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17일(화)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〇김응숙의원
〇이승우의원
〇김동기의원
〇나영민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네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김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미래의 김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본 의원은 상습적 침수지역인 봉산면 신리 338-2번지 일원의 침수 방지 대책과 봉산면~국도4호선 간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봉산면 신리 일원은 매년 장마철이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150여 가구, 약310여 명의 농민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작물과 경작지는 물론 고정시설인 시설포도하우스와 농작업장 뿐만 아니라 분무기, 온풍기, 양수기 등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구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올여름의 경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양계농가의 닭 20만 마리 중 약 3만 마리가 폐사해 약 27억 원의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는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사인머스켓 농가는 하우스 자체가 침수되어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피투게더 운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고 계신 시장님!
봉산면 신리 주민이 여름에도 장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봉산면 신리 일원에 배수펌프장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봉산면~국도4호선 간 도로 확장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도로는 국도4호선 대전 방향에서 봉산면, 스포츠타운 및 시청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선형이 불량하고 차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향후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면 차량 통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농사철에는 경운기나 농기계 운행으로 교통이 더욱 혼잡하여 빈번한 교통사고가 예견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국도의 접근성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로확장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금돼지해 기해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김천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시장님의 남다른 각오와 남다른 의지가 앞당겨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응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네 번 나왔다 들어갔다 하셔야 되니까 천천히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시는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제시해 주신 의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 의원님께서 봉산면 신리 상습수해지역 배수펌프장 설치와 봉산면사무소에서 태화리를 거쳐서 국도4호선에 연결하는 도로확장사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봉산면 신리 상습 수해지역 배수펌프장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마 및 태풍으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우리시에는 아포 원창들, 개령 광천들을 비롯해서 7개 지구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배수개선사업은 총 34개 지구로 그 중 우리시는 감천면 금송지구와 덕곡동 호동지구 2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천면 금송지구는 수혜 면적 91㏊, 사업비 120억원으로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시 침수되어 2013년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5년 기본계획승인과 함께 2017년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곡동 호동지구는 수혜면적 56㏊, 사업비 45억원으로 2014년 사업을 건의하여, 2017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금년 6월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지구 선정이 있기까지 수혜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 그리고 관계 중앙부처 협의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봉산면 신리 일원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배수로 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침수면적 50㏊ 이상,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추진에 대한 수혜주민들의 동의가 최우선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봉산면 덕천리, 신리, 다수동 일원은 10여년전부터 배수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 해 왔으나, 토지편입 등 주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봉산면 신리 일대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및 주민호응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에 사업대상지구로 우선 선정해 줄 것과 국비 확보 건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님과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봉산면사무소에서 태화리를 거쳐서 국도4호선에 연결하는 도로확장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삼락동과 봉산면 경계에서부터 면소재지, 태화리를 거쳐 국도4호선까지 총 연장 4.5㎞이며, 군도3호선으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지정된 구간 중 삼락동 경계에서부터 봉산면소재지까지 600m 구간은 봉산면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연장시행을 결정하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로확장 사업은 제일 먼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성 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통량의 많고 적음에 있습니다.
군도3호선에 대해 지난 10월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1일 교통량이 1,800여대로 도로확장 검토 기준인 3,700대 이하로 조사되어 사업성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봉산면 신암리에 건립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이 완료되면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는 김응숙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향후 교통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아 도로확장 필요성이 대두될 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급커브 구간 등 도로선형 불량구간을 정비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은 안전시설물과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사고위험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8기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정방향을 제시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충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해는 김천시 시 승격 70주년에 발맞추어 의회와 집행부가 뜻과 지혜를 모아 김천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천시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요구와 목소리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김천시는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김천, 삼산이수의 청정도시 김천’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미세먼지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에 인접한 대보, 묘광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공단과 혁신도시에 측정소 설치, 살수차 도입,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등 여러 가지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전국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고형연료 소각장을 김천시에 건립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김천시민의 불안과 고통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고형연료 소각장이 건립된다면 우리 김천시의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고통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며 ‘청정도시 김천’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이미지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김천시민들은 김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은 허가제로, 고형연료 소각장의 건립 여부는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김천시에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에 대한 허가요청이 있을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김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길 요청합니다.
나아가 갈수록 심해지는 김천시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친환경 수목원 조성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단 인근 지역의 공기정화와 시민들의 힐링 공간의 제공,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발맞춰 가칭 “삼애원 대단위 수목원 조성”을 건의합니다.
삼애원 지역은 지난 25년 이상 개발을 시도해오고 있지만, 경제성 부족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혁신도시의 미분양 사태와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삼애원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삼애원 지역에 대규모 수목원을 조성한다면 신음근린공원 일대에 김천공단의 경계를 둘러싸 미세먼지 확산을 막는 차단숲이 형성되어 김천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승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형연료 소각장 허가와 관련 된 시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인 창신이앤이에서 신음동 90번지 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당초 사업자인 주식회사 대방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금년 8월 주식회사 창신이앤이에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승계 받아 전기발전사업이 아닌 스팀을 생산하여 김천에너지 서비스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문제가 잇따르자 2018년 11월 28일 이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였고, 2019년 10월 1일에는 고형연료를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제외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 및 시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으며, 사업자와 지자체간의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의견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사업포기를 강제로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허가 신청도 없는 상황에서 가부를 표명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환경부에 오염시설 전반에 대한 통합허가 및 이번에 개정된 조례 등 법적인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인근 지역의 개발여건과 개발정책,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김천공단에 미세먼지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삼애원지구에 대규모 수목원을 조성하자는 건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애원지구는 민선 시정 이전부터 수십 년간 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는 김천이 안고 있는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삼애원은 우리시의 시가지가 점차 확장, 발전되어 오면서 지금은 시가지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계업의 쇠태로 빈 폐계사와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등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동묘지 이장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500기의 묘지 이장을 완료하였으며,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시립화장장 이전에 각각 40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애농장 주민의 이주를 위해 80억원을 투입해 65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이주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혁신도시간 4차선 도로개설에 1,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애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경북개발공사, LH 등 공기업과 민간업체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과 기반시설 지원 제시 등 사업 참여를 위하여 끊임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이 지역을 방치할 수 없기에 시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여러 관련 사업 매칭을 통하여 개발여건을 만들고자 현실적인 대상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삼애원지구에 대규모 수목원 조성 건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막대한 사업비로 인하여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습니다.
폐쇄적인 도시공간을 현재 시행중인 26만평 규모의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충분한 수목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삼애원 지구가 우리 김천시 개발사업에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김천의 미래가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를 담을 것이냐, 물론 대기업에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놔둘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승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런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만 수목원을 조성하게 되면 보상가 환수가 없고 모든 게 우리 시의 부담으로 시민 세금 부담으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멋진 그런 수목원을 만들든지 다른 대체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오고 외지에서 우리 김천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비 자체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승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인 저에게 2019년 한해가 마치 하루인 듯 지나갔습니다.
시 의원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민원을 해결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그 업무 속에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을 함께 일구어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제208회 정례회 중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충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함께 행동하고 있음을 전하며, 꼭 성공하는 시장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장님!
본의원의 이번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이 함께하는 혁신교육특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과 둘째, 김천시 대표축제 활성화를 위한 김천시 축제 및 행사 지원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2018년 7월 기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김천과 경주가 포함된 19개소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본 의원은 지역사회 단체와 함께하는 김천시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따른 시민간담회를 가지고 김천시와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인구의 저수지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중 교육과 육아에 대해 본 의원은 현재의 개인단위사회보장제도에서 지역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가족단위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과 육아는 사회 전체가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복지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김천시는 교육때문에 학생들이 유입되던 교육도시에서 현재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김천을 떠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의 구성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예산의 우선 투자 없이는 김천의 소멸 위험은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혁신교육지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이름으로 2019년 3월 기준 17개 광역시 중 13개 광역시도에서 추진 중이며 226개 지자체 중 142개가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마을 시설과 자원을 공유하고 학부모의 재교육으로 인력을 창출하며 학생·교사·교육청을 함께 묶어주는 네트워크의 구성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김천을 위한 김천시의 지원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축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체험, 웰빙, 욜로, 소확행 등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축제는 독특한 소재나 마케팅을 바탕으로 그 지역을 홍보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김천시 전체 부서 및 지역별 축제 및 행사는 축제 14회, 문화예술행사 70회, 복지건강행사 38회 등 총 120회 내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월 10회 정도의 축제와 행사가 치러지는 김천을 축제와 행사의 도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시의 축제는 축제의 큰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소비지향적인 형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과일꽃과 벚꽃을 주제로 시작해서 가을 과일축제로, 마지막 전통시작 축제로 한해를 마무리 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여건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일의 생산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2차가공산업과 연계를 모색할 때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김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외국의 유명도시와 자매결연 등 상호교류로 축제의 질과 폭을 넓혀나가고 정주인구의 증가 못지않게 김천시를 방문하는 유동인구의 증가에 김천시의 대표축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본 의원은 김천시 축제 및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축제전문가와 추진위원, 관련 단체, 시민이 함께하는 김천시축제지원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에 관한 김천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김천 시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한 해 정리 잘하시고 함께 나눔으로서 행복을 만드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동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이 함께 하는 혁신교육 특구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도심 공동화와 신도심 과밀화로 급격히 변화되는 우리시 교육환경에 대해 걱정해주시는 김동기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역 인재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를 위한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시정 중점추진 과제로 정하고 아이와 학부모가 모두 공감하는 다양한 공약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내년부터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및 체험학습비, 우수꿈나무 발굴을 위한 창의인재교육 지원, 진로적성체험센터 위탁운영, 찾아가는 진학진로 캠프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학력향상과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 초등5학년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학교공기청정기 보급 등 올해 교육관련 예산만 130여억원으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2개소 및 대구경북지역 5개소에 기숙사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설립된 인재양성재단은 올해까지 1,842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28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이 함께하는 “혁신교육특구 네트워크 구성”은 현재 한방향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제도적으로 분권화 되어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는 지원의 역할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의 문제는 이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마을과 학교의 소통이 필수적인 문제이자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에서도 지난 10월부터 도교육청, 도청,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하는 「경북형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교육청과 더불어 각급 학교, 선생님, 시민 등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김천형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시의 교육과 관련되어 있거나, 교육에 관심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해 김천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김천시 축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전문가와 추진위원, 관련 단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김천시 축제지원재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주민의 공통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표축제로 자두포도축제와 국제가족연극제, 농촌체험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올해 10회째 열린 자두포도축제는 우수 농산물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인원 5만 명, 경제유발효과 10억원에 달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았습니다.
국제가족연극제는 국내·외 22개팀이 참가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으며, 관람객 4만여명, 객석 예매율이 92%로 해마다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제는 프로그램 내용이 중복되거나 빈약하고 행사운영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그 행사 내용이 부실하고 농번기인 가을에 집중되어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재 분산 개최하고 있는 부곡맛고을, 평화시장, 황금시장, 짐전장 등 소규모 축제는 통폐합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가칭 김천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재단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지역의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보다 경쟁력 있게 개발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만든 대표축제 하나가 그 지역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우수 대표축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그동안 해 오던 축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황악산산채축제도 있었고 지례흑돼지 축제도 있었는데 중단이 되었습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김천을 좀 대표할만한 그런 축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의 전통시장, 오래된 옛날 과거의 전국5대시장의 그런 전통을 유지하고 그런 명성을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이거를 통합해서 규모도 키우고 내용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전국에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축제는 어떻게 보면 동네 축제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얼마 전에 제가 각 시장들 축제하는데 가서 축제운영위원들하고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부다 기득권 포기하고 좀 통합축제를 하나 만들자는 그런 제가 제안도 하고 일부 운영위원들은 거기에 동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제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이제 나영민 위원장 한분 남았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 승격 70주년인 2019년 한 해 동안 각종 사업 추진에 노력해주신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김천시는 도내에서 몇 안 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으로 타 시‧군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대형사업의 완공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도별 인구수를 보면 2014년 13만5,456명에서 2017년 14만2,908명으로 7,452명이 증가한 이후 지난해는 14만1,104명으로 전년대비 1,804명이 감소한데 이어, 올해 11월말 현재까지도 14만1,320명으로 2017년 대비 1,588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요인이 없어 당분간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천시도 여타 지방중소도시와 같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소멸위험 진입단계’로 분류되어 있어, 인구 문제에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올해부터 전담 조직인 ‘인구정책계’를 신설하였고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또한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각종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 심의 시 인구 증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일부 개정한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타 지역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및 원룸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전입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김천시가 인구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시는 2006년 10월 중소도시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개최하였으며, 역대 대회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당시 조성한 종합스포츠타운을 기반으로 스포츠 중심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의 방문객이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김천시의 특화된 장점을 활용하여 스포츠 분야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면 타 지역에서 넘보지 못할 정도의 시설과 전국 어디서나 1시간대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더욱 더 많은 엘리트 선수 및 가족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느 시‧군에서나 인구증가를 위해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는 인위적인 전입 독려나 전입 지원금 및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과거 혁신도시 조성과 같은 중앙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취임 후 인구증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인구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정책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김천시에도 율곡동을 중심으로 대신‧대곡동 등 도심지역에 젊은 맞벌이 가구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들의 김천시 보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하나같이 이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데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의 인근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손녀를 돌봐야 합니다.
주위에서는 어린이집은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왜 고생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이 동의하였고 손녀 하나 때문에 늦게까지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근무 중인 며느리에게 말도 못하면서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육아를 전담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며느리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강화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보육현장, 특히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보육현장에서의 우려가 더해져 지금도 교사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연장보육교사 인건비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또 다시 젊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 양육의 고통을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관내 유치원은 34개소 2,100여명이, 어린이집은 102개소에 3,500여명의 미취학 아동이 재원 중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이라고 불리는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시에서 제공하는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과연 김천시가 영유아 모두에게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앞서, 현재 김천시의 보육체계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보육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김천시 자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하나하나 갖춰놓고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시 보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인건비, 급식비 등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정된 보육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천시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린이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 잘 계획하셔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나영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 취임 이후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온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인구 정책의 로드맵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항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이고, 경북이 1.04명, 김천시는 좀 높습니다. 그래도.
1.41명으로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8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북도 전체 인구는 매년 1만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김천·경산·문경·영천시와 예천군 5개시·군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2017년 혁신도시 건설 효과로 14만3천명까지 회복되었으나, 저출산·고령화와 일자리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 2018년 한해 1,800명이 줄어 또 한 번 급격한 인구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정비했습니다.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기본조례 제정과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다각적인 정책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신규정책으로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고등·대학생 주거비지원, 출산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일자리 미니매칭데이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정책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김천시 인구는 2018년말 대비 2019년 12월 현재 216명이 증가한 14만1,32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생대비 사망자가 328명이 넘는 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출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입자가 늘어났습니다.
전출 8,456명 대비 전입자가 9,000명으로 늘어나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김천시는 인구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저출산 극복, 양질의 일자리창출,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유치원·초·중 무상 급식 지원, 어린이 안전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준공을 앞둔 3단계 일반산업단지는 약 4,1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와 인구유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상주하는 인구가 중요하지만,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유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큽니다.
금년 한해 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70개 종목에 3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스포츠대회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유치하고 제2스포츠타운 건립으로 스포츠 관련 유동인구 유입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지사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부항댐, 증산면 일원 등에 권역별 관광산업을 확충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좌동 일원에 개발 중인 황산경관사업과 성내동, 평화동, 황금동, 이번에 새로이 지원을 받게 된 감호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을 통해서 우리 김천에 사람들이 좀 찾아오고 기업들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이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잘 아시겠지만 김천을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로 만들고 가장 질서있는 도시로 만들고 가장 깨끗한 도시로 만들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된 이유는 우리 김천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사람들이 좀 와야 되겠다, 기업 좀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할려면 그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잘 정착되면 김천시민들의 의식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우리 김천에 대한 도시 이미지를 우리가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를 다시 한 번 찾아오고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만600여세대, 2만6천여 명의 정주인구를 목표로 건설된 김천혁신도시는 12월 말 현재 2만2천여 명이 상주하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경찰서, 119안전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혁신도시 시즌2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혁신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거제간, 김천∼문경간 전철사업, 대구광역권 전철망 김천 연장, 국도3호선, 59호선 확장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도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우리시는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또 지방도시는 지역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나영민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을 좀 더 준다든지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신생아들에 대한 보육 교육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해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상부기관과 교육기관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영민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 방안과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보육환경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는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급·간식비 이외에 매월 아동 1인당 약 1만4,500원 정도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스쿨존 운영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보육 교직원 교육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시에서는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도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보육 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건강, 급식, 위생 분야에 집중적인 점검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어린이집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기본 보육료, 영아반 운영비 및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와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이행복 도우미와 보조교사 120여명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매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필요한 예산을 더욱 늘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영민 의원님께서 민간 시설에 대해서 많은 실증적인 예를 들어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또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운영이 많이 열악한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예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우리 김천시 독자적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민간어린이 시설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운영하는 체계도 잘 점검해서 낭비요인이 없는지, 필요한 부분에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나영민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충섭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김세운 백성철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나영민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장 김충섭
부시장 이강창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경제산업국장 구영훈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
보건소장 손태옥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민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강연진
전 문 위 원 한상하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계 장 민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