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10일(목) 11시

   의사일정
1.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중 도비전액부담 건의안 채택의 건
2.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7.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중 도비전액부담 건의안 채택의 건(박광수 의원 외 15인 발의)
2.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우청 의원 외 4인 발의)
3.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인술 의원 외 4인 발의)
4.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원태 의원 외 4인 발의)
5.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2012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7.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8.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0.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오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중 도비전액부담 건의안 채택의 건(박광수 의원 외 15인 발의)
                            (11시02분)

○의장 오연택 의사일정 제1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중 도비전액부담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 11월 8일 본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중 도비전액부담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BTL 전문과학관 건립 대상사업으로 2009년 2월에 김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국회에서 BTL사업 한도액이 346억 원으로 확정 의결하였고 2010년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경상북도 김천 혁신도시 내에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예산이 346억 원으로 2014년 준공 예정이며 2015년부터 20년간 상환해야 할 임대료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20억 원으로 연간 31억 원이 투자비에 대한 보전경비로 지출됩니다.
  보전경비 중 국비 지원금 50%를 제외한 지방비 15억 5천만 원 외에 입장수입을 참작하더라도 최소 2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연간 36억 원을 김천시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김천시는 국․도비 의존율이 높은 실정이라 재정자립도는 18%이고 각종 지역 현안사업 추진 및 스포츠타운, 대형 공원 등 민선 이후 주민 욕구 분출로 급격히 늘어난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인근의 대구광역시나 타 시의 과학관 건립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과학관 운영비 부담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 부담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사업 건에 지방비 50% 15억 5천만 원 만큼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김천시의회 선배 동료 시의원 모두의 뜨거운 열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연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의안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의회의 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우청 의원 외 4인 발의)
   3.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인술 의원 외 4인 발의)
   4.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원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07분)

○의장 오연택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청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19일 제14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1년 10월 14일 본 의원 외에 김병철, 임경규, 강순옥, 박광수 의원의 5인이 발의하여 지난 10월 17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 이번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김천시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원의 구성 및 자격요건입니다.
  제정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김천시의회 전임의원 및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현임의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가입신청을 통하여 동의를 받음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조례안 제5조에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시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정 홍보 등입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의 임원 및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 2명, 그리고 간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직무수행과 회계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며 의정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이자수입 및 기타로 운영한다 라고 조례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의회가 일부 민간단체로부터 의정 활동에 많은 오해가 있어 일부 시민으로부터 의회가 불신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정회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에 관하여 전직 시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의정회 운영을 하기도 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의원님들의 추진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제5대 의회 때부터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고 또 앞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시의회의 입장도 대변해 주고 무엇보다도 시의회에 대한 이해를 시민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실익면도 충분히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4일 강인술, 이선명, 박찬우, 이호근, 박희주 의원의 5인이 발의하여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17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10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 이내이던 것이  9일 이내로  2일이 연장된 사항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현행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방법에 있어 증인이 출석과 증언 거부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선서도 거부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을 추가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보다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결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감사나 조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함으로써 감시와 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 10월 14일 심원태, 육광수, 서정희, 황병학, 김세운 의원의 5인이 발의하여 지난 10월 17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지난 7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인 의회의 조례안 예고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본 개정규칙안에 추가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입법예고는 기본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여 의회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는 법률 자체로도 시행에 어려움이 없으나 다수 주민의 뜻을 모아 조례제정을 청구한 만큼 청구인 대표자에게 위원회 회의 때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주민참여라는 취지에 맞기 때문에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토의를 거친 만큼 제·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연택 이우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2012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16분)

○의장 오연택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출산장려금만 지급토록 되어있는 것을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등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출산용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회에 한하여 5만 원 상당의 용품을 지급, 출생아 건강보험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매월 3만 원 이하 5년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다소 시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지만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으로 출산율을 장려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뜻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출산용품 지급일을 조례 개정 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많으므로 본 조례 공포한 날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한의약 건강증진 보건사업을 2009년부터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연택 육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4건, 김천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오연택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1회용품의 사용 억제를 위해 환경부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신고포상금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조기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신고포상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를 사후처리에서 사전발생 억제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금년에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하여 쓰레기 감량에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공동주택에도 RFID카드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자동개량하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칙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일부 개정과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상위법에서 삭제된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계량기 구경별로 부과하였으나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에 따른 수돗물의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비용발생 원인별로 구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수의 농업인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농기계를 임차 사용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영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농업기계은행 본점과 지점 3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아포 외 3개 지역의 농업인들이 원거리에서 농기계은행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동부지역에 지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동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연택 김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입니다.
  김천시의회가 1991년도에 문을 연지 20년 됐습니다.
  마지막날 처음으로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5일 회기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종료하기 전에 업무보고 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신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예산 조기집행이 2009년, 2010년, 금년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조기집행의 실적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예산 집행을 적정하게 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 조기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2012년부터는 절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니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과 방안은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잡아서 보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20일 후에 금년도 마지막 2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번 회기동안 보고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하여 주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주요 업무 보고 및 각종 의안 심의 등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17인)  
  오연택   배낙호   강순옥   강인술
  김병철   김세운   박광수   박찬우
  박희주   서정희   심원태   육광수
  이선명   이우청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출석공무원  
  시        장   박보생
  부   시   장   박재홍
  자치행정국장   박성규
  건설교통국장   김종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태
  보 건  소 장   박문식
  ○의회사무국 직원  
  전 문  위 원   서재동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
  ○회의록 서명  
  의    장   오연택
  부 의 장   배낙호
  의    원   심원태
  의    원   이선명
  전문위원   서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