그동안 시정전반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6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21년도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실시 결과 건의사항 2건으로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공개 요구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 투명한 소통행정,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둘째,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최되는 의회의 문화행사 편성·운영시 내실있는 집행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길 건의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위기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김천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수많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힘과 의지를 모아 시민 행복과 김천 발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제8대 의회는 지난 30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거울삼아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시작에 서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시민참여 확대라는 큰 변화의 기회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김천시의회는 시민 우선주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특정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 전체를 위해 달려가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향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 외 18개의 실과소와 아포읍, 남면, 증산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29건, 건의할 사항 75건, 총 104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조치 요구코자 하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에는 절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세입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결산상 초과세입의 비율을 줄이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신속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엘리트체육 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전국 동호인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김천시의 시설 보유현황 등을 적극 홍보하기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추진에 있어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조기폐차 지원대상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도심지 내 원룸 밀집 지역의 경우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이 없어 무분별한 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역별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및 시범운영 후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제시된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김천시민 모두가 보다 더 삶을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복상입니다.
제22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관광국 6개과, 건설안전국 6개과, 농업기술센터 5개과, 사업소 3개 부서, 감천면, 부항면, 평화남산동 총 2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보다 발전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된 사업추진 성과와 실태 그리고 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45건, 건의 45건 총 90건을 지적하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부서에는 매년 지적이 반복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업에 맞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하여 주시고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거나 이월 및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지급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업체의 선정 시 특혜 시비가 없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대상자 선정에도 공정성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이우청 나영민 김동기 김병철
김세운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 장 김충섭
부 시 장 이창재
행정지원국장 이규택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건설안전국장 김창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보 건 소 장 김대균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정 팀 장 박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