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2일(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여덟 개에서 열 개 부서를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정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잠시 안내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은 1차 상임위원회, 2차 예결위원회, 3차 본회의장에서 세 번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1차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많이 번복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의정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상임위원장이나 그 위원회에 5명 이상의 위원이 재심을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님도 손을 안 대기로 의결을 했고 예결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심의를 받고자 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통해서 재심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의결을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4분)
오늘 심사할 부서는 열 개 부서로서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일곱 개 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050억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보다 6.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1,8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9% 감소했습니다.
4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1조 2,482억 원으로 2022년 대비 7.1%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2023년도 수입은 568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1.3% 감소했습니다.
5쪽 위원회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조 5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0.8%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세입예산의 19.2%인 2,499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3%인 32억 원, 행정복지위원회는 46.9%인 6,122억 원, 산업건설위원회는 52.8%인 6,894억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59억 원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09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0.7% 감소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 감소의 주요 이유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74억 7,300만 원 감소와 하수도 특별회계의 각종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8천만 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3쪽부터 36쪽까지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심사시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 의무기금 4개와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 기금 7개 등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22년도 말 조성액 768억 원 대비 155억 1,600만 원이 감소한 612억 8,4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4억 5,1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59억 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72억 5천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3억 원을 상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38쪽과 39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억 9,683만 6천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5,952억 1,926만 1천 원 중 4D 풀돔 모션 좌석 교체, 김천대학교 운동장 조명 교체, 시민토크콘서트 개최 등 7개 부서 25건에 대해 21억 795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839억 8,390만 7천 원 중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 설치 등 8개 부서 23건에 대해 24억 8,763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억 중 2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568억 원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시장경제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우려와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세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규 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전년 대비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축소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소외 계층을 위한 민생 예산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읍·면·동 예산안,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가 상반되는 위원회 쪽에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삭감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삭감조서를 한꺼번에 작성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그때 삭감조서가 양식이 책상 위에 다 있습니다.
체크를 해두셨다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을 가지고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우리는 행정 절차에 불과하지만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그것이 우리 생계에 수단이 되고 현찰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또 현장에도 방문해 보시고 그렇게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더 삶에 행복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109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의 것만 질의하시고 기획실 것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위원님들, 서로 눈치 보시지 마시고, 누가 하고 난 뒤에 내가 해야지,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결위 이상욱입니다.
시설공단에 전출금이 82억 3,744만 4천 원인데 이 예산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어떻습니까?
공단 정원이?
그 업무 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판이 제대로 그것해서 시설물을 방문하는데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 또는 시설물 관리 보도블록이 균일하지 않아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을 접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퇴장)
이어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당초 행정안전위로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 A등급을 예상하여서 총 여섯 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C등급을 받아서 올해 15억, 그리고 내년에 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109페이지에 그 사업이 원래는 여섯 개였지만 다섯 개로 줄여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특화형 청년 전문 직업인 양성 지원이나 신중년 일자리 지원, 목재 친화형 SOC 확충, 임산부 관리 지원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시 인구가 14만 명이 무너졌고 또 인구감소를 막아야 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빌리티 튜닝사업 지원센터 조성,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 중에서 거의 절반입니다.
9억 5천만 원.
이 사업은 올해분 6억 5천만 원이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인 것 맞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큰 틀에서 보면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편성해서 소멸지역에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를 저희와 같은 관심지역에 배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사업 배정을 요구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가 A·B·C·D·E등급까지 있는데 A등급이 전국에서 한 개, B등급이 세 개, C등급이 아홉 군데, D등급이 세 군데, E등급이 두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C등급인데 저희들 경북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와 경주시가 관심지역에서 등급을 받았는데 세부적인 15억 예산편성 사항도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위원회에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튜닝모빌리티성능지원센터에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맞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의 기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소멸이라고 해서 주는데 대한 대비적인 예비 자금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의 사업비 예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심사위원회에서.
튜닝모빌리티의 성능시험센터가 저희들 들어오는데 거기에 각종 국비 지원도 할 수 있지만 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국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센터에 들어오는 사업비가 확충이 되면 그 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고급의 인력들이 김천으로 오게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 배정이 됐고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년 받았다고 해서 10년간 계획인데 8년 동안 계속 준다는 그것도 없고 이 사업을 계속 그 당위성 연속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추가적인 계속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게 설명은 하셨지만 그게 저희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인건비로 사용하지 말고 유형자산으로 남기는 것으로 권고한다 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건물 짓는 데나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지 않는 쪽으로 자꾸 유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심사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더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재선정에 관해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용한 데 잘 쓸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에 제가 예산의 편성,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예산 아직 예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대충 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제가 봐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마찬가지로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19년도 자료를 보면 20년도, 21년도 계속 줄여왔습니다.
줄여와서 최근까지 줄였는데,
예를 들면 각종 큰 사업에 우리가 국비사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집행까지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못 거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낙찰이 되면 낙찰 잔액이 10% 이상 발생합니다.
그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게 예산은 그해 세입으로 그해에 다 지출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특히 사업 부서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 것을 계속 교육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201쪽에 연구용역비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정도 늘었는데 목이 한 다섯 개 정도 있던데 증가 사유하고 어느 품목에 어떻게 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으로 하는데 인문적인 타당성 용역하는 것이 기존에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타당성 관광, 문화, 행정 분야, 이렇게 있을 때 각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연구용역 심의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는데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잔액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시행됐던 타당성 용역이 중복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료 관리를 하는 게 없어서 올해 예산에는 저희들 기획실로 각 부서별로 있는 타당성 용역은 통합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한 다섯 개 사항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에 대한 효율성도 나아지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 필요한 경우를 판단을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세웠던 것을 저희 기획실에 통합해서 세웠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만약에 여기 보면 관광정책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자체를 전문분야도 원래 관광과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안 맞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결위 이상욱입니다.
저는 업무보고하고 예산서를 봤을 때 2023년도에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미래지향점은 무엇인가를 실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2023년도에.
제가 기획예산실장이지만 정책적인 것까지 제가 결정권은 없고 최대한 우리 시의 시정 목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여러 가지 단위 방침들이 있는데,
특히 산단조성 관계해서 일자리 늘리는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일자리에 관련되는 단위사업들 해서 미래적인 것을 대비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저희들 시정의 가장 큰 방침이라고 보고,
김천시 10년 단위,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박팔용 시장님 때는 김천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각종 도시문화공원, 체육 예산이 3천억 때 그것을 다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했고 박보생 시장님 때는 ‘이제는 경제다’ 시작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지금의 김천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현시장님이 4년 동안 했던 결과물로 제2의 시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지난 시장님들 잘 하셨지만 저희들 3단계 분양부터 기업유치, 그 다음에 미래적인 산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종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각종 혁신도시 이전기관들 들어온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통해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러면 207쪽 포상금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4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것 시민을 상대로 소송해서 공무원이 하면 포상금 400만 원 주겠다는 겁니까?
변호사님들 자문도 받고 대행하는데 그 승소·패소가 있는 경우에 승소에 따른 관계 공무원 격려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딱.
지금 농촌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출산율 저하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도시지역,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일자리를 통해서 외부에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 보다는 배 정도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희들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도내 10개 시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데도 저희들은 줄어드는 율이 상위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정부도 해야 되지만 지방 정부도 자체적인 단위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인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질의는 예산과 물론 연관은 다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회의 진행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개 남았다면서요?
물가상승이라든지 경제 상승이라든지 금리 향상이라든지 등등을 봐서 읍·면·동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늘릴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본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포상금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하고 신규시책 연구활동 우수팀 시상에서 한 500만 원이 증액돼서 440만 원에서 94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신규시책은 지난번 업무보고 드렸듯이 신규시책 개발을 위한 공무원 시책추진단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아마 파트별로 여섯 개 팀 내지 일곱 개 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말에 중간평가, 그 다음에 최종평가 해서 최우수 부서에는 시책으로 반영되었을 때 시상금은 없고 필요한 경비를 해외연수까지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우수, 장려한테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팀에,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제가 기획실장 오고 난 뒤에 의원님들도 사실은 최근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현장도 다니시고 또 원론적인 것도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도 공무원들도 당면 업무가 많다는 자체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각종 신규시책 발굴 업무보고를 해보면 파트별로 할 일들이 많은데 과연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것을 좀 잘 해서 파트별로 행정, 건설, 환경, 보건, 농업, 이런 부분에 한 개 정도라도 사업이 발굴돼서 꼭 좀 우리 시책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책들로 개발이 되기를,
전년대로 하지 말고 좀 발전적인 안을 내서 진짜 시민이 행복할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시책이 발굴됐으면 합니다, 이 정책으로.
김천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것도 그것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실장님!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임동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똑같은데 액수만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고 그리고 또 집행을 해야 될, 계획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안 하면 시민들 복지에 그만큼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임동규 위원님, 그런 이야기 맞죠?
매년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어서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결위 임동규입니다.
215페이지 투명한 보조금 운영지원 있잖습니까?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질의 드렸는데 김천시 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는 다 소통이 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는 1,600억 정도 규모가 되고 또 위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탁금은 한 50개 단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위탁 경비는 270억 정도 됩니다.
2천억이 넘죠?
1,800억은 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 제가 봐서는 청렴감사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12%인가 1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에 교육이나 홍보에 이번에 예산이 잡혀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방보조금 교육 콘텐츠 운영 관리,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3년 동안 사실 예방 위주로 감사를 해왔었고 올해부터는 좀 강도를 한 단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사업자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일하는 사람과 정산 받는 사람 다 교육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교육 효과가 괜찮았어요, 호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 시책으로 교육을 받아야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 콘텐츠, 계속 수시로 발생되는 보조금 받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 공백은 바로 시민들 피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청렴감사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감사 말고 정말 시민들을 두고 실효성 있는 감사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하반기부터 또 한 번 더 위탁금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같이 보조금 감사와 위탁금 같이 보면서 감사에 대한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청렴감사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원가심사 업무추진, 원가심사 세미나 참석, 원가계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로, 아니면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해서 조달로 나오는 물품들이 더 비싸다, 그냥 그 돈 주면 그냥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제품을 구매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원가는 농기계 자체 원가가 맞느냐, 틀리냐, 이것은 사실 우리 심사 단계에서 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난해한 사업이나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여기 보시면 예산에 사전검토 수수료 예산 30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뭐 하는가 하면 예측하기, 사례 적산 자료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전문기관에 위탁 수수료를 줘서 원가분석을 해주시오,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기성제품에 대해서 원가계산, 시장가격은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원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더 체크 감사가 필요한 것 같고 215페이지 자체감사 종합평가 시상금이라고 4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3년 주기로 읍·면·동에 3년 주기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예방 위주 사전감사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감사를 하면 우리가 만날 벌만 줍니다, 사실은, 지적하고 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잘 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의외로.
회계가 깔끔하게 전반적으로 잘 해놓은 읍·면·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사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분 결과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적극행정을 실현해서 주민한테 편익을 얼마 만큼 제공했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사례들을 모범적으로 진행했느냐에 대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읍·면·동 하나, 우수 읍·면·동 하나, 장려 하나, 이렇게 선발해서 포상하는 예산인데 사실은 읍·면·동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꼭 인센티브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데는 포상이 따라야 될 거고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 하고 있는 기관, 잘못하면 죄와 벌이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또 시정평가단, 제가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것을 관행적인 것들을 규제를 철폐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고 그 결과물이 발표되고 시정에 반영돼서 그것은 효과적인 것 같은데 시정평가단에 대해서 시정평가단이 회의를 하고 그 업무를 했을 때 그 이후에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고 행정이 바뀌 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철폐된 게 있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정평가단은 다섯 개 분과로 해서 5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분기에 한 번씩 시정 과제를 정해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게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됐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피드백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28건 올라왔습니다.
지금 부서에 뿌려져 있고 올해, 작년에 그것을 송부했는데 올해 그게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절차가 남아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평가단의 업무에 대해서 잘 진행되면 그 이후에 정말 시민들한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4쪽 노촌 이약동 선생 청백리 정신 함양 경상보조가 있네요, 천만 원?
그래서 이 천만 원 속에는 세 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세 명씩 청백리를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위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노촌 선생의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제를 줘서 백일장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답사, 그러니까 시민들, 공무원을 모집을 해서 청백리 하로서원과 묘소를 찾아가서 교육 강의하고 답사하는 그런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답사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 종중에서 같이 참여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못해 봤는데 보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는 게 민간에서 해야 될 것을 자치단체에서 촉진하는 개념으로 둔다면 각 실시부서에서 한 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효과 분석은 전혀 안 되고 그때그때 예산편성해서 보조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디인가는 종합 부서에서 이것을 한 번은 해서 이 기존의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새로운 문제점은 없는지, 새로운 개선책은 없는지 이런 것들 종합 면밀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실장님, 김세호 위원님 조달 단가가 일반 단가보다 좀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촌 이약동 선생 백일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년 됐어요?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어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훈이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문화홍보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은 2023년에도 김천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정홍보 업무에 전행정력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10분 하면 다 끝나지 싶은데 마치고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마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마치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 시장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결위 이상욱입니다.
231쪽 호국선양 대제전 지원 경상보조 있네요?
보면 사명대사 선양제를 비롯해서 가을꽃 축제, 그리고 직지심경 문학상, 이렇게 다채롭게 행사하는, 사명대사가 직지사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념비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나 하면 우리 호국이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국난을 통해서 우리 선열께서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수호하신 사업인데 우리 구성 상좌원에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선대입니다만 세 분의 독립투사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일괴 선생님, 소암 선생님, 계원 선생님.
일제 때 일괴 선생님은 옥사에서 옥중을 출소해서 1년 만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동네에 세 어른이 그런 게 있는데 전혀 시에서 그것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 또 민족의 얼에 좀 그것하는 그것이 아니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도시계획시설 지적확정측량이 있네요?
이것은 사실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250페이지에 포상금 보면 시정홍보 우수 부서 포상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이게 혹시 문화홍보실이나 관광진흥과는 당연히 시정홍보를 해야 하는데 혹시 이것은 전체 부서를 다 통해서 우수 부서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뒤에서 약간 독촉은 아니고 응원하기 위해서 많이 기획보도 내고 특집기사 내는 데는 시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평화동에 있을 때는 제가 장려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려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233페이지에 신바람행복콘서트라고 이것 신규사업이죠?
아직 그런 것은 확정된 게 없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3쪽에 신바람콘서트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나화랑가요제, 나화랑에 대한 행사가 2천만 원이죠?
그것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속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대부분이 직원들 사기진작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먼저 282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에 3억,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급 받으러 가서.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67페이지에도 상단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네 개 정도 나와 있고 또 277페이지 중간에 세 개 정도가, 제가 얼핏 봐도 한 열 개 단체 이상은 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유관 단체나 아니면 위원회 같은 게 많습니다, 김천에.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죠.
그런 게 많은데 위원회나 간담회, 이런 것을 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다 어느 정도 갖춘 위원회 성격에 맞는 사람들을 선임을 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면서 그런 것을 우리 시정을 위해서 뭔가 회의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선진지 견학이다, 단체로 무슨 행사를 한다, 체육대회를 한다, 이런 것 할 때 개인적으로 실비보상이 나갑니다.
6만 원, 7만 원, 10만 원 정도의 개인 실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단체가 전체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행사비, 운영비 다 나갑니다, 실비가.
차량 임차비라든지 다 나가고 운영이 다 가능한데 그 참석하는 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참석수당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너무 낭비나 선심성으로 가는 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저의가 그 단체를 운영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지원금이 충분히 나가고 있고 아니면 그 지원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10여 개 넘게 모든 단체에 이런 실비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도 교육이 있고 중앙 교육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이런 행사와 관계없이 자기들 직무 배양을 위하여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와 관계없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그 단체를 화합 차원도 있고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견학을 갈 때 실비보상이 6만 원, 7만 원, 10만 원 준다는 게,
여기는 단순히 행사와 관계없이,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은 아닌 듯 싶고 굳이 실비보상 이렇게 시에서 직접 안 나가도 그 자체적으로 행사운영비랑 그 단체에 주면 지원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딱히 지적할 그게 아닌데 그것 빼고 이렇게 따로 시에서 직접 준다는 게 저는 의아스러워서 질문했을 뿐입니다.
그것 관계를 한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 포상금,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5만 원 65명 12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가 65개 부서입니까, 읍·면·동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우리 시에 모범공무원이 분기별로 다섯 명씩 하고 그리고 또 도나 중앙에 관련 모범공무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월 5만 원 같으면 모범공무원이라고 거창하게 해놓고는 5만 원, 그러면 파급효과나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나 시대적인 물가 가치나 금액이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한 10만 원 하고 그리고 인원도 지금 우리 김천시청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이것은 100만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원 같으면 지금 사실 너무 약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민원봉사 공무원은 1회성으로 10만 원을 주는 거고 모범공무원은 우리 시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월 5만 원씩 2년간에 걸쳐서 주고 그리고 도의 모범공무원하고 중앙부처 총리 모범공무원, 두 가지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5만 원씩 3년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결국 적은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의 모범공무원은,
청렴하려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모범공무원이 되면 정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고 그런 제도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더 청렴해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선발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증축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증축이나 신축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좀 해서 농민들이 문화수준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281쪽 학교지원 교육지원 있죠?
53억 4,500만 원 가네요?
지금 구성도 양각초등학교, 구성중학교, 지례상업고등학교 등등 많습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이것을 어떻게 폐교를 방치시켜놓지 말고 그것을 해서 농어민들 학교를 개설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지금 구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에요.
재일교포가 돈을 벌어와서 학교를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졸업생이 한 20몇 회까지 밖에 못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폐교가 됐어요.
적극적인 활용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교육부 업무가 지금 교육청에 우리가 교육으로 돈 들어가는 게 53억이나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돈이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하더라도 폐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입니다.
270쪽에 보시면 세부사업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치고 금액이 상당하네요?
3억 6천입니까?
대민 관련된 사업은 빼더라도 지금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꼭 필요한 예산, 예산의 편성은 시급성, 그리고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홍보하고 이런 게 이렇게 하면 김천시민이 해피해집니까, 과장님?
공모전이나 그리기대회,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막은 어디다 거는 겁니까?
김천시에 있는 부서에 주는 거네요?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도 어긋나고 이런 전시성 예산은 조금 줄여야 된다, 대민 관련된 예산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홍보한다고, 지금 온시내에 해피투게더 아닙니까?
다리 교각, 현수막, 옷, 여기저기 다 온동네가 해피투게더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시민복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돈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반영을 해서 예산에, 괜찮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290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5,940만 원 금액이 되어있죠, 그죠?
관심이 다른 데 더 많은 것 같아요.
답례품 선정하는 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과일이라든지 지역 특산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특히 품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크게 문제될 게,
검토를 해서 문제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입니다.
288페이지에 308-11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고 그 밑에 403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따로 나와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면 정보시스템을 처음에 없던 것을 하는 것은 구축을 한다고 하고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해마다 유지 보수비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이것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전에 지금 쓰는 위텍스 현 시스템, 이게 1월 25일까지 비용, 밑에 있는 게 그게 비용입니다.
19만 7천 원 그 비용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차세대가 25일 이후의 금액이 6,900이 됩니다.
밑의 것은 구축사업비고,
차세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비용은 또 별도로 그래서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시스템 구축은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만 필요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공통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분담 비율만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면 한 번에?
유지 보수비가 올해 시작되는데 유지 보수비가 천만 원 들어간다 해서 이것을 제가 여쭤봅니다.
월별로 나가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는 세금을 받느라 애만 쓰고 모양새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고지서가 주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세정과는 주사업이네요?
요새는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SNS로 하면 안 되나요?
500원 할인이 되거든요, 한 세목당.
그것도 운영하고 또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은 고지서를 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먼저 25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셨죠?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김천을 많이 알리고 김천의 저력을 한 번 더 다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가 한꺼번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유치를 김천에 40몇 개에서 연간 50개 정도 하죠?
학교도 있고 선수단체도 있고 있는데 보통,
현금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카드로 줍니다.
카드로 주면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그 항목별로 저희들 김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10%, 적게는 5%라도 김천에 농산물로 지급을 한다든지 김천사랑카드로 지급을 하면, 지류형도 좋고 카드로 했을 때 다만 5%, 10%라도 김천에 쓰고 가지 않겠나, 그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보통 유치를 하면 유소년대회, 동호인대회도 있고 마스터들 엘리트대회도 있는데 어느 대회가 김천 경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엘리트나 마스터들은 본인만 와서 하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효과가 유소년대회를 하나 유치하는 게 마스터들 엘리트보다 몇 배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5월달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 앞두고 방금 말씀하시는 학교라든지 이런 대회가 많이 개최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10월달을 한 달, 보름을 앞두고 학교라든지 이런 대회가 많이 개최됩니다.
거기 자기 기량을 가지고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 가는 사람이다, 대신 그 이후에 11월달, 12월달은 사실 대회 개최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마스터 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초등 대회도 많고 이런데 우리가 다이빙이나 이런 것은 김천에 효자 종목 아닙니까?
이상욱 위원님!
사업명 따라 부기를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건건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40몇 개 대회잖아요?
저희들이 강변로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프, 10킬로, 5킬로 해서 세 개,
필드로,
그것 철거하는데 비용 많이 들죠?
그런데 코스가,
이것 1억이거든요.
어떤 홍보입니까, 이것은?
그때도 저희들,
그리고 339쪽에 실내수영장에 CCTV 설치한다고 1억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화재 발생이라든지 위급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수영장 1층에 통합 관리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 관제를 하지 다른 지역까지는 어렵습니다.
대회가 이렇게 많은데 대회 관련된 인프라 시설은 문제가 없습니까, 숙박시설이라든가?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스쿼시 강사 삭감된 것 때문에 강력하게 귀에 딱 들려왔습니다.
스쿼시 강사가 지금 두 명이죠?
지금 예산이 두 명으로 올라왔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특정 종목에 대해서 강사가 많으면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겸직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스쿼시만 해놓으면 또 다른 특별한 종목에 거기에는 달라고 하면 강사라든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이밍하고 이것하고 있는데 저희들 스쿼시 분야는 사실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 아무튼 인원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사든 어쨌든 인원을 쓰는데 인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특정 종목에 한 군데에 몰리고 또 특정 종목을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되어있잖아요?
읍·면·동에 찾아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27개 종류에 대해서 서비스 해주고 봉사해 주는 그것을 해피투게더 현장민원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용을 봐서는 홍보물하고 실내 배너,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천막, 홍보용, 이런 것만 있고,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했던 건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
거기에 대한 발급기가 통합민원발급기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평화남산동주민센터에 그게 하나 있죠?
그것을 본인이 정 안 되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지문 변경 신청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지문으로.
지문이 닳고 오래돼서,
저도 지문인식 그게 개인정보여서 주민등록초본, 이런 것을 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본청이나 읍·면·동에 담당자가 없으면 ‘출장 중입니다’, 하고 끊어버리든지 또는 그 자리에 없으면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해서 전화를 돌리고 나면 그 전화가 연계가 되면 되는데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이 답답하고 부아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전화가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오해 안 할 것도 오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민원인 전화는 담당자가 없으면 무조건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로, 담당자가 없을 경우는, 출장을 간다든지 이석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돌리다 보면 이 전화가 그 담당자가 다른 업무 때문에 전화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화 안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바쁘니까 전화기를 잘못 놓는다든지 어떤 그게 있으면 뚝 끊어져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괜히 감정이 올라오거든.
그런데 다시 하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뭐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 그게 되니까 꼭 담당자가 업무로 인해서 전화를 받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한테 연계를 해서 그런 사소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우리 행정 신뢰도가 그것하지 않고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과장 하광헌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정보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정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입니다.
383페이지에 405자산취득비에 호기심책방 과학도서 코너 조성 편의시설 구입이 있고 도서구입비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녹색미래과학관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흙을 넣어서 화단같이 만들어놓은 공간인데 거기에 매년 저희들이 과학도서, 애들이 와서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과학도서를 매년 몇 권씩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는데 거기에 창문틀에다 계속 놔두는 현상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 휴게공간이 흙으로 해서 정원 같이 꾸며놨는데,
중요한데 그것을 굳이 서가를 만들어서 책을 정리하는 것 보다는 애들이 그 쉬는 공간에서 과학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오히려 전자책이나 전자기기, 그런 것으로, 4D 입체영상으로 다 요즘은 애들이 보려고 하지 굳이 책으로 보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는데 그것 새로 하실 때 그냥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준비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보다 진짜 아이들이 유아·초등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입니다.
371쪽 자산취득비 업무용 전산장비가 지금 200대, 200대 돼있네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6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내년에 바꾸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것 처리하는데 직원들 불편 안 느낄까요?
옛날에는 연필과 종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홈페이지가 김천시 홈페이지가 지금 문화관광이라든지 여러 곳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홈페이지를 자동 그걸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 수용을 다 못해서 산재돼 있어요, 지금 예산이 보면.
이것을 종합적인 그것을 해서 우리 김천시의 모든 홍보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용량을 확대하시고 전문가에게 좀 그것해서 김천시 홈피에 들어오면 김천시의 모든 것을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81쪽 녹색미래과학관 위탁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민간위탁 381쪽의 위탁비하고 382쪽의 위탁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381쪽 제일 상단 BTL 전문 과학관하고 그 다음에 382쪽 하단에 시설위탁비 13억 5천만 원.
이 BTL사업으로 이루어진 민간 투자비를 저희들 관리하는 20년 동안 분할해서 갚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2억 원과 20년 동안 일어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20년 동안 분할하는데 여기에 국비가 50%,
시설 관리 부분을 하고 그 시설 관리를 하는 비용,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0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386쪽에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 CCTV 설치인데 이게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한 대를 말하는 겁니까?
폴대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1식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것입니까?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동식입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동식은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수시로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고정식으로 저희들이 불법 쓰레기가 많이 일어나는 원룸촌이나 이런 쪽을 선정을 해서,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379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와이파이 사용료 7만 5천 원 30개소 12개월 해서 2,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에서 매년 50개 정도를 해서 소공원이나 버스 승강장, 이런 바깥쪽에 할 수 있는 재래시장, 이런 쪽에 공공 와이파이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공공 와이파이존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촌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여기는 경로당이라서 이것과 더불어서 경로당에 설치하려니까 TV요금도 같이, TV도 IPTV입니까, TV를 설치하고 하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용이 안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지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추가 질의 잠시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보통은 무조건 70세 이상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와이파이 사용료를 어차피 한다면 와이파이가 사용 안 하면 굳이 스마트폰 교육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자 받고 전화 걸고 하면 되는데 이게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그 스마트폰에 그냥 문자로 할 것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이 지금 여기 따로 안 잡혀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스마트폰 교육을 할 때 어른들 교육이나 강좌가 보면 건강체조, 웃음치료, 거의 그런 것으로 경로당에 수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수업은 사실 그 강사분이 안 오셔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사용료를 낼 것 같으면 그 어르신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아니면 그쪽에서 자식들이, 손주들이 보내온 사진 동영상을 캡처, 그것을 저장해서 볼 수 있는 기능, 내가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최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카톡을 사용하라 하면 이게 아예 그 자체가 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투입을 해서 카톡 앱을 다 깔아주고, 깔기가 힘들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식 분들은 이것을 깔아도 사용을 못하시니까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계속 못하고 사실은 아무도 우리가 봐도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70대 이상 넘어가면 카톡이나 사진, 동영상 활용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기본적인 그 사용법을 앱을 깔아주시면서 사용법을 정말 기초적인 것만 보여주셔도 충분히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활용을 잘 하고 와이파이 사용료가 정말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은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층이 아까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년 스마트폰 사용률이 7% 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조사 보고 된 바가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이 핵심이 뭡니까?
3D프린팅이나 이런 부분을 바로 체험도 하고, 물론 주로 이용객이 유아·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용객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관람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D는 아시겠지만 입체적인 화면과 육감,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의자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바람, 물이 튀어 오른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느낄 수 있는 것을 합쳐서 4D라고 합니다, 네 가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3D는 많이 있습니다.
안경 같은 것 쓰면 입체적으로 화면이 보이는 이런 것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4D로 운영되고 있는데 4D로 운영되고 있는 부품의 핵심이 의자입니다.
모션 좌석인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2014년도에 설치하고 지금 8년, 9년째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설치한 업체도 없고 그래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데 호환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고치는데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거의 30% 이상이 80석 좌석 중에 30%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은 좀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전체적인 교체를 통해서 다시 4D로서의 당초 저희들이 설립할 때의 의도를 다시 제대로 구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다소 많은 예산입니다만 투입을 해서 전체 모션 좌석을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12억 1식으로 부기를 하면 시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모션 좌석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과 또 각종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단순하게 좌석만 바꾸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했고 그 예산이 2014년도에 설치할 때 4D풀돔영상관 전체 사업비가 4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 의자 비용으로 프로그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이런 것으로 그때도 저희들이 보니까 12억 정도가 든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초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말까지 10만 정도가 왔고 올 연말까지 하면 12만 이상이 올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돼서 다시 14만에서 15만이 온다고 봤을 때 지금 4D풀돔영상관 이용률은 관람객의 2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월 13만, 14만 중에 월 만 명을 봤을 때 매월 4천 명 정도가 4D풀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스마트경로당 와이파이 사용료가 지금 여기에는 정보통신망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69페이지에 보면 정보생활화 교육으로 중간쯤에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와 함께 하는 스마트경로당 운영이 있습니다.
16만 원이 30개소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통신요금.
그 통신요금을 저희들이 최대치로 잡아서 7만 5천 원 곱하기 30개소 곱하기 열두 달, 이렇게 잡은 것이 1,700만 원이고 앞에 있는 비용은 사무관리비로서 교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장비 같은 게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들 선생 가르치는 강사에 따른 비용, 이런 부분에 해서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앞에 사무관리비는 그런 비용이고 뒤에는 통신비용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30개소가 아니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는 게 드러났을 때.
임동규 위원님!
저는 시간이 오래돼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사업에 1억이 되어있거든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금액이 적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이 지금 저희들이,
이것 개인정보시스템 강화하는 거죠?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면 결산서에도 이게 지금 세부사업으로 나와야 이런 좋은 사업이 시민들도 알고,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편리하게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예산 편성목을 잡고 계세요.
이런 게 각 과에 많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 좀 체크하셔서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시민 개인정보 관리 강화하는 것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지금 통계목으로 잡혀있으면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나 정책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서울사무소 마무리하죠.」하는 이 있음)
계속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3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도 그랬고 서울사무소가 항상 존폐 위기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마음 고생이 많으셨죠?
여태 재경향우회를 관리하고 그런 행사 지원하는데 그것만 일이 이것 밖에 없다는 비난을 좀 받으셨다 하면 지금부터는 재경향우회, 또 그런 외부의 큰 행사 관련해서 최고의 신경을 써주셔야 우리 김천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좀 질의 좀 많고 해야 되는데.
(장내웃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여섯 개 부서와 경제관광국 소관 2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나영민 배형태 김석조 김세호
우지연 윤영수 이상욱 임동규
정재정
○출석 공무원
부 시 장 김일곤
행정 지원 국장 권동욱
기획 예산 실장 이삼근
청렴 감사 실장 김인수
문화 홍보 실장 김훈이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세 정 과 장 이현기
회 계 과 장 박재영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열린 민원 과장 김용환
정보 기획 과장 하광헌
서울 사무 소장 이원호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참석자
이 사 장 김재광
본 부 장 이상길
○출석 전문위원
백승식
강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