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월19일(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2.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6전국체전김천시개최결정건의안채택의건
6.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및결사수호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2.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6전국체전김천시개최결정건의안채택의건
6.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및결사수호결의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2.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2004년 1월 9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다수동에 있는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을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시설, 독서실, 공연 연습실, 작품전시장, 상담실 등을 설치함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시면 목적과 기능, 운영 및 시설의 사용 및 사용제한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세부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 제1항1호 휴관에 있어서 주 1회 월요일과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을 휴관토록 되어 있는 바, 청소년들의 활용기회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하여 매년 1월1일, 설날, 추석날을 제외한 국경일 13일을 개관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 1월 9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변경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종전에 보조단체별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된 것을 통합하여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실정에 맞고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토록 하자는 취지로서 보조금 지원대상, 구체적인 지원절차,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서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시길 바라면서 설명 드리면,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서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김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 제5조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6조에서는 매년 지원대상, 규모, 등을 수립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에서는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는 시장이 보조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등 위    촉직으로 의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20조까지는 회의록 등 행정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조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10조제2항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1인 이내” 로, 제3항1호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심사와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당연직에 공무원만 3명이고 의회의원이 전무한 점을 감안,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을 추가하여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감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며, 제3항2호 위촉직 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0시07분)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원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중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쓰레기 처리 수수료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적자가 증가되고 있어 생활쓰레기처리수수료를 인상함으로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쓰레기 배출자의 비용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및 생활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인상함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2004년 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1회 용품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으로서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례이며,  1회 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은 많고 단속을 위한 공무원수는 절대 부족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위반업소 신고포상제를 실시함으로서 1회 용품 사용억제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는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영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영학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중 본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의 의회운영 활성화에 부응하며,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이 2003년 7월 18일 개정되고, 2003년 12월 18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의 지급조정에 따라  지급규정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의원의 여비기준 【별표1】,【별표2】중 국내외 여비기준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전국체전김천시개최결정건의안채택의건
                              (10시16분)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5항  2006전국체전김천시개최결정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김천시개최결정건의안은 오연택의원 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월15일 발의되어 김천시 개최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연택의원 나오셔서 건의안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오연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제87회 전국체전의 김천시 개최 결정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민과 함께 하나로 뭉쳐 김천 개최가 확정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체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심신단련의 근원이고 대회를 통하여 모두가 화합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김천시는 과거 전국 5대시장의 하나로 번창하였고 경북에서 대구와 함께 제일 먼저 시로 승격된 역사 깊은 교육문화의 도시로 명성을 날렸고 긍지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970, 80년대 산업화, 근대화의 물결에 동승치 못하여 낙후된 도시라는 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전 시민이 과거의 전성기를 되찾기 위한 열화와 같은 의지로 뭉쳐 도시발전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그 동안 다져온 역량을 한데 모아 2000년 경북도민체전을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그 후 각종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의 탁월한 운영능력과 시 공무원의 완벽한 준비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한국 속에 중추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제공인규격의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실내사격장, 테니스장을 갖추었고, 350억원을 투자하는 실내체육관이 금년 말에 준공케 되며 수영장, 롤러장, 골프장, 수상스키장 등이 2006년도 상반기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그 외에 각종 기반시설은 물론 체전관련예산 18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전국체전기획단 설치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시민의 염원, 단체장의 추진력이 인정되어 지난 11월 27일 전국체전위원회에서 인구 100만의 수원시를 제치고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탈락한 수원시 대신 갑자기 부천시를 내세워 정치권, 중앙 요로, 대한체육회 이사회 등에 전 방위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2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의 유치 제안설명에서 김천시는 체전관련 영상물 상영, 홍보물 배포 등 완벽한 준비 보고로 부천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 이사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받자 돌연 결정을 2월로 연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기결정사태의 배경에는 체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하면서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국체전 준비에 어려운 시의 여건에서도 3년 이상 준비해 온 김천시민의 용기와 희망을 짓밟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시책이 허울좋은 구호에만 그치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체전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다시금 번복될 경우는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이 정치적 입김에 의하여 칠곡으로 빼앗긴 뼈아픈 상처가 다시 불거져 깊은 불신과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또한 법률적 검토를 하여 강력한 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체전은 도 단위로 개최할 행사이며 대회장이 도지사이므로 이후 경상북도에서도 경기도 못지 않게 적극 활동하여 김천시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스포츠는 힘과 기를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순수한 활동으로 화합과 축제의 장이므로 정치적인 입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하여 오염되어 결정된다면 참가자와 국민의 열망이 식어버리고 스포츠 원래의 목적이 퇴색되어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 여러분!
  그 동안 시장과 시민의 혼연 일치된 준비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바르게 판단하시어 2006년도 전국체전이 기필코 김천시에서 개최되도록 강력하고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4.  1.  19.
김천시의회 오연택의원 외 의원일동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책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전국체전김천시개최결정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및결사수호결의문채택의건
                              (10시25분)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및결사수호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및결사수호결의문은 박일정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월16일 발의되어 독도영유권 결사 수호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일정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일정의원입니다.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망언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망언규탄 및 결사수호 결의문
  지난 1월9일 일본국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을 문제삼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다시 한 번 격분케 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비양심적이고 도발적인 망발이기에 통렬히 규탄 및 결사 수호하고자 한다.
  독도는 고려 때부터 우리의 영토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에 소재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옛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서 지금은 우리민족이 거주하는 등 실효적인 점유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양심 있는 일부 학자와 시민운동가들로부터도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주장과 19세기 초에 작성된 일본의 고 지도에도  독도가 조선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등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금번 일본의 국가최고 수반인 총리가 직접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며 이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상의 도발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99년도의 신 한·일 어업협정 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주장하는 망언에 이은 또 다른 침략적 발언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천시의회는 전 시민의 뜻으로 일본총리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을 규탄하고 독도의 결사수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독도영유권 주장망언을 일삼지 말라!
  - 일본총리와 일본정부는 독도를 자국영이라는 어이없는 제국주의적 망상을 버리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라!
  - 일본은 세계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반성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라!
  -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에 진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라!
  - 우리정부는 신 한·일 어업협정 시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외되는 우를 범함으로서 발생된 영유권 분쟁의 빌미제공 및 어업권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협상 대상자를 엄중 문책하고 신 한·일 어업협정의 무효화와 재 협상을  추진하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가 져야 할 것이며, 우리 김천시의회와 시민이 취할 수 있는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   할 것임을 강력히 밝혀둔다.
2004.  1.  19.
김천시의회 박일정의원 외 의원일동
○의장 김정국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결의안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및결사수호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이번 임시회기 7일간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정국   임경규   최원호   박일정
  송태환   황승호   오세길   김대호
  정청기   이정열   이원기   백영학
  이순희   오연택   황인상   이달호
  김병철   나기두   양병직   황병학
  손준한   김종찬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이병우
  행정지원국장     박보생
  사회산업국장     이호일
  건설교통국장     김상원
  보 건  소 장     여한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인범
○속기사  
  이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