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7일(목)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전정식의원,김태섭의원,이선명의원,강인술의원)
  o전정식의원
  o김태섭의원
  o이선명의원
  o강인술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일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예산안 및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회 정청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는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겠지만 오늘 시장님이 국무총리주재 혁신도시 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전정식의원,김태섭의원,이선명의원,강인술의원)
  o전정식의원
○의장 박일정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전정식의원님, 김태섭의원님, 이선명의원님, 강인술의원님 이상 네 분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후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정식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3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한다는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의장단에서 이렇게 본회의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신선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시정질문을 하는데 답변해야 할 집행부 장의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같은 사항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박일정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늘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며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송용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최근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 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세종시 건설법 원안을 수정하는데 방침을 굳히고 대국민설득에 나서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시는 금년도에 착공한 일반산업단지 분양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 둘째 우리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재정운영계획은, 셋째 앞으로 우리시는 혁신도시, KTX역사, 일반산업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가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과 함께 반드시 교육이 동반 성장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을 질적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판단됨, 우리시는 매년 중학교졸업생 1,400명중 50여명 이상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교육발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네 번째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시내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은 유통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생산기반시설 분야로 투자 방향 전환과 확대 의향은 없는지, 또한 농촌을 위해 다른 투자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례 5개면 발전 계획으로 부항댐, 대덕수도산 휴양림, 증산면 청암사와 수도암, 지례흑돼지브랜드화 등을 연계한 관광 벨트 조성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축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일정 전정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태섭의원
김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매일 연속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용배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기업유치, 시민 복지 등에 대한 당면 시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시에서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건물 규모, 내부 용역 등에 대한 평가심사위원회를 편성, 운영, 예산을 절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9년11월26일 준공된 시내 자산동주민센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488㎡, 대신동주민센터도 같은 규모로 초현대식으로 각 24억원을 들여 신축 준공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러 주민들께서는 현재 시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초현대식 대형 주민센터를 짓고 있다며 이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한 사업장 개발이 시민들에게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차후 신축하는 공공기관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 내부 규모 등에 대한 평가에 의해 건물을 짓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일정 김태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선명의원
이선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명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0년도 김천시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미래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구상하면서 열심히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계시는 송용배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내용은 빈집 정비 대책과 재래시장 정비 및 시장상권 활성화 대책입니다.
  요즘 주변여건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택 선호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등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면서 저희 관내에는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빈집주변은 양심 없는 일부 주민들의 불법쓰레기투기 장소로 변하고 들고양이떼와 각종 짐승과 해충이 우글거리고 있어 주택가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빈집들이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체육공원 주위엔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 경관을 찌푸리게 합니다.
  우리 김천 시에서는 빈집 정비 대책은  없는지,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정비 및 시장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시설투자, 주차장신설, 상품권발행, 각종행사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재래시장은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농촌과 시내 주민들의 생필품 거래장소와 만남의 장소, 먹거리 장터로 터전을 잡아왔습니다.
  요즘도 장이 설 때에는 시장주변의 장소가 대단히 협소한 관계로 손님과 외지 상인들로 복잡한 편입니다.
  심지어 외지에서 장을 보러 오는 노점상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쫓겨나가던지 아니면 불법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안의 2층건물 중 윗층은 흉물스럽고 대낮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사가 잘 되도록 재래시장 환경을 재정비하실 장기 계획과 상권 활성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일정 이선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인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상 앞에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질문하시면서 원고를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만 본 의원은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정례회, 임시회도 아닙니다.
  2차 정례회에 중요한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장께서 물론 다른 용무가 계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 어떻게 양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시장님이 꼭 들어야 될 부분들은 듣고 시책에 최종 결정자인 시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정도 5대 의회가 왔는데 한번도 의장석에서 시장 불출석했는데도  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객석에 있는 우리 평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해서 왜 시장께서 안 나오시느냐 이렇게 물어야 될 일인지 안 그러면 의장석에서 왜 시장님이 안 나오시는를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앞인지는 모르겠어요.
  의회는 시민들 대표가 모인 성스러운 곳입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표를 주고 뽑아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분들입니다.
  물론 활동함에 있어서 다소 미약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면서 보고 하는 과장들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매일 같이 세 명, 네 명 예산 심의한다고 앉아서, 부끄러워서 있지를 못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어쨌든 의회나 집행부,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만 한 것은 당당하게 보여주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고개 숙여 사죄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본 의원이 새금강 비료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자료를 내면서 시장님께 답변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되어온 것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 앞으로 며칠 후면 행정지원국장으로 옮겨갈 분입니다.
  아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만큼도 모르고,  책임질 부분도 없는 분이 답변하는 것은 저는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대 의회 끝나기 전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 시정 질문은 다음에 시장님 출석할 때 질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일정 강인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2차 정례회에 시장님께서 우리 혁신도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또 10개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전체가 국무총리를 면담해서 여러 가지 우리현안사업에 대해서 하는 일이라서 부득이 참석 못한 점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전정식,김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산업단지 분양 차질 및 재정운용계획과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대형사업 성공을 위한 교육발전 계획 및 농촌지역 투자 확대 등 향후 투자계획, 그리고 지례 5개면과 관광벨트 조성 등 발전 계획과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부시장 송용배 오늘 박보생 시장께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국무총리 간담회에 초대되어 불가피하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시장이 답변드리게 되어 의원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숨 가쁘게 달려온 금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집행부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 건설적이고 품격 있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전정식의원님과 김태섭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의원님께서“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인한 우리시의 일반산업단지 분양대책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의 재정운용 계획”과“혁신도시, KTX역사 등 대형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교육발전 계획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쪽으로의 투자계획”, “지례5개면 발전을 위한 관광벨트조성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며,
김태섭의원님께서“향후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정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식의원님께서는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수도산 자연휴양림조성, 부항댐 건설, 시루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시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결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업단지 분양대책 및 시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최근 세종시 수정건설로 우리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 여파가 미칠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 영남 순방과 전국 부단체장 주요국정설명회,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정부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총리공관에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혁신도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간담회를 하지만 정부에서는 세종시 수정 건설로 혁신도시 조성, 기업의 지역유치 등 다른 자치단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는 어모면 남산리 일원에 총규모 150만평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25만평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분양 가능한 공업용지는 17만평으로, 준공도 되기 전에 국내 최대 종합 건축·산업자재 생산기업인 (주)KCC가 약7만평정도를 사용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는 KTX와 경부철도·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물류수송 여건이 우수하여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서 나머지 10만평에 대해서도 국내 유수 기업체들이 분양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예상되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시가 판단 할 때는 현재로서는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인한 산업단지 분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재정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905억원으로 국비 50억원, 시비 855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 약2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조성사업 준공과 더불어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분양으로 600억원 규모의 분양대금 수입이 예상됩니다.
  향후 2단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1,500억원 정도로 분양대금 수입 600억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재정 확충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절감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투입하는 등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효율적 재정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교육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우수 인재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및 “평생학습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해 100억원을 목표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40억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김천대학 4년제 승격, 김천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김천중앙고와 김천여고의 기숙형 공립고 지정 등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준공예정인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 7개교를 유치할 예정이며, 초등학교 1개교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김천시 100년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생각으로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최대한 지원과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혁신도시, KTX역사, 일반산업단지 등 대형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농촌의 발전이 도시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농업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농업생산관련 분야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과수산업 및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축산진흥사업기반확충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지원 사업에 9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시설과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등을 중앙과 도에 건의하여 많은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례 5개면 발전을 위한 관광벨트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의 클린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산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점차 늘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백두대간 준령을 품은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직지사, 청암사 등 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덕면 추량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증산면 평촌리 일원의 산촌생태 마을 조성사업 등 계획된 사업이 완료 되면 지례 5개면 지역은 백두대간을 포함한 우수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친환경 생태체험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청암사와 수도암 등 전통사찰과 수도계곡,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모티길 등을 활용하고 청정 환경 속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파, 천마, 블루베리, 오미자, 지례 흑돼지 등 지역특산물을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상품화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지례 5개 면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섭의원께서 질문하신“향후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섭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중앙보건지소 건립, 충혼탑 보수,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시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민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문화활동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신축할 경우 크게 짓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불편이 없는 정도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한 달 전인 11월16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각 분야별 기술담당 공무원 9명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지난 12월9일 내년도에 건립 예정인 양금동  청사에 대해 건물 외형과 규모, 에너지절약, 경제성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청사를 건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 하시는 의원님들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김천이 전국 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의원님의 “도심지내의 빈집 정비”, “재래시장 주변환경 정비”에 대한 세심한 질문에 감사드리며 항상 시정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일정 송용배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부시장님한테 보충 질문 안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핵심하고 관계없이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한테 김천에서 우수한 중학생이 연간 55명 53명, 작년에 55명, 금년도 53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이에 대한 대안은 안 세워도 됩니다.
  그렇지만 김천의 교육이 발전하려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50명 이상, 진짜 우수한 학생을 김천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 대안을 제시 해 달라고 했는데 부시장님 전혀 마이동풍격으로, 물론 대안도 나올 수 있겠죠.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이 대안이다, 그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교육은 그렇습니다.
  1년에 50억 100억 투자하면 사업은 하면 바로 표가 나지만 교육은 50억 100억 투자해도 10년 후에나 효과가 납니다.
  김천에 김고가 경상북도에서 셋째가고   외고를 앞질렀습니다.
  현재는 김고가 경상북도에서 20위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밝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일정 전정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용배 전정식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미흡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우수한 중학생들이 역외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외로 나가는 우수한 인재를 자체에서 지역 동향으로 키우기 위해서 현재 김천고등학교를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설립하고 이번에 사실 미달될까봐 동창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구미, 상주,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찾아와서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사실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원래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 김천시가 인재양성기금을 조성하고 또 김천고 자율형사립고라든지 또 김천여고, 다른 학교에 기숙사 짓고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동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사실 교육청에서도 세우기조차 힘듭니다.
  지역 동향이 하루아침에 크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명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김천지역이 교육의 명문도시로 과거 명성을 되찾도록 현재 발판을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역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어차피 나갈 사람은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수한 인재를 저희들이 지역 동향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병행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일정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전정식의원님께서 우수한 학생들 50여명이 상급학교를 진학함에 있어서 타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우수한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충분한 여러 가지 조례나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나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지역에 대한 미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램으로 아시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준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의원 부시장님 보충 질의에 답변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천에 산업이나 경제를 이끌어나가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자 노릇을 어디서 한다고 봅니까?
  김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부시장 송용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준규의원 물론 기업이 들어와서 인력을 창출하고 지방세를 많이 내고 하면 김천의 경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의원이 봐서는 김천의 경제는 농업이다, 왜 농업이냐, 김천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외지에 가서 팔아서 김천에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인구가 시내 나와서 물건을 사 주어야 상권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농업 부문에 보면, 특히 유통부문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김천에서 유통 부문에 대해서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용배 저희들이 김천시 농산물에서 포도, 자두, 참외가 고소득 작목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중간 마진을 제외하는 중개보다는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판매나 소포장 단위에 대한 포장재 지원, 농산물 공판장에 전자경매라든지 등등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강준규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봐서는 거의 극소수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김천시에서 농업 부문에 홍보, 물론 서울에 역이라든지 이런데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김천시에서 유통에도, 내가 전번에도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하면서도 서울사무소를 유통 부문에 힘써달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시장님 말씀은 서울에 사무소가 있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대기업 아까 말씀 하시는데 대기업 KCC가 왔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활력 있는 공단 조성이 안 되겠나,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죠.
  되어야 되는데 현대모비스가 와서 정말 떠들기만 여러 가지 떠들었지 인력 창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KCC, KCC 왔을 때 설계 변경이라든지 투자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업에 이자보전해 주는데 12억 이상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지방세 거두어들인 것이 조사해 보니까 11억6,5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자보전에 3,500만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도 물론 기업에 인력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자보전비도 안 나오는 그런 지방세, 요란하기만 하지 크게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면서도 특히 농업 부분도 곁들여서 이야기하자면 김천의 경제는 농업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감지하셔서 유통, 생산 이런 분야에도 조금 더 대책을 세워서 실지로 농민들이 생산물을 유통에 신경 쓰지 않고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농업이나 시, 상인들 이런 부분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송용배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는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이라든지 유통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성주 참외의 경우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주를 먹여 살리는 것은 성주 참외입니다.
  저는 첫째 농업도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참외 대명사는 성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두가 전국에 20% 생산해도, 포도 생산량이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면서도 아직 김천 자두, 김천 포도 브랜드 가치가 안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포도를 방송에 띄우고 홍보 영상물을 만들고 포도, 자두에 대해서 고유브랜드로 만들고 이것이 저희들은 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착되면 김천의 트랜드마크가 되면 성주 참외같이 유통도 따라서 개선되겠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 구조개선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지원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강준규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일정 강준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이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변 여건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석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변환경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한때는 전국5대시장의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재래시장 상권이 상당히 발달하였으나 70년~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시는 타도시에 비해 소외되어 인구가 줄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역에서의 소비풍토가 대도시로 역 유출되면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재래시장 상권은 날로 쇠퇴해 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상품권 발행과 각종 축제행사지원, 국도변 주정차단속의 탄력적운영 등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재래시장 내에 황금시장은 41면의 주차장을, 평화시장은 72면의 주차장을 확충하여 소비자가 재래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며 평화시장은 아케이드 확장 및 간판도 정비하였고 재래시장 이용의 날도 정하여 시산하공무원은 물론이고 의회를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도 재래시장을 이용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6일에는 1사1면1시장 자매결연을 맺는 등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대형마트의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 패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과 경쟁에 대한 마인드는 변화하지 않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경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 상인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개선과 리모델링 등 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변 환경 재정비 계획은 공설시장인 감호시장은 2004년도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 사업타당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시장은 사설시장으로 건물주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일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증가로 인한 문제점 발생에 따른 주변 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용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변여건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택 선호도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많이 보급되고 있음.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면서 관내에는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 이로 인해 빈집주변은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로 변하고 들고양이떼와 각종 짐승과 해충이 우글거리고 있어 주택가의 흉물로 남아 있음. 또 빈집들이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됨. 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352세대 중 동지역의 공동주택은 15,867세대, 단독주택은 14,859세대이며, 읍·면은 아포읍 국사리 덕일아파트 등 일부세대를 제외한 20,542세대 대부분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선호도를 보면 종전에는 대부분 단독주택을 선호하였으나 시대의 흐름으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직장과 자녀 교육 등으로 젊은층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주거형태도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공동주택이 다량 건립되고 기존 시가지 내에서도 새로 건축되거나 택지개발이 되는 아파트로 인구 유동이 발생되어 종전의 단독주택지는 다소 슬럼화 되고, 농촌 또한 신규 주택의 신축보다는 보수로 인한 최소한의 유지로 주택마저 노후 되거나 거주를 포기함으로서, 빈집으로 남게 되어 그로 인하여 도시 또는 농촌의 안전 및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시행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008년까지 동당 50만원씩, 2009년부터는 동당 100만원을 보조하여 철거를 하고 있고, 시내 동지역에도 지난해부터 동당 100만원으로 빈집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및 동지역 농촌의 빈집이나 노후 된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동당 4천만 원의 융자를 주선하여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동지역은 2001년부터 국·도비 70%가 지원되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1단계로 2005년까지 빈집이 많은 평화 1·2지구, 황금동 학사대지구, 모암지구에 총119억원을 투입, 도시계획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가로등, 쌈지주차장,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시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2단계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남산동 남산지구, 신음동 새터 및 E마트 주변, 지좌동 마잠 일원, 삼락동 및 교동 일원의 구읍지구는 이미 사업을 완료 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성내지구는 2010년부터 설계 및 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면 빈집정비 532동, 농촌주택개량은 융자지원이 520동과 자력으로 418동을 신축하면서 노후 주택 및 빈집을 정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빈집정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대부분 주택 소유자가 옛날 살던 고향집이 오래 되었지만 철거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시내 동지역은 반대가 더욱 심하고, 건축물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부지 정지까지 요구하고 있거나, 일부에서는 건물 철거 후 신규 건축계획이 있음에도 빈집을 빌미로 건물 철거비를 시비로 부담케 하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어 동당 3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빈집 정비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 하면서 지구 내 빈집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개발하고 특히 재래시장이나, 간선도로변, 주택지 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빈집을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일정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일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 검토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박일정  서정희  강인술  강준규
  김규승  김태섭  배낙호  오연택
  육광수  이선명  이우청  전정식
  정청기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송용배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석우
  건설교통국장    박용환
  보 건  소 장    박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
○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성규
  전 문  위 원    이현윤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