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19일(월) 10시

   의사일정
1.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
3.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4.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12.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5. 2016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6.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출연안
17.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8. 2017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9. 2017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 2017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1.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23.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5. 2017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6.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27. 김천시 경관 조례안
28. 2017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9. 김천시 수도사업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7년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31. 2017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
32. 2017년도 예산안
3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이진화 의원)
1.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익현 의원 외 7인 발의)
2.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
3.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4.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12.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7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5. 2016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6.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출연안
17.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2017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9. 2017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 2017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1.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3.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5. 2017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6.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시장 제출)
27. 김천시 경관 조례안(시장 제출)
28. 2017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9. 김천시 수도사업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017년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31. 2017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
32. 2017년도 예산안
3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배낙호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덕댐반대대책위원회 대표단 10여 명이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진화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진화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예산과 관련됐으면 지금 먼저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리고 의안 같으면 24시간 전에 제가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앞서 먼저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이진화 의원)
                            (10시02분)

이진화의원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8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때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때에 본인 지역구 대덕민 주민들의 의회 방문으로 인하여 2017년도 예산 심의에 막대한 지장을 준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또한 의원도 없는 의원 집무실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계수조정을 지켜봐 불쾌감을 준데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덕면에서는 홍수조절댐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덕면민이 댐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김천시에서 영구적인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와 MOU 체결을 하여 실시 설계를 위하여 시추공을 뚫는 첫날 김천시에서 공사 중지를 요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반대 집회와 1인시위를 통하여 댐 반대를 외쳐대는데 김천시는 반대의 논리에 대응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 진정으로 댐 설치가 타당한지 의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덕댐 예산을 다룰 때 댐 반대와 찬성이 김천시가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지를 주기 위해 국비를 살리고 시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오는 추경에 합의점이 없으면 또다시 작금의 사태가 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덕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나 반대하는 님비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호시설을 유치하려는 핌비 현상도 아닙니다.
  댐 건설을 수용하는 측에서는 김천시민 단체가 필요하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감천유역이 잘 정비되어 홍수조절댐은 필요치 않으며 물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대의명분이 맞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대덕에는 댐 때문에 농사일을 팽개쳐 수확 하나 얻지 못한 농가,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가들, 또 관리를 못한 과수목이 폐목으로 변한 농가, 이러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자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속히 우리 주민들이 예전처럼 제자리에 안착하여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시장님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가부를 속히 결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익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6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성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성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백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85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2017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익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회의일수 연장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당초 7월 5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고 연간 총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정례회 회의일수를 45일에서 5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는 5월․6월중에 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차 정례회를 6월로 앞당김으로써 집행부의 7월 정기인사 및 결산업무 추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일수 연장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인 만큼 조례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오늘 안건이 많습니다.
  양 위원회가 33건이 됩니다.
  대답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
3.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4.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12.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상 12건, 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 외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은 경북 중․서부권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관련된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는 8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장은 시․군 직제순에 의해 윤번제로 임기 1년으로 하는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7년도에도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박물관의 휴관일을 명절 연휴에서 명절 당일로 한정하여 축소함에 따라 개관일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증대됨에 따라 세계도자기박물관의 개관일을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충족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5조에서 관람시간만 규정하고 관람료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여 입장료를 무료화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게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시프로그램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와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좀 더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백수문학관의 개관일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백수 정완영 선생의 삶과 창작의 기억과 자취들을 간직하는 문화시설인 백수문학관을 좀 더 많은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개관일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백수문학관이 작가와 그 작품이 지역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력과 지역 관광의 중요한 축으로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악예술체험촌의 개관일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지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예술이 가지는 멋과 향기를 느끼고 몸과 마음의 여유를 채워 삶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우리 시의 2017년도 출연금은 1,028만 8천 원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운영되는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로 전환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1991년 이후 지금까지 개최된 실적이 전무한 본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전면폐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수수수료의 납부 편의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안으로 그동안 사용해 오던 종이수입증지는 위․변조와 재사용 등으로 부패 발생요인이 될 수 있어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함으로 인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납부편의는 물론 종이수입증지 제조비용 절감 및 부패방지, 청렴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은 율곡동 내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삼락동 35번지 일원에 스쿼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혁시도시 내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 8,287.1㎡를 40억에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삼락동 35번지 일원에 연면적 660㎡의 스쿼시장을 19억 원을 소요하여 건립하려는 계획안으로 시민의 스포츠 참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료됨에 따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조금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전년 대비 3,885만 2천 원이 증가한 4억1,442만 8천 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과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 홍보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첫째 자녀의 경우 출생시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돌 때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자녀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던 것에 더하여 출생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셋째 자녀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4년간 지원하는 것에 더하여 출생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넷째 자녀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에 추가하여 출생시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 임신과 출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5. 2016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6.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출연안
17.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2017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9. 2017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 2017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1.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3.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5. 2017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6.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시장 제출)
27. 김천시 경관 조례안(시장 제출)
28. 2017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9. 김천시 수도사업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017년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31. 2017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
(이상 18건, 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4항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김천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김천시 수도사업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외 1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운용변경계획안은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설치․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016년도 본 계획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매년 저소득주민자녀 중 우수한 학생 13명을 선정하여 1인당 장학금 50만 원씩 총 650만 원을 지출하는 계획안이었으나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비해 예산규모와 지원금액도 미비하여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4억 311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하여 재단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김천시인재양성재단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천시 저소득층 장학사업에 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층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김천시인재양성재단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본 폐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김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의 의식 고취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 및 지원에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7년도 주요계획은 특별한 지출계획 없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이지만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은 저촉사항 없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제안된 것으로 조문의 법문이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시행되면 실질적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정책 수립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법 및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에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 및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법사항 없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폐지되어 존치의 실익이 없고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여 부과할 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계획이 없는 등 현재로선 특별회계 운영 필요성이 없어져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 자연 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의 위험요소와 발생률을 줄이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발생위험을 줄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의 사전예방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관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시의 가치있는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개성있고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8호로 제정 공포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조화로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수도사업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및 일부 근거 없는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안 제16조 제3호, 4호에서 󰡒건설적립금󰡓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배당납부금󰡓을 󰡒납부금󰡓으로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김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 미리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조성하여 운영 중인 출연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등 기금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4항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천시 수도사업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 농축산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7년도 예산안
                            (10시51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김천시장의 시정연설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7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 흐름 속에 국내경제 역시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세입 측면에서는 국고보조금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지방세제 개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자체수입이 다소 늘어 총세입은 증가되었으나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일자리 창출,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 소요 역시 증가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시성․일회성 경비 및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규사업, 시비부담이 많은 보조사업,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 각종 행사 및 축제성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실효성, 장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하였으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경제 활성화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귀농 정착지원 등 부자복지농업 건설, 미래 창조농업 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예산이 분배되도록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 괘방령 장원 급제길 조성,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 등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공동화가 우려되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치수예방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중을 기하였고 기초연금지원, 생계급여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 각층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규모 8,710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8,050억 원보다 8.2%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15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6,320억 원보다 7.8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95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730억 원보다 9.5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760억 원, 세외수입 210억 원을 계상하고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670억 원, 조정교부금 95억 원, 보조금 2,04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4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6억 원, 교육 분야에 6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63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는 548억 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601억 원, 보건 분야에 15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1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5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98억 원, 기타 분야에는 9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42억 원보다 5.67% 증가한 44억 3,800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21억 2천만 원보다 0.42% 감소한 2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7억 3천만 원보다 1.37% 증가한 7억 4천만 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은 30억 7,500만 원보다 9.27% 증가한 3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8억 1,500만 원보다 1.23% 증가한 8억 2,500만 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110억 8천만 원보다 46.71% 증가한 16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38억 7천만 원보다 2.27% 감소한 37억 8,200만 원이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4억 5천만 원보다 33.33% 감소한 3억 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986억 8천만 원보다 0.29% 증가한 989억 6,500만 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116억 3천만 원보다 2.32% 증가한 119억 원을 계상하였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3억 2,700만 원보다 0.92% 감소한 3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170억 원보다 38.24% 증가한 235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년도 당초예산 190억 원보다 21% 증가한 2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중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전시성․일회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 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40건 114억 6,938만 9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그 중 일반회계 38건 46억 3,938만 9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2건 68억 3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각각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5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3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박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24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53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7% 증가된 7,567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7% 증가된 426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21억 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5% 감소된 1,24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및과태료수입에 2억 7천만 원, 기타수입에 3천만 원 등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717억 원, 조정교부금 119억 원, 국․도비보조금 10억 원 등 8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 8천만 원, 전입금 3억 2천만 원 등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 원 감액, 공공운영비 3억 원 감액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12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덕댐건설사업 국비 반환금 3억 원 증액, 재난안전통신단말기 1억 원 감액 등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6천만 원 감액 등 교육 분야에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암사보수정비에 3억 원 증액, 스포츠시설운영에 2억 5천만 원 감액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에 4억 원 증액 등 환경보호 분야 3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7억 4천만 원 감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억 원 증액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억 원 감액, 노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억 원 감액 등 보건 분야 5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폐업지원사업에 60억 원 증액, 피해보전직불제사업에 25억 원 증액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29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 증액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31억 증액,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지원에 5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덕댐 건설사업에 92억 원 감액,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5억 원 감액 등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9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78억 원 증액, 내부유보금 62억 원 감액 등 예비비 분야에 8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인력운영비 2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9억 7,800만 원보다 8.09% 증가한 4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 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8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3억 3,300만 원보다 1.20% 증가한 23억 6,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6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도비보조금 2,100만 원 증액, 전입금 7,9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8천만 원 감액,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1,200만 원 증액,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24억 5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97억 원보다 12.49% 감소한 872억 4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124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29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폐수처리시설 5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기타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180억 원보다 1.11% 증가한 182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에 1억 5천만 원, 원인자부담금에 1억 6백만 원, 기타수입에 2백만 원을 증액하고 급수공사수익에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6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 인건비 2억 8,900만 원, 물건비 1억 3,500만 원, 경상이전에 2,4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에 1백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24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원인자부담금 6,200만 원, 기타수입에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9,300만 원, 물건비 7백만 원, 경상이전에 2,900만 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 예산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 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부서별 예산절감 사항을 총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정 발전에 뜻을 모아주신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을 건설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이번 정례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 등 남은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의원 수(17인)  
  배낙호   김세운   김병철   나영민
  박광수   박근혜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이선명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최원호
  황병학
  ○출석 공무원  
  시        장   박보생
  부   시   장   이성규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주민생활국장   이영두
  건설안전국장   김남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용
  보 건 소 장   임병률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석성대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