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2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20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3. 2020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5. 202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2020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7. 2020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18.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9.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2020년도 예산안
2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록 의원 외 8명 발의)
2.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기 의원 외 6명 발의)
3.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2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20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0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3. 2020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5. 202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2020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7. 2020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18.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9.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동기 의원 외 5명 발의)
20. 2020년도 예산안
2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록 의원 외 8명 발의)
                            (10시00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끝나서 그런지 오늘 방청석에 직원들이 많이 비었네요.
  예산 끝나니까 좀 편한 모양입니다, 그죠?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의안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각종 송년행사로 지역구 일정이 바쁜데도 내년도 예산이 시민이 바라는 대로 올바르게 편성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늦은 저녁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전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영록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자치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문화홍보실, 복지환경국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기해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의정활동 계획도 미리 한 번 생각해보시는 알찬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세운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기 의원 외 6명 발의)
  3.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2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20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과 부합하므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신동의 아파트 입주 및 기존 통의 인구 과다로 인해 리·통·반을 분리 및 신설하고 그에 따른 통·반장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며 일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자활사업수입금 등 전년보다 1,007만 원이 감소한 9억 2,839만 원의 기금 운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활 사업비 지원, 자활사업 교육훈련 지원 등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6,273만 원이 증가한 8억 1,162만 원의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사업 집행을 가급적 자제하여 기금 목표액 10억 원을 우선 확보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 포함되어 전년보다 2억 5,843만 원이 증가한 157억 539만 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기금신청이 있을 때까지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6,300만 원이 증가한 8억 3,014만 원의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 목표액 10억 달성 시까지 기금사업을 자제하고 금고에 예치·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문 정비 및 김천시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세운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3. 2020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5. 202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2020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7. 2020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18.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9.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동기 의원 외 5명 발의)
                            (10시16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연말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인적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수입은 총 58억 4,725만 원이 예상되고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 재난응급복구용 재료구입 등 지출을 계획하는 안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운용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안전부 2017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정산방법이 정산금액 반납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세입조치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 잔액 2,848만 원의 세입조치로 인한 변경사항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및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수입은 예치금 회수, 보조금 등 전년 대비 650만 원이 증가한 1억 58만 원으로 예상되며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500만 원 보조하고 나머지 9,558만 원은 기금 예치하는 계획으로 사업목적 및 취지에 맞고 적정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동의안으로 올해는 6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0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설치 및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총 95억 7,082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기업유치에 따른 투자기반시설 지원에 1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맞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수입은 총 5억 281만 원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 홍보, 외식문화개선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등에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맞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20년도 기금수입은 103억 4,276만 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반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사업취지에 맞고 적정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의 지속·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과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상북도 내 지자체에서 공동출연하는 기금으로 지역특색사업과 연안사업 지속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방역법 제31조의4 제3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김동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의 위배가 없고 병해충 예찰 방제단의 운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병해충 예방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세운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예산안
                            (10시28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명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혁신도시 활성화 등의 증가요인은 있으나 경기침체로 전체적인 자체수입은 지난해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전수입은 각종 공모사업 선정, 일자리 및 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 주요 추진분야인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복지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측면에서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25.5%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납세 징수 등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확보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또한 세입감소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규사업,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 각종 행사 및 축제성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실효성, 장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하였으며 예산편성에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발전을 위해 드리는 말씀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일반에 공개되는 만큼 예산서에 사용되는 용어와 사업의 명칭에 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인 표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서별로 예산서 작성 방법이 통일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알아보기 쉽고 더 나아가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김천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조 36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60억 원 보다 2.98% 증액된 예산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81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8,603억 원 보다 2.4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5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457억 원 보다 6.3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920억 원, 세외수입 565억 원을 계상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3,740억 원, 조정교부금 140억 원, 보조금 2,790억 원,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68억 원이며 총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8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75억 원, 교육 분야에 7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48억 원, 환경 분야에는 1,405억 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2,323억 원, 보건 분야에 20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76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0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7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3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90억 원, 기타 분야에는 1,08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10건의 기타 특별회계는 1,01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2건은 5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특히,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중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여러번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조 360억 원 중 일반회계 39건 19억 6,878만 6천 원, 특별회계 2건 15억 567만 1천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1건 34억 7,445만 7천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39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규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을 반영하고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편성과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 악화로 수출 및 투자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는 각 지자체별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에 지방재정 집행률에 따른 페널티 부과 제도를 새로이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는 변경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 가능한 세입부분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798억 원 보다 126억 원이 감액된 1조 67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억 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04% 증액된 9,29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0억 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62% 감액된 1,3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169억 원 감액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6억 6천만 원, 조정교부금 81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74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정홍보용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 제작 3천만 원 증액,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등 지원금 4억 5천만 원, 사무보조 및 시설관리 인부임 5억 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7천만 원 감액 등 11억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조마면 장암리 제방 보수공사 8억 원, 태풍“링링” 및 “미탁”피해지원금 4억 2천만 원 증액,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2,500만 원 감액 등 13억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새일여성인턴제 지원금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보수공사 1억 원, 구성 도동서원 보수공사 3억 5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국·도비 보조 반환금 1억 원 증액, 김천시 캠핑장 관리 인부임 1억 원 감액 등 4억 3천만 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15억 3천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자방지시설지원 7억 7천만 원, 환경보호분야 국·도비 보조 반환금 4억 8천만 원 증액, 개령매립장 3단계 확장사업에 12억 2천만 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억 5천만 원 감액 등 14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3억 7천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 1천만 원, 기초연금 지원 3억 3천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 4천만 원,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 반환금 1억 1천만 원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억 5천만 원 감액 등 29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보건분야 국·도비 보조 반환금 4억 9천만 원 증액,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 6백만 원 감액 등 4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11억 5천만 원, 액·퇴비 유통전문 조직 지원 3억 2천만 원,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도비 보조 반환금 6억 원 등 38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김천사랑상품권 할인 수수료 보전금 1억 2천만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1억 6천만 원, 에너지 절약 보급사업 5천만 원 등 4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아포 대성1리~대성2리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증액, 유가보조금 지원 12억 1천만 원 감액 등 6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분담금 6억 6천만 원, 감문면 대양1리 예골천 호안 정비에 6억 원 등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100억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예비비 편성액은 제2회 추경예산 250억 원에서 91억 원을 감액한 1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4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33억 원보다 12.01% 증액된 37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29억 2,5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6억 원 증액하고, 상수도 사용료 수익금 3억 2천만 원, 급수공사 수익금 2억 7,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45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 인건비에 2억 원, 예비비 3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12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56억보다 4.69% 증가한 268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억 9천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사용료 수익금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차집관로 교체 사업에 6억 원, 하수도공기업 인건비에 1억 원 감액하고, 예비비 18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8억 8,600만 원보다 0.52% 증액된 29억 1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추가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생활안정 융자사업에서 2억 6,600만 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8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억 8,200만 원보다 1.02% 감액된 7억 7,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8백만 원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비 부담분 8백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182억 7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40억 5천만 원 보다 41.33% 감액된 258억 4,3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산업단지 부지 매각 수입 183억 8천만 원 감액, 이자수입과 그외수입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6억 6천만 원과 예비비 175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소각장 성능개선사업 9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일부터 시작된 회의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각종 의안 심의라든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해서 많은 애를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회기 기간 동안 많은 애를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23일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 있는 의정유공대상 시상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 의원 수(16인)  
  김세운   백성철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나영민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        장   김충섭
  부   시   장   이강창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경제산업국장   구영훈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
  보 건 소 장   손태옥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안민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강연진
  전 문  위 원   한상하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계 장   민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