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7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인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다음 2023년도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입니다.
대신동 삼도 육교 옆 주차장 조성공사 6천만 원 잡혀있네요?
이게 면수가 몇 면정도 나옵니까?
어디서 건의가 들어왔죠?
(○공무원석에서 -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하는 이 있음)
주민숙원사업으로?
왜냐하면 이게 건수가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있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구성을 해서,
남면 사무소 위쪽으로,
이거는 원래는 인건비가 계속 나왔고 추진 자체가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위를 좀 정비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8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입니까?
현재 현장사무실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현장사무실 부지하고 시범측량이라고 전체적인 측량,
어쨌든 계획 자체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공기자체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하자시공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돈이 막중하게 들어가고 예산이, 그런 부분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셔갖고 멋진 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756쪽 농촌 마을만들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 맞죠?
그리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또 9억 8천만 원 정도를 2022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왜 계속 비이월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냐 하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해야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업계획도 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3년 동안 추진하다보니까 최초 1·2년까지는 주로 주민 교육하고 사업설계,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겪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최종 용도의 본격적인 기반시설은 시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7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예산만 지금 시설비로 12억 2,700만 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비가 아마 70%해서 총 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74억 원으로써 어떤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반시설 어떤 설치사업, 신활력플러스센터사업입니다.
전에 주요업무 보고 때 설명드렸는데 삼애원 신음공원 조성 공사하는 위치 앞에 신활력센터를 위치해서 연구기능·판매기능·회의기능을 결합된 그런 건물을 설치할 예정이고 우리 농업을 이용해서 농업하고 결부된 각종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각각의 액션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또 새로운 농업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기능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 어떤 농업인, 이 관계되는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하는, 역량 강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가 시행되는,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은 안 하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3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재난과의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안전재난과 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쪽에 보면 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집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인 여성·아동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72쪽에 보면 보험료가 있네요, 그죠?
777쪽에 그렇고, 이 보험료의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770 풍수해보험료 이거는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서 보험의 성격이라든지 또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홍보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이 대충 있습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 또 어떤 공사를 하는지 본 위원이 구성인데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보상하고 공사 사업비가 국비 좀 늦게 내려와서 내년에 사업비를 좀 많이 세운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이양사업은 원래 국비 성격이었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소비세로 이렇게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되지 않는 곳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재해예방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지원사업 특별회계 1,505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4억이 계상이 돼 있네요, 그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지례 5개면이 김천시의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기반사업이라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다른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도로해 주고, 편의해 주고 이런 거는 지역개발계나 아마 아무데나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굳이 이런 사업을 여기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나,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지례 5개면 폐교가 있어요, 폐교가.
그죠?
정말 이런 폐교를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통하고 등등을 해서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부항댐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죠?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보험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15세 이하가, 김천에서?
그건 잘 모르시죠, 그죠?
김천의 미래고 이렇다보니까 우리 김천시민 전체 보험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15세 이하도 저희들 개인보험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세 이하도 보험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IMF, 그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를 자꾸 다치게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나쁜 부모님, 어른들이 계신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그런 용도로는 가입을 못하도록,
그리고 과장님 777쪽에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그래서 총괄예산은 우리 쪽에서 반영을 하고 사업은 도로부서에서,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입니다.
771페이지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2022년도 예산에는 CCTV가 20개소였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지금 68개소로 늘었는데요.
근데 공공운영비통계목예산 보면 1,416만 원으로 22년도 대비 같습니다.
CCTV가 48대나 증가했는데 예산의 증액이 없는 거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여기 2021년도 결산서를 보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집행률이 65%정도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가 이렇게 실행되기, 집행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는지 혹시 이 집행률 때문에 한번,
그래서 이것도 미진한데,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21년도에도 890가구, 22년도에도 890가구,
그러면 이게 덜 지원됐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든지 해서, 아니면 같은 그 과에서 봉사를 실행할 때 그 취약계층한테 소화기나 안전감지기를 다 추천을 받아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미진한 이유가?
취약계층이 보면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한부모가정, 또 다문화가족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읍면동에 다 신청을 받아서 이래 하는데 대상가구는 한정적으로 정해져있지만, 신청을 할 때 해마다 계속 지급을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할 때는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찾아 달라,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항상 같은 사람, 같은, 다른 사업도 다 받는 사람한테 그거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렇게밖에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김천에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많고 안전재난과에도 충분히 또 같이 과장님께서 많이 협업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렇게 받으면 정말 실생활에서 내 주위에, 면에서 챙기지 않아도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은 사람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협업해서 이런 거를 집행률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785페이지, 22년도에 비해서 보면 댐주변 시설물 하단에 보면 전년도 1억에서, 1억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해서 과연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냐,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이 증액됐는데 나중에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재난예경보 중간쯤에 있는데 설치사업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설치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유지보수사업이 맞지 싶은데,
그래서 그 과목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유지라고 한 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면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해예경보시설 설치라고 해서 9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22년도에 설치된 재해예경보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수위계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파수가 우리가 쓰는 게 5㎓·26㎓ 그렇게 저주파수를 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정해진 주파수가 한 76에서 85정도 그거를 쓰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주파수를 새로 맞춰가지고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새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아까 소화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정집에 초기 진화에는 소방차 10대보다 소화기 1대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가정집도 꼭 소화기가 비치돼서 초기 진화가 필요하지만 우리 상가 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대형 피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에도 황금동이나 자산동, 이래 상가 구 상권에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벽을 하나로 같이 쓰는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소화기 하나도 자기 자비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가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 꼭 서류상에 저소득층하는 것보다 진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도 세심하게 살피는 게 안전재난과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5쪽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재난예경보(우량경보등)시스템 유지관리 2,200, 하단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 또 2,400만 원 이거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그중에 재난예경보시설 우량경보등은 우리가 비가 오면 우량계가 각 읍면동 옥상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 시설하고, 눈이 오면 몇 ㎝가 왔다는 그 정보도 같이 기록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는 하천수위관측시설하고 또 지진계측기가 또 우리 재해위험지구하고 시청하고 이런 데, 몇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또 재해대책홈페이지 이런,
작년에는 없던데, 이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2,700만 원 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업됐죠?
이 부분이 어디어디 늘었는가 하니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2,400이 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재난음성통보시설 유지관리비에 2,400 된 게 2,200에서 200이 늘었다는 말이라요.
여기서도 바로 방송하고,
했었는데, 구분을 좀 세분화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는 겁니다.
동지역에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마을방송통보시스템 이게, 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
이게 20개소가 올해 신규로 추가 됐습니다.
776쪽부터 할게요.
401-01에 시설비 쪽에 전년 대비 3억이 늘었습니다.
저류시설 정비 및 보수에 3억 늘었어요, 이게.
그 내용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3월 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저류시설 정비 및 보수라, 이거 내용이 뭐냐, 이거죠, 사업비가.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현인 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 내 저류시설 총 4개소가 있는데 거기 수문이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을 전동식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하는 이 있음)
(○공무원석에서 - 「당초 LH에서 조성할 때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에 취약해서 올 전동식으로 바꾸는,」하는 이 있음)
이거 신규업무 보고할 때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 「신규업무 보고할 때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는 부분, 돼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예산 심사를,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은.
그냥 해 가지고 슬쩍 넘어가버리는 거라요.
우리 위원들도 이거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심의함에 가결해 주면 좋은데, 모르고, 또 설명 자체가 부족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향후에 어떤 보고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민재해보험 있죠?
거기 피해를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이틀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시에서 관리·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다치신 분들은 모두 시에서 보상해 주시는 줄 알고,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스포츠 시설 이용하시다가 발목이 두 군데 다 부러진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지역에.
팀장님하고 상의했는데 팀장님하고 상의했는데 안 된다고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또 전년도인가 거기는 우회도로 빨간 아스콘, 아스콘이 아니고 고무 비슷한 그,
뿌리로 인해서 올라오고 터져서 터진 사이에 다리가 걸려서 발목 부러진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도 그 때 또 한 번 시민재해보험이 다, 이게 다 수용이 되는지 물어보시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다시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명칭을 바꾸시든지 뭔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다치면, 길 가다가 다치면 무조건 시에서 다 해 준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홍보를 동을 통해서라든지 섬세하게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신문에도 계속 지금, 저번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시민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다음 2023년도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음근린공원 조성에 벌써 여기 100억이네요?
그게 공원안전법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누구하고 업무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서울 가십니까?
부산 가십니까?
신음동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하고,
490억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단계, 조경하고 토목공사, 나머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입구에서부터 주욱 깔아 올라갑니까?
거기서부터 신음근린공원 주차장까지 까는 데크 설치하는 겁니다.
저쪽에,
여러 입구 중에 한 군데지만, 여기에서 지역주민들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복잡, 안 그래도 지금도 복잡하거든요.
그 입구주변이,
3통 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입구에 분명히 주차장 형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네 오신 분들이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지금도 안에 아주 주민들도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이거 전면, 100억짜리 다 전면 재검토를,
일단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장이,
차 대놓고 살살 걸어, 아, 그 주차장에서부터 데크를 깐다고요?
제일병원 주차장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주차장까지 걸어올라 가는데 데크 까는 겁니다.
안 그러시면 그 주변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이거 80억 들어가는 남은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확장하는 겁니까?
걸어올라 갈 수 있게,
그래서 가능하면 인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제가 제일, 원도심재생과에 관심 제일 많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7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운영비에 상당부분이 거의 다 인건비로 다 쓰여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크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산에 보면 전년대비해서 5천만 원 증액돼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끝났고 지금 남산지구가 거기 남아있는데, 지금 위탁운영비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돈을 계산할 때 보면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하다보니까, 그냥 우리가 진짜 일반 사람들 여기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하다보니까 2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794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해피투게더 문화축제 2,125만 원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곳이 지난해 감호지구에 7080 이런 거 네 개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해피투게더 문화축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국토비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문화축제,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같이 매칭돼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와 같은 문화행사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제를 하더라도 진짜 지역민들의 호응도를 얻어낼 수 있고 외부 관광객들이나 김천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맞춰 쓸까, 이런 축제는 불필요한 축제가 되고 있고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800쪽에 공공운영비부분에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배가 늘었는 부분이, 찾아보니까 디지털옥외광고 전기·통신요금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설치했습니까, 그거는?
(○공무원석에서 - 「그게 디지털옥외광고 사업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공모시범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키오스크하고 전광판을 KTX역하고 김천역, 그리고 직지문화공원, 황금시장·평화시장, 부곡맛고을, 스포츠타운 그렇게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기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키오스크 우리 지역의 관광지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료하고 전기요금이 계속 들어가게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조금, 일부 조금 들어갔는데 그 금액이 좀 그거해 가지고 안 넣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설치했어요?
(○공무원석에서 - 「작년 연말쯤 설치해 갖고 시범, 중간에 조금 운영을 안 하다가 이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영비가, 공공경비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거로 대체하고 내년에 좀 부족해 가지고 넣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 설치했는데,
(○공무원석에서 - 「그게 이제 안에,」하는 이 있음)
올해 예산은 없고,
(○공무원석에서 - 「기본틀은.」하는 이 있음)
내년 예산은 있고,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하는 이 있음)
잘못된 거죠.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나, 작년, 올해 그러니까 본예산에 없었던 부분이 들어와서 일단 물어봤는데, 이거는 좀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일부 집행을 무슨 돈으로 썼어요?
(○공무원석에서 - 「공공경비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같은 목이라 가지고 썼습니다.」하는 이 있음)
잘못됐죠?
자, 그리고 신음근린공원 있죠?
내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우려하는 상황이 뭐냐 하면 공기자체가 동절기다 보니까 못 하게 되고, 또 내년 봄부터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인데, 어차피 하려고 했고 수백억의 공사를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음근린공원의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경공사에 관한 문제성, 이런 부분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계획에 대한, 완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빨리하다보면 부실시공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기간이 조금 더 딜레이되더라도 감리, 우리가 또 현장감독도 공무원이하고 계시고 올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정말 수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인 만큼, 정말 안전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좀 시공이 완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2페이지 보시면 감호지구 도시재생 영상 기록화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억 원인데요.
감호지구에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이 1억 원인데, 감호지구에, 근대 이후 한국전쟁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상업·공업 그리고 주요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이거는 별도로 이거 전시회에 같이 가지는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사업에 조사, 강연, 연구 용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207-01 연구용역비로 올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연구용역비,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잡는 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가 하면 이거는 국토부 우리가 승인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잡아야지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 용역받을 때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세부사업으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793쪽에 보면, 793쪽 평화동 문화의거리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의 거리 경관, 경관조성사업이,
설계비기 때문에,
100% 시비지 않습니까?
시민 알권리차원에서도, 다음에는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 여기 해피투게더 문화의 축제 있잖습니까?
지금 행사관련된 거나 이런 축제예산에 보면 여기저기 많이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축제지 않습니까?
4회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축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토부 승인받을 때, 공모사업에 승인받을 때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공모에서 사업을 못 따내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겠다라고 우리가 공모할 때 넣은 사업,
최소한 이거를 한번에 세부사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리 나중에 결산서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부기명으로 잡아놓으면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이월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입니다.
799페이지·800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 같은 데, 세부사업하고 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명에는 광고업자 역량강화인데, 이 부분이 800에 보면 옥외광고 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또 불법광고물 홍보 현수막 제작 70만 원, 업무평가자료 유인 40만 원, 이렇게 이 사업명만 보면 굳이 이렇게 역량강화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유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명의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이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단가가 2천원이었습니다.
근데 23년도부터는 3천원으로 단가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과장님,
(○공무원석에서 - 「불법수거보상금이 작년도에 당초 2천만 원 했다가 추경을 해 가지고 1천만 원 더 추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올해 집행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하니까 3천만 원 이상 계속 들어와 가지고,」하는 이 있음)
(○공무원석에서 - 「예, 단가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변동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예산을 하다보니까 미리 세부적으로 다 쓰려면 명함크기,」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지금 보상금은 작년에 한 그게 얼마였죠?
(○공무원석에서 - 「작년 현수막이 3m 이상은 4천원이고 명함은 한 장에 30원씩 하고 또,」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거를 잘못 적어놓으신 거네요.
제가 결산·예산 이거를 보고 단가가 2천원에서 3천원 올라간 거를 확인을 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근데 지금 김천시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근데 이거를, 물론 이거를 수거하는 게 지금 시에서 보상금을 줘야지 이게 또 정리가 잘되는 거는 이해가 가고 그게 돈이 더 늘어나서 예산을 더 세우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지, 불법으로 다 걸게 해 놓고 그거 떼어오면 돈 줄게, 이거는 진짜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 - 「여기 이제, 수거보상금은 현수막은 많이 안 들어오고, 보통 명함크기, 명함크기 전단지를 많이 뿌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이래 가지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수막에 대한 그거를 가져오는 거는 적습니까?
(○공무원석에서 - 「현수막은 많이 없고 전부다 할머니들이 명함 전단지가 시내 곳곳에 많이 뿌려져가지고 그거를 수거하는데 좀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이거를 현수막을 걸 일이 있어서 걸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걸 자리가 없으니 게시판이 모자라면 당연히 이건 내가 업이 달린 일이고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자리가 없다고 이거를 못하면 광고업자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어떤 기관을 두든지 무슨 특수상황이 있으면 그런 거를 배려하시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꼭 특정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어느 어느 공간은 가능하다는 이런 정도의 뭔가 광고업자도 살 수 있고 시민들도 정말 내가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새롭게 창의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94·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있죠?
한 다섯 가지 있던데,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에 농기계체험 프로그램 운영 6,800만 원 이거는 어디서 대상자는 누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 준 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 아마 들어가면 이 부분은 농기계 프로그램 체험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는 아마 변경될,
작년에 예산 안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농기계체험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자체가 6,800만 원 같으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지금 감호지구 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 이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농기계체험 프로그램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이게 다른 거로 대체돼야 될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넣어놨냐면 우리 국토부 승인받을 때 소프트웨어 쪽에 이거를 하겠다고 해 놨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과목을 변경해서, 그것이 변경수립이 완료된다면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때 또 의회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2년도 자료에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22년도에, 예산서에.
농기계체험 프로그램 6,800 1식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2022년도에도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올해, 지금 23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목공에 관련, 목공작업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있겠죠.
혹시 구입하실 때 목록 좀 저희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 3건, 민간위탁 3건, 공기관위탁사업 1건, 이래 갖고 지금 원도심재생에 위탁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도시민들의 어떤 생활 건이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직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민간위탁사업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게 적정하냐가 검토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사업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공모사업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실은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주민협의체는 구성돼있으되 이 사람을 갖다가 멘토 역할해 줄 사람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에서 그 전문가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멘토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 철저하게 좀 그거를 하셔야 되고 예산 편성도 지금 부족한 면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거 해야 되고 공기관자본위탁이 지금 790, 공기관위탁대행사업이 796쪽이냐, 공기관위탁사업이 지금 17억인가 얼마가 들어있던데,
우리 행복주택이 올 3월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평화동 그쪽에 지금 보건타운 진입로 개설 공사하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그게 감리비 9억이 누락된 부분하고 계획수립 시 잘못 산정된 설계비하고,
238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79억이었는데 완공될 때 전부 다 설계비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비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게 됐는데,
LH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청년주택하고 신혼부부 들어갈 수 있는 세대, 100세대 이상 지었지 않습니까?
4층까지는 시에서 사용을 하고, 했는데 그게 초창기 계약할 때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물가라든지 자재비가 향상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LH 부담분이 40억이 늘었습니다.
LH가 한 4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부담해 주는 돈이 비율별로 따져가지고 이게 아마 이 금액이 나온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보실 수 있게,
우리 자체사업이었습니까?
이게 도시재생지원사업비가 이게 평화동 50억이 플러스 됐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796쪽에 민간위탁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5천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행복주택 안에 지금 남산지구센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무실을,
연도, 장기 중장기 계획,
2년씩 해 가지고 우리가 올라온 거는 내년도 예산 1억 5천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년에 또 1억 5천 올라가야 되겠죠.
그거를 그 안에서 주민협의체 역량강화하는 멘토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원들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 신중년 인력양성사업소,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왜 지적을 여기서 하죠?
제가 도시지정계에 있을 때도 이거를 지적으로 조금 넘기려고 내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잘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 가능하면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지하매설물 그거로 해서 도시지정계가 맨 처음에 설립이 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경관도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처음에 도시지정계가 생길 때 지하매설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업무가, 지정업무가 도시디자인계에서 해 오던 것이 계속 우리가 맡아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8억, 6억이 지금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하고 다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갖고 지금 여기서, 이거는 사실은 업무의 어떤, 부서 간의 업무조정이 이게 이루어져 갖고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한다니까 저로 봐서는 조금 그거 하니까 이왕 여기에 예산 편성 계상이 됐으니까 철저히 해 주셔서 지적업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업무는 우리가 이번에 다시 조직진단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도 쳐다보고, 내려가서도 쳐다보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필요로, 동네에서 필요한 거를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고?
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파악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있죠.
도로 놓을 때 한 켠이라도 인도를 꼭, 작은 인도라도 놓아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입구의 주차장은요.
지금 업무관계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복잡하더라도 이거는 수정해서 꼭 주차장을 형성, 왜냐하면 다 깎지 마시, 이래 계단식으로 층계라도 이렇게 하시더라도 너무 깎으면 경사면 너무 가파르고 심하다면, 층계라도 이렇게 놔서 주차장을 입구에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곳은.
100% 확보 안하시면 저 삭감조서 안 꾸기로 유명한 이승우인데요.
이거 예산을 철저하게 책임지고 삭감을 할 겁니다.
작년에 이제 부대시설 올해 인건비도 사실 2천만 원을 잡아서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무슨 말씀인지 다 아니까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요.
급하게, 우리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처럼 급박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없애드릴게요.
목숨 걸고 없애드릴게요.
새로 재검토하세요.
아시겠죠?
저 예산 절대 깎지 않는, 사업예산 깎지 않는 시의원으로 유명한 놈입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할 때, 손댈 때 제대로 해야 되지 나중에 다 끝나고 손 못 댑니다.
미루세요.
다음으로 미루든지 새로 계획 짜서 새로 하시든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신음근린공원이나, 그 다음에 삼애원이전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데, 국토부 승인사업이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보니까 인원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인건비가 나가더라, 해서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제가 직접 부딪혀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쫌, 잘 유념해 주시고 우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하나하나 새겨서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간단한 거는 김천 측량하는 게 있어요.
측량표지기준점.
근데 이게 제일 중앙이라고는 김천에 볼 수는 없고, 관공서 통합기준점은 관공서나 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수준점은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했는 것이 우리 수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점은 이거는 산에도 있고, 산의 정상에 설치된 것이 삼각점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점이 해발 한 80m 정도 됩니까?
가에 제가 거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서면으로 우리 해 달라,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게 많았죠?
해 주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 2023년도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로철도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철도과에서 우리 신음육교 시행하셨죠?
사업하셨죠?
(○공무원석에서 - 「기억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데 제가 앞 시간에 도로철도과, 아니다, 건설과 왔을 때 예산이, 거기 주차장 예산이 6천만 원 서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도로철도과에 질의했을 때 그 때는 다른 거 못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지난 한 2달 전에 동에서, 대신동에서 전화가 왔길래 그렇다면 저희가 교량을 유지보수하는 공간, 즉, 정기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육교라든지 해서 그런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에서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줬었습니다.
사실 지금 빈 공지로 남아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하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던졌고 한 내용인데, 제가 했을 때 진행이 안됐고, 또 다른 분이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의원으로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 집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하고 동하고도 상의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저도 안 그러면 소리도 쳐야 되고 화도 내야 되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9백억 가까이 됩니다, 도로철도과가, 그죠?
저는 여기 보면 813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그리고 보행,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단위사업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를 받은 사업이고 기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라든지 보행로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상시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사항으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건의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즉시, 다음 해에 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그때 즉시즉시 처리하려고 그래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불용액,
그리고 사고이월은 아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김천시,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2,500억 정도 세계잉여금이 그 정도고요.
22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4,500에서 5,000억, 4,000, 4,000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지자체가 일을 안했다.
그래서 이런 걱정 아닌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과감한 재정지출로, 특히,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 예산이 남거나 이러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좀 과감하게 지출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저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해서 예산이 최대한, 예산마다 다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시민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 최소화해서 시민복지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보면 815페이지 하단 쪽 보면 폭설대비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가 임차가 보면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전년도에는 9,500 지금 8,000 되어 있습니다.
삭감,
1톤이 2대가 있고, 총 6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6대를 가지고 사실 우리 김천시 전역을 다 제설작업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제설장비 덤프트럭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겨울 강설 시에 적시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적은 거는, 사실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사실 눈이 김천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4·5년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사실 이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부 시설비에서 또 현장에서도 장비를 좀 지원받아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 년 간에 거쳐서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래서 올해도 아마 눈이 크게 오지 않을 것으로서 지금 사료를 하고 약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게 하단에 보면 제설자제 구입이 있는데 22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22년도 염화칼슘이 단가가 2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45만 원이 됐습니다.
물론 염화칼슘 가격이 급등했고 했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금년도는 사실 작년도에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는 부분으로 구입을 했고, 이제 내년치 예산 편성하는데 내년 연말인데, 금년도에 사실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한번만에 다 사놓지 않습니다.
다 사놔가지고 겨울에 눈이 안 오면 뿌려야 될, 폐기라든지 아마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예산이 전액이 다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양금동에 양금폭포 앞에 회전로타리 지난번에도 한번 되게 편리하게 잘 쓰고 있고 또 우리 시 외곽지대나, 굳이 신호등이 필요 없는 데도 많은데, 정체구간을 만들고 이러는데 웬만하면 회전로타리를 많이 도입을 해서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조사하고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혁신도시 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앞에 회전교차로를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봉산면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계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광동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앞에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지금 국도 59호선 확장사업하고 연계돼서 한번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적으로 공단지역에 보면 불필요하게 신호대기라든지 차량이 좀 원만히 못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꼭 그 부분 아니더라도 또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서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특히나 부곡동에 정말 제 지역구에 아침·저녁으로 발생되는 출퇴근의 정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곡동 우회도로에 횡단박스가 설치가 진행되는 거를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2024년도 6월달에, 내후년이면 또, 지금도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푸르지오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해서 지금 제가 작년·올해해서 일단 최 과장님한테 부탁했듯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4년도 완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면 정확한 위치를 잡고 시설결정하게 되면 그 이어서 하는 게 철도공단 설계를, 실시설계를 시행을 한 후에 착수를 하는데, 저희가 황금지하차도 같은 경우 약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아마 그하고 유사하게 유치를 조속히 잡고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2024년 말 아니면 2025년 상반기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철도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로철도팀장 강영수, 공무원석에서 - 「네?」하는 이 있음)
누가 그거 담당팀장이고?
팀장님, 하여튼 발 빠르게 해서 시기 맞춰서 정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아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덕곡동에 보시면 한마음아파트 앞에 그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된 지가 15년에서 20년 됐죠?
그죠?
상업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게 상업지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도시계획도로가 포대로 47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쪽 문성중학교 앞에까지 철로가로 해 가지고 도로 연결된 게 있다고요.
그 도로를 제가 봐서는 빨리 내줘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개발이 되려고 그러면 그 혁신도시가 거기로 들어간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혁신도시가?
구획정리하고 건물을 짓고 해서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아요, 그쪽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내려가면서 한마음아파트에서 문성중학교 앞에서 철로 쪽으로 무실 물레방아쪽으로 좌측으로가 다른 데는 그래도 주거지로 풀어가지고 다 형성이 됐는데, 그쪽에가 상당히 안 좋아요.
많이 안 좋고, 뒤에 그게 철로로 해 가지고 20m인가 25m 잡아 도는 도로있다고요, 도시계획도로.
그런 것도 빨리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외관상 보기 안 좋고 상업지로서 누가 집을 짓더라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금 당장하시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잡아가지고 해 나가야지 그쪽이 개발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다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노선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도 거기 10년 넘어 살아서 제가 잘 아는데 그것도 주거지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 원룸도 몇 백 세대 들어오고 이래 했는데, 집들도 많고 이런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우리 시의 방침으로 연차별로 넣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시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지만, 거기 주거가 많이 있는 데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 앙지하고 댕기하고 이런 먼지가 나오는 거는 폐에 들어가면 바로 진폐증이 되어 버려요.
그거는 깨끗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게 심각합니다.
그 그냥 보통으로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저는 보니까 도로철도과에 민간위탁 1건 있고, 공기관위탁 3건 있고, 경상이 1건 있고, 위탁이 총 5건 있네요, 그죠?
저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기존 도심지에 있는 노상적치물, 예전에 저희가 청원경찰이라고 저희 과에서 십 수 년 전에는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민간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하고 자전거 사고예방에 대한 요령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운전시험을 해서, 또 저희가 환경사업소에 보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장, 이래서 공인된 면허증은 아니지만 어린이들한테 조금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시험을 거쳐서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1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김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해 갖고 5,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과목이 보험과목이 있는데 지금 운영비 공공속으로 들어와 있네요?
보험료, 순수한 보험료 가입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서 보험료를,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사업구간 중에 면부, 농소면입니다.
면부에 해당되는 약 440억 원을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가 저희가 지방이양사업때문에 전환사업으로 변환되는 바람에 사실 도비를,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약 175억 원을 지원을 거의 유일하게 많이 받은, 도전체에서 받아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투입한 부분은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고, 이제 면부쪽에 있는 177억과 시비부담금 해서 약 250억 원을 지불하면 더 이상 다른 시비가 투입이 안 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경부선철도횡단공사를, 박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레미콘이 지금, 덤프차가 지금 운행 안 해가지고 사실 농소 신촌 쪽에 지금 교량을 거치하기 위한, 상부를 거치하기 위한 벽체를 시공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의 다 지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다 됐네요?
교량은 다 완성이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812페이지에요.
도로보수원 선진지 견학 8만 원 17명 2회라고 272만 원 있네요?
도로사정, 도로 잘 닦아놓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진짜 선진국 가서 한번 제대로 된 인도나 도로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희 총괄 우리 공무직을 관리하는 총무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나 거기서 각 파트별로 발굴해 가는 게 있는지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팀장님이나 같이 한번 가셔서 봐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차량이나 아니면 보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배상금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 배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사실 없어 가지고 타부서에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서 전액 다 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20% 내지 30%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도로철도과 들어오시면 항상 부탁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잘 깨지지 않는 인터로킹, 깨지지 않는 인터로킹, 조달에 좋은 제품 많다고 계속 조달 찍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깨져갖고 넘어지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 그렇게 하면 다 편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당부 드립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819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이거는 디알엠오 이 자체에 대한 나오는 보상차원에서 금액입니까?
근데 이 금액 10억을 가지고 우리 대성 도로에 또 그쪽에 편입시키는 것보다 정말 주변의 디알엠오 옆에 있는 주변의 동네분들이 억수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세세한 먼지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그쪽 주변에 있는 동네에다가 나름대로의 보상차원에서 좀 했으면 싶은데, 이 자체를 여기하고 상관없는 대성지 너머로 가서 이거를 한다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신규로 사업을 발굴할 때는 아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규사업을 하면 되지만, 지금 이거는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면 다시 국방부로 저희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요, 이 자리에서.
이번에 건설국하고 도로철도과하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제가 저번에도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로팀 따로 철도팀 따로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 도로·철도를 해서, 왜냐 하면, 지금 앞으로 우리 김천이 전국의 철도망의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도로·철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같으면 또 철도 자체도 우리 김천의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진짜 먹거리 사업이 되거든요.
철도 나름대로 철도팀을 만들어서 김천에 발전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철도팀도 그렇게 되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진단, 이런 거 할 때 한번 이거를 총무과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에 대항 향천리(지천) 도로개설하고, 813쪽에 대항 향천리 인도개설하고, 818쪽에 부항 월곡~봄내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세 건이 있습니다.
내가 봉계, 지금 봉산면에 봉계 도로는 지금 없나요, 여기?
봉산면에 봉계 도로 공사는 없습니까?
왜 이거를 지적을, 제가를 말씀드리나 하면 이 지금 이 도로, 세 개 도로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천이 흐르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공사하는 세 개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용도의 수요가 충돌되는 지역이거든요.
봉산 봉계라든지 하천이 가운데 마을중심을 흐르고 도로가 있고 양쪽에 또 마을이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국장님하고 이거는 같이 그거하셔야 되는데, 우리 관광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부항 월곡 같은 경우.
하천폭도 좁고 그 속에 도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없어요, 월곡 같은 데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째보면 도로가 막 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폭도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그거를 관광화 상품까지 연계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확·포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큰 어떤 생활의 보탬이 되지 않겠나, 또 지역발전에 하나의 그게 되지 않겠나, 또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면 더 업그레이드된 기반산업이 안 되겠나,
그래서 안전재난과라든지 관광진흥과라든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김천시의 보다 폭넓은 어떤 기반산업을 조성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내용을 보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과장님.
나중에 좋은 아이템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 도로포장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주민들도 득이 될 것 같다고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개설을 하는데 면사무소라든지 상가라든지 거쳐서 문화공원까지 올라가면 하천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아주 그게 지형적으로 아주 멋진 장소인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개발을 못했을 뿐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 한번 보십시오.
근데 감문 구야 거기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그거 좀 잘 검토해 가지고,
지방도에다가 많이 꺼져가지고 비오고 이러면 아주 많이 꺼졌어요.
물도 많이 튀고,
똑바로 곧추면서 도로확장하는 거, 그것도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참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곧 많은 눈도 올 예정이고 날씨가 추워질 그럴 예정인데 우리 제설장비 점검은 거의 다 됐습니까?
청주에 눈이 1㎝ 왔다고 하는데 출근길이 3시간 정도 마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역은 이때까지 그런 거는 없는데 혹시 낮에 눈이 10㎝왔다,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새벽에 한 1·2㎝ 와 갖고 강추위에 왔을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타 지역의 그 유념해서 저희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협조 말씀드릴까요?
이제 저희들이 상하수도과하고 나면 저희들이 점심시간도 할애를 해 가지고,
정회하고 할까요?
동료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우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가 내일 10시로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상하수도과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연계해서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항상 상하수도과를 위해 배려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그 계량기 구입 있죠?
필요할 때마다 계량기를 한꺼번에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합니다.
8년 이상 되면 계량기를 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7년 됐던 게 또 8년 되고, 7년,
구매방식이 그러면 관내에서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합니까?
조달업체는 그러면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비슷한데, 만약에 그게 김천에 있으면 우리가 김천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김천에 없기 때문에,
저도 한번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웬만하면 관내에서 구매해서 같은 물건이라면 사용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있으면 구입하겠는데 없습니다.
아, 그러면 하수도 주물 뚜껑 같은 거는요?
그것도 조달입니까?
이런, 없겠나, 이거 주물공장에서 받아서 파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전혀 없습니까, 그것도?
그런 데서는 구매 안 합니까?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여기 55쪽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사업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지난여름 서울 강남 수해 때 하수도의 어떤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인명 피해도 일어났고 합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해서 거기 맨홀 뚜껑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소음도 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게 시공의 문제인지 제품의 문제인지, 보면 상당히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심한 데도 있습니다.
하고, 그 일부지역에 보면 자동개폐되는 하수도 뚜껑이 있죠?
자동, 냄새나 유해충 방지를 위해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스테인리스로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모르십니까?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게 장마철에는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고 평소에는 닫혀서,
물이 있으면, 하중이 있으면 물이 내려오고 하중이 없으면 위로 스프링으로 해 가지고 떠가지고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점에서 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단가가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연일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시내는 상수도나 하수도 처리장이 제대로 거의 다 됐죠, 시내는?
거의 미비한 데가 별로 없죠?
농촌이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가 많이 아직까지는 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하죠.
46억 9천만 원인가 들어가 가지고, 하수도처리장이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가척마을 위에 경계까지 상수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 동네하고 100m 이래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물은 당겨가지고 쓸 수 없죠?
그거를 올 예산에는 안 잡혀있죠?
계획에 없잖아요, 그죠?
두 달에 한 번 맞죠?
그게 다량 수용과 많이 쓰는 데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수도 요금하고 나와야지, 그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처리비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 나오다 보니까 1백만 원씩 이래 나와요.
80만 원에서 1백만 원 보통, 이래 나오는데 물론 시에서 고친 거 해 가지고 가면 50%는 감면해 주는데, 그리고 배관이 이게 너무 수압이 세다 보니까 배관이 오래된 데는 PVC 그거로 안 했습니까?
보일러 까는 선, 그거로 개인으로 들어가는 데는 다 그거로 했거든요.
그게 다 터져버려요.
그래 가지고 물 수압을 잠그고 낮추고 하는데, 그리고 또 조금 설치하면서 개인집으로 들어갈 때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게 그 지역이, 주거지가 많이 형성이 됐다든지 그런 데는 좀 덜하겠죠.
근데 지금 저 밑에 덕곡동 있는 쪽에 아포대로 47 이쪽으로는 좀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나고, 이거 한 달에 한 번씩은 요금제도가 안 되나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나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면 감압벽이라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앞에 압을 낮추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한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지금도 얼마 전에 고장나서 고쳤는데 한번 부르면 50만 원이더라고요.
물 잡는 사람들 그렇고, 작년에는 배수관을 다 파가지고 한 3백만 원 들어갔지요.
매년 그래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수도 요금도 두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시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내보내도 되겠죠.
그런 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에 어쨌든 상하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골고루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67페이지 보면 402-14 상수도 사용료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이 5백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예산엔 없던 겁니다.
이거 67%에 과오납금 반환하고, 또 75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에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이 5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엔 없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누수감면, 돈을 만약에,
비교증감도 없고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무슨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그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75페이지에 거는, 과년도 미수금도 지금 5억씩이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비교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체납된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 있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고 애잡수십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니까 바쁘네요, 제가.
여기 민간위탁사업비가 한 5건 정도 있네요, 그죠?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상하수도 일반예산에.
이거 지금 825쪽 마을상수도 유지 대행 위탁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시행했던 겁니까?
근데 지금 알다시피 촌에는 나이 드신 분 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청소도 잘 안 되고 또,
그러면 우리 마을상수도 몇 개소입니까?
그러면 826페이지 보면 지례하고 증산을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에다가 이렇게 두 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규모수도시설이라든지,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거는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이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829쪽에 민간위탁 평화·황금 여기 펌프장, 배수장, 여기는 어느 업체를 지금하고 있죠?
829쪽?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
그리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시설비 2억 썼는데 이거는 뭡니까?
전기시설 이런 거를 쓰면 매탄가스가 나온다고 이래 돼갖고 이거를 법에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목 이거 적정성 한번 보셨습니까?
작년, 2022년도도 시설비로 했습니까?
그거는 내년도 거니까,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 36억 8,100만 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산에서 지금 두 개 사업을 위탁을 하네요?
배수펌프 황금·평화·양금·모암 우수 해 갖고 1억 6,800하고, 지금 13억 8,350하고,
이거는 태영에서 합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는 BTO사업이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고, BTL 사업은 시가지 내 관로를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공사를 다 해 가지고 김천시에다가 임대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타회계전출금이 지금 117억이네요?
맞습니까?
맞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 많이 받아야 돼서, 진짜 그래 되면,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인상을 안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요금책정할 때, 요금을, 상수도 요금을 용역결과를 갖고 우리 물가심의회 안 있습니까?
거기에 협의나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많은 생명의 요건이고, 또 우리 선진국, 10대 선진국인데 양질의 그거를 받는 거는 원칙인데, 지금 그렇다고 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또 이제 지금 특별회계에 회계상 보면 예비비가 엄청 많아요, 지금.
예비비가 이게 법정용입니까?
아니면 자본축적용으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은 겁니까?
그래 가지고 예비비를 지금 자꾸,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올해도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질적인 사업은 그만큼 안 되는데 거품만 잔뜩 이렇게 일으킨다는 그런 어떤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작년만 해도 우리가 한 15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110억 정도로 줄인 겁니다.
근데 차츰 보고 어느 정도 저 내년도나 해 가지고 줄여나갈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많다.
예산 재정 운영상은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저번 우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고쳐야겠다 싶어서 줄였습니다, 이거를.
어떠냐 하면 평화동에 들어가는 물이 1백톤이다, 그러면 거기서 요금을 받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몇 %의 유수율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나 95% 유수율이 있으면 누수를 찾기가 힘든데, 유수율이 80%정도 되면 한 20%는 세는 거거든요.
20%를 잡는 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전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는 거를 참고해서 나중에는 개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세금도 중히 여기고 또 양질의, 시민의 상수도 공급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게 아니겠나, 하는 거고요.
상수도 특별회계에 80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하는데 18억, 16억 6백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부분변경하는 데도 이런 큰돈이 들어야 합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5년마다 돌아가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면 이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준해서, 도시기본계획 발전방향에 준해서 거기에 맞춰서 거의 다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오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도 안 들어간다는 거기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 계획을 잡아놔야지 국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바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처음 하는 거는 전체 변경이라 되겠지만, 중간에 하는 거는 거의 다가 부분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서울 메이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수율이 지금, 읍면 지역이 아니라 동지역이잖아요.
그죠?
우리 황금정수지에서 나가는 지역에 공급되는 거를 전체를 유수율을,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는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전년도 예산 모르겠다, 이러시면 과장님 여기서 다른 데 가시고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그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계시는 게 당연하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수도에도 제가 한번 그거 하겠습니다.
하수도에도 지금 자본전출금이 47억이 지금 전출금이 가죠?
우리가 BTL사업해서, 지금 BTL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하수시설팀장 전종병, 공무원석에서 - 「12년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12년 정도?
평화동·남산동 중심지역으로 주로 많이 했고 외지역도 또 안 한 지역은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37쪽 보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비가 12억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시행을 하죠?
(○하수시설팀장 전종병, 공무원석에서 - 「이 예산은 BTL구역 외 지역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하고, BTL 같으면 평화남산동, 우리 시내구역 신음동이나 지좌동 이 부분은 외 지역이거든요. 그런 외 지역을 관리운영을 맡겼습니다.」하는 이 있음)
BTL사업이 신음동 이쪽에는 안 했습니까?
(○하수시설팀장 전종병,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업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었고, 지좌동하고 덕곡동하고 그래서 거기는 BTL구역 외에는 별도의 관리대행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는 어디서 하죠?
(○하수시설팀장 전종병, 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가나앤텍이라는 회사입니다.」하는 이 있음)
신음동하고?
(○하수시설팀장 전종병, 공무원석에서 - 「신음동·지좌동·덕곡동,」하는 이 있음)
지좌·덕곡, 가나?
(○하수시설팀장 전종병, 공무원석에서 - 「예. 가나앤텍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농어촌상하수도,」하는 이 있음)
38쪽에 보면 민간이전해 갖고 65억 9천만 원이 또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있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전종병, 공무원석에서 - 「네.」하는 이 있음)
여기는 어디서 이행을 합니까?
(○하수시설팀장 전종병, 공무원석에서 - 「김천, 김천하수처리장하고 아포하수처리장인데, 김천하수처리장은 현재 대항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태영에서 합니까?
(○하수시설팀장 전종병, 공무원석에서 - 「아포도 일반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아포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청취불능)... 같은 회사, 같이 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다하면 그 어떤 비교분석이라든지 다른 회사하고 했을 때, 어떤 그런 거에서는 우리 시가 불이익이 없습니까?
(○하수시설팀장 전종병,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김천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2008년도부터 해서 20년간 계획이 된 상태고요. 아포처리장은 그 이후에 별도의 용역을 발주를 해서 순수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들어온 회사가 같은 회사지만,」하는 이 있음)
행정절차는 투명하고 신뢰 있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경쟁 민주사회, 자본자유사회는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태영이라는 회사가 너무 많이 우리 시에 하수도를 그거 하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하면 우리가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양질의 하수도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거에서 본 위원이 그거를 했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전종병,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44쪽에 보면 하수도, 여기도 보면 지금 43쪽에 보면 하수도사용 징수위탁 수수료가 1억 7,600이 있어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또 들어오는 돈입니까?
지출이니까,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수도, 상수도에서 받아준다고 하수도에서 돈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많은 돈이 지금 잠복되어 있어요.
활용의 가치를, 예산을, 재정운영상 사실은 맞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예비비로 너무 많이 잠가놓으면 그만큼 예산을 방치한다, 안 그러면 소홀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다음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펼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축디자인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직원 일동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한 김천시가 되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84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도시 빈집 정비·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한 세대 1,500만 원 책정이 돼 가지고 있죠, 그죠?
9천에서 1억 5천, 지금 2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쪽에 참 더 많이 편성돼야 될 거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손이 가야 될 30년에서 40년씩 된 원도심의 노후주택이, 상당히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근데 문제가 몇몇 공동주택에 몇 년 동안 중복예산이 지원됐다는 그런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5천만 원 올리면 일부 좀 해소가 안 되겠나 싶고,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보니 이정도 하면 가능한 거로 지금 판단했는데 매년 늘다보니까 이게, 매년 늘어납니다.
1년마다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한번 보고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 때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고 동,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를 더 세워서, 추경 때 세워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시 빈집 정비 있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동에 3억 80동,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1년 이상 된 빈집,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현재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거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율곡동에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시민안전에 대비해서 안전망정도는 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 언론도 저한테 문의가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작년이나 올해?
주차장 9개, 텃밭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주거환경 개선이나 시민 불편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예산도 확보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장기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기 김천시민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돼 있고,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서 김천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 제정을 한번 검토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입니다.
우리 영구아파트 임대, 영구임대아파트에 여러 가지 지원이 좀 있네요, 재정적인 게?
주택 1백만 호 할 때 그때 지은 건물인데,
주민들끼리 서로 자생력이 사실 좀 아파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데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짝이 기울여졌다, 포장이 안 되고 방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거 상위법에 이런 공동주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공용부분이거든요.
개인의 앞에 출입문을 고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안 되고요.
마당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도 관로, 전체 공용 쓰는 부분, 이런 부분,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저희가 목련아파트,
그분들이 관리비를 모을 수 있는 체계도 능력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관리비를 몇 달씩, 1년 정도 미룬 분도 계시고 보니까, 해결이 안 되나 봐요.
돈도 안 모이고 이래서 계속 사실 형편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해결방안이 없고 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자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소규모 공동지원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주차장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있는데 과가 관련 과가 여기,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박대하 윤영수 김세호 오세길
우지연 이복상 이상욱 이승우
임동규
○출석 공무원
건설 안전 국장 황상태
건설 도시 과장 배정현
안전 재난 과장 유창선
원도심 재생 과장 장한섭
도로 철도 과장 최재명
상하 수도 과장 이상근
건축 디자인과장 강연진
○출석 전문위원
박정일
백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