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7월19일(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호근의원,이선명의원,김세운의원,박찬우의원,이우청의원)
   o이호근의원
   o이선명의원
   o김세운의원
   o박찬우의원
   o이우청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더위에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전에 시장께서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린다고 하니 청취 후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먼저 우리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인사로 인해서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뭐라고 변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주변관리를 잘못한 탓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시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시의 인사 제도에 대한 관행이 잘 못 된 것은  바로잡고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새롭게 고치고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시장인 저는 더욱 심기일전해서 정말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 하여 김천 발전을 위하여 좀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호근의원,이선명의원,김세운의원,박찬우의원,이우청의원)
   o이호근의원
○의장 오연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이호근 의원, 이선명 의원, 김세운 의원, 박찬우 의원, 이우청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진행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린 후 다른 의원님께도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보충질문은 집행부에 요구한 질문 요지 외에는 보충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변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의원 안녕 하십니까?
  마선거구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도시 살기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김천시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농촌체험 시설과 지역의 관광 자원을 총괄하여 주관할 부서를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농촌관광은 농촌이 전통적으로 농산물 생산이라는 한정된 기능에서 탈피하여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간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소득증대, 농촌마을의 환경정비, 농촌주민들의 수입 증대, 농촌지역문화 창달, 학생들의 농촌체험학습 수요 증가 등으로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김천시에서는 관광문화사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험 마을 현황은 농촌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전통 테마마을인 옛날솜씨마을과 정보통신과에서  황악산반곡포도마을, 양각자두마을이 있고  농축산과에서는 대항면 운수리 돌모마을과 농소면 봉곡리 새띠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인 직지사권역, 농소면 봉곡리 이화만리권역, 증산면 시루메권역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 사업이 완료 된 곳도 있고 시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 부서에 따라 김천시에서도 각 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드웨어 부분에 정부 예산이 투자되지 운영측면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내관광총량은 2000년대 들어와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주 5일제 수업과 더불어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농촌관광 수요는 매년 16%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2014년에는 국내관광총량의 5억6천만 명에 달하고 이중 농촌관광 규모는 최대 약8,700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전체 관광총량의 15.7%까지 점유하는 수치입니다.
  웰빙분위기와 생태적 환경의 가치,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현재 농촌관광시장에 대한 충분한 공급 조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방문 문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농촌관광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천시 농촌관광의 문제점은 스쳐가는  관광입니다.
  직지사를 방문하는 인원은 연간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작 직지사 인근 상가와 숙박업소는 손님이 들지  않아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김천을 방문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돈 한 푼 쓰지 않고 간다면 오지 않는  것 보다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야로비공원 등이 들어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겠지요.
  그렇지만 머물지 않고 아이쇼핑만 하고  가는 관광객이라면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천에 와서 하룻밤이라도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촌 스테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농촌체험사업 지원으로 여행사를 통하여 농가를 방문 할 때 소정의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에 잠깐 들렀다가 갈뿐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을 왔다면 농촌에 하룻밤을 머물다 가야 농가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농촌체험시설을  방문하여 1박 할 경우 성인인 경우 1만원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1박 할 경우에 보통 10만원에서 15만 원 정도 소비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1억을 세우면 1만 명의 숙박객을 유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의 농촌체험관광 등을 관리하는 부서만 5개소가 넘고 대부분 시설 투자에만 급급할 뿐 사후 관리는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천에 있는 수많은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연계해서 농촌관광사업을 진두지휘할 부서가 김천시 어느 부서에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이호근 의원님 질문하신 농촌관광활성화에 대한 발전 방향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 안녕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입니다.
  제6대 김천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농정 발전에 기틀이 되도록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관광활성화에 대한 시의 발전방향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체면적의 약70%가 임야이며 전·답·과수 등 농촌지역의 토지가 21%를 점유하고 농업인구가 23%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도․농복합형 도시로 농촌경제의 활성화가 김천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도시민들의 휴식 및 휴양의 대상으로 농촌관광은 그 중요성과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중요 문화·관광자원은 직지사, 청암사 등 역사·문화자원, 황악산, 수도산, 대덕산 등 자연자원, 또한 포도, 자두, 참외, 감자, 지례흑돼지, 김천징, 김천과하주 등 농특산물 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들 문화·관광자원은 대항면의 황악산권역과 직지사권역 그리고 증산면의 시루메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증산면 시루메권역은 수도산과 수도계곡, 수도암, 청암사, 옛날솜씨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대덕면 추량리에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1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도에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부항댐 주변조성사업과 함께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사업 등 관광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반곡포도마을, 돌모 녹색농촌체험마을, 양각자두마을, 농소면의 이화만리권역등 농촌 종합개발사업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농촌체험관광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이 아닌 하루 이틀 머물 수 있는 1박2일의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중요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템플스테이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팜 스테이를 적극 도입하여 관광객이 농촌에 숙박하게 함으로 진정한 농촌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농촌형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시 찾고, 다시 오고 싶은 농촌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주 5일제 수업의 시작으로 청소년의 농촌체험학습 기회 증가와 건강 및 친환경지향교육 등 추세에 발맞추어 관광자원 및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농산물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처음으로 자두꽃 축제를 시작하여 농촌체험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생태숲과 생태하천을 이용한 농촌생태 마을등과 연계하여 농촌체험관광의 지역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게 조성된 농촌관광자원을 KTX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대도시 학교와 농촌체험마을간 자매결연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농가단위 사이버 농장조성과 e-체험농장, 포도나무, 자두나무 분양 수확체험 행사 등 테마가 있는 체험형 농촌관광자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하여 머무는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형 민박을 육성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촌이 살아야 김천경제에 활력이 솟아납니다.
  농업부문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고용창출, 소득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발전을 고려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농업과 관광이 연계되면 많은 시너지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농민들의 소득원이 다양해지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체험관광, 문화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간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극대화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농촌관광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하여 도․농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체험시설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총괄하여 주관할 부서를 설치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담당업무에 대하여는「김천시 통합직제 규정」에서 부서 담당별 분장 사무를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관광산업담당에서 관광계획 및 개발, 관광자원의 보호관리, 관광상품개발, 지역축제, 기타 관광산업진흥 등 지역의 관광자원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의 체험시설과 관련한 농촌체험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담당에서 수행하지만 총괄부서인 새마을문화관광과와 연계하여 현재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체험시설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총괄하는 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촌의 체험시설과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호근 의원님 계시면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의원 없습니다.
○의장 오연택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선명의원
이선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 우리시 관내 화단에 식재된 조경수인 영산홍이 대부분 고사 하였는데 그 피해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안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예년에 비하여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속에서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수가 거의 한달 정도 지속되어 김천시 전역에 식재 되어 있는 조경수 중에서 추위에 약한 영산홍이 가장 많이  고사 하였습니다.
  주로 상주통로, 대구통로, 우회도로, 강변공원, 조각공원, 다수~삼각간도로, 직지문화공원, 김천IC 직지사 방향, 삼락파출소 강변공원, 현대아파트 후문 등 그 외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날씨가 너무 추운 것도 문제가 있지만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영산홍이 죽은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시에도 임업직 공무원이 20여명이나 되는데 매년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월동준비를 했다고 판단되는데 작년 초겨울부터 엄청나게 춥다는 장기 예보가 있었고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장기간 내려간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데 방치한 것에 대하여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산홍은 꽃이 피면 오래 가기 때문에 붉게 물든 거리가 소나무 조경수와 잘 어울려 김천의 상징물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 했는데 영산홍이 고사함에 따라 시에서 급하게 나무를 제거하고 땜질 방식으로 잔디를 식재하는 것은 김천의 자랑거리가 하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시가지 조경수 동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피해 복구를 위하여 식재한 수종과 지출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해도 겨울 월동 준비를  하면서 영산홍 주변에는 방풍막을 설치하여  찬바람을 막아 동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이라도 했는데 지난해에는 무엇 때문에  월동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더 추운 날씨가 없다고 누가 보장 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김천을 사랑하는 마음에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관리를 잘 해서 김천의 명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조경수 중에서 동해 피해에 약한 수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동해 피해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위안 잔치인 노인체육대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 보호 측면이나 행사 관계자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매년 개최되는 노인체육대회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노인체육대회를 지켜보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입장식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읍면동별로 체육 경기를 하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자기 지역으로 찾아가 몰려있고 개인별로 도시락 값을 받아 일괄적으로  구입 제공 하다 보니 도시락이 너무나 부실하고 밑반찬이 딱딱하여 잘 드시지 못하고  이에 따른 위생관리 문제 등 특히 도시락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인잔치인데도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잔치에 허점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노인건강 예방 차원과 어른 공경을 위한 위안잔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예산 지원도 고려 해 볼 만 하다고 생각 합니다.
  나이 들면 서럽다고 합니다.
  가까이 자식이 있지만 외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하루라도 마음 맞는 사람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잔치도 성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이선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천시 조경수 동해 피해 현황과 관리 및 노인체육대회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기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시 조경수 식재 및 동해 피해 현황과 향후 관리 대책은?”과 “노인체육대회가 매년 치러지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조경수 식재 및 동해피해 현황과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조경수는 사철나무, 영산홍, 광나무, 자산홍 등 15종에 172만7천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동절기 한파가 이례적으로 예년에 없었던 혹한의 영하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수목은 물론 과수목에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한파 현상으로 우리 지역에도 1월에서 3월까지 90일중 79일이 영하의 기온을 보였으며 이중 영하10°C 이하의 기온이 약18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한파로 도로 분리대 및 도로변 화단과 공원에 식재된 영산홍이 지속되는 영하의 기온으로 약22만5천본이 고사되어 약4억7천5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고사된 조경수를 재정비하면서 생존목은 이식하고 최소 필요한 조경수는 구입하여 시가지 복구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상주통로 도로 분리대는 제한된 협소 공간에 열악한 환경에 소나무와 영산홍이 복합 식재되어 있었으며 이번 동해로 고사목은 제거하고 우리시의 상징목인 소나무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잔디를 식재하여 교통 시야 방해 해소와 함께 소나무 생육 공간을 제공하였고 강변로 분리대는 낙엽수와 상록수의 조화를 위해 동해에 강한 주목을 식재하여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피해지 복구에 1억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변 화단, 공원 등을 모두 정비하여 도시 경관에 손색이 없도록 완벽히 복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신규 조경수 식재 시에는 동해 예방을 위해 보온 거적을 설치하고 지표면에는 톱밥, 나무 파쇄목, 짚깔기 등으로 동결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김천시의 경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체육대회가 매년 치러지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노인들의 건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효”와 “공경”의 미덕을 실천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1996년 김천초등학교에서 제1회 노인체육대회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총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체육대회와 위안행사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시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2일 개최된 제16회 노인체육대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회원 수의 증가로 참가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매년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행사규모의 확대와 참가자의 증가로 인해 추진비용이 부족함에 따라 노인회에서 참가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 도시락, 모자, 기념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 금년 노인체육대회는 그간 10월에 실시해 오던 실버가요제와 통합하여 오전 1부 행사로 노인체육대회를 하고 오후 2부에서는 노래자랑과 위안행사를 병행 실시하여 내실 있고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들이 경기장내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비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체전과 중복되는 해에는 지원 인력과 재원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격년제 개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 여론이 일부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 매년 개최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시에서는 더 발전된 노인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24,500여명의 노인들께서 건강하고 즐거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시 시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경수 식재 동해 피해 이것은 담당이 산림과입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진기상 예.
○의장 오연택 과장님이 안 보시시네요.
  두 번째 노인체육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휴가 갔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 휴가 갔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시민이 대표를 뽑아서 의회 와서 집행하는 집행부에 잘해 주십사 이런 것은 고쳐 주십사 하는 아주 신성한 자리입니다.
  총무과장님, 산림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총무과장 서정하 - 출장 갔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총무과장 서정하 -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어요?
  한 분은 이유가 뭔지 모르고 안 나오시고  한 분은 휴가 가시고 이게 시정질문 하는 집행부의 자세입니까?
  일단 진행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음에 김세운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오연택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세운의원
김세운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개령·감문·어모면 출신 김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꿈과 희망이 있는 김천 새로운 미래가 살아 숨쉬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지금은 혁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KTX역사 유치로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드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나아가 김천~진주간 철도와 김천~전주간 철도까지 개통되게 되면 그야 말로 전국 동서남북이 하나로 연결되는 전국 제일의 교통 중심도시로서 옛 명성을 되찾게 됨은  물론 전국 제일의 살기좋은 도시 김천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우리 시민 모두는  가슴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안주 할 수만은 없습니다.
  과거 30여 년 전 우시장으로서는 전국에서도 알아주었던 감문면 배시내 시장과 지례면 지례시장이 인근 도시로 연결 되는 도로확포장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통이 최고로 발달된 만큼 전국 사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시민들이  잘 살게 되고 행복해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김천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인해 우리 김천을 전국에 알리고 김천을 찾아오는 도시로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경제적 활동이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 되는  인구가 더 많아서 애써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도시 김천이 공동화 현상에 빠지게 될 우려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KTX역과 더불어 김천~진주와 김천~전주간 철도가 완공 된 후에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공동화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과 교통 중심지로서의 장점을 살려 경제적 상승효과를 얻기 위한 20년 30년 후의 중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의 많고 적음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2006년 7월 박보생 시장께서 취임과 동시에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등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으로 연인원 4,562명에 약 42억 4,500여만 원을 지급 하였으며 지난 5년 동안 147개 기업을 유치하여 약 2,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금년 3월 현재 지난  5년간 출생 인구는 5,939명, 사망 인구는 5,615명으로 출생 인구가 사망 인구보다 324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가  약 2.6%인 3,600명이나 감소된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원인과 실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세운 의원이 질문하신 혁신도시 KTX 운행 김천~진주간 철도 완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따른 공동화 현상 대책과 교통 중심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경제적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외 1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제6대 김천시의회 출범과 함께 시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하고 잘 사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44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시가 추진한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진주간 철도와 김천~전주간 철도가 완공 된 후 김천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인해 김천이 공동화 현상에 빠지게 될 우려도 심각한바 이에 대한 대책, 교통중심지로서의 김천의 중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진주, 김천∼전주간 철도건설 효과”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르면 김천∼진주 간 114.8㎞는 복선전철로, 진주∼거제까지 71.5㎞는 단선전철로 건설하여 총연장 186.3㎞에 사업비 6조 7,907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 이후 착수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김천∼전주간 철도는 총연장 108.1㎞, 사업비 2조 7,541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이내에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지난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정고시 하였습니다.
  이 두 노선의 철도건설이 확정고시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난관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헤쳐 왔습니다.
  총 80여 회에 걸쳐 중앙부처 및 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건의·설득하고 지역 이철우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민간단체, 시민 등이 함께 힘을 모아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 11월 18일 전주시에서 개최된 동서횡단철도 조기건설 촉구 한마음 축구대회에 당시 서정희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여 동서철도 건설 염원을 함께 해 주셨고 2010년 11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가철도망구축 공청회에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연택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철도건설에 열과 성을 다해 성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22일에는 지역 이철우 국회의원과, 전북도지사, 전주시장과 함께 국토부장관을 방문하여 동서지역 화합의 상징인 김천∼전주 간 철도 건설을 강력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천∼진주간 철도에 대하여 공청회 발표대로 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김천∼전주 노선은 양 지역에서 모두 원하고, 동서화합의 상징적 노선이므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김천∼진주 노선은 대안노선 지역에서 소위 형님노선 운운하며 반발이 거세어 심사숙고 중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 고시되기까지에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철도건설유치가 지역발전의 초석이라는 인식을 하고 자기 지역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유치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김천∼진주간 철도는 진주∼대전 노선을 주장하는 경남 함양, 산청, 전북 장수, 무주, 충남 금산군이 연계하여 막판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국회 등 정치인들을 규합하여 여론몰이에 나섰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 일간지에 대전∼진주간 철도노선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광고문을 게재하는 등 양보 없는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인제 국회의원, 최규성 민주당 국토해양위 간사 등 지역 정치인들이 국토부장관 방문과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대전∼진주 노선을 강력 주장함으로서, 지난해 12월 말에 발표예정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이 계속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포기하지 않고 지역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노력한 결과 두 개 노선 모두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고시 되어 향후 십자축 물류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굳건한 기틀을 놓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동안 함께 노력하여 주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는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지역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국가 전체의 경제 효과에 주안점을 두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시에 미치는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철도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금 완공 후의 경제적 효과를 화폐가치로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기대되는 유무형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김천은 남한지역의 배꼽부분에 해당하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운행 중인 경부고속철도와 김천∼진주, 김천∼전주 철도가 건설되고 추후 김천∼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 철도건설을 관철 시키면 김천은 그야말로 십자축 철도교통의 허브로서의 역할과 함께 물류중심 도시로 탈바꿈 하면서 과거 전국 5대 시장에 손꼽히던 시절보다 더 큰 도시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기대합니다.
  철도교통이 발달한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한 예를 보면 국내에서는 대전이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면서 물류이동과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거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유럽과 미주지역 그리고 광활한 대륙의 러시아 등 나라마다 철도가 교차하는 도시는 모두가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이 따라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렇게 되기 위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는 모든 대중교통 매체 중에서 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도 잘 부합되기 때문에 김천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철도가 하루 이틀 만에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 건설에는 통상 5년에서 8년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완공 후에도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나타나는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도 건설에 매진하는 것은 우리 당대의 영화를 얻기 보다는 후손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진주 간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진주까지 이동하는데 소요시간이 3시간20분에서 2시간 5분으로 단축되어 물류이동 비용 절감과 함께 관광객 증가가 기대됩니다.
  우리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 진주를 가려면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소요시간도 2시간 이상이 걸렸으나, 고속전철이 완공되면 진주까지는 30분대, 거제까지는 5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물류 이동의 대변화를 예고합니다.
  남부 해안의 여수, 광양 등 대규모 공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이 철도를 타고 김천에 도착하면 서울은 물론 서해와 동해안 중부내륙의 모든 지역으로 단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물류교류 지점으로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득증대, 인구증가가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기업유치가 용이 해 질뿐 아니라 전국으로 물류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크게 높아 질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고찰 직지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관련 관광자원과, 부항댐 및 대덕 자연 휴양림, 삼도봉 권역 3개도 합동 관광지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외지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천∼전주 간 철도의 건설효과도 김천∼진주 간 철도와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동서횡단 철도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서해안에서 동해안을 잇는 교통망 구축의 시작이 김천∼전주 간 철도라는 점이며, 새만금까지 철도가 완공되면 망국의 병이라 일컫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적 의미는 우리시만의 효과가 아닌 국가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찾아가고 있는 새만금 지구 관광에도 편의성이 증대 될 것이며, 특히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동해안 관광에 새로운 길이 하나 생겨나게 되어 독도∼새만금을 연결하는 관광루트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앞서 말씀드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통과하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도록 시정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천∼진주, 김천∼전주 간 철도가 완공되면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 각종 체육대회와 학술회의 및 문화예술 공연 등의 유치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것이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현재 우리 김천이 여기 있고 대전이 여기 있고 대구가 여기 있습니다.
  김천에서 진주 노선 성주 고령 합천을  거쳐 진주로, 진주에서 거제까지, 김천에서  진주간 복선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선노선이 되고 현재 여기 가는데가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30분 이내로 단축 됩니다.
  이 철도가 단순히 중요 한 것이 아니라 남해안에서 생산 되는 모든 물류가 김천을  거쳐서 전국에 됩니다.
  현재 김천에서 전주까지는 무주 진안을  거쳐 전주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대전으로 가서 대전에서 다시 전주까지 내려갑니다.
  철도가 되면 대전까지 가는 시간에 새만금까지 바로 갑니다.
  현재 전주, 익산, 군산까지 기존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까지만 연결하면 서해안이 열리고 이 서해안에서 철도가 되면 우리 김천를 거쳐 대구, 포항, 울산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현재 여주에서 출발해서 청주, 점촌으로 출발하는 현재 여주에서 청주까지 철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에 점촌까지만 노선이 되었습니다.
  이것 점촌에서 상주를 거쳐 김천까지 노선이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확정 하려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만 되면 정말 대한민국 십자축 물류 중심지에 우리 김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멀지 않아 이것만 확정되면  대구나 대전 이상 가는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말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다음은 도시의 공동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주도하게 될 KTX와 혁신도시건설이 김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수도권 및 부산권이 1시간 생활대로 접어들게 되어 보다 다양한 기회요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과 함께 인근 구미시의 첨단산업 및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동발전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향후 KTX역사를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동김천IC 등 도로와 철도를 연계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반면 KTX개통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분은 고급소비자, 의료진료, 문화관람 등 초기에는
수도권 및 대도시 권역으로의 이른바 “빨대효과”입니다.
  또한 편리한 교통망으로 인해 야기되는 근교도시로의 인구유출과 도심공동화 현상도 우려됩니다.
  그러나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보다 앞서 개통된 KTX 역세권을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영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고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에서도 KTX를 이용한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진 지역 특산품을 잘 활용 한다면 기존의 대도시 소비자들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가진 생산자와 직거래를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산업유치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내륙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많은 수의 도시민들이 김천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호이익을 도모하여 대도시권 소비자를 오히려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역 빨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KTX, 혁신도시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원이 되고, 인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혁신도시가 착공되는 지난 2006년에 이미 도심공동화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교육청,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관공서나 기관이 혁신도시나 인근지역으로 이전 하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위치나 시가지 지역에서 증․개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온 결과 대부분이 지금의 위치에서 증․개축함으로써 도심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면서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천교육청이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마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화동에서 남산동 김천초등학교 뒤로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했으며, 중앙보건지소도 시내 중앙 도심권에 건립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에서는 구 도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기존의 도심지 재생과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산․성내․지좌․신음동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평화․부곡․황금동 등 우리시의 전통적인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대단위의 공동주택을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 도심권 중심부에도 건립 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외지 관광객의 유입을 위해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등 녹색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심공동화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시의 도심공동화 해소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료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과 타 지역 사례, 시민의 참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로의 쏠림현상을 인위적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제도적인 사항 이외에도 도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상인들도 각 권역별로 상권을 다양하게 특화하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절한 고객서비스 마인드와 함께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잘 추진하고 전통과 특색 있는 주변 경관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오히려 모든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이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인 KTX역사 개통과 혁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김천시가 다시 한 번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디딤돌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천의 경제적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60여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인 우리시가 KTX개통, 혁신도시 건설, 광역 교통망 구축 등으로 도시세력권의 확장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도시 활성화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를 맞아 침체되어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도시와 구 도심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넓은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사업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에너지와 R&D, IT부품산업, 농생명산업, 첨단교통산업 등을 클러스터로 하여 특화 발전시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혁신도시로 조성하여 미래 새로운 60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십자축 철도건설과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물류 허브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서남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수산물 및 공업제품을 김천을 거쳐 전국으로 배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KTX역사관 건립, 혁신도시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광역 환승체계구축 및 종합터미널 이전 등 KTX를 연계한 네트워크형 교통중심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정해 미래 김천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하야로비공원 조성 등 각종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김세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공동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김천이 사람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과거 60년대 중반만 해도 21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경북 서부지역 관문에 위치한 교통, 상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왔으나,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지금은 13만 후반대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구감소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도농복합도시, 중소도시, 농촌이 겪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총 조사 결과 2010년도 우리나라 총인구는 4,858만 명으로 그 중 49.1%인 2,384만 명이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이 많은 충남ㆍ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인구는 2005년도 총 조사에 비해 감소한 사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북도내에서도 산업이 활성화된 포항ㆍ구미와 대도시에 인접한 경산ㆍ칠곡을 제외하고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주요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통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일자리 부족과 젊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고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일자리 부족은 중소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ㆍ대도시로 떠나게 하고, 그로 인해 작은 도시와 농촌은 활력을 잃고 주거ㆍ교육ㆍ문화 서비스 등에 재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또 다시 사람들이 큰 도시로 이주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시 전출자의 전출사유 중 직업, 가족, 주택 문제에 따르는 전출이 73%를 차지하고 주요 전출지 역시 60%가 구미를 비롯한 서울, 대구, 경기도라는 것을 보면 인구감소의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낮은 출산율과 젊은 층의 농업기피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도 한 요인이 되고 있고, 우리시 특수상황으로 혁신도시・부항댐・일반산업단지 건설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과 지역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에 따라 1,500여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부분도 인구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의 가족수당, 건강보험, 재산권을 위하여 주소만 자녀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시민들과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자녀 교육 문제, 전세권 설정 등 사유로 우리시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구감소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출산율 감소는 2006년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한 결과 2007년을 기점으로 출생인구가 사망인구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2010년부터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1,000여명의 관내 기관ㆍ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관내 고등학생ㆍ대학생의 전입을 유도하였고, 각 실과소, 읍면동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인구 감소추세를 둔화시켜 2010년도는 2009년도에 비하여 인구가 218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가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혁신도시 건설, KTX 개통,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민ㆍ관이 합심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김천시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의 성과는 이미 KTX 역사 신축과 개통으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3년내 다른 사업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혁신도시는 기반조성 공정률이 80%를 넘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 부지매입이 100% 완료된 가운데 이미 청사신축이 착공된 우정사업조달사무소에 이어 하반기에는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기관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KTX로 인하여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혁신도시내에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임직원들이 지역으로 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장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도 KCC,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라이트 등 유수한 기업을 이미 유치한 가운데, 1단계 25만평은 9월말 완공을 하고, 42만평 규모의 2단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튼튼한 발전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그동안 김천대학의 4년제 전환, 김천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의 결실을 거둔데 이어,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설립하여 현재 6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된 김천시 인재양성재단도 목표한 100억 원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세의 3%인 각 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5%로 확대하여 지역의 인재가 타지로 나가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고 오히려 타지의 인재가 우리 시로 모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한 축인 농촌개발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찾아와서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농축산물 유통개선, 친환경농업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농기계 임대은행 등 소득증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에서도 웬만한 월급쟁이 부럽지 않은 억대농이 500명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도심지 이주로 비어져 가는 우리의 고향인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도심에 거주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농촌마을을 가꾸는데 투자하고, 귀농인이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귀농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5기 시정의 궁극적 목표인 시민 모두가 웃는 행복도시 김천의 바로미터가 될 인구증가를 위해 앞으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더해진다면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연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시장님 장시간 동안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이 청사가 착공이 시작되었고 내년 연말쯤 되면 일부 청사가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작년도 업무 보고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전 공공기관이 먼저 들어서고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족들이 거주 할 주택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미나 인근 도시로 인구가 유출 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한 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김천에서  아침 먹고 서울, 부산, 대구, 진주 등으로 가서 유명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좋은 식당에서 저녁 먹고 김천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우리시의  간부공무원 가족을 비롯한 지도층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여 시민 모두가 우리 지역 업체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남 통영시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풍부한데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금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자료에 의하면 게이블카를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1년에 121만 명 이상으로 인한 연간 수입액이 1년에 100억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간 1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해 주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불과 80억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황악산과 추풍령 또는 오봉저수지와 금오산을 연결하는 이와 같은 사업도 장기적으로 구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박보생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야로비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1천억 원, 직지사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개의 공원을 통영시의 케이블카와 단순히 투자액만으로 비교하면 연간 관람객은  1,300만 명, 수입액은 1천억 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단순 비교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이 2개 공원이 전국 최고의 명소로 많은  수익이 창출되어서 우리 김천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계획으로 설계 시부터 완공 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교육비가 너무 부담 되어서 아이 낳기를 꺼려한다고들 합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포항시에서는 작년부터 포항시 학원연합회와 MOU체결 한 후에 협약 내용을 출산장려123운동으로 붙이고 학원비를 첫째 아 10% 둘째 아 20% 셋째 아 이상 30%를 할인 해 줌으로서 연간 96억 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행정기관 뿐 아니라 시민 사회 모두가 함께 의지를 가지고 동참 할 때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 조성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도 사설 학원이 149개, 개인교습소 89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학원연합회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면 사교육비 절감 다자녀 출산 정책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머지않아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새로운  혁신도시가 형성되고 KTX 역과 더불어 교통 제일의 도시인 김천이 새롭게 거듭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지금 우리 시민 모두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가 되어 사람이 찾아드는 김천, 경제가 살아 숨쉬는 부자 김천을 만들기 위해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평소에 김천경제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 쓰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지역업체 이용과 인구증가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김세운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면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주택 지원이 늦어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구미나 다른 지역에 가서 집을 사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주택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현재 LH공사 등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청 간부공무원들부터 외지의 업체를 차를 타고 대구나 서울에 가서 백화점을  이용하거나 다른 외지 지역에 가서 식사 하거나 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 달라는데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영시에서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연간 100억 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설치비는 80억밖에 안 드는데 수입이 연간 100억이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황악산이라든지 금오산, 오봉저수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놓는 것을 연구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은 연구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좀 받고 사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금방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학원과 MOU를 해서 첫째 아 학생은 10% 학원비를 감면해주고 둘째 아는 20%, 셋째 아 30% 절감한다는 좋은 내용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포항시에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시 학원연합회와 같이 협력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시에도  도입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하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고맙습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대답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세운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두 분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연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찬우의원
박찬우의원 안녕 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찬우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연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보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환경단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군부대가 우리 시 관내 아포 이전과 관련 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NGO 단체인 김천YMCA 환경사업부 강살리기시민모임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지역 구미풀뿌리희망연대까지 가세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는 아포 DRMO 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에 DRMO이전에 대해 심한 유감과 더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포 DRMO는 지난 민선3기 200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 10만589제곱미터를  28억8천만 원 들여 매입 했고 추가 2,644제곱미터를 약 2억 원에 매입해 시설이 준공 되었습니다.
  DRMO시설 건립으로 국방부로부터 주변 정주사업비 200억을 지원 받았고 많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있는 줄 압니다.
  건넌 강은 다시 들어갈 수 있지만 후회 하지 않을까 하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이런 중대한 사업에 대해 토론회 등을 거쳐서 했겠지만 물론 시정을 추진하면서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감언이설에 빠져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아포 DRMO에 대해서 좀처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힘없는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 할 만한 묘책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환경기초조사 발표와 관련하여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재확인하였는데 환경부 조사 결과 상당부 토양에서 규제 대상인 석유계 총탄화수소, 벤젠, 구리, 납, 방향족탄화수소, 아연, 니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 돼 정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포로 이전하고 난 지역인 부산이나 부평 지역에서는 반색하며 환영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악의 축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 하느냐가 앞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로 인해서 미군시설 내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부평에 갔었지만 손에 쥐고 온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포 DRMO는 향후에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합니다.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인 EGS를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로서는 다행이지만 과연 똑바로 지켜질지가 걱정만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박보생시장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 생활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치가 아닙니까?
  DRMO 유역권은 김천이 자랑하던 곡창지 원창들입니다.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아포민이 지고 나아가서는 농산물을 애용하는 우리 시민이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100억 원 투입하여 우리시가 지원하고 아포농협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 특별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아포 DRMO견제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시 관계자와 환경기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즉 환경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 등이 필요하다고 구성할 의사는 없는지요?
  우리시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말씀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보생시장님, 아포 미군부대 주변지역 주민편의시설 지원금으로 200억을 미군부대 정문 도로와 국사리, 제석리로 연결되는 도로에 사용했다는데 이 도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미군부대 진입로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있으면 좋지만 크게 와 닿는 도로가 아닌 줄로 사료되고 이 도로가  없으면 미군부대는 수립되지 않는 줄 아는데 여기에 200억을 지원 받아 투입해서 아포 주민의 편의시설도로를 개설 했다고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한 행안부 확정 고시된 사업비 3,840억 중 국비 지원받은 금액과 집행 외 사업비 재원 마련과 추진계획은 어떠시고  우리시 부항댐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부항댐 주변 지원 사업은 355억이 지원 된다고 하는데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상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아포지역에 타 지역에서는 거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아포에 온 미군부대는 달랑 200억만 지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단의 답변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보생 시장님, 애초에 200억 외에는 전혀 한 푼도 없다고 집행부에서   누차 이야기 했고 의회에서 자료 요청 했지만 없다고 해 놓고 뒤에 밝혀진 자금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질문하신 아포 DRMO주변지역 주민편의시설 지원금 200억의 DRMO 진입로에만 사용한 정당성에 대한 질문 외 1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DRMO 사업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포 DRMO 주변 지원사업”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포 DRMO 시설을 우리시 아포읍에 설치하게 된 추진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따라 2002년 부산 개금동에 소재한 미 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 부지에 고속열차 차량기지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국방부에 시설 이전을 요청하였고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는 이전 예정지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철도가 인접한 우리 시 아포읍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여 2003년 4월 18일 미 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 부지선정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우리시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03년 4월 23일 부산 개금동 소재 미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를 방문하여 취급업무내용, 환경오염여부, 주변제한사항에 대하여 DRMO 관계자 및 인근주민, 부산진구청 관계자 등 면담을 실시한 결과 본 시설로 인한 주변피해는 없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3년 6월 18일 공문을 통해 이전 계획지가 아포 도시계획 구역 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간선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전계획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였으며, 국방부 용산사업단에서는 2003년 10월 6일 우리시의 부적합통보에 대하여 시설부지 개발계획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국방업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재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아포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의견의 반영,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토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수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부에 통보하였고 이후 2004년 1월 9일 국방부 주관으로 아포읍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DRMO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와 2004년 2월 6일 부산 DRMO에 아포지역 주민이 시설견학을 하였습니다.
  주민견학 시 환경오염과 주변지역 규제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내용을 듣고 해당시설이 설치되어도 피해가 없다는 것을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04년 5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이 김천시에 접수되었으며 이후 노선선정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 및 수차에 걸친 국방부와 우리시간 업무협의를 거쳐 2005년 3월 4일 DRMO사업에 따른 김천시와 국방부간 도로건설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내용으로는 국방부로부터 사업비 200억 원을 지원받고 김천시에서 연장 5.4km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도로공사는 2006년 3월 착공하여 2009년 3월 30일 준공 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당초 200억 원에서 이자발생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202억 원으로 이 중 공사비 78억 원, 토지보상비 110억 원, 설계감리비 9억 원, 기타 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DRMO 유치관련에 대하여는 2003년도 제78회 제3차 본회의시에 보고를 하였고, 공사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주요업무실적 보고 시 보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수십 년 동안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 및 주민생활불편 등을 감내해온 지역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발전종합계획수립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미군시설이 들어서는 아포읍과 그 주변지역인 남면, 개령면, 감문면의 주민 건의사업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기 시행중인 사업 과 장기계획사업, 민자유치 가능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남면∼아포간도로 확포장공사, 아포∼구미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사업건수 79건에 총사업비 3,841억 원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월 31일 경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8년 1월 15일 발전종합계획을 12조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추가로 2009년 2월 2일 행정안전부 사업 2조원 및 반환공여지 활용계획 7조원을 확정하여 전국적으로 총 21조원의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사업규모가 무척 방대하다 보니까 재원마련이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상사업에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보조사업 지원율에 추가 20%를 가산하여 지원 가능하되 80%를 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되었고 행정안전부와 13개 타부처간 업무협조 및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사업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지원받은 국비지원액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소관의 아포~구미간 군도확장 및 남면~아포간 군도확장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11억4천만 원, 도비 1억1천4백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잔여사업비는 2017년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지원 기준 125억9천2백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제출 하였는바 이는 공여구역 지원사업 대상조서에 있는 사업중 기 시행 완료된 사업을 국비 추가지원과 관계없이 경북도에 보고 한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발전종합계획상에 계획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방문 및 건의를 통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DRMO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환경문제에 대하여도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제출한 질문서와 여기에서 발표한 질문서가 조금 차이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석유계총탄화수소나 구리 등이 검출된다고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지역에서는 환경오염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까 지역 주민들과 환경영향평가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환경영향평가단을 구성해서 1년에 한 두 차례라도 방문해서 사전에 지역 환경오염을 예방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항댐 등 지원 사업비가 350억이나 되는데 우리 미군공여지역은 200억 밖에 안 된다, 사실 이것은 지금 와서 이제는 다 해서 이야기 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보고 한 내용에 아포 지역에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찬우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우청의원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청 의원입니다.
  최근 인사 관련 물의가 있었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변화한 인사쇄신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고 모두가 인사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김천은 민선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생각 합니다.
  민선 5기에 이르러 지역 발전에 상승기를 맞고 있으며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일반산업단지의 순조로운 조성과 KTX 역사와 혁신도시 주변 지역은 신도시 건설, 농촌억대농 육성 등으로 정말 살기좋은 김천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십자축 광역철도망 구축은 물류와 사람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국토 중심의 역동적인 미래의 김천건설을 위한 큰 획을  그은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 인사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 김천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성실한 대다수의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 하며 또 이러한 명품도시건설에 성공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의 조직 경쟁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번 인사 관련 비리가 불거져 급기야 사법 처리까지 된 작금의 상황을 보며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대다수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접받는 조직,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인품과 리더십이 돋보이고 당연히 승진해야 할 사람이라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를 통해 공무원 조직이 새롭게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는 사법적인 처벌을 떠나 그 흔한 신분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에 물의를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김천시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치명적 도덕 결함에 공무원들은 주위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 없이 안주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질서가 걱정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는 어떻게 하실는지요.
  시대가 변했다지만 그래도 공직자는 명예를 먹고 삽니다.
  말로만 공직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조 하면 뭐 합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보다 입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  인사만큼은 누구 보다 신념이 강하고 원칙과 기본이 철저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간부진 주위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 처리하라고 강조하고 주문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직위를 이용해 눈치로 생색만 내려고 하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평소 본 의원이 집행부의 조직을 보면 너무 활력이 없습니다.
  요즘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거 무조건적인 국가관과 사명감 강요 보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가치 추구에 중점을 두어야 앞으로 조직도 변하리라 생각 합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이번 사건의 파장으로 모두가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이해하시고 원칙도 없는 어설픈 동정심으로 몇 사람 살리자고  김천시 조직구성원 전체를 무시하는 일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 관련 제도를 질의하고 이번에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인사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인사하기 전이나 인사하고 난 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이지만 갈수록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인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인사 보안도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조직 구성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인사에 관련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어느 때보다 본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의 신념과 방안을 법과 제도적 장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조직 쇄신과 더불어 어떻게 구상하고 또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최근 인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 쇄신안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 제도로의 전환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에 관련해서 제가 정말 우리 시민과 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제도 쇄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5월, 조직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관행적인 인사행정을 과감히 탈피한 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겐 인사상 우대와 인센티브를 주고 불성실한 공무원에겐 엄정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9명의 인사위원중 공무원 4명, 외부 인사위원 5명인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 3명으로 줄이고  외부위원 6명으로 외부위원을 2/3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도 회의록과 병행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행적인 승진제도를 개선하여 5급 승진의 경우 결원발생시 승진 의결하던 것을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 결원 예정직위”에 대하여 사전 승진의결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5급 승진자 교육을 보직 부여 전에 이수할 수 있게 하여 사무관 승진 내정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읍면동장 직무대리시 승진자 교육으로 인한 간부공무원의 공백을 없게 함으로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유치, 예산절감, 시정발전 기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탁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추진하여 근무성취도를 높이면서 공직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하였고, 직위에 맞는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확보하고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해 직위공모제를 기존 4개 직위에서 과장 직위 2개, 담당 직위 4개 등을 추가하여 10개 직위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사전 승진 및 인사기준 예고시 4배수의 승진후보자 명단을 전 직원에게 사전에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7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부서 희망전보제”를 도입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3지망까지 신청 받아 근무경력, 업무역량, 부서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배치하겠으며, 중앙 및 도 단위 각종평가 우수 공무원을 적극 발탁하여 각종 표창 추천, 근무성적평정 우대, 희망부서 보직부여, 해외 연수기회 우선제공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있는 전보를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청소차 생활쓰레기 수거 등 현장체험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불친절, 무단이석, 지시불이행 등 불성실한 공무원은 엄정한 인사페널티를 적용하여 근무성적평정시 감점제 도입, 인사워크숍 등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업무추진 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승진 시에는 정말 업무추진에 능력 있고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발탁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인사가 어렵습니다.
  3명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인사제도상 4배수인 12명이 경쟁하기 때문에 승진하지 못하는 9명은 자연적으로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공무원노조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조홈페이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한쪽의 얘기만 듣고 잘되었다, 못되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5급 승진의 경우 옛날처럼 시험제도 부활까지 생각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시행하면 승진 후보자는 시험공부 때문에 업무에 소홀해지기 쉬우며 일이 많은 부서는 회피하고 공부할 수 있는 편안한 부서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이 있어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있으면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게 됩니다.
  금번부터는 직원들의 희망부서 전보신청을 받아 시행하게 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다 보내주는 만족하는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엄연히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원이 선호부서를 신청할 것이고 기피부서를 희망하는 직원이 없으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개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이우청 위원장께서 사건에 연루된 물의를 끼친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왜 말이 없는지 그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비서실이나 시장실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돈을 받은 사람은 현재 구속 되어 있는데 돈을 준 사람은 왜 처리하지 않고 있느냐 엄청난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법 처리 중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가 미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면 사법처리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압력을 넣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현재 사법 처리 판단을 보고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든지 또 사무관 이상은 인사를 징계처리도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밝혀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연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 시장님 답변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답변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은 인사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의장님 괜찮습니까?
○의장 오연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만요.
  본래 보충질문은 시장한테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사안이 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제가 하겠습니다.
이우청의원 됐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이 됐고 시장님은 최고 책임자이지만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 시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밖에는 사실 인사에 대한 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사실 인사하고  나면 하기 전이나 말 많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인사가 너무 지나치고 안 가야 될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 뒤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인사 할 때 되면 보안문제도  문제입니다.
  인사하기 전에 온 소리 다 나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오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다 인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사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철저한 보안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보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안 문제에도 의회에서 짚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라는 것은 모두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계시는 공직자가 이번에는 누가 어느 누가 봐도 수긍 할 수 있는 인사는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직원이라도 이 분이 할 분이 되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번 인사는 밖에서 너무 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에 물의를 일으킨데는 당연히 죄송하겠지만 도의적인 책임 관계로 부시장님이 어떻게 소신을 밝히고 본인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답변 되겠습니까?  
○시장 박보생 제가 나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우청의원 됐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장 오연택 제가 양해했고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할 수 있는 데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용배 부시장 송용배입니다.
  이우청 의원님께서 지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인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시장님을 잘 보필 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 안했을 것이고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인사 쇄신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인사 보안 문제라든지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최대한 시장님을 보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연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이우청의원 예.
○의장 오연택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시장님과 국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들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답변하는 부서의 부서장들은 담당자를 비롯하여 공무원들은 빠짐없이 배석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오연택  배낙호  강순옥  강인술
  김병철  김세운  박광수  박찬우
  박희주  서정희  심원태  육광수
  이선명  이우청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출석공무원  
  시        장    박보생
  부   시   장    송용배
  자치행정국장    박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진기상
  건설교통국장    김종신
  보 건  소 장    박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
○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윤달호
  전 문  위 원    서재동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
○회의록서명
  의    장    오연택
  의    원    강순옥
  의    원    김세운
  사무국장    윤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