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7. 김천시의회 전계숙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o사무국장(김경희) 보고
1.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7. 김천시의회 전계숙의원 징계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이우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김경희) 보고
○사무국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발의한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의안 중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 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2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으며,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월 19일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 제안, 의정발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의정자문위원 50명을 위촉했습니다.
  11월 22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하였습니다.
  11월 26일에는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경북 시·군 간 정보 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일정은 집회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6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16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시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김충섭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늘 큰 힘이 되어주시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견뎌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신축년 한 해도 어느새 한 달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과 문화·여가활동 제약 등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방역과 백신 접종에 집중하면서 지역경기 침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마무리를 앞두고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 서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함께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쿠팡과 아주스틸 등 248개의 탄탄한 우량기업 유치와 2조 1,413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모두 8,17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3단계 일반산업단지는 준공도 되기 전에 모든 부지가 100% 분양 되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가 분양되지 않아 재정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루어 낸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부터는 처음으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면서 시의 살림살이도 크게 키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시에서 노력했던 4개의 철도 사업들이 100% 반영되어 김천이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둥지를 튼 김천상무 프로축구단은 창단 첫 해에 2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곧장 1부 리그로 승격하며 스포츠 도시 김천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새로 생긴 김호중 소리길은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서 김천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7기 김천시장 직을 수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 SA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5만 김천 시민과 함께, 또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00여 공직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7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해로서 김천의 새로운 중흥과 시민행복 시대를 열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더욱더 무겁습니다.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대해 확장적 기조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와 고용 회복을 이끌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도시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시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정착하고 싶어 하는 최적의 입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단계 일반산업단지 성공을 발판삼아 35만 평 규모의 4단계 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튜닝, 드론 등 첨단산업과 미래 유망업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은 견실한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첨단 스마트공장 구축과 자금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 운영, 청년 창업공간 및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골목골목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김천사랑 상품권 1,200억 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을 통해 골목상권에 지속적으로 온기를 지펴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항댐 펜션단지와 전통 한옥촌, 숲속 야영장 등 최근 트랜드에 맞는 휴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저수지 오색보트,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황악 지옥테마 체험관과 AR 트릭아트 포토존 설치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과 즐길거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만 평 규모의 제2 스포츠타운과 체육회관, 스포츠메디컬센터, 복합운동장 및 야구장 등을 조성해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도 더욱 탄력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먹여 살리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차세대 유망산업인 튜닝카를 비롯하여 드론, 첨단자동차 사업들이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비가시권 국가드론 실기시험장과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등 4차 산업 시대를 선점할 전략사업도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천-거제 간, 김천-문경 간, 김천-전주 간 철도 사업의 조기 착수와 대구권 광역철도의 김천 연장을 통해 사람과 물류가 모여드는 십자축 교통망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특구 지정, 역세권 개발 등 철도산업 육성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청신호가 켜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마지막 남은 대룡-양천 구간도 잘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 교동택지-산업단지 간 도로개설 등 굵직한 간선 도로망 구축에도 탄력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간 격차 없는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은 지역을 지탱하는 양 바퀴로 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는 복합혁신센터와 청소년 테마파크, 연합병원 건립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중앙고등학교 신축이전 등 정주여건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도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4개권역 577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에 이어 142억 원 규모의 남산지구가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의 물결을 원도심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전선지중화 사업, 도심공원 조성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력적인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돈 되는 농업, 도시 못지않은 살 만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샤인머스켓 당도표시제를 도입하고 한우의 새 브랜드 ‘김천 우뚝한우’를 만드는 등 지역 농축산물의 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또 다른 경쟁력은 첨단화된 유통 시스템과 마케팅입니다.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농산물 수출과 온라인 직거래 판로 확대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 스마트 관개 시스템 도입, ICT 장비 보급 등 농업의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수당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더해 자생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 소외 없는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출범한 김천복지재단을 활성화하여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층별 맞춤 복지시설 확충도 꼭 필요합니다.
  노인건강센터, 맘 지원센터, 장애인회관과 함께 도내 최초의 장애인 전용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판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사회 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산모·아기 돌봄사업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교복구입비 지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 타도시에 앞서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꾸준히 줄여 왔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창의인재 교육 지원 등 시대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구축하여 삶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합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하루빨리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재난, 방범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교통 위험을 예방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등을 조성해서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설 등 돌발적인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비를 못해 발생하는 후진국형 인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취약지구 시설을 보강하고 첨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높여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전기·수소차와 친환경 에너지 보급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긴 코로나19 터널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순조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포용적 시민복지 확대, 시민안전 강화 및 삶의 질 제고,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9.83% 증가한 총 1조 2,300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는 1조 6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 세수 여건 개선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증가했고 발로 뛰는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3,53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살림살이를 확 키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 등에 따른 600억 원의 세외수입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24.91%인 2,64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분야는 16.64%인 1,764억 원으로 두 번째 높은 비율입니다.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에 13.69%,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9%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올해 대비 84.57%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도 올해보다 65.48% 대폭 늘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인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마무리에 접어드는 민선 7기는 ‘시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평가단과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뜻을 이어가 시민의 삶을 챙기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글 중 ‘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면 쉬어가면 되고, 모자라면 채우면 되고, 혼자 하기 힘들면 함께 하면 되고 등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긍정과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긍정의 힘으로 밝고 희망찬 김천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4.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42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나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수입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수입도 대내외 경기 회복으로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도비보조금은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복지분야 사업의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여건은 지역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회복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증대와 영아수당, 농민수당 등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 되며, 재난대비와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세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였고, 51개 전국단위 각종 대회 유치와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포용적 시민복지와 체감형 생활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출산장려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용 국민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건강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경제구조 대응을 위해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먹거리 사업 육성과 전기자동차 보급, 재활용품 선별운영 확대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과 감호·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에도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총 1조 2,300억 원으로서 2021년도 당초예산 1조 1,200억 원 보다 9.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0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9,580억 원 보다 10.6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0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620억 원 보다 4.9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020억 원과 세외수입 30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4,400억 원과 조정교부금 200억 원, 국도비보조금 3,3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86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6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녹색미래과학관 지원 25억 원,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3억 원, 아포읍행정복지센터 건립 10억 원 등 540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0억 원,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 원 등 3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교육경비지원 40억 원, 지역대학 특성화 인프라 강화 8억 원, 중 ‧ 고등학교 교복지원 7억 5천만 원 등 86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50억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 32억 7천만 원,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 28억 원,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20억 원, 김천시민체육대회 10억 원 등 6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전기자동차보급사업 90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39억 원,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31억 원, 빈농약병 거점수거 보관시설 설치 5억 원 등 847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 868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41억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83억 원, 노인건강센터 건립 35억 원, 맘 지원센터 건립 23억 원 등 2,6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통합보건타운 건립 13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30억 원, 산모아기 돌봄 지원 16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8억 6천만 원 등 374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92억 원, 농어민수당 지원 94억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40억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28억 원, 유기질비료지원 29억 원, 송북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20억 원 등 1,7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모빌리티 튜닝 산업지원 센터 198억 원, 김천사랑상품권 할인 수수료 90억 원, 지역거점 드론실기시험장 사업 55억 4천만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37억 원 등 72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강남북연결도로 개설 73억 원, 대홍맨션~묘광마을 도로 확장 30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0억 원, 유가보조금 지원 71억 원 등 7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신음공원 조성사업 80억 원, 지좌황산공원 조성사업 55억 원,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51억 원, 부곡도시계획시설 조성 44억 원,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 25억 원 등 49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및 재난대비 예비비 분야에 192억 원,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2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405억 원 보다 0.25% 증가한 4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44억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23억 4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07억 4천만 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과 유보자금 등 12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8억 9천만 원, 급수구역확장공사 46억 원, 노후관 개량공사 30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1억 7천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8억 3천만 원과 예비비 등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190억 원보다 23.16% 증가한 2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81억 6천만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41억 7천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0억 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과 유보자금 등 10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 78억 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시설물 보완 19억 7천만 원, 공공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73억 7천만 원, 기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15억 4천만 원과 예비비 등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77억 2천만 원 보다 21.63% 감소한 6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8억 7천만 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운영사업 11억 4천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1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2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30억 원 보다 5.67% 증가한 31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 25억 2천만 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9억 원 보다 22.22% 증가한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에 8억 4백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5억 원 보다 26% 감소한 3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00만 원, 국비보조금 7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에 1억 1천만 원, 보증금 반환금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146억 4천만 원 보다 66.72% 증가한 2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2천만 원, 도비보조금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4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읍·면·동 치수예방 및 시설물 관리사업 82억 5천만 원, 직지사천 수질 및 경관 개선사업 1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90억 원, 감천 친수시설 조성사업 6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50억 7천만 원 보다 18.07% 증가한 59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 21억 4천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5억 3천만 원,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 8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2억 8,500만 원 보다 0.35% 증가한 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 8,300만 원, 예비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537억 원 보다 19.55% 증가한 6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산업용지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에 52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18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28억 7천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609억 원, 예비비 4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3억 4,600만 원보다 0.58% 증가한 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 예산 5,700만 원보다 68.42% 증가한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중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편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기간 중 우리 시 총 재정 규모는 7조 866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5조 9,660억 원, 특별회계 8,096억 원, 기금 3,110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총21개 사업에 42억 원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과 사회적 지위 제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나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03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세운 의원님과 진기상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세운 의원님과 진기상 의원님 두 분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시03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의안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의회 전계숙의원 징계의 건
                            (11시04분)

○의장 이우청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전계숙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기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전계숙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이우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공개 회의 후 징계 결과는 공개회의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기자석,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라며,  방송도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는 개회·폐회 중을 불문하고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은 물론 직원도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비공개회의)
―·―·―·―·―·―·―·―·―·――·―·―·―·―·―·―·―·―·――·―·―·―·―·―·―·―·―·――·―·―·―·―·―·―·―·―·――·―·―·―·―·―·―·―·―·――·―·―·―·―·―·―·―·―·――·―·―·―·―·―·―·―·―·――·―·―·―·―·―·―·―·―·――·―·―·―·―·―·―·―·―·――·―·―·―·―·―·―·―·―·――·―·―·―·―·―·―·―·―·――·―·―·―·―·―·―·―·―·――·―·―·―·―·―·―·―·―·――·―·―·―·―·―·―·―·―·――·―·―·―·―·―·―·―·―·――·―·―·―·―·―·―·―·―·――·―·―·―·―·―·―·―·―·――·―·―·―·―·―·―·―·―·――·―·―·―·―·―·―·―·―·――·―·―·―·―·―·―·―·―·――·―·―·―·―·―·―·―·―·――·―·―·―·―·―·―·―·―·――·―·―·―·―·―·―·―·―·――·―·―·―·―·―·―·―·―·――·―·―·―·―·―·―·―·―·――·―·―·―·―·―·―·―·―·――·―·―·―·―·―·―·―·―·――·―·―·―·―·―·―·―·―·――·―·―·―·―·―·―·―·―·――·―·―·―·―·―·―·―·―·――·―·―·―·―·―·―·―·―·――·―·―·―·―·―·―·―·―·――·―·―·―·―·―·―·―·―·――·―·―·―·―·―·―·―·―·――·―·―·―·―·―·―·―·―·――·―·―·―·―·―·―·―·―·――·―·―·―·―·―·―·―·―·――·―·―·―·―·―·―·―·―·――·―·―·―·―·―·―·―·―·――·―·―·―·―·―·―·―·―·――·―·―·―·―·―·―·―·―·――·―·―·―·―·―·―·―·―·――·―·―·―·―·―·―·―·―·―
                   (11시22분 공개회의)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보조 공무원은 퇴장하신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이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그럼 징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계숙 의원 징계의 건은‘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계숙 의원은 나오셔서 공개사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의원 전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과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공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 저의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김천시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더 담금질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켜나가며 의원의 품위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천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의장 이우청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부분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의원 수(16인)  
  이우청   나영민   김동기   김세운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        장   김충섭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건설안전국장   이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보 건 소 장   장재근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사주무관   이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