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20일(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배낙호의원,이선명의원,박광수의원,강순옥의원,강인술의원)
  o배낙호의원
  o이선명의원
  o박광수의원
  o강순옥의원
  o강인술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배낙호의원,이선명의원,박광수의원,강순옥의원,강인술의원)
  o배낙호의원
○의장 오연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배낙호 의원님, 이선명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강순옥 의원님, 강인술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평소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통해 시정을 파악코자 합니다.
  회의 진행은 앞서 질문 순서에 따라 배낙호 부의장님의 질문에 이어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및 답변이 끝나면 이선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이어지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질문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배낙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배낙호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2011년 한해도 열흘 남짓 남겨 둔 시점에서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삼애원농장과 화장장 이전 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김천시 전체의 가장 큰 숙원이자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산건위 소속이 아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을 양해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민선시장 후보로 출마 하면서 삼애원 이전에 대한 선거 공약을 하고 2007년 4월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1단계로 악취의 근원지인 새금강비료공장을 폐쇄시켰으며 그해 12월에는 대상컨설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삼애원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인 대상컨설팅의 역량 부족과 시에서 변경된 상위법 해석 잘못으로  인해 지주들의 동의 부족으로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답보상태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MOU체결과 새금강비료공장 폐쇄조치로 각종 행사장마다 참석하여 지금까지 과거 정치인이 공약만 내걸고 아무도  지키지 못한 것을 제가 해냈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삼애원과 화장장 이전은 곧 실현되는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인구 2만5천여 명인 대신동은 관내에서  제일 큰 중심지로서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병원, 학교,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 삼애원과 화장장 이전은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1,980억 원이 투입되는 43만평 규모의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한 것은  압니다.
  이 보다는 삼애원 및 화장장 이전이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2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승인만  받아두고 실제 사업은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삼애농장 화장장을 이전해서 신시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말에 개최된 임시회때 복지위생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에 김천시립화장장 이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내년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333억 원이 소요되는 화장장 이전 계획을 보고하면서 부지 선정을 위해 2012년도부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복지위생과 내년도 예산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서 볼 때 화장장 이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대상컨설팅이 과연 이전개발계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되면 추진 방법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배낙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애농장 개발 및 화장장 이전의 시급성에 따른 민자 유치 개발 방식 변경과 제2차산업단지 개발 공사를 축소하여 삼애농장 개발과 화장장 이전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배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좌동 주민들이 박광수 의원 요청으로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의회에 처음 오셨을 것인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의회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충고하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단계 일반산업단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삼애농장 개발 및 화장장 이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주)대상컨설턴트가 민자로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당초의 계획을 지킬 것인지 또한 개발방법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와 “2단계 산업단지에 소요되는 사업비 1,980억 원 중 일단 사업승인을 받아두고 실제 공사는 1/2로 줄여서라도 삼애농장 개발화장장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애원은 1953년 ‘동양선교회’ 고 남영호 장로께서 신음동 산17번지 일원 15만3천 평에 당시 나환자 53명을 대상으로 설립한 영세원이 그 시작으로 1957년 보건사회부로부터 나환자 요양소 인가를 받아 현재에는 한센인 110세대를 포함하여 총200여세대 380여명이 거주하는 집단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들어 김천공단이 대응동을 중심으로 조성되면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탈바꿈 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시청주변 택지개발과 함께 공동주택, 종합병원, 대형유통업체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현재 삼애원 주변에 위치한 대신동은 인구 2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김천시에서 가장 큰 중심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에는 시의 외곽지에 위치하였던 삼애원이 현재는 김천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구밀집과 함께 삼애원 양계단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호소하는 등 삼애원 이전과 도시개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 모두의 현안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애원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정수 국회의원께서 처음 출마할 당시 시절인 1980년대부터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대두가 되었으며 그 이후 선거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민선시장으로 부임하신 박팔용 시장께서도 재직기간 동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주식회사 대우를 비롯한 여타 대기업들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개발의 필요성과 투자가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가지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성사 단계에서 보상가격 등의 문제로 번번이 무산되는 안타까운 과정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가진 민간업체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때마다 개발참여를 요청하는 등 삼애원 개발을 위해 수없이 많은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민간기업에서는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회피함에 따라 그 누구도 실천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부임하고 난 이후 삼애원 개발을 위해 우선 1차적으로 당시 악취의 근원지인 새금강비료측과 협의 보상하여 공장을 우선적으로 폐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개발전담반을 구성하여 삼애원과 유사한 한센인 집단개발지구인 원주시 대명원과 부산시 용호지구를 삼애원추진위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개발방법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등 꾸준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이후 삼애원 주민총회 및 개발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주식회사 대상컨설턴트가 최종 사업시행자로 확정이 된 이후 지난 2007년 12월 26일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개발을 전제로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후 삼애농장 주변에 현장사무실을 개소한바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부지매입을 위해 각 소유자들과 계약을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본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MOU체결 이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승인 신청에 필요한 전체 토지소유자 부지 사용 승낙이 법적 충족 요건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안사업이 MOU체결 이후에도 순탄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상 컨설턴트에서 삼애원 개발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 상태에서 확답을 하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삼애원 개발을 위하여 부지매입 계약 등에 투자한 사업비가 약 290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계약체결과정에서 각 토지마다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유권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소송문제에 대하여도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조치를 하는 등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어떤 대기업들도 외면해온 어려운 우리시의 현안 사업을 대상 컨설턴트에서 추진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사업시행자인 대상컨설턴트에서는 민간자본과 토지매입 및 개발사업 시공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업들과 물밑 접촉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당초 계획대로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이행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현 상태에서는 단안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에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이 저조하여 대상컨설턴트에 공문을 보내 MOU와 관련하여 사전 유예기간을 통보하면서, 올 연말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기존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MOU를 해지 할 수도 있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본 사업에 참여하려는 다른 사업 시행자가 있다면 타 사업시행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개발 방식의 삼애원 개발이 도저히 어려울 경우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직영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대규모 도시개발에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일반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개발 후의 분양문제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우선 시에서 직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 2,300억 원이라는 재원마련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을 비롯한 200여 세대를 집단으로 이주시켜야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일반택지개발의 경우에도 200여 세대를 집단이주 시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례로 최근 혁신도시의 경우를 보면 이주대상자 134가구는 LH에서 혁신도시 내에 이주자택지를 마련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충돌과 오랜 기간 집회 개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삼애원은 ‘한센인’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우리사회 일반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들이 우리지역에 이주를 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이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선뜻 받아들일 곳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시에서 직접 개발하기가 어려운 현안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 등 해당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정부의 지원을 통한 가능한 개발방법이 있는지도 꾸준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김천시의 직접적인 직영개발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단 사업승인을 받아두고 실제 공사는 1/2로 줄여서라도 삼애농장 개발과 화장장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보상협의에 따른 진척을 보아가면서 내년도에 총괄 및 1차년도 공사를 우선적으로 발주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만약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제 공사를 1/2로 줄이고 삼애원 개발과 화장장 이전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부터 승인이 되는 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시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대하여 입주기업들의 사전 실입주의향서를 100% 받아서 첨부하여야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곧바로 보상협의회 구성과 공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토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만약 토지보상을 1/2로 줄여서 할 경우 2단계 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이미 대부분의 경작자들은 내년도에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 주민은 타 지역에 대토 등을 준비해온 상태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의 집단적인 반발 등 또 다른 민원이 예상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1/2로 줄여서 할 경우에도 이에 수반되는 주 진입도로 개설문제와 공업용수, 하수처리시설 확장 등 약 480억에 달하는 국비지원예정액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와 준공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입주예정인 기업체의 공장 가동이나 2단계 용지 분양에도 차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공업용수 등이 기존의 산업단지와 2단계 산업단지와도 모두 연계가 되어있어 공급이나 처리 시스템이 동시에 해결이 되어야 만이 향후의 공장가동 및 운영 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현재로선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삼애원을 보다 용이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장장이나 공동묘지가 선행적으로 이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 하다고 봅니다.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시에서는 화장장 이전에 대한 관련용역도 추진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지선정을 위해 이전지원조례 제정, 부지선정추진위원회구성, 주민공모 절차를 거치는 등 우선적으로 화장장 이전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화장장 이전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반목과 갈등, 이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 등 많은 어려운 현안과제도 남아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에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전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삼애원 개발이 보다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연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40회 3차본회의, 꼭 1년 전입니다.
  12월 20일 오늘 이 자리에서 황병학 의원님도 이 이야기를 짚었습니다.
  그때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질문 드렸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역대 선출직들이 못했던 것 시장님 이것 한번 이루시면 영원히 남는 시장으로  기억이 남을 겁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직영개발 말씀 하셨는데 직영이 내나 공영 개발로 저한테는 인식 됩니다.
  그 말이 맞죠? 시장님.
  하여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한센 1세대들은 실제로 전염병 전파가 안 되거든요.
  실제 환자는 소록도에 다 있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거든요.
  우리 김천시에 있는 한센 환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까 시장님 200가구 이야기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말로 대통령도 실제로 집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의에 밀리면 방법을 바꾸어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시장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리라고 믿고요. 시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 할, 공단이 중요한지 신시가지 조성, 삼애농장 화장장 개발이 중요한지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는 방법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한센병 환자들은 어차피 집단 이주는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집단이주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세월이 약이기 때문에 세월이 해결합니다.
  나 같으면 개인적으로 내가 현재 시장이라면 한 개 연립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실제로 이주 시켜서 그 사람들이 1세대들이  죽으면, 그대로 더 안 받아주고 폐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찍 죽으라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돌아가시면 그것을 폐쇄하고 철거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의지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컨설팅 지금 시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이것 약속 안 지키면 파기하고  정말로 시장님 아까 말씀 하신대로 직영개발해서 해 주십시오.
  안하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공단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신시가지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품도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명품도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촉구 드릴게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요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건의사항이고 부탁사항인데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박보생 사실 삼애원이 위치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부의장님과 전 황병학 부의장님께서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꼭 해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대신동이고 제가 시장으로 출마할 때 공약을 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공약을 걸고 대부분 통계에 보면 10%를 이행 안한다고 합니다.
  저는 공약을 건 사항 중에서 삼애원 이전 말고는 100% 다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아까 배낙호 부의장께서 과거에 정치인들이 공약을 걸고 내가 해냈다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과거에도 공약은 내걸었지만 정말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못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30년 전부터 박정수 국회의원이 출마하면서 백남억씨와 모두다가 그 이후에 선거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다 공약을 건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삼애원 이전이 어렵습니다.
  뒤에 지좌동 주민 방청석에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는 동네 몽땅 200집 뜯어내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쉽겠습니까?
  한센병은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이 한센병을 아까 연립주택 말씀하시는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말이 나가면 또 시끄러워집니다.  시가.
  그게 어디로 간다 하더라 하면 지금부터  플랜카드 들고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아마 한센인 여기에서 대항에 옮긴다고 하면 여기 시의원으로 계시는 이호근 의원님과 심원태 의원이 빨간띠 먼저 메고 주민들 하고 시청에 제일 먼저 찾아올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개령면 간다 하면 개령면 지역에 시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데모 할 겁니다.
  이게 어디든지 간다고 하면 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이웃 마을만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면민들이 나서서 우리 동네 우리 면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쉽게 누구도 어디로 보낸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렵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 2,3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누구도 현금 2,300억 원을 투자해서 금방 본전 뽑는데, 많은 대기업과 저도 해 봤습니다.
  전임 박팔용 시장 모시고 제가 직접 대우건설을 시장님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고  대우건설에서도 시장 온 답변으로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다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덮어 둘 수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에 어느 누구도 저것을 해결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국비도 좀 받고 의원님들도 앞장서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컨설팅 문제는 이미 4년 동안 끌었습니다.
  저희들도 두 번 공문을 냈습니다.
  또 법적으로 무슨 조치가 있을까 싶어서  등기로 해서 연말까지 안 되면 하겠다 했는데 그저께 아마 관계 부서에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컨설팅 아니라 어떤 회사라도 혹시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회사 누구라도 할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알아보고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장도 그렇습니다.
  또 화장장 어디 간다고 하면 또 그 지역 주민들 데모하고 난리 납니다.
  쓰레기장만 만들어도 데모하는 세상에 화장장 갔다 하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데모 합니다.
  그러나 화장장이 도시 복판에 있는 것도  이전해야 됩니다.
  지좌동 주민 여러분 화장장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에 가보면 관리되고 있는 묘지가 30%에 지나지 않고 70%는 무연묘 관리하지 않는 묘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 수 록 젊은 사람이 조상에 대한 묘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희박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도 화장과 매장이 사람이 죽으면 약 40% 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갈 수 록 화장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죽으면 화장장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화장장이 멀리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갈 곳인데 그 화장장 들어온다고 전부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옮길 수 있겠나 이 이야깁니다.
  그래서 의원님부터 모두 생각을 바꾸어서  혹시 그 화장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더라도 의원님부터 좀 동의해 주고 찬성 해 주어야 이전이 가능하다 이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화장장이 옮기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부터 지역 주민 설득 문제라든지 이런 같이  동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의원 삼애원 관계 건이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여러 가지로 시정에 바쁘고 시민 전체가 부지런한 시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담 삼아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부지런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시장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1998년도에 시의회에 입성해서 삼애농장 관계를 수차례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 드렸지만 항상 똑 같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길래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얼마 전 대신동 구농업기술센터가 매각 처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매각 처분을 결정한 8년 만에 95억여 원의 금액으로 매각 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매각 처분이 결정되면 매각 처분 결정된 그 순간부터 가장 빠르게 매각 처분이 되어야만 우리 김천시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8년 만에 매각 처분이 되었는데 이제 이삼년 쯤 지나면 외부자본이 들어와서 그쪽 지역이 개발되면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그쪽 지역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8년 만에 매각처분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삼애농장 관계 건은 40년 50년 동안에 숙원 사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신동은 2만5,600여명이 모여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동이고  김천시에서는 가장 중심 동에 있습니다.
  항공촬영을 하면 가장 중심 동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1년에 4천구 정도의 화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 해 볼 때는 정말 빨리 시급하게 전체가 2,300억 정도 들여서  삼애농장을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 단계적으로라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화장장 이전하고 공동묘지 이전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는 우리 시 재정상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김천시 재정이 18%대로 떨어졌습니다.
  재정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저도 시정에 관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도 김천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시장에 당선되셔서 민선5기째 맞이하고 있는데 이 삼애농장을 개발하려고 하는 정말 의지가 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 어려운 산업단지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마당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다행히 1단계는 준공 했고 43만평의 2단계가 곧 시작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사업도 능력 있게 시장께서  해 나가시는데 삼애농장 개발은 왜 못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지표나 자료에 의하면  삼애농장 개발을 정말 하려고 하는지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저는 98년도에 입성해서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 할는지 모르겠지만 시장께서도 아직 임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책을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삼애농장 개발을 해서 삼애농장 안에 아파트를 5천세대를 짓는다고 이렇게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것이 타당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김천시 인구가 지금 현재 13만5천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힘을 합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과연 삼애농장 개발에 5천세대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인구 13만5천에 삼애농장을 개발해서 어떻게 5천세대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좀 더 진정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공표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직영이든 공영이든 진정성 있는 개발을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의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고하시고 건의로 받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시장 박보생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오연택 황병학 의원님 건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황병학의원  예.
○의장 오연택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도 삼애원 개발은 전 시민들의 바람이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장장도 시 중심가가 되어 있는 현 김천 상황처럼 화장장이 위치해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김천밖에 없을 겁니다.
  내부적인 방침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경주시와 같은 아주 모범적으로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시민들 뜻을 받아서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참고로 해서 시민들 뜻 지금 전부 다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데모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반대 안 하고 순조롭게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 듭니다.
  참고 하셔서 시정에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낙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선명의원
이선명의원 안녕 하십니까?
  이선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지역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국책사업 유치와 기업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셨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사업이지만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사업으로  어모 지역에 25만평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준공 하였고 또 2차산업단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모비스, KCC, 코오롱생명과학, 유한킴벌리 등 대기업도 유치하고 로윈, 바이오라이트 등 많은 중소기업들을 유치하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업에서 생산비 절감 등 이유로 태평양화학 등 대기업들이 김천을  떠났고 한일인더스트리 등 일부 기업들은  문을 닫는 등 지역의 환경 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김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도 힘들겠지만 수십 년간 공장이 잘 운영 되다가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서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유치 기업들이  무엇 때문에 김천을 떠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4기 이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구호에 그치거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풍령 일원에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금력 부족 등으로 도중에 하차하였고 최첨단 영상업체인 주식회사 오로라가 폐교된 한국폴리텍6대학 김천캠퍼스에 미디어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것도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민자로 추진하는  삼애원개발도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세계기후변화상황실과 유엔미래타운 조성을  위해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성과 거양에만  치중하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사전에 충분한 검증도 없이 많은 기업들과 거창하게  MOU만 체결해 놓고 장기간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아울러 MOU 체결에 따른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이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시에는 관련 기업에 대한 사업 주체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 해 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행정기관이나 시민이 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MOU 체결과 관련하여 MOU체결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보게 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여기 제외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겼는지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이선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이 김천을 떠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MOU체결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이 김천을 떠나는 이유 및 대책”과 “MOU 체결 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김천을 떠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시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대모비스, 코오롱생명과학, 삼한전자 등 156개의 대기업 및 소기업을 유치하여 약 7,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일례로 현대모비스의 경우 공명산업 등 12개 협력업체에 850여명, 삼한전자에 230여명의 근로자들이 취업되어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민의 취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업이나 공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체 현황 조사시 부도·폐업 업체를 파악하여 행정 절차를 거쳐 공장등록을 취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시 대광농공단지에 1990년도에 입주하여 20여 년간 지역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던 아모레퍼시픽이 금년 10월 13일부로 공장폐쇄 신고를 하고 오산으로 이전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전을 막기 위하여 2008년 5월에 시장인 저와 이철우 국회의원이 직접 심상배 대표이사와 만나 이전 제고를 요청 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 저와 담당 국·과장이 본사를 방문하여 이전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와 서해안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중국의 화장품 수요층 폭증과 글로벌 톱10 화장품회사로의 진입을 위한 회사 경영전략차원으로 우리시보다 매출 규모에서 4배가 넘는 수원공장과 김천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을 비롯해 산재해 있는 자사를 중국과 해상물류 수송에 유리한 평택항 인근 오산에 통합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규모 운용체제로 비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의원, 본인,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일부생산 라인을 협력업체인 마린코스메틱에 넘겨주어 계속해서 김천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의 종업원 125명 중 15명은 전출을 포기하고 110명만 오산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전에 따른 유휴 부지에는 부산, 마산, 대구·경북, 대전 지역을 담당하는 물류기지로 250여명까지 증원하는 확대 계획으로 있어 실질적인 고용인원은 오히려 증가된다고 봅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입주된 기업이 타 시·군으로 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협력사와의 관계, 물류비용 등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건이 좋고 비용이 절감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기 위하여 135명의 6급 이상 담당공무원에게 각 2개 업체씩 담당하도록 하여 쌍방향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사랑 119 제도를 운영하고 수시로 방문하는 등 입주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 주관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4,000여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시가 전국 상위 10개 도시에 선정 되었다고 이번 달 7일 중앙지와 TV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우리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대내외에 증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2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시 국비보조비율이 70%에서 75%로 상향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이 5% 감소되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한번 온 기업은 절대 떠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보다 따뜻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태평양화학에 대해서 한번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품 시장이 우리나라는 6조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이 회사의 추측에 의하면 약 60조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화학이라는 건실한 회사가  우리나라만 상대해서 기업이 떠난다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60조 정도가 늘어나는 중국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회사의 절박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화장품 회사 특히 프랑스라든지 이름 있는 세계 화장품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태평양화학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태평양화학의 거의 한강 대전 이남의 모든 물류는 김천에 두어서 오히려 125명의 종업원 중  15명은 전출하고 110명만 떠났는데 약 250명까지 고용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답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태평양화학이 떠나더라도 우리시에는 절대 손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MOU체결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MOU의 개념은 정식계약 체결 전에 이해당사자간에 문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주로 본 계약에 앞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간, 국가 간, 일반기관 간, 민간기업과 정부·자치단체 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 사항을 MOU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 민선4기 이후 현재까지 맺은 MOU는 총 44건으로 이중 투자유치 관련 22건, 기관간 업무협약 등 기타 22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할 경우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로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이고, 김천시민을 신규 고용하는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 제25조 및 동 규칙 제9조에 의거 투자금액이 5백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자치단체간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기업에서도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지역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입각한 지원은 기업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입니다.
  또한,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 사항은 우리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신·증설기업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에 따른 시의회 사전 협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MOU를 체결할 시 전국적으로 유사하듯이 자치단체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로만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와 지원에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연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선명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시간이 세 분이 남았습니다.
  시장님이 다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고 잠시 쉬었다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오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광수의원
박광수의원 안녕 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결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2년도 예산안 편성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좌동 주민께서 방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한100명 정도 동원 할 것인데 미안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시행정 여러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행정의 전반적으로 모든 의원들과 많은  공무원들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본 의원이 질의해서 설명 할 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시 행정에 전 시민이 동참하고 적극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몇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모두가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말은 쉽게 합니다만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과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과 많은 공무원들과 걱정하고 고민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조금은 이해하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1차산업단지 준공에 즈음하여 계획과 결과에 대해 실과 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2차 산업단지 예산 확보와 계획과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 해 주시고 꼭 해야 할 당위성과 남산1리, 2리, 다남2리, 3리, 4리, 5개 마을을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림밸리 혁신도시 랜드마크인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지방비 50%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시의 재정 부담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오연택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시정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봉사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임영수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1차 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우리 시의 득과 실에 대한 시장님의 평가와 2차 산업단지 예산 확보와 계획,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추진 당위성, 남산1리, 2리 등 5개 마을을 제외시키는 이유 외 1건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차 산업단지 준공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2차 산업단지 추진계획” 그리고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시 지방비 50%를 확보하지 못할 시 우리시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실과 득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 25만평 산업단지 조성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조성한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93년『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조성한 대응동 일원의 김천 1, 2차 산업단지 63만평과 대광농공단지를 비롯한 지례, 감문, 아포 등 4개 농공단지에 27만평이 조성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11월에 준공식을 가진 1단계 일반산업단지 25만평 등 총 7개 단지에 면적은 115만평이 조성 되었으며, 현재 우리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종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지난 1993년에 완공된 김천 2차 산업단지 40여만 평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대규모의 계획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재의 대응동 공단과 연계하여 총 150만평의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입지수요, 기업선호도,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94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 4월 공사를 시작 한지 2년 6개월 만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통상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 승인에 2~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마당에 우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완료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과 부딪혀 가면서 보상협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후 최단 시일인 7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 조기에 공사를 착수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근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포항과 경산의 산업단지는 L․H공사에서, 성주와 경주 바이오 산업단지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당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시만이 직영개발을 시행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노력과 고생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한 점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일반산업단지에 계획된 입주업체는 13개 기업으로 이 중 9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현재 코오롱생명과학 등 4개 기업은 이미 가동 중이고, KCC 등 2개 기업은 공장건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기업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는 등 산업용지 분양률이 80%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남은 용지에 대하여도 입주 및 분양 협의가 계속되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2천8백여 명, 생산유발효과 1조1,200억 원, 투자활성화 및 세수증대, 각종 산업인프라시설 확충에 따른 물류비용 감소와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어서 1단계와 인접한 어모면 남산, 다남리 일원에 추가로 추진 중인 43만평 규모의 2단계 산업단지 조성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 경상북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이후, 현재 관련기관과 승인을 위한 마무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1단계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초 투입된 조성원가 보다 낮은 금액의 분양가 및 인센티브를 제안함으로써 조기에 기업체를 유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입지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으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초기단계에서 당시 웅진그룹의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가 산업용지를 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접촉을 하였으나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완료가 된 부지를 원하는 바람에 부득이 우리시에 유치를 하지 못하고 인근 상주 청리산업단지에 평당 31만원에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56만평을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분양가를 조성원가의 61% 수준인 58만원에 분양을 하면서 낮은 분양가 외에도 관련법에 의거 산업용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 전액 감면시키고 국세 및 지방세 50% 감면시켜 주었으며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한 융자를 알선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 및 지원으로 분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감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인구감소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외에 줄어드는 인구를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KCC를 우리시에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사전에 관련정보를 입수하고 접촉했을 때는 군산시 등 몇 개 지자체에서 이미 치열하게 물밑 경쟁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우리시에서도 당시 정상영 명예회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 인맥과 이철우 국회의원 등이 수차례 만나 분양단가와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어렵게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 당시에는 1단계 조성원가가 평당 46만 원 선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에게 30만원이라는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함으로서 1단계 25만평 중 산업용지로 분양 가능한 17만평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약 272억 원이 조성원가보다 낮게 분양 하였습니다.
  이 같은 시의 재정적인 손실과 함께 주변지역 경지면적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편입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마을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하게 되는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조기분양 및 가동에 따른 지방세수와, 기업유치로 인한 근로자들의 급여 등 파급효과로 분양시 손실재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확충 등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게 되어 결국에는 손실보다는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여 조성된 산업단지가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분양가격이 높아져 분양에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일례로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서해안 매립으로 408만평을 조성하여 30만 원대로 분양을 하였음에도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다가 2008년도에야 분양이 완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1단계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지역에서 창출되는 각종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인해 득이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를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있어야 하며, 젊은 인력을 남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량기업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50년 후 먼 김천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후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김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차 산업단지 예산확보 계획 및 예상되는 결과와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43만평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지원 예정액 480억 원을 포함하여 약 1,98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비 827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2013년도 이후 소요되는 부족예산 673억 원의 재원대책에 대하여는 발주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자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행개발방식과 용지보상 30%, 공사 진도 10% 이상 진척이 되면 분양을 할 수 있는 ’선 분양 방안’ 등 개발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일반회계 전입이나 또는 기채 발행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 산업용지 조기분양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시가 지닌 내․외적인 요인과 부합하는 도시성장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미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 충족시킴으로서 김천시의 미래 발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인구는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청장년층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있으므로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활기차고 생산적인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KTX역세권개발 및 혁신도시조성, 김천~진주간 철도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기반은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임을 감안,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김천! 을 만들어 많은 젊은 인력이 김천에 정주할 수 있는 도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봅니다.
  다음은 남산1, 2리 다남 2, 3, 4리 5개 마을을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시 공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입지 및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공공투자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시장 수요분석에 따라 조성 후 분양하는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이 성패의 관건입니다.
  2007년 150만평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개 마을을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미리 마을을 편입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주해야 한다는 주거 불안과 이주대책, 조성원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2단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편입되는 지구계획에는 마을이 편입되지 않았으나 2단계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향후 3,4단계 산업단지 조성 계획 시에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개 마을 포함 여부와 농지편입에 따른 경작지 감소, 공장입주로 인한 주변공해, 정주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후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혁신도시와 KTX역을 활용한 배후 산업도시로서의 위상과 함께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어 김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시의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수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시 지방비 50% 확보하지 못할 시 우리시의 재정부담”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경북 드림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경북드림밸리 조성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경상북도가 주관하여 2012년도 완공목표로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전국혁신도시 중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유치할 당시 시의회와 전 시민의 염원을 모아 전임 박팔용시장님의 노력 끝에 경북혁신도시를 유치하였지만, 정작 사업을 주관하는 경상북도에서는 부지조성 공사에만 급급하고, 이전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이 이주하여 어떻게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혁신도시를 기존 시가지권과 연계하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등 정주여건 제고와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경북드림밸리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과 함께 사회기반시설 확충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심 끝에 드림밸리에 국가보조사업을 유치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력에 좌우되므로 기초과학의 이해와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마침, 현 정부에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과학관 건립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시는 경북드림밸리와 연계한 사회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테마 중심의 전문과학관을 건립함으로써 과학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학 인재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시 역점사업인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경북드림밸리 내에 부지 4,990평, 연면적 2,178평, 야외 체험시설 1,513평으로 지상 4층 규모의 “그린에너지”를 테마로 한 전문과학관이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주요시설로는 풀돔형 4D영상관을 비롯해 기획전시실, 기후변화관, 그린에너지관, 녹색미래관, 세미나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구성은 신재생에너지를 소재로 한 체험중심으로 기획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에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사업을 교과부에 응모하여 타 자치단체와 유치 경합 끝에 우리시가 “BTL 전문과학관 건립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를 5개월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9년 9월 BTL사업 한도액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해 12월에 국회에서 BTL사업 한도액 346억 원이 의결됨으로써 과학관 건립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해 8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1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난해 11월 고시함으로써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사업이 실질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금년 3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CM사를 지난 7월에 선정하여 설계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협상 중으로 건축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시부문은 기본계획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4월경에 착공하여 2014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346억 원 전액 민간사업자가 선 투자하여 준공되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준공이후  20년 동안 투자비에 대한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지급금은 타 시의 사례로 볼 때, 경상가격 기준으로 총액 약 620억 원으로 연간 31억 원 정도 추정되며 그 중 50%는 이미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비 중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경상북도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수차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7일에는 저와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회의장, 도의원과 함께 도지사를 면담하여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의 당위성과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도비확보에 매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경북도 관련부서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도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중 도비전액부담 건의안”을 박광수의원이 건의하여  채택하여 경상북도에 건의하는 등 의회차원에서도 도비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본예산에서 15억 원, 제2회 추경에 1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올 해에만 도비 30억 원을 녹색미래과학관 건립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타 시의 사례와 우리시 문화기반시설 운영비를 고려해 볼 때 현재기준으로 연간 15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시비부담은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정부지급금 310억 원과 도비지원금 30억 원을 제외한 280억 원으로 연간 14억 원이며, 운영비 15억 원을 보태면 한해 29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입은 임대수입, 입장료수입 등 연간 4억 원 예상되며 운영수입을 감안하면 연간 시비부담은 25억 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도비확보에 연차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과학관을 활성화하고 운영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KTX역사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뿐 아니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정주여건 제고와 혁신도시 활성화를 촉진하는 문화시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기초과학 마인드를 향상시켜 인재양성의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의회에서도 녹색미래과학관이 경북드림밸리 내의 랜드마크적인 문화기반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연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면서 이제는 경제라고 하시면서 모든 행정을 올인 하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인구늘이기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도시 김천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본의원도 동감 하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의원의 평가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뿐 아니라 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1차 산업단지 조성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뇌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임시회나 주요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할 때 마다 질의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본의원이 평가해서는 지금 처음에 산업단지가 출발할 때는  우리가 1차 산업단지 25만평을 해서 국비 45억 원, 시비 900억을 들여서 이것을 분양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또 2차 산업단지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5만평을 조성해서 산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는 평수가 17만평입니다.
  17만평 중에 지금 분양이 안 된 것이 4만7천 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분양을 보류 하는 것이  1만평 제하면 한 16만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지자체가 전국에 지자체가 90% 되는 지자체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늘이기 차원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지자체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16만평이라고 보면  아시다시피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조성하고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원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조성해 놓은 산업용지를 분양 안 하면 계속 돈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분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만 좋은, 김천시 뿐 만 아닙니다.
  전국에 90% 지자체가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이런  것을 생각 하고 조성원가에도 많이 못 미치는 분양 가격을 요구하고 인센티브를 요구 합니다.
  그래서 이 950억을 들여서 1차 산업단지를 조성 해 놨는데 이것을 분양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계산으로는 17만평 다 한다고  그래도 30만원씩이면 51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놓고 우리가 2차 산업단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빨리 조성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 내에 산학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이 한 평도 안 되었습니다.
  또 어모, 조마면에 개인이 산업용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땅값하고 조성 원가가 비싼데 지금 1차 산업단지에서 30만원에 분양하니까 분양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2차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이 설명 했습니다만 그것도 매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면서 지금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2차산업단지는 농지가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낮아서 분양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42만원에서 47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 승인 허가 관청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차 산업단지하고  2차 산업단지하고의 틀려진 경우는 실입주자의 의향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입주할 의향동의서를 받는데 이것이 과연 지켜질 것이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남산 1, 2리하고 다남 2, 3, 4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주민들은  마을이 1차,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고립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2차산업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벌써부터 11년도에 보상 관계로 해서 다른  지역에 농토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동네 주민들은 조성하는데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그 살고 계신 분들이 고립 된 사람들이 고통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손해 보고 이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입주자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동의서를 받았다 해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2차 산업단지 43만평이 시비 1,500억, 국비 480억 해서 1,980억을 들여서 조성 했다 할지라도 산업용지가 한 30만평 나옵니다.
  30만평이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해도 평당 60만원 넘는 것 아닙니까?
  1,980억을 들여서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산업용지가 30만평 나오는데 30만평 분양하려면 주먹구구 계산 하더라도 66만 원 이상이 됩니다.
  조성 원가가, 그런데 1차 산업단지에 945억 투입해서 17만평 조성해서 분양이 30만원해도 4만평이 안 되고 있는데 2차 산업단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의향 동의서를 해 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돈을 30만원 더 이상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정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말 잘 안 들으면 교부금 보조금을 깎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90% 넘는 지자체가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쪽으로 하고  내부에는 교육, 문화, 체육 이런 환경이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초점을  맞추어서 교부세나 보조금이 집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 그러냐, 90% 되는 지자체가 전부 너도 나도 인구 감소된다고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차, 2차 산업단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더 적자가 안 나고 더 분양 될 수 있고 더 기업 유치하는데도 손해 가지  않도록 하는데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이쪽에 우리 김천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이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면 다른 쪽에 소외된다는 것을 명심하실 것을  말씀 드리고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공모해서 확정하는데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녹색미래과학관은 드림밸리 혁신도시 내에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국회에서 녹색미래과학관을 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국회에서 확정된 금액은 346억 원에 BTL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50%가 걱정 되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2014년까지 완공 되면 2015년부터 국비가 50%가 15억5천만 원씩 20년을 갚아야 되고 지방비 15억5천만 원씩 20년간 갚아야 됩니다.
  이것 외에도 운영비가 아까 시장님 15억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15억을 한다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가 우리 시가 매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시 재정이 18.8%대에 떨어져 있는데 경상비에 많이 지출 되게  되면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민들이나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대구과학관이 사업비가 1,150억 들여서 사업 했습니다.
  운영비가 150억 들어갑니다. 1년에.
  이것은 국비를 70%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비가 30%인데 대구시의회에서는 30%도 부담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학관에는 1년에 운영비가  175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100% 지원 됩니다.
  그리고 과천과학관은 사업비가 4,800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가 100% 지급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동남권 부산과학관 사업비 1,500억 들여서 합니다.
  이것도 운영비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비 30%를 법인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과학기술부에 공모해서  따 온 것까지는 정말 수고 하시고 저도 좋은 생각하고 수고 하셨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응모해서 할 때 왜 그러냐, 드림밸리 혁신도시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학관은 도단위나 광역시 단위에서 과학관을 운영해도 전부 적자가 나고 운영비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우리 같이 소도시 지자체에서 과학관을 운영 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지난 번에 드림밸리 혁신도시 내에 녹색미래과학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비 50%를 대고 운영비를 대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제가 행정부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한테 자료를 제출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시가 발전하고 시민을 위하는데 자금을  최대한으로 늘여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위해서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전체 17명 의원과 시장님 집행부 관계자 도의원님 다 힘을 합쳐서 지방비 50%는  최소한으로 도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또 15억이라면  매년 15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운영비를 감안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삼십억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우리 정책 중에 정말로 걱정스럽고 또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공무원 다 걱정하는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지방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연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충질문 해 주셨는데 시장님 답변 준비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박광수 의원께서 장시간 나오셔서 정말 충정어린 말씀을 했습니다.
  다 우리시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걱정 속에서 해 주신 말씀으로 알고 깊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1차 분양이 현재 4만여 평이 안 되었다 하는데 어제 두장산업하는데서 1만평이 분양 계약이 완료 되었고 나머지 남은 것도 사실 들어올 업체가 없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공단을 조성하면서 자동차부품이면 부품, 식료품이면  식료품,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김세운 의원께서도 기업체를 하나 데리고 와서 꼭 계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동차부품업이 들어가야 될 지역에 종류가 안 맞아서 여러 차례 협상을 하다가  안 했습니다.
  지금도 이것 저것 받으려고 하면 내일 당장에라도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공해 문제라든가 앞으로 장래 발전성 등을  검토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1차 분양이 안 된 것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분양을 걱정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입주 의향서를 100% 받아야만 공단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공단이 만약에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면 실례로 우리가 과거에 구성에다가 구성공단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  399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399억 주고 만들어서 18년 동안 풀밭으로 놀았습니다.
  그것을 18년 동안 놀았으면 얼마나 손해가 갔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을 금릉군에서 있다가 새로 오신 군수님이 한국토지공사에 넘겼기 때문에 군청에서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살았지 그것을 군청에서 끌어안고 있었다면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도 안 되었습니다.
  왜? 빚덩어리 군청을 시청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단을 조성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상주 청리의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상주 청리에 보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기차를 만드는 기차공장을 만든다고 한진중공업에서 공단을 조성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한진중공업에서 기차공장을 만든다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밭으로 16년 동안 놀았습니다.
  놀았던 것이 우리 김천에서 그 당시 웅진코웨이에서 하는 실리콘밸리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당장에 공장을 6개월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때문에 도저히  김천에서 맞출 수 없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정보를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경북도지사님의 권유도 있고 해서 이미 공단이 조성되어서 놀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상주 청리로 우리가 빼앗긴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주가 웅진코웨이에서 실리콘밸리를 한창 공장을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하나를 하더라도 적정한 위치를 살펴야 됩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구멍가게를 차릴 자리가 있고 차려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공단도 반드시 나중에 분양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차 공단 분양을 98% 정도를  들어오는 업체를 받아 놨습니다.
  100% 채워서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분양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현재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이 심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모를 내서 교육부에 통과 되어서 기획재정부에 또 가서 또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받고 그것도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 장관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국무회의까지 상정 시켜서 거기에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그것이 또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 본회의에 의결을 상정해서 국회까지 통과하는 정말 어려운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박광수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시재정이 자립도도 낮은 현 단계에서  이런 것을 해서 운영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지방비 50%를 가능하면 도비에서 다 채워서 김천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도비로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는데 이것도  금방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30억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시는 오연택의장님도 국회의원도 도의원 모두가 애썼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100%는 안 되더라도 다만 얼마 도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애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경북혁신도시 드림밸리 김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경상북도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북도에서는 솔직히 손 놓고 있습니다.
  김천에 있으니까 김천 너희가 알아서 어떻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사님을 뵙고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도의원한테도 도에서 관심을 좀 촉구 할 수 있도록 경북의  혁신도시가 정말 김천의 혁신도시가 아니라 경상북도 드림밸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광수 의원께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건의하신 것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말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연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남아 있거든요.
  의회 생기고 시정질문 가장 열기있게 심도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마치고 식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 하고 식사 할까요?
  두 분 남았는데.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마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어떻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보생 저는 의회 하는 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의장 오연택 다 하고 할까요?
  의견을 모아주세요.
    (「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강순옥의원
강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순옥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남녀 평등시대를 부르짖던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여성이 사회를 리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이 단순히 가정주부의 개념을  벗어난 지 오래 되었으며 경찰관, 소방관, 군인, 기업가는 물론 정치인까지 여성이 참여하지 않은 분야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여성이 지역과 국가 발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여성이 리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인구 14만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며 우리 시 공무원 1,070여 명 중 약 32%에 해당되는 340명만이 여성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6급 공무원 231명 중 여성은 약 20%인 46명이며 5급 공무원 65명 중 여성 공무원은 8%에 해당하는 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많은 부서 중에 여성의 섬세함과 세밀함이 잘 조화가 되어 시민에게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 간부공무원의 배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에 임용된 후 근무 연수나 평점 직렬 등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능한 인재가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김천시여성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여성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시민의 화합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며 봉사를 생활화 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더 큰 발전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시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여성 공무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적극적인 시행정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불행하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 실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에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폐쇄된 북한 사회를 뒤로 하고 남한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사경을 헤매 남한을 찾아온 새터민들이 우리시에도 4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한 민족 한 핏줄이지만 이념과 사상이 다르며 친인척이라고는 한명도 없는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어느 정도 수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새터민들이  안정을 찾고 영원한 대한민국 김천 사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강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방안과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방안” 그리고 “새터민의 안전한 정착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2월 20일 현재 1,059명의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344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신규충원 직원 153명중 여성공무원이 절반에 가까운 72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344명중, 5급 사무관 5명, 6급 62명, 7급이하가 277명으로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67명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최근 6급 이상 승진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6.5%에 비해, 최근 3년 동안에는 94명의 승진자 중 17명이 승진하여 평균 승진비율이 18%로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하여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으로 5명이 승진하고 부면장으로 2명이 보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본청사업소 6급 125명의 담당 중에 여성공무원 22명이 주요부서 서무담당 등 6급담당 보직을 받았으며, 근무경력과 업무추진 능력을 적극 반영하여 여성공무원을 점차적으로 확대 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급 담당 여성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에 2008년과 2009년에 각 1명씩, 그리고 올해 1명 등 3명을 1년 과정의 장기교육 파견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산불예방, 수해복구, 가축방역 등 부서의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행정업무처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근무부서 배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추진역량을 고려하여 능력 있는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각자 맡은 부서에서 업무성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승진에 있어서도 남여 공무원의 차이를 두지 않고, 업무추진 실적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은 누구든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발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김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09년 3월 16일 설치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 센터를 통해 1,252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올해도 61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의욕을 상실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희망플러스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애설계 및 직업진로 지도 등 5개 과정 220명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경상북도 시설인 1366 여성긴급전화를 우리시에 유치하였으나 시민들 중에 시설에 근무할 자격을 갖춘 성폭력․가정폭력관련 상담사가 부족하여 외지인을 영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상담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교육원을 유치하여 2010년 3월부터 직지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60명, 올해에는 20명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사를 배출하여 1366 여성긴급전화 상담원으로 배치하고 관내 초등학교 등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매년 40여명의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출하여 60여명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성교육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여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개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 할 수 있도록 2억4천9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육성하여 현재 33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 어린이집 27개소, 영아전담어린이집 4개소를 허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올 연말이면 4억7천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2012년 말 목표액 5억 원이 조성되면 2013년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 약 1천5백만 원을 사업비로 하여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여성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10개 여성단체에 지원하여 여성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일자리 창출과 인력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터민의 안전한 정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수는 전국적으로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주로 체제에 대한 반발이 탈북의 주된 이유였다면 중반 이후에는 식량난 등 경제적 빈곤이 주된 탈북 사유였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과 기대로 탈북하는 등 점점 그 사유가 다양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걸맞는 정책수립과 지원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은 총39명으로 이들이 호소하는 주된 애로사항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그리고 건강, 취업 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문제점 없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하나원 교육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보호가 결정 된 북한이탈주민은 12주간의 정서안정과 진로지도, 직업훈련, 우리사회의 이해증진 등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후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받게 되는 정착지원금은 1인 기준 약1천9백만 원 정도로 초기정착금 3백만 원, 분할지급금 3백만 원, 주거지원금 1천3백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지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 근거하여 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대상자에게 주택을 배정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가 거주지보호 담당관서가 되어 주거 알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등 보호업무를 총괄지원 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는 취업보호 담당관으로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 활동을 하게 되고, 거주지 관할 경찰서는 신변보호담당관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애로사항 파악, 안보교육, 자매결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구미에 위치한 서북부 하나센터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연말연시 위문품 전달, 자매결연 체결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생활 정착에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문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연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순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먼저 박광수 동료의원님께 감사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어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 해 주셨고 또 남산1, 2리,  다남2, 3, 4, 5개 부락에 대한 걱정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 시장께서는 답변하신대로 이 5개 마을이 나중에 환경 문제나 소음 문제로 시에 민원 제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고 싶었지만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지역에서 생기는 각종 민원 제가 받고 있는 민원 다 여기에서 말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꼭 지켜주실 것을 기대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정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철도 건설사업 발표입니다.
  김천~진주간에 2016년에 시작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성사되기까지 힘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게 정말 수고 했다고 말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당연히 시가지 전역에 플랜카드가  걸리고 축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 국토해양부 고시문과는 다르게 김천~전주간 노선도  건설 확정 되었다고 쓰여져 있어 갑자기 상황이 변하나 싶어 다시 국토해양부 고시문을 확인한 결과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다만 김천~전주간 구간은 전체 20개 추가 검토대상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 시절, 날짜는 2011년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건설과 예산 심의전 이 내용에 대해 물었을 때 건설과장 답변은 김천~전주간 철도 건설 사업은 확정 되었다고 답을 했고 건설국장이라는 분은 본인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결특위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기에 다시 확인해 보고자 마음먹고 참았습니다.
  이후 곧바로 국토해양부 장관께 질의서를  내게 되었고 답이 왔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전주간 노선은 영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으로서 건설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 현재로서는 이용 수요 등 경제성의 부족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착수 시기는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밑에 국토해양부 장관 직인까지 찍혔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능가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과잉 충성 때문인지 마구잡이로 플랜카드만 걸면 시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건지 우리는 김삼선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김천에 와서 성의학교에서  기공식까지 했지만 일부 공사를 시작하다가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도 시민들이 크게 감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 지수를 높여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막무가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 의회가 항상 시민들한테 선택 받은 사람이면서도 내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았기 때문도 있을 것이고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 하지 않고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뽑아주신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그야 말로 똑똑한 의원 잘난 의원 시민을 위한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박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 받은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돈 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요.
  시장님 김천~전주간 철도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전주간 철도 건설사업이 확정 되었는가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전주간 철도건설 사업이 확정” 되었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4월 4일 고시한『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철도에 대한 투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10년 단위 개발계획으로서 매 5년마다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 노선이 포함되어야만 착수시기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왔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수립 기준을 보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고속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과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내륙 철도는 일반철도 신규 사업 중 후반기 착수사업으로서, 김천∼진주간 114.8㎞는 복선전철로, 진주∼거제간 71.5㎞는 단선전철로 건설하여 총연장 186.3㎞에 6조7,907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 이후 착수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발표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5월 11일 우리시에서 성주, 고령, 합천, 의령군 등 5개 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6년부터 착수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계기관 및 요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조기착수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천∼전주노선은 동서지역의 갈등 해소에 상징적 노선임과 동시에 양 지역에서 서로가 갈구하는 노선으로 시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과 시의원님이 함께 김천∼진주간 노선보다 김천∼전주간 노선 확정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 온 게 사실이었습니다마는 김천∼전주간 철도사업은 총연장 108.1㎞, 사업비 2조7,541억 원을 투입하여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기간에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김천∼전주간 노선은 계획수립 연구용역 당시 새만금지구의 방조제는 준공되었으나 방대한 간척면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B/C분석이 불가능 하였다는 것과, 향후 개발계획 수립과 투자계획 확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시 추가로 착수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의견이 있었으며 고시전문에도 5년 마다 수정가능 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천~전주간 철도 건설계획은 노선의 시․종점과 사업량, 사업비는 확정을 하였으나 착수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5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검토시 새만금지구의 개발계획 수립 및 성장여건에 따라 추가로 착수시기가 결정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읽지 않고 앞으로  아까 강인술 의원님께서 화를 내서 하시는  것은 추가검토 사항인데 왜 확정이 되었느냐고 홍보를 하느냐 거기에 아마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희 직원의 답변이 의회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시장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토해양부를 능가하는  능력이 무슨 우리 시나 국회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김천과 노선을 통과하는 무주, 진안, 군산 등과 합심해서 그 노선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검토 사항을 확정으로 표현한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연택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인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올해 사자성어 1위를 한 사자성어를 한번 말씀 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자성어에 교수님들이 모여서 등수를 매겼는데 ‘엄이도종’이라고 1등을 했답니다.
  내용은 춘추전국시대때 진나라 범무자의  후손이 다스리던 나라가 망하니까 백성이 종을 짊어지고 가려고 했답니다.
  종이 무거워서 짊어지고 가지고 못가니까  망치로 그 종을 깨서 짊어지고 가자 해서  깨니까 종소리가 많이 나니까 자기 귀를  막았다는 이야깁니다.
  다른 사람이 종소리를 듣고 그 종을 가지고 갈까 싶어서 자기 귀만 막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쁜 일을 하고 남의 비난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지만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오연택  배낙호  강순옥  강인술
  김병철  김세운  박광수  박찬우
  박희주  서정희  심원태  육광수
  이선명  이우청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출석공무원  
  시        장    박보생
  부   시   장    박재홍
  자치행정국장    박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진기상
  건설교통국장    김종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태
  보 건  소 장    박문식
○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서재동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
○회의록서명
  의    장    오연택
  부 의 장    배낙호
  의    원    서정희
  의    원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