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6월8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상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경제관광국의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50여분에 걸친 장시간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임산물 잘 개발하여 소득화 시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1.5헥타에 임산물 시험재배를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직지사가 오래 된 고찰인데 예전에 다녀간 분들은 한번 왔다 가고 하면 다시 찾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저는 한번 가 봤어 이래서 찾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지사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명대사공원도 있고 지옥테마체험관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직지사 산채백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축제라고 하면 작은 축제가 될 수 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산에 산나물 채취 그렇게 하면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서 즐기기도 하고 채취도 하고 그러면 직지사를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는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좋은 관광객이 오셔서 많이 만족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
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호두시험림이 단순 호두실증재배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산림복합경영을 위한 단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매입도 승인해 주셔서 올해 2필지 매입하게 되면 임도 산책로 순환되어 있는 노선을 다 산책하면서 볼 수 있도록 시범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호두에서부터 산림복합경영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완성이라서 개방이 안돼서 그런데 앞으로 향천리 43번지 일대 그쪽에도 산림 야영장 이런 거를 해서 거기 머물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그림으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그런 것이 연계되면 직지사 방문객들에게도 산림복합경영은 이런 것이다, 한번 와서 나물따기 체험도 해보시고 산림복합경영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거를 곧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준비과정이라서 개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순환로는 다 개설해 놨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산책은 평소에 언제든지 와서 하면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나물 체험 채취는 기간을 정해서 그때 나는 기간이 있죠?
  그런 거를 정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지금 조성 중인데 아직 행사를 못해서 그렇지 밭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고려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25쪽 보면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셨는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시 물어봤지만 이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취지대로 만들어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그때 순천하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하니까 제일 눈에 띠는 게 대형점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애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길이가 긴 거.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하고 선정 되었었고 여러 가지 안들을 죽 가지고 온 도표를 가지고 애들하고 의논해서 사업들이 선정되었는데 우리가 직접 막 관여하고 주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조금 우리가 볼 때도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유지관리하면서 좀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계숙위원 우리가 거기 견학을 갔다 왔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갔다 왔습니다.
전계숙위원 거기 대한 확신이나 없으면 약간 모방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다 비슷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좋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2 제3의 놀이터를 만들 것 같은데 이번에 만든 거를 참고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뭐는 좋아하고 뭐 안 좋아하고 이런 거보다 이왕 만드는 것 다들 좋아하는 거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추진을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차단숲 조성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작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국비가 나와서 공모해서 그 앞에부터 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 갑자기 시작되어서 하반기에 착수해서 겨울철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미세먼지 숲가꾸기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김천시 현황을 받아봤는데 2018, 19 수치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이동이 적어서 그런지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서 차단숲을 만들고 조성하고 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변화가 있는지 그쪽에 숲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와 그 차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비교해서 그러면 효과가 있으면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효과가 있고 그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거로, 우리가 데이터로 이거를 분석을 해 봐야 될 거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거는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설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미세먼지가 차단숲을 만든다고 미세먼지 농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예산이 이만큼 썼는데도 이렇게 수치가 안 내려가고 효과가 많이 없다면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 달라고 중앙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그렇게 펴야 되는 그런 거는 실전에 있는 분들이 중앙정부에 의견을 좀 내고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업단지 쪽에 하니까 중앙 부처나 그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점 산림청에서도 시책이 중점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지역에 더 확대했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전계숙위원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시내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제가 지역구가 자산동, 지좌동, 덕곡동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앞에 나무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굵고 크고 하니까 점포를 다 가리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하지만 이런 데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씩 이제는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리를 좀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제일 피해가 심한 히말리아시다부터 3개년에 걸쳐서 수종 갱신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수 했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전계숙위원 시내도 좀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제일 심한 히말리아시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대형 수목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거 끝나고 연결하고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많이 원하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계속 뭐 하고 나서 하고 5년 10년 하지 말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도와주시면 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 한 시간 정도의 설명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번 회기를 끝으로 민간인이 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근 40년 가까이 공직에 계시면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한 7년째 됩니다만 이런 저런 모습들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보면 많이 지적한다, 아니면 큰소리를 많이 친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잘 한 거에 대해서는 잘 한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산림과는 대부분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민원을 많이 접하는 과인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조은진주무관님 나와 계시는데 전화 하고 하면 민원을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산림과는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생명하고 관련된 민원들이 왕왕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재하 팀장님 임도를 내지 않습니까?
  임도를 내면 임도 법면에 나무들이 그냥 꽂혀서 뿌리가 드러나서 누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끔 확인하시죠?
  등산을 하다 보면 나무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누워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법면에서부터 10미터 위에까지는 벌목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복상 이재하팀장님 일어서서,
    (○공무원석에서 산림비즈니스담당 이재하 - 등산로 관리를 하면서 그런 고사목이 발생한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등산로 작업단이 있습니다. 작업단을 이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이 되는 즉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처 발견이 안 된 경우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거는 고사목이 아니고 나무가 그냥 꽂혀있는데 뿌리가 드러난 나무, 곧 넘어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나무들을 미리 제거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공무원석에서 산림비즈니스담당 이재하 -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이 되는 즉시 등산에 위험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옆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조사하셨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위험한 부분부터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사유지인 경우에는 산주들한테 그거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죠?
    (○공무원석에서 산림비즈니스담당 이재하 - 그렇습니다. 사유지인 경우는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산주 동의하에 그런 작업을,)
  산주들은 우리 시에서 작업 해 준다고 하면 100% 좋아할 거예요.
  도로가에도 사유지가 붙은 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무들이 넘어오기 일보 직전에 있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산주들한테 행정적으로 연락해서 제거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라도 제거해 주는 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 산림비즈니스담당 이재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과장님 중간지점에 왕벚나무 식재사업에 1억5천만 원 반납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나영민위원 반납 사유가 하천점용불가로 했는데 다른 쪽에 식재할 수도 있었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이게 감천뚝방길 하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 당해에는 못 심고 명시이월 된 사항이라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감 되었습니다.
나영민위원 20년도에 정리추경 때 감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연말 정산하면서 우리가,
나영민위원 제목이 다른가요.
  이 제목으로는 예산서를 찾아도 안 나오길래 혹시라도 이 예산이 살아있는 것 같으면 아까워서,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 예산이라서 중간에 어떻게 삭감도 못시키고 해서 정리추경에 한꺼번에,
나영민위원 정리추경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길래, 은진계장님 부서 맞아요? 어느 부서입니까?
    (○공무원석에서 녹지조경관리담당 김동주 - 녹지조경관리팀장 김동주입니다. 감천 왕벚나무 식재사업은 명시이월 된 건데 정리추경 때는 감이 안 돼가지고 회계 결산할 때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리추경 때 안 했으면 언제 했다는 이야기예요?
    (○공무원석에서 녹지조경관리담당 김동주 - 회계결산할 때 감했습니다. 2월달,)
  무슨 결산할 때,
    (○공무원석에서 녹지조경관리담당 김동주 – 회계결산,)
  정리추경에 안 된 게 그런 것도 있나요.
    (○공무원석에서 녹지조경관리담당 김동주 - 결산 감할 때 감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도 있어요?
  이해 안 되죠?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석에서 녹지조경관리담당 김동주 -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5-57쪽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할려고 하시는 의도는 참 좋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 속해 있는 쪽에 사업이고 해서 좋은데 조금 안타까운 게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보류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를 약간 잘못 하신 거 같아서 그런데 그리고 또 좀 염려스러운 거지만 보상을 주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도 보상을 받는 지주분도 있고 그냥 땅을 무상으로 내놓는 분도 있고 한데 나중에 그런 부분에 말썽은 안 생기겠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지금 심의가 보류된 상태라서 해당 지역 주민센터하고 산림과가 다시 한번 나서가지고 무상 동의를 또 다시 받아보고 어차피 보류된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도 그래도 이거는 사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 혹시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는 최소한 면적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의뢰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고성산 뿐 아니라 달봉산이라든지 100명산을 국민들한테 많이 내놓는 중 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그렇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등산로가 사유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 뒤에 어느 분이 산림과장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는 내용은 아니고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다른 등산로에도 심사숙고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꼭 한번 말씀드려 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공원에 보면 의자도 있고 팔각정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 조형물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방치되어서 썩어가고 있다, 의자, 조형물 이런 거는 좀 칠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그냥 방치되어서 부식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조형물을 보면 대곡동에 녹지 해 놓은 쪽에 보면 철로 된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페인트가 벗겨져서 철이 다 부식되어 가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받고 제가 가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조형물에 글을 써 놓은 것들이 다 훼손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가정집에서도 살다 살림을 하다 보면 수리할 게 나오면 수리해서 써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것들을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교체 보다 수리해서 쓰면 좋겠다 하는 민원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현장을 확인해보고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수리하고 도색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한 거 같습니다.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남용철입니다.
  먼저 히말리아시다 가로수 교체 건에 대해서 응해 주시고 올해부터 사업을 잘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 직지사 쪽에 상가지역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올 봄에 우선적으로 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남용철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체 수종은 왕벚나무로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주변에 왕벚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왕벚나무로 심을 계획입니다.
남용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호두시험림에 여기 보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임산물 소득화 사업에 대한 주문을 재작년부터 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남용철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2016년부터 호두시험림, 산나물 재배 시험을 하고 계셨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남용철위원 이게 그렇다면 벌써 4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대한 결과도 있을 거고.
  어떻던가요.
  4년 동안 그렇게 추진해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우리가 호두시험림 내에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나물 모종을 재배해서 팔아봤는데 올해는 사 가는 사람이 작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전체적으로 농산촌 인력이 노령화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용철위원 소득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남용철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리 보급을 할려고 노력해도 이게 소득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그거를 갖다가 재배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활성화 대책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없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지금은 일반 농림사업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비료라든지 유기농 쪽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소득이 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아마 더 관심을 갖지 않나,
남용철위원 앞으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의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사업이 결국은 지역 경제활성화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사업만 할뿐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결해 보면 먹거리, 자는 것, 체험하는 것 돈 될 만한 거잖아요. 그죠?
  지역민들이 뭔가를 해서 소득을 올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봐서는 특히 증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오고 가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남용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 보탬이 되는 거는 지극히 일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오히려 불평을 호소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될려고 하면 기본 이런 것들이 먹거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지례 같은 경우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렇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미래에 관광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꾸 사업을 구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뭔가 답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시의회에서 일부 몇 명의 의원님하고 같이 팀을 결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산나물 음식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라든지 산나물 자원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건가.
  그래서 그 와중에 2016년부터 호두시험림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고무적인데 그런데 이게 발전이 안돼서 또 그렇네요. 그죠?
  그런데 왜 발전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수종이 품종이 여기하고 안 맞다, 물론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안되는 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지금은 우리가 아직 사업이 완성 못했기 때문에 개방이 안 된 상황이고요. 호두시험림이.
  앞으로 직지사 권역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좀 더 의욕을 갖지 않겠나, 지금은 아직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남용철위원 저희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산약초 재배자들이 증산과 부항에 한정되어 있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산양삼 돈 되는 거잖아요. 뿌리당 고단가니까.
  그 위주로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산양삼 하시는 분들이 다 폐기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렇죠.
남용철위원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산나물 자원화 한다는 게.
  그런데 이게 향후 중요한 거는 쉽지는 않지만 미래의 먹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 놔야 향후 몇 년 후가 되었든 간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히트를 안치겠나 싶어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만 보고 오늘만 보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 5년 10년, 사인머스켓이 그래 왔습니다.
  처음에 하다가 폐기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대박치잖아요.
  10년 정도 최소한 5년 정도는 미래를 보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일 것 같은데 뒤에 계장님들께서라도 이 내용을 숙지해서 조금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미래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자원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많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안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남용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그동안 아는 지식 이런 거 후배 팀장들한테 많이 전수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팀장들께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에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잘해 주셔서 우리 시 살림에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 퇴임하시더라도 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 발전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려고 합니다.
  산불감시원 말이에요.
  산불방지를 위해서 감시원을 두고 초동진화대도 있고 이렇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김세운위원 요즘 여러 가지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니까 각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산불감시원을 모집할 때 되면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김세운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선발은 해야 되니까 달리기를 하고 무거운 거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한 절차는 중요한데 이게 너무 과하다보면 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우리 시에는 사고 난 적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전혀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김세운위원 인근에는 사망사고가 나고 했었는데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지금 선발할 때도 우리는 강도를 좀 낮췄었고 일반인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낮추고 항상 구급대를 협조 받아서 배치하고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배치 시켜놓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김세운위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게 요즘 보니까 굉장히 학력도 높고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던데 갈수록 더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우리가 퐁퐁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국제아동보호기구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세이브더칠드런 경북지사입니까?
  우리 김천 퐁퐁놀이터를 만든 데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김세운위원 거기에서는 어린이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어린이라든지 불행한 가정에 후원도 해 주고 외국에도 가서 후원해 주고,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인 거로 알고 있는데 김천에 우리가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서 놀이터를 만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지금까지 딱 한 개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앞으로는 혹 공모해 가지고 되었을 때는 같이 할 기회가 있지만 임의로 할 수 있는,
김세운위원 공모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우리가 도에 세이브더칠드런 하는 일에 공모합니다.
김세운위원 우리 시에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우리 시에서,
김세운위원 예산도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도로 돈이 지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사업비가 일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 사업비가 6억 들어갔어요.
  6억 들어갔는데 도비 2억5천이고 시비가 3억5천이예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김세운위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공원을 만드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김세운위원 다른 공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위탁을 주어서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기관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설계라든지 이런 내용만 그 안에 놀이터 안에 담기는 내용들을 누가 설계합니까?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역주민하고 어린이들 추진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 내용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설계하고 추진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개소식을 할 때, 개장식을 할 때겠죠.
  그때 본 위원이 참석 했었습니다.
  나영민 부의장 같이 함께 갔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주가 세이브더칠드런이더라고.
  세이브더칠드런에게 이런 공원을 만들어준세이브더칠드런 대표께 감사를 드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어떤 다른 기금을 가지고 이 퐁퐁놀이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도비, 시비가, 예산은 도비, 시비로 되고 여기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사업 영역이니까 위탁을 받아서 진행만 한 거 같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공모사업 자체가 우리가 도에 공모하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돈이 뭔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김세운위원 그거를 내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의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내 말이 맞죠?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예,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단체가 전국 단체로 되어 있으면서 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단체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자, 놀이터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도하고 MOU를 체결하고 놀이터 만드는데 놀이터에 시비 부담 능력이 있는 자치단체는 공모를 해라 그래서 공모해서 우리 시가 공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든 주인인 듯,
김세운위원 주인인 듯이 아니고 그 개장식을 할 때 보면 세이브더칠드런의 대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주인이에요.
  이거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주인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를 알아야만이 감사함도 표현해야 되고 고마움도 표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처음에 도에서 도에다가 특히 산림 부서에다가 공원관리 부서에다가 이런 놀이터를 만들자고 제안한,
김세운위원 제안을 하고,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제안을 하면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김세운위원 자기들 역할은 그냥 대행해주는 역할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예.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공원이 약 60여개 있는데 우리 시가 설계하고 해도 충분히 다 해 왔는데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이념이나 어떤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아닙니다.
김세운위원 이거는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아닙니다.
  시비로 충분히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물론 자체사업도 할 수 있고 도비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 당시 공모사업 할 때 방금 국장님,
김세운위원 공모사업 하는 거는 맞고 도비 2억5천 받아서 하는 거는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을 폄하 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역할의 분담, 이와 같은 것들은 분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김세운위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산하고 임야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산은 산 지번 들어가는 거를 산이라고 그러고 일반 지목상 토지에도 임야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말할 때는 임야로 표현하고,
김세운위원 토지도 임야로 표현해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산지라고 말할 때는 산을 표현합니다.
  토지 중에 토지임야가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공부상 공부 정리할 때 토지 공부에 임야가 있는 것은 토지임야고 임야도에 있는 거는 산지번이라고 합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김세운위원 보통 임야는 산으로 생각하거든요. 보통,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김세운위원 그리고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내 땅은 분명히 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임야로 되어 있어요.
  매각할 때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공부 정리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과거 특별조치법 때는 농민이 짓는 거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측량,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특별조치법 기간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아닙니다.
  그거는 사유권 이런 거 하고 타 용도 지목변경하는,
김세운위원 그거는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이삼년 전에 끝났습니다.
  보통 10년 주기로 한 번씩 시행하는데,
김세운위원 이거는 우리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백성철 전 부의장에게 ‘산하고 임야가 뭐가 다릅니까’ 물으니까 잘 모르더라고.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게 정확하게 토지 도면에 있는 게 토지임야라고 하고 임야는 산하고 전체를 통틀어서,
김세운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어렵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봐야 나오죠.
김세운위원 토지대장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내 땅은 밭이다 이 말이에요. 밭.
  그런데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손해를 많이 본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거는 과거에 어른들한테 질문하니까 세금 적게 낼려고,
김세운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렇게 해 놓은 게 지금까지 토착화 되어서 굳어 나온 것이지 관에서 일부러 환원시킨 거는 아닌,
김세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변경이 불가능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특별법이 나와야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해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특별법은 소유권이전 조치를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지목변경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또 나와야 됩니다.
  한 10년 주기로 계속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운위원 이거는 진짜 과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거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우리도 그런 분이 와서 상담할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전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과거 95, 6년도 2005, 6년도, 2015, 6년도 그때 계속 10년 주기로 한 번씩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럴 기회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런 거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의 기회가 올 수는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러니까 보통 10년 주기로 계속 간다면 2025, 6년이나 하여튼 자꾸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길수록 한 번씩 해 주더라고요.
김세운위원 중앙에 뒤에 계신 계장님들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해주셔서 정신 번쩍 들도록 만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백성철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방금 김세운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지목 그거는 실제 제게 그런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조치법때 변경할려고 신청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뭐가 심어져 있나, 감나무가 심어져 있다, 감나무는 산림 수종이라서 안 됩니다, 감이나 호두 이런 거는 산림 수종이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냥 다른 과일 나무, 아니면 참깨나 콩 이런 거를 심었으면 지목 변경이 가능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약 6만9천, 7만헥타,
백성철위원 이 중에 사유림은 비율이,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사유림이 5만4,496이니까 한 70%,
백성철위원 대충 육칠십% 되네요.
  대부분 산림은 국가에서 많이 관리를 해 주죠? 거의 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보통 일반 개인 산주들이 관리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벌초는 본인이 하지만 그 이후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수종을 심어 줬을 때 조림지도 90% 보조되고 3년간 유지관리비도 90% 보조됩니다.
  국가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3년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잣나무 같은 느리게 크는 수종은 5년간 해 주고 보통 3년간,
백성철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1헥타 정도 산림을 나무를 팔면 구십 몇 만 원 정도 된다고, 100만원 미만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림을 하는 데는 열배 정도 든다는 이야기에요.
  조림하는데 열 배 든다.
  조림만 해서 끝나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년 내지 5년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현재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녹지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에 있는 나무를 베내고 다시 어린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득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이득이.
  30년 50년 키운 나무를 베내고 어린 나무를 심는데 이게 무슨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느냐.
  또 거기에 나무를 베고 나면 파는 거는 산주가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 심는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정부에서 돈을 다 대가지고 심는다는 이야기지.
  이런 정책들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숲은 산에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도심이나 사람이 사는데 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특히 미세먼지는 공해물질 유발이 많은 쪽에 중점적으로 심도록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도로변이라든지 공한지에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다 개방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우리도 시에서 1년에 30헥타 정도 미세먼지 숲을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백성철위원 그리고 심어 놓고 나면 가꾸는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세먼지숲을 가꾸어가고 있는데 아까 전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탄소 농도가 우리가 물론 대기가 넓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빨리 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야만 탄소 농도가 낮아져서 좀 더 생활에 편리함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거를 느끼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여기에도 보면 달봉산이나 올해 또 고성산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야자매트를 깔잖아요.
  야자매트를 꼭 필요한 곳에 깔았으면 좋겠다, 그냥 평평한데 야자매트를 깔아 놨어요.
  달봉산에 한 번 가보세요.
  달봉산에 가면 평평한 데 깔렸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야자매트가 평평한데 깔린 거는 아마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 때문에 아마 깔렸지 않나 싶은데,
백성철위원 어쨌든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 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준공 검사를 나가시더라도 정말로 이게 필요한 곳에 깔렸는가 체크하시고 잘못 깔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수정해서 설계 변경 시켜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백성철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6년 짧지 않은 공직생활 무사히 잘 마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36년간 정말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잘 푸시고 노년을 편안하시고 어차피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시니까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 발전에 계속 노력해 주시고 공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전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발언 얻기까지 사정해서 얻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18쪽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이진화위원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이진화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청자가 없습니까?
  소득에 비해서 자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거는 아닌지,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인기 품목은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물갔다고 해야 하나 표현하자면.
  그래서 신청자가 적습니다.
  호응을 안 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 이런 거 말고 인기 업종 예산을 바꿔 주면 안 되겠나 건의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진화위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비가 자부담이 너무 큰 거 같아요.
  거기 부담이 있어가지고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하여튼 생산기반시설은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우리 생산자들한테 청취해서 많은 도움을,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해서 좋아하는 쪽을 지원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자꾸 건의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진짜 진짜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020년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바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연구용역을 몇 건 했습니까? 2020년도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3건이 저한테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따로 다른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지방 정원 조성 기본계획용역이라고 이 사업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맞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누락시키고 이 사업 진행한 거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용역을 했던 거는 맞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박해수위원 용역을 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아무튼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 시에는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이 사업 대상지는 어디로 정해졌나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감천, 직지천 합류지점인 지좌동 고속도로하고 감천변 청과물시장 앞에서 한신아파트까지 감천을 포함해서 그 밑에 고속도로 밑에 농지까지 일부 포함해서 황산 쪽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 결과 보다가 이 사업이 중간에 끼여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에 있어가지고 호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이게 특허출원 한 게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박해수위원 그게 김천1호 호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황악입니다.
  특허는 아니고 수종품종복원한, 특허출원은 호두까는 기계,
박해수위원 호두까는 기계가 특허출원 된 거예요?
  아니, 1억3,400 들여 가지고 김천 호두의 효능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거는 경상대학교에 김천 호두가 일반 수입산 호두에 비해서 어떻게 효능이 좋은가,
박해수위원 특허출원 했다고 이렇게 뒤에 사업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 자료 잘못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특허출원,
박해수위원 말하자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연구결과 호두 추출물을 포함하는 퇴행성 뇌신경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으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 아닌가요?
  김천 호두의 효능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이거 식품 개발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이 연구용역이.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우리 호두가 어떻게 좋은 것인가 성분 분석해서 타 외국산과 비교해서 우수한 거로 나왔습니다.
  특허출원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박해수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1억3,400 연구용역을 들인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특허출원 밑에 알호두생산탈각을 위한 이게 특허출원되었고요.
박해수위원 그럼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밑에 거하고 위에거하고 조금 특허출원 용어 잘못 갖다 붙은 거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이 자료 누가 제출했는지 나중에 차후에 저한테 꼭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박해수위원 이게 우리 김천시 자체에서 건강지향식품개발 목적에 두고 있어요?
  호두로,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다른데 홍보할 때 우리 호두가 우수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박해수위원 호두가 우수하다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떤 다르게 식품을 개발하는 거는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우리가 식품 개발하면 우리 호두가 이렇게 우수한 게 있으니까 홍보를 강화하고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자료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해수위원 자료를 쓰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 지출되지 않았나요.
  1억3,400이면.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용역 목적을 너무 축소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거를,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모부대 차양목 식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모부대에 차양목 식재된 나무가 어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느티나무하고 이팝나무입니다.
박해수위원 이팝나무가 차양목 식재에, 어모부대에 차양목 식재해 준 이유가 그늘막 형성을 위해 해 준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그늘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제가 그 현장을 가 봤어요.
  가보니까 나무가 몇 년짜리에요? 그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한 10년,
박해수위원 아니 이게 부대에서 부탁을 한 겁니까? 우리 김천시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부대에서 협조가,
박해수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나무를 언제 키워서 그게 차양이 될지 나무가 너무 작아요. 첫 번째.
  나무가 너무 작아요.
  제가 봤을 때는 5년에서 6년 이상 키워야만 그늘막이 형성될 정도로 나무가 작아요.
  이 사진 상에도 보면 5-56페이지 보시면 나무가 작아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2016년도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산호수라고 식물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70% 이상 미세먼지를 잡아 잎에다가 붙이거든요.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저만 해도 그렇고 실내 공간에 있는 비율이 실외에 있는 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과장님만 해도 근무시간 8시간에 수면시간 8시간, 기본적으로 16시간에 그리고 중간에 밥 먹고 휴식시간 다 따져봤을 때 거의 실내 공간에 있는 시간이 20시간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실외 공간에 있는 거는 4시간에 불과 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이거를 계산해 봤을 때 솔직히 미세먼지 차단숲 저는 뜬구름 사업 같아요. 사실은.
  이게 과연 얼마나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나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과연 이 나무 좀 심는다고 차단이 될는지 잘 모르,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천 인구 14만 잡았을 때 산호수가 5천원 정도 하거든요.
  5천원 정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4만명 곱하기 5천원 하면 7억이 들어가요. 7억.
  예산 자체가 7억입니다.
  아예 이런 사업을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물론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도 사업이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지친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건강복지 차원에서 실내먼지 정화식물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어때요.
  그게 전체 14만명을 잡았을 때 7억이고 일부 시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애먹고 있는 의료원이나 이런 데 그런 공급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맞습니다.
  박해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무 같은 거 심어가지고 얼마 도움을 줄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숲을 찾아가고 가로수 길을 좋아하고 공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야외활동 시에도 좋아야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스마트가든을 설치하면서 김천의료원 내에 실내에 정원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박해수위원 벽면에 붙여서 하는 그 실내 조성 화재사건 한 번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우리 부시장실에 그런 게 일부,
박해수위원 그런 거는 솔직히 예산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비싸잖아요. 그 예산.
  벽면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 게 몇 천만 원 짜리 사업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물론 그런 사업은 일부 기관에 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 몇 밖에 안 돼요. 사실은.
  산호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만 주면 잘 큽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빨리 크고 그리고 위에 달아 놓는 거예요.
  위에 걸어놓으면 거기에 먼지가 창문가에 걸어놓으면 먼지가 거기 붙는 거거든요.
  사실상 집집마다 하나씩 창가에 걸어놓으면 미세먼지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그거를 다 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업은 화재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화재 사건도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박해수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실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문화예술회관하고 김천제일병원, 수도산휴양림하고 이런 식으로 실내에도 공기질을 정화 시켜,
박해수위원 실내 하는데 굳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거 솔직히 산호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검증이 된 보기 좋은 사업이잖아요.
  식물을 키우는 보기 좋은 사업이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미세먼지 70% 연구 결과에 따른 그 사업을 진행해보는 거는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거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제대로 사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가꾸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그런,
박해수위원 이거를 대량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면 제가 비율적으로 14만에 5천원 잡은 거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한꺼번에 많은 거를 해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자라는 자생나무거든요.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별로 안하고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도 많이 흡수되고 이러니까 이거를 실외도 좋지만 실내에 미세먼지를 잡는 사업도 한번 앞으로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벚꽃길 걷기 행사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거를 나누어준다든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질문 덜 끝났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리고 있다가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어제 한번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김영백 팀장님 결과를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죠?
  보험 관련해서 질의는 제가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보충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예.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박해수 위원님께서 각 가정집별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수종을 보급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무작위로 줄 수 있는 거는 선거법 논란이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다른 시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숲 조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 시가 도심 공원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접근하는 방식이 어차피 시비가 100억 들어가야 이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도 차단하고 실제 이런 공원도 우리가 조성을 하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70, 65% 정도 국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해수위원 국장님, 그 설명을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돼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아니아니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박해수위원 아니 그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저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예.
박해수위원 이해 충분히 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거 통계를 낸 거 뿐이고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에다 할 수 있는 그런 추진 사업을 제가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 100% 할 수 있겠어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그래서 시비로만 한다면 이런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박해수위원 이 사업도 추진하고 아까 제시 드린 거는 실내에 미세먼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라는 뜻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과 대안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고요.
  제가 방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산호수 이파리도 많고 참 좋은 거네요.
  좋은 건데 선거법 위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박해수 위원님이 14만명 5천원 하면 7억이 나온다는 이야긴데 그거는 인구 수고 사실 가구 수로 따지면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 자체가 많이 다운되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은 대안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이 정말 황사니 뭐니 해 가지고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산림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36년 긴 기간을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우리 신태종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야 되는데 건강하시고 사모님한테 잘 해주시고 꽃길만 걷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6-28페이지 보게 되면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비수익노선 건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보통 한 30억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남용철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45억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공형택시 운영 현황에 2억4천 들어갔고요.
  6-43페이지 보면.
  이게 전부 비수익 교통 혜택 형평성 문제 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남용철위원 오지 노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에,
남용철위원 이거를 이원 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혹시 여기 대한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할 방향이 없겠느냐,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공공형 행복택시,
남용철위원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을 조금 개량해서 뭔가 시스템을 변화를 주어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자리인가 몇 번 아마 이야기가 되었을 건데 앞으로 방향 설정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물론 민원 사항이라서 대응하기가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승객 없이 빈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버스가 못 들어가는 일부 지역에는 공공형 택시로 해가지고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억 40억 이상 돈이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다는 못 빼겠지만 일부를 빼서 지역순환형 버스를 돌린다고 그러면 셔틀버스라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그리고 지금 김천버스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내에 증회를 요구하는 데, 노선 변경이라든지 증회를 요구하는 데가 많죠?
  시내 차선도,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남용철위원 그래서 그런 잉여분을 시내로 돌리고 비수익노선은 다른 방향의 어떤 대중교통 대체 안을 하나 만들어보면 안 좋겠나 하는데 대해서 지난번에 두 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려고 사실 이게 공공형 택시는 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는데 비수익노선에 이 부분까지,
남용철위원 이렇습니다.
  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셔틀버스도 들어갈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대형버스가 못 들어갈 뿐이지.
  웬만한 버스는 도로확충하고 관리하면 다 들어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작은 버스는 아마,
남용철위원 그러면 그 버스를 지역단위로 해 가지고 특히 증산, 부항, 대덕, 지례 이쪽으로는 지역 순환형 버스를 한 대 돌리는 게 제가 봐서는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천버스에 대형버스는 옛날에 직행과 완행이죠? 개념이.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남용철위원 직행 개념으로 해 가지고 면소재지까지 오는 거라요. 대형 버스는.
  맞잖아요. 그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돌다 보면 면소재지 밑에서도 사람이 내리고 탈 수도 있고 면소재지에서도 사람이 내리고 탈 수도 있고 거점이 면사무소가 되었든 복지센터가 되었든 일단 거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마을 단위로 정류장 소형 사람이 내리고 타고 하는 정류장 관리도 필요가 없어요.
  마을회관이 곧 저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바로 목적지까지 바로 가기를 원해가지고 택시도 보면 행복택시 타고 나와서 짐 있는데 갈아타는 거는 상당히 번거로워 합니다.
남용철위원 자, 이렇습니다.
  민원이 우리 행정이 개인의 민원을 너무 개인적인 거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너무 남발되는데,
남용철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다른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남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교통과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하면서 제일 대표적인 지역을 지례5개면 지역을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맡겨 봤습니다. 사실.
  상부주유소 있는데 거점을 두고 지례 방면, 부항 방면, 대덕 방면, 증산 방면 이렇게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를 용역을 한번 줘 봤어요.
  용역을 줘서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거점 지역에 시내버스하고 시간을 맞춰 주는 부분이 너무 어렵고요.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한다는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작용을 합니다.
  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내는데 이거를 과연 각 면별로 버스운송사업 면허권자를 누가 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버스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김천버스에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연구용역 결과 우리가 바라는 이상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위원처럼.
  남용철위원처럼 똑같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구용역을 한번 해 봤는데 실효성이 없는 거로 판단이 나와서 이 제도로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맞추는 거, 그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시골 사람들이 어차피 이렇습니다.
  나중에 인문학적으로 이야기 하겠지만 더 필요하면 거기 시골 사람들이 거점이라는 게 정류장을 거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면사무소가 될 수 있고 복지센터가 될 수 있고 앞으로는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시골에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잠깐 한 시간, 30분 앉아 있어도 돼요. 같이 하면서.
  교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런 거점들이.
  행정, 보건, 복지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결되었고, 두 번째는 위탁사업을 현재 김천버스나 이런 데 활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탁을.
  그래서 거기 사업면허를 가지고 운행하고 대신에 효율화 하자는 이야깁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저는.
  그리고 시내 증회 요구 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회선이 필요한데 좀 배치를 증차해서 조율하자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다고 김천버스에 지원해 주지 말고 이런 이야기 아니고,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두 가지 문제를 남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면사무소가 거점이 되고 경로당이 거점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거는 각 지역에 들어가서는 그게 맞는데 소규모 셔틀버스를 타고 나와서 다시 시내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 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례 5개면 쪽에 거점을 지례 상부 주차장에 두는 거로 계획을 한번 해서 용역을 줘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각 경로당이나 면사무소가 거점이 되면 그 버스가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가 하면 터미널까지 나와야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지가 많습니다.
  터미널까지 나올 수 없고,
남용철위원 한번 저하고 같이 개념 설명을 다시 하고,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6-43쪽에 보면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일명 100원 택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전계숙위원 원래 취지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버스 타러 나오기 힘들고 버스 정류장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에서 1키로 이상 떨어진 마을에 4장씩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세대당 4장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원래는 자기 자차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거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 차가 없고 혼자 왔다 갔다 하기 힘든 분들한테 드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주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런 오지에 귀촌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가용,
전계숙위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지 마을에 주면 그 표도 사실은 이웃주민한테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사용을 못하면,
전계숙위원 저는 어떤가 하면 이게 차라리 그 분들한테 몇 장을 더 주더라도 이게 내거 쓰는 거 하고 그 분들한테 얻어서 쓰는 거하고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런데 촌에 계시는 분들도 보면 자기 트럭이나 이런 것도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거 다 선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래서 그 마을에 일률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전계숙위원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 차가 없고 자기 혼자 다니기 힘든 분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리고 15쪽에 보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좌동에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보통 예산을 해서 올리잖아요.
  올리면 현장에 가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집이 여섯 집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다섯 집이 들어가요.
  옆에 한 집이 남아요.
  그러면 옆에 주위에 같이 이웃 있던게 없어지고 자기 혼자만 거기 남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아무 지장이 없는데 혼자 남는 게 아니고 그 집이 남음으로 해가지고 다니는 길이 이 집만 없으면 길도 넓어지고 한데 예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6개 있으면 그 집 다 같이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사실 지좌동은 저도 봤지만 거기 다 들어가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보면 한 집만 남으면 보기도 그렇고,
전계숙위원 그런데 집이 시내처럼 오육십 평 되는 것도 아니고 30평 20평 이렇게 작아요.
  그런 거는 수용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좌동뿐 아니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만들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편리할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편하게 하지만 누구한테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해서 평생 같이 살아온 데를 그렇게 한다면 그런 거는 조금 맞지 않아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남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보조금, 보조금은 제가 말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겠습니다.
  52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50대 고정 카메라 있고 이동식 2대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단속 건수가 2020년도에 14,382건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차가 많이 안 다녔는데도 이렇게 단속이 되었고 제가 순위를 봤어요.
  어디에 제일 많이 걸리는가, 사람들이 어디에 불법주정차를 해서 단속이 되는가 했더니 김천의료원 앞 921건, 파크드림시티 삼거리 880건, CGV 사거리에 715건, 여기가 52대로 해서 평균 내면 1대에 276.5건입니다. 1년에 1.91%에요.
  그런데 김천의료원 앞에 계속 이렇게 단속이 된다면,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내면서 올해 건수를 봤습니다.
  올해 5월 달까지 31건 현재 단속 되어 있거든요.
전계숙위원 많이 줄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옆에 주차장을 시민한테 개방하는 관계로 해서 아마 단속 건수가 많이 안 줄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계숙위원 지금은 의료원 있는 데는 주차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쓰게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전계숙위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기에 세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4만원씩 과태료를 내면서 거기에 세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안 있겠어요.
  이게 그냥 나는 세워 놓고 4만원 끊기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노약자 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 와서 어떻게 세울 게 안돼요.
  어르신들은 한발자국이라도 가까운데 모셔야 돼요.
  그런 거라도 급하게 병원을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런 긴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관련 영수증이나 이런 게 첨부가 되면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전계숙위원 그런데 김천의료원 앞에는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밑에 파크드림시티 삼거리라든가 CGV 이런 거는 단속 건수를 보고 거기에 무엇 때문에 이 분들이 단속 되면서 계속 세울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는데 사실 율곡동은 주차장 조성할 그런 부지가 사실 없는 관계로 유료주차장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을 안 하고 오직 나만 편하게 바로 옆에 차를 댈 수 있는 지점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단속도 되고 하거든요.
전계숙위원 저는 이런 분들이 주차장 있는 거 모른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시간도 그럴 때도 있고 사정은 다 있을 거예요.
  이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유예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한 그거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급한 볼일은 볼 수 있도록 10분간은 유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림 문자도 보내주고 이러기 때문에,
전계숙위원 알림 문자 보내고 몇 분 있다가,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처음에 카메라가 인식을 하면 바로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10분간 유예를 주거든요.
전계숙위원 저는 단속 이거보다는 주민의 입장입니다.
  주민 입장으로 볼 때 이런 거로 인해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1, 2, 3위를 정했을 때 분명히 많이 세워야 되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 세워도 단속이 되지 않도록 관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거로,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민원도 많았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5-31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체납액 부분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19.2%에 해당이 됩니다.
  2019년도에는 0.4% 비율을 차지했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기타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무적 차량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 보다는,
박해수위원 늘었어요.
  제가 작년 거를 같이 비교분석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0.4%인데 19.2% 체납액의 전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게 19.2%를 차지해서 여쭤 본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책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보험에서 체납액 부분을 살펴보면 770건이 해당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책임보험을 770건 미납 했다는 뜻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이거는 자기가 차를 타고 다닐려고 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박해수위원 결국은 이 770명이 보험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이 사람들은 무적 차량 대포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소유자 파악도 힘들고 저희들은 일단 차량은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하면 날짜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박해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체에 체납액은 징수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이게 사실은 1건에 의무보험을 미가입 하게 되면 한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박해수위원 이게 힘들다는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박해수위원 이게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책임보험이 실제적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시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거를 다 감당할 수도 있잖아요. 나몰라 식이면.
  사실상 그쪽에서 보험을 안 들어갔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거의 범죄형에 가깝게,
박해수위원 사실상 그대로 범죄에 노출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사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사실 의무 보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문자 보내고 보험을 가입하라고 안내를 하지만 이 차는 이미 폐차 되고 없고 새로운 차를 살 경우에도 의무보험 가입은 되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다 받아주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체납이 되는,
박해수위원 주소지가 김천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차가.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소유주를 파악해 보면 자기 명의만 빌려주고 차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해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근절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저희들이 사고나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고까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한번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김천시 자체에 대포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런데 전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차가 있는지 사실은,
박해수위원 못 찾지만 어떻게든 데이터가 경찰서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차번호만 보면, 경찰서는 그 번호만 딱 쳐가지고 대포차인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천 관내에 있는 차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는 어떤가,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CCTV나 이런데 그런 차량을 입력하면 바로 알림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주소지를 김천에 두어도 이 차가 강원도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물론 못 찾아내지만 우리 김천시 안에서 이 대포차량이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최소화 시켜야 이게 또 사고로 이어졌을 때 그런 피해가 시민들한테 안 간다 이런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방안을 경찰서하고도 한 번 더 연구 해 보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 사업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신동에 대각선 횡단보도 때문에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 대표 인구가 많다 하면 대곡동이라든가 율곡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접목시켜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도입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안 그래도 율곡동쪽에서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리고 비가 오면 빛이 반사 되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니까 내가 타 지역에 관련해서 검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물방울 돌기형 해서 혹시 아시는가요.
  물방울 돌기형이라고 해서.
  비올 때 차선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가지고 수막현상도 막아주고 그리고 반사되는 것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저희들이 차선 보면 융착식 해가지고,
박해수위원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차선을 해 놓으면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고이지 않고 차가 다녔을 때 감지도 되고 횡단보도 앞에 보통 그 전에다가 설치를 해 놓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많이 도입이 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곳곳에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를 도입을 시키면 발 빠르게 도입 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해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거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민들이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거로 봐서는 잘 정리가 된 거 같아서 확인차 여쭤볼려고 합니다.
  6-43쪽에 공공형 행복택시에 관한 건데 이거는 교통 오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하도록 도입 된 제도인데 몇 가지만 여쭤 보면 이거는 일반택시가 운행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일반 택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주민이 부르면 택시가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지역별로 한 대씩 배차해서,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배차가 되잖아요.
  지역이라는 이야기는 면부를 이야기, 1개면에 1대씩 배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10개 면인데 차를 1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A차량은 A지역만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개령에 한 대, 어모에 한 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택시를,
김세운위원 이거 그 분이 한번 지정이 되면 변경이 됩니까?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변경은 다음에 할 때 면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하는 게 조금 불친절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른 택시로 바꿀 수도 있고 고정은 아닙니다.
김세운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A라는 마을에서 택시를 부르면 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태워줍니까?
  아니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태워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버스가 나오는 데까지 운행합니다.
김세운위원 대형버스가 나오는 데까지 밖에 운행을 안 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보통 오지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정도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한 대가 이거를 다 커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지금 현재 별다른 민원이 없는 거 보면 1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제대로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초창기에는 이게 그 먼데까지 갔다가 항상 거기만 있을 수 없잖아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오지 마을까지 갔다가 면소재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대기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영업을 하다가 호출하면 가야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호출 했을 경우에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 같아요. 초창기에.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봉산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아가지고 택시 세 대 운행되고 있거든요. 수요만큼 택시를,
김세운위원 그만큼 대중교통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현재 29개 마을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세운위원 29개 마을 중에 이 택시를 이용하는 마을이 몇 개 정도 돼요?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29개 마을이 다,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김세운위원 일반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마을에도 이거는 안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거는 아닙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10개 면에 29개 마을,
김세운위원 10개 면에 29개 마을 들어간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한 장에 얼마짜리를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세대당 티켓 4장 줍니다.
  100원 택시 해 가지고,
김세운위원 100원 티켓 4장을 준다는 이야기죠?
  한 달에 4장,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김세운위원 한 달에 4장 주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에 이거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 제보한 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그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일부가 이거를 받아서 마을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하고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아까 전계숙 위원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 포함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 전혀 문제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별로 다 나누어 줬어요. 세대별로.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마을에는 전 세대에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가 승용차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줘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옆집에 이용하라고 주는 부분은,
김세운위원 이거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도 된다고 나는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때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줄 수가 있어서 지급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친한 사람에게만 주느냐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자기는 못 받으니까,
김세운위원 그렇지.
  그런 거는 줘도 되는 거로 우리가 허용해야 될 것 같고 택시 기사 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한 대로 한 분이 한 개 면을 커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용객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오래 기다려야 된다 또는 불친절하다, 잘 안 갈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것도 저희들이 면을 통해가지고 혹시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안 제시를 했던 부분이 꼭 허가 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에 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자기 지역으로 배정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지역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영업 허가가 없으니까 불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김세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러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서강목 팀장님 뭐 대포차에 대해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책임보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부분은 사실 범죄행위로 행정기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계에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어서 책임보험 미가입된 차량이 적발되면 수사하고 같은 수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크게는 형까지 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차량은 많은데 실제 차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노력할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아까 체납액 비율이 보면 징수율이 약 30%가 안 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사정이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속 부분도 경찰서하고 중앙부처하고 도라든지 이런데서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면 톨게이트 나오는 차량을 경찰차량 안 있습니까? 씨쓰리차량.
  그게 감지해 냅니다.
  저 차가 대포차량이다 대포차량이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연행해서 1년에 몇 번씩 톨게이트 앞에서 다른 데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차량이 서지를 않으니까.
  서야만 그 차를 잡는데 그냥 도로에서 단속을 한다는 거는 다른 경찰 차량이 보더라도 번호 감지를 하는 순간 이 차는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단속을 할 수 있는 데가 톨게이트 앞에 밖에 없습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이패스 통과해서 나올 때 그 속도를 줄여서 나오면서 감지해서 잡거든요.
  잡아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는 데도 사실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예, 알겠습니다.
  서강목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공무원석에서 서강목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계에 근무하고 있는 서강목입니다. 저희들이 대포차량에 대해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대포차 단속테스크포스가 결성되어서 경찰과 행정청과 국토부가 3개 단체가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일단 이 차량이 운행될 때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경찰이 단속하게 됩니다. 경찰이 단속하게 되면 행정 기관인 저희 같은 사법경찰관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현장에서 앞 번호판만 영치하게 됩니다. 앞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은 영치할 수 없습니다. 그 차량이 소유자가 있고 점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법적으로 등록 명의자는 소유자가 되고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무조건 불법이냐? 이거는 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채무에 의해서 양도 받았을 경우에는 합법한 점유자가 되고 범죄조직 등이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는 불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과 불법은 행정공무원인 제가 사법경찰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법적 다툼은 다툼대로 하고 일단은 운행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만 영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검문검색이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행 정지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검문소에서 검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이용된 진짜 불법 차는 야간으로 살살 다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데 주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기 당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들 아들딸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은 필요해요. 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친구가 아기를 가졌어요. 수술비가 필요하죠.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사기꾼입니다. 현금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감 두 통 떼 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인감을 떼 가면 그 사람 이름으로 제네시스80 하나 딱 출고합니다. 출고해서 그 다음에 100% 할부로 출고했습니다. 돈 하나도 없이. 그래놓고 200만원을 주고 그 사람으로 등록해서 이거는 대포차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캐피탈에서는 매달 그 사람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캐피탈에서 손해 볼 일은 없고 중간에 브로커들만 챙기고 야는 쉽게 말해서 자기 앞으로 빚이 1억이 생겼는데 현금 200만원 받고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못 파니까 200을 받아서 현금화 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돈을 갚을려니까 안 갚으면 채권 양도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현대캐피탈에서 돈을 내가 빌렸지만 현대캐피탈에서 이 채권을 양도를 합니다. 매매합니다. 그러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조폭들한테 넘어갑니다. 조폭한테 넘어가면 조폭은 액면가 1억짜리를 1천만 원에 샀습니다. 양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아내는 돈마다 자기네들 수익이 되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하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부모님이 대학을 졸업시킨 우리 아들이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매달 갚아줍니다. 갚아주다가 나중에 되면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은 연락 두절 되고 명절에도 집에 안 옵니다. 명절에 집에 안와요. 못와요. 그렇게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해소 차원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복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술회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장님이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임용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세운위원 전자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7-14쪽 좀 봐 주세요.
  정말 안타깝게도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 되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기획 공연 준비하다가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그죠?
  소를 누가 먼저 제기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소송 제기는 물론 그쪽에서 피해자 측에서 좀 과다한 액수를 요구하다보니까 처음에 출발은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제기했고 1심에서 8대2로 판결이 났다가,
김세운위원 잠깐만요.
  1심에서 8대2로 판결이 났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예.
김세운위원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이 얼마였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6억3,861만3천원입니다.
김세운위원 6억3,861만3천원을 지급하라고 1심에서 나와서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다 지급 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일단 판결 난 부분을 지급 안하고 하면 지체상환금이 상당히,
김세운위원 지급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예.
김세운위원 그리고 2심은 누가 제기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2심은 우리 김천시에서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우리 시에서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예.
김세운위원 그래서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1심에서 8대2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80%에 금액 6억3,8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거를 다시 소를 제기 했습니까?
  항소를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는 제가 대곡동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원래 당초 유가족들이 요구한 거는 12억5천만 원인가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업체 같으면 사장이 얼마 주고 합의 봅시다 하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거를 할려면 판결문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12억은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1심 판결에는 6억3,861만3천원으로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것조차도 억울하다, 이거를 왜 김천시가 80%까지 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김세운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 12억 요구했다가 1심 판결에서 거의 50% 조금 더 되네요.
  50% 조금 더 되는 금액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소를 제기 할려면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그때 당시 상황이,
김세운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정말 안타깝잖아요.
  돈 6억, 12억으로 사람 목숨 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덜 줘도 될 금액이 있다면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해야 되는데 1심 판결에서 6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 해 가지고 득이 생겼습니까? 손실이 생겼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액수로 봐서는 손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액수로 봐서는 손실이고 다른 거로 봐서는 어떤 득이 생겼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1심 판결로 해서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발이 있고 하니까,
김세운위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를 이야기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시민단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거로 듣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술회관에서 이거 외에 칠팔년 전에 발생된 교향악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해결 했다면 수억을 덜 지급해도 될 수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예, 동의합니다.
김세운위원 이런 부분이 순간적인 판단, 신중하게 판단해서 수용할 거를 수용했다면 행정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었고 금전적인 예산도 줄일 수 있었고 피해자 측에 대한 어떤 예의도 갖출 수 있었는데 6억3,800 이미 지급하고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다툼을 시작한다는 거는 적어도 고인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분도 없었고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1억1천여만 원 더 지급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제가 그때 2심 재판을 서울,
김세운위원 현재 관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를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일을 대처할 때 각별히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세운위원 동감합니까?
  국장님, 할 이야기 있어요?
  이야기 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1심 판결 이후에 2심에서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김세운위원 빨리 이야기 해 봐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저희들 자체 고문변호사들 자문도 받고 공연 자체가 우리 시가 기획 했던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호남오페라단이라는,
김세운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그래서 책임 소재가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단이나 이런 분들 자문 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책임이 있다면 행사를 기획했던 호남오페라단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호남오페라단에 우리가 8억 얼마를 물어줬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오페라단이라는 이 단체가 워낙 실체가 없습니다.
  공연 기획을 하는 회사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너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판결이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책임이 동시에 있을 때 실제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극히 미미한데 공동책임 차원에서 우리 시한테로 넘긴 게, 그러니까 채권을 어디에 누구한테,
김세운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그런 부분에서,
김세운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도 본 위원도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1심이 끝났을 경우에 피고인하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오페라 공연을 주관했던,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호남오페라단,
김세운위원 호남오페라단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법을 연구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왜 피고인하고 항소를 합니까?
  어떤 답을 얻을려고,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단독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첫째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남아있고,
김세운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1심 판결이 끝났잖아요.
  1심 판결이 끝났으면 피해자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대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항소를 제기했어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검사의 지휘를.
  그래서 그 담당검사 지휘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항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거로 알고,
김세운위원 담당 검사가 피해자 측에서 항소를 하라고 하는 거지 원고 측에,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저희 쪽에도 공익법무관 쪽이죠.
김세운위원 그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집단에 자문을 구하니까 그런,
김세운위원 이랬던 저랬던 이 앞에 수년동안 우리가 교향악단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을 끌어왔고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의견제시를 했었어요.
  이거 이렇게 가다가 잘못하면 수억이 많이 넘어간다, 정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못해가지고 그때도 많은 추가 금액을 지급했고, 이 부분도 최소한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어떤 건물에서 발생된, 기관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예의 이와 같은 거를 봐서는 이거는 잘못 선택한 거 같고 잘못 결정된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어차피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부연해서 하나만 더 설명 드린다면,
김세운위원 시간이 없는데,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교향악단 사건은 제가 문화예술회관장을 할 때 2심을 담당 했었습니다.
  2심에서 분명히 승소 했습니다.
  대법원에 저쪽 상대 원고 측에서 대법원에 법리 판단만 남겨 둔 상태였는데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 미묘한 갈등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다 아는 거고 이와 같은 (.....마이크 꺼짐.... )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고 득 본거는 없다, 우리 시민들도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부연해서 더 이야기하자면 향후에 기획사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실체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계약 과정에서 검토 후에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좀 전에 호남오페라단 대관을 하신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김세운 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데는 앞으로 대관이 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대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술회관 운영이 거의,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많이 정체 되어 있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올해는 6개월이 지났는데 남은 6개월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안에서는 못하더라도 시민들한테 게릴라콘서트 비슷하게 해서 직지문화공원, 사명대사공원, 장날에 아랫장터, 평화시장, KTX역사, 김천역사 이런 데서 예고 없이 가서 20분 내지 30분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하면, 일부러 사람들 모이게 되면 코로나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한번 해 보자 연습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김천지역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위원님들 보고 드렸습니다만 무대에 디머라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조달 요청해서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공사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어차피 공연을 할 수 없게 되고 제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기대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언론에 7월까지 어느 정도 완화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 코로나상황을 봐서 그때쯤 되면 밀집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2분의1이나 아니면 코로나 방역 기준에 부합하게 해서 3분의1이라도 작은음악회라도 해서 그동안 시민여러분이 향유하지 못했던 부분을 최대한 한번 해 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일부러 모을려고 해서 하면 면사무소에서나 이렇게 하지 말고 뭘 보여주기식 몇 명 모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분들 나와서 갑자기 지나가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 조금 듣고 갈 수 있고 요즘 갑갑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안정도 찾고 그런 시민들한테 정말 봉사하면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작은음악회, 너무 많은 분이 안 나오시더라도 이런 거는 정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좀 어려웠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가 늘 보면 김천역, KTX역, 병원 그런 데도 좋지만 ‘어! 이런 데까지’ 우리가 평소에 가지 않던데,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아파트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제가 볼 때 스타일이 활동적이고 많이 공격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할려고 노력하시고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백선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이복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백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원도심재생과, 도로철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복상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출석공무원  
  경제관광국장    권동욱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시립도서관장    백선주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