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16일(수) 10시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를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항상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적 경기 불안정화는 소비 위축과 저성장을 가져와 우리 농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농업시책과 지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향후 농촌 고령화에 대비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과수산업기반 확충, 축산방역 강화, 수출농업 지향, 신소득 작목 개발과 신농업 기술보급 등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글로벌화 되어가는 대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 농업이 되도록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변모하는 김천 농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9페이지에 곤충 관련 업체가 24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곤충을 사육하나요?
간단간단하게만.
9페이지.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수,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 이상수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굼벵이하고 옛날에는 두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판매가 곤란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일부만 조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뚜라미입니다.)
굼벵이하고 귀뚜라미 관련 제조업이 24개 업이나 돼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수,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에 농기계 보유 현황에 파쇄기는 없네요?
물론 있기는 있는데,
봉산면하고 대항면 경우에는 이 파쇄기가 굉장히 지금 대여하기가 힘들어요, 농가가.
그래서 서부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파쇄기 숫자를 늘려서 우리 농민들이 그 파쇄기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대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이게 임산부하고 산모한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인가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들.
그래서 추경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예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우선 농업정책과는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정책을 하는 과입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 하면 경쟁자들이 많죠,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대수는 예를 들어서 200대 밖에 안 되는데 신청자는 천 명이 넘습니다.
천 명이 넘고 이런 유형이 있다 보니까 고충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에서는 공평성을 가장 중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조사업에 있어서 많은 농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산 내용들 전체 정산을 하면 총사업비가 21억 9,500만 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농촌인력지원 활성화 사업, 이게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 나라하고 우리 김천시하고 MOU를 체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저희들이 우리가 농가에다 필요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아직 시기가 그것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촌 인력이 없어서 이 인력을 어떻게 잘 공급을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농촌이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런데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이 분들도 오면 예를 들어서 3개월, 5개월을 해서 지역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영주에서 이것을 시행한 적 있죠, 영주 지자체에서?
가서 영양군에 가서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파악도 해보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포도 알솎기라든지 적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2천여 명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냥 초보자가 가서는 잘못하면 농사를 다 망치거든요.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좋은 취지입니다만 실패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하고 있는 지자체 잘 하고 있는 데를 가셔서 연구도 많이 하셔서 우리 김천시에 있는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3,500만 원인데,
이게 직거래가 우리 농가에서 좀, 이것은 예를 들면 화훼공판장, 이런 데 물량을 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직거래입니다.
직거래인데 직거래가 택배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부진한, 추진실적이 부진합니다.
그게 실적이 저조해서,
이상입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주요 단체에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사단법인 한국농업인경영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농민회,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인, 한국쌀전업농인데 농가주부모임을 왜 여기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왜냐 하면 면단위에 가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내가 보니까 1994년도 11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사단법인을 체결한 단체예요.
그럼 농가주부모임은 어디서 사단법인을 설립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 각 단위농협에서 농가주부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연합회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우리가 의회에서 뭐 하면 늘 바쁘다 하는데 이런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정말 김천시 공무원 3분의 1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될 단체가 있고 공무원이 관리를 하지 않을 단체가 있는데 소나 개나 단체만 만들면 전부 다 여기에다 올려서 공무원이 관리를 하려니까 어떤 경우가 일어납니까?
모든 단체에 어떤 우리 시 정책에 관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많은 그런 단체들 눈치를 보고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놓고 김천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김천 시민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우리 1,200 우리 공직자들과, 그리고 김천을 책임지고 있는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깊게 얘기를 하면 질문하기가 곤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도 잘 암시를 했다가 한번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서 정말 공무원의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반 단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 칠 때 관리 자격증 따서 시험 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주체를 제대로 좀 알고 관리를 하는 부서가 정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참고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다음 추경을 통해서든 내년 예산을 통해서든 예산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죠?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어디 가서 예산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예산 1조를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은 많다 하면 정녕 농민이 필요한 이 기계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지원을 하지 않는데 무슨 예산이 많다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예산 많다고 자랑을 하시지 말든지.
어느 단체 체육대회하고 어느 단체 뭐 하는데는 천만 원, 2천만 원 막 올려주면서 농민들한테 200만 원, 300만 원 농기계 지원하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런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단체들 관리하는데 식사비나 주려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이 농기계에 대해서 좀 많이 잡아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더 대항·봉산이고 감천이고 보면 포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도를 적과를 하고 나면 가지 처분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모양입니다.
우리 김응숙 의원님 했는데 이것을 제가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몇 대씩 구해서 농기계임대은행에 갖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빌려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목반 단위로 하든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해서 신청을 받으셔서, 그 분들이 그렇게 원해요.
자기들이 50% 낼 거니까 50% 보조해 주면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은행에 파쇄기 없어도 되잖아요?
그 동네에 큰 동네는 두 개, 작은 동네는 한 대씩 50% 지원을 해주세요.
그럼 그 분들이 사놓으면 부서져도 그 분들이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감안을 하셔서 그런 제도도 한번 잘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구축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김천에서 고품질이 나오려면 정부 벼 품종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었다든지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까?
본 의원도 지금 2·3년 전부터 계속 한 가지 품목을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도 줄고 지금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 쌀의 품종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듣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벼 도열병 때문에 더 우리가 공공비축미로 받고 있는 일품이 미질이 안 좋아서 원성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2년 뒤에 곡종 심의를 할 때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영호진미라는 품종을 작년에 시식도 하고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다는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공공비축미를 당장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가에 종자를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종자 보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2년 뒤쯤에는 지금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호진미라는 품종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좀 맞고 수량이나 미질이나 이런 게 좀 괜찮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재배를 해서 종자 공급도 돼야 되니까 준비를 해서 최소한 2년 뒤에, 3년차에는 변경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품질 쌀 기반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부탁드렸던 부분도 있고 한데 쌀 부분 같은 경우는 기능성 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변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한 가지만 너무 고집을 하다 보니 쌀의 소비는 줄어들지만 기능성에 대한 쌀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김천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 한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술지원과에서 쌀의 기능성 관련이라든지 품질 벼 관련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은 어떡하든 우리나라의 주식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쌀 면적은 상당히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대책을 당부 드리고, 소형 농기계 공급이 762대 되어있는데 품목이 뭐였죠?
관리기가 필요한 게 관리기가 제일 많이 농가에서 신청을 하시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운반차, 운반 관련에 과수 관련이고 포도농사를 짓는다든지 운반 관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다음에 건조기, 예를 들면 소규모로 고추 농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것을 하는데 건조를 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조기, 이런 순으로 해서 농가에서 제일 많이 신청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품목이 됐는지 기재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벼 건조기 때문에 분진이 발생해서 저도 민원을 여러 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집진기 예산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분진이 많이 난다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예산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액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기계를 사다보면 저온창고를 짓는다, 지으면 저희들이 2천만 원에 기준해서 금년도부터는 2,500만 원 해서 지원해서 50%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2천만 원에 지원할 사업이 10평을 하면 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천만 원을 더 자기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기준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집행 관련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그것은 정해서 비율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40만 원 짜리 사면 70만 원 밖에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0만 원을 다 못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200만 원을 넘어가야 100만 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집행액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해놓고 집행을 더 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줍니까?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유기질비료 공급하고 있죠?
몇 개 돼요?
다른 데서 공급해 와서 저희들이,
1년에 석회 나가는 숫자가?
하는 공급처가 어디예요?
작년에 몇 포 나갔어,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해 봐요.
몇 포 나갔어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수, 공무원석에서 – 20킬로가 한 포입니다.)
그래, 몇 포 나갔느냐고, 포로.
그래야 우리가 수치가 빠르지.
(답변준비)
한 6만 포 정도 안 나갔어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수, 공무원석에서 - 예, 그 정도 됩니다. 자세하게 계산,)
그런데 그러면 작년 예산이 얼마죠?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수, 공무원석에서 - 포항에 고엽제 단체들이,)
그러니까, 그래.
정부에서 이래가지고 시·군마다 나눠주는 거라.
나눠줘놓고 동네 마을 이장을 통해서 배정 받는 거라.
석회 뿌릴 데가 있어야지.
쓰지도 않거든, 요즘.
좋은 비료가 많이 나오는데 석회 써요?
창고에 넣어놓고 다 썩어서 나중에 폐기물로 처리하기도 골치 아프고 이런데 이것 국비 사업이죠?
무조건 국비라고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까 의원님들이 김동기 의원이나 이명기 의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농기계 같은 것 이런 것 우리가 지금 갯수는 한정돼 있고 수요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 이런 것은 국비 받지 말고 줄여요.
사업을 1년에 전국에 이래서 무슨 단체에서 전부 이권 개입돼서 쓰지도 않는 것 갖다 놔서 우리가 농가에서 처분하기도 골치 아프고 창고 옆에 가니까 누가 땅을 전에 빌려서 거기도 가면 100포인가 200포인가 재워져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국비라고 받을 것 없고, 농가에서 필요 안 하잖아요?
이것 전부다 안 하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이장님들한테 파악해서 하니까 의무적으로 돌리고 하잖아?
내년부터 이런 것은 없애요, 좀.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수, 공무원석에서 - 요즘은 없습니다.)
없어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수,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보조해 주는 것 없어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수, 공무원석에서 – 예.)
됐고, 그러면.
한 가지는 당도측정기 있죠?
당도측정기 한 대에 얼마 해요?
별 그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 99만 원 짜리는 일산이죠?
그렇잖아?
지역 업체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국산을 써야 되는데 이 한 대 가지고 세 대를 지금 살 수 있잖아?
99만 원 짜리나 330만 원 짜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농가에서 샤인머스켓 같은 것은 작년에 보니까 추석 전에 다 따내니까 추석에는 당도고 뭐고 필요 없어.
물량이 달리니까 농가에서 당도가 안 나오더라도 다 따서 그냥 재지도 않고 다 팔잖아, 지금 우리가?
그것 시에서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렵잖아?
그래서 330만 원 짜리를 세 대를 늘릴 수 있잖아요?
99만 원 짜리, 일산을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세 대 사는 게 안 낫겠어요?
안 그러면 내가 전에 앞에 있던 김재경 소장한테 그랬어.
330만 원 짜리를 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 달라고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기계 하나에 330만 원이면?
그리고 농기계가 그것 뿐만 아니고 모든 게 전부다 보조사업으로 말만 해놓고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일반으로 돈 줘도 거의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래서 농기계도 너무 비싸고, 농기계는 협회에서 정해서 옵니까, 단가는 어떻게 나와요, 농기계.
일반 농기계가,
거기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공시된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를 꼭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적용하지는 않지만 그걸 참고로 하는,
알겠고, 어쨌든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숫자를 많이 늘려서 농민들에게 한 해 한 해 좀 많은 대수가 돌아갈 수 있게끔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두 번째 시간은 농식품유통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는 우리 시 농식품유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의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62페이지 정부 양곡 보관 현황에 우리 쌀보다 수입쌀이 더 많이 보관돼 있네요?
그리고 우리 농식품유통과는 보고한 사업이 28개인데 13건만 예산액을 그대로 집행하고 15건은 예산액을 모두 미집행했어요.
예산을 집행을 덜한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간단간단하게.
7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도 예산을 많이 미집행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덜 했어요?
그리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장려금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 활력화 제고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이 세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출,
거의 뭐,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면서 수출국에까지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표준물류비라고 하는데 표준물류비 내에서 물류에 이동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수출물류비고 수출촉진 장려금은 우리 지역에 기존까지는 사실상 수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품목도 몇 가지 안 됐고 이런데 수출이 일부분 생색만 내고 수출은 별로 안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장려금을 편성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수출업체도 들어오고 수출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인센티브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의 것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게 기반, 수출하는데 요즘에는 창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작업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GAP 시설이라든가 이런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 주요 품목.
한화로 계산하면 한 500만 원 조금 더 넘는,
개인 농가도 되고?
딸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7농가 정도 되고 양파도 구성농협이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다음에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다 들리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전혀 안 들린다,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안 들린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천 대표 특화음식 개발에 (주)쌍금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누룽지한끼호두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초에 ‘누룽지한끼’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호두를 같이 첨가를 해서 ‘호두플러스’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자회사로 알고 있는 회사가,
97페이지에 김천 수제 맥주공장 건립 지원 안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식품개발팀장 서경연,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개발팀장 서경연, 공무원석에서 - 원래 남면에 땅을 사놨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을 내기가 그 농지를 갖고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들을 수 있는데, 마이크 대고 하세요.
(○식품개발팀장 서경연,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여기 대표님이 남면에 땅을 사놨는데 그 땅에 들어가고 있는 진입로를 지금 땅을 진입로를 포장을 하려고 하면 농가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농가 동의서를 받기가 어려워서 지금 입지를 그 장소를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품개발팀장 서경연,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요?
거기에 공사 차량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식품개발팀장 서경연, 공무원석에서 – 그 길은 농가 땅을 밟지는 않지만 공사를 할 때 농가 땅을 밟아야 돼서 농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의서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중재가 안 되나요?
땅 거기가 상당히,
상당히 우수하다, 그렇게 또 김천 농산물을 가지고 샤인머스켓을 가지고 맥주를 만들고 다른 데 있던 공장을 사실은 유치한 거나 마찬가지, 김천으로 오자 해서 김천으로 오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맥주공장이 그렇게 작은 공장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입지를 다져놓은 공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공장을 우리 김천에 오려고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원 부분이 있다든지, 물론 피해가 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좀 중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중재를 부탁드리고 또 좋은 기업이 김천에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했는데 최근 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포도아가씨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부재하고 또 선발대회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행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71.1%가 반대를 했고 한 15.3%가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 응답자 중에는 한 93%가 개최를 반대를 했습니다.
기타 그리고 다른 생산자단체, 농협 등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외적으로는 지금까지 김천 포도 및 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잘 하였지만 최근 여성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아가씨 선발대회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와 활용도 등에 따라서 대회 유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 시에서 포도아가씨 개최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해왔습니까?
보고서 마지막 107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 자두·포도 홍보를 많이 해서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포도·자두 축제를 하지 않아도 그 축제 기간보다 월등히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쓰셔서 홍보하는 부분들에 한다 그러면 월등히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많은 대답은 필요치 않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조금 참고로 해주십사,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 보면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햇빛촌이라는 데가 뭐예요?
여러 번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제가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 네 번, 2년에 한 번 꼴은 이게 지금 이번에는 5천만 원인데 몇억씩 이렇게 하는데 담당 팀장님, 잘 좀 살펴보십시오.
(○농산물유통팀장 김병하,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개인 사업장에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
5억 2,900만 원.
이것 사업 대상자가 보면 김천시농협공동사업법인이에요.
이것 공동사업법인이 뭐예요?
단위농협 열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어디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 과에 보니까, 제가 시간도 없고 질문 안 하려고 마음은 먹고 왔는데 이 과에 보면 농협에 지원하는 게 많아요.
농협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연 시민을 위한 지원인가, 그 다음에 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국비, 도비 받아서, 그 다음에 시에 하고 하면 전부 다 우리 시민의 돈이고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농협이라는 곳에는 돈을 이렇게 주면 여기에서 수익금이 생기면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다 돌려주지 않잖아요?
농협 조합원들끼리만 나누잖아요?
조합원들끼리 이익금을 가져가는데 왜 14만 김천시민들의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줘야 되느냐는 말이죠.
이것 심각하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예산 할 때 심도 있게 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김천시민 14만 명이 똑같이 혜택을 보고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투자는 14만 명의 돈으로 하는데 혜택은 몇백 명, 몇천 명이 보는 이런 것은 투자가 잘못 됐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과장님!
왜냐 하면 자두꽃축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봤잖아요?
꽃이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가 10미터 더 뒤에 있다가 50미터 뒤에 있다가 듬성듬성하게 해서 있는데 경운기 사람 태워서 왔다갔다 하는데 돈 5천만 원씩 쓰시렵니까?
부녀회나 이렇게 모아서 찌짐이나 굽고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2만 원, 3만 원 돈이나 받고 이것을 축제라고, 이래서 이화만리에 있는 그 분들한테 예산을 줬는데 잘 안 된다는 판단이 나서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퇴직한 소장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무슨 축제를 직접 합니까?
공무원이 왜 시의 예산을 씁니까?
그것 잘못 됐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례흑돼지만두 사업에 3천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는데 어디다 지원합니까?
계장님, 말씀하세요.
어디다 지원하세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생채로 구워먹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검은털을 가지고 확인을 하죠.
만두 속에 들어가는 것을 흰 돼지인지 까만 돼지인지 과장님, 뭘로 판결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두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후지라고 구이용이 아닌 등심이라든지 엉덩이살이라든지 후지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검은 돼지나 흰 돼지나 만두 속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갈아 넣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례 것을 썼는지, 지례에 이만큼 양이 안 나옵니다.
만두 속에 들어갈 만큼 유통이 안 됩니다.
돼지가 없어요.
그런데 글씨만 지례흑돼지라서 돈을 3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음식을 보면 다른 과들도 직지사 산채, 지례흑돼지 빼고 나면 돈은 몇천만 원씩 쓰는데 소재가 없어요.
그래서 만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 팀장님, 만두 속에 들어가는 것 흰 돼지, 까만 돼지 분간 못하잖아요?
담당 팀장님부터 분간 못하는데 예산을 준다는 것은 낭비다, 차라리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시민을 위해서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은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건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많은 예산 중에 보면 요즘 학교 급식이 다 무상화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부에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아한테 지원을 해줬느냐, 유치원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많은 우리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급식하는 예산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어려운 농촌 현실을 돕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 본청에 가서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농촌에는 농업 예산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에 지원되는 예산들로 편성해서 농촌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있다가 예산이 자꾸 몇학년만 지원을 하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급식이 자꾸 늘어나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다 농업기술센터로 옮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과장님, 65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이라는 곳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본력도 좋으시고 이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다른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텐데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아마 굉장히 불만이 많을 텐데요.
물품 관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농협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김치공장.
이것도 개인 사업자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도 괜찮은 겁니까?
고령하고 구미하고 있는데 구미는 13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시설이 지금 현재 협소하고 캐파를 늘리려고 해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차에 작년, 재작년에 저희 시에 접촉이 와서 우리 아포에 구미 공장을 폐쇄를 하고 넓은 자리를 구해서 여기다 설치를 하겠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해주는 이유가?
우리 농산물 관련되는 게.
마늘도?
연간 전체 물량을 대산농협에서 가져가겠다,
만약에 이 분들이 다른 데 것을 갖고 오신다면?
저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이것 너무 어떻게 이게 선정하죠?
선정 기준이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이 분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심사위원이 거기에 보면 일반 대학교수부터 해서 기업체까지 그래서 와서 거기에서 브리핑을 하고 또 현지 여기 와서 다시 설명도 한번 듣고, 아마 신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 당시에 하면서 첫해에는 한 번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떨어졌는데 매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매출 실적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처가 확보가 되어있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비 3억.
이것 과장님, 이것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 제대로 다 쓰는지 확인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 이렇게 보태주고 이 분들 다른 데서 다 구입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과장님과 계장님과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만 기록에 남겨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우리 김천에 기술센터에서 김천의 대표음식, 김천의 대표 공산품, 김천의 대표적인 빵,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매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78쪽에 보면 수도산 와이너리 대표님 백승현 대표님께서 한 20년 동안 20년 이상 와인 개발에 노력을 하셔서 지금 전국의 각종 품평대회에서 몇 번의 우승을 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음식과 대표 공산품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여기는 이 정도 제품이 나오면 전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앞에 이승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회사도 중요합니다만 이 회사는 아직까지 그다지 김천이나 전국에서 유명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면 이런 회사는 70억 들여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
담당 계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최소한 이 회사가, 이 회사에 이윤을 위해서 주라는 것은 아니고 이 회사의 상품으로 인해서 김천시가 다른 도시에 알려질 수 있다면 돈 5억, 10억이 그다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봐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안 그래도 조금 상의가 있었는데 이게 가공산업이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자부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규모라든지 이런 것 적정 규모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이어서 축산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김천 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18페이지 주요 단체 있잖아요?
여기는 보조금 다 주죠?
그리고 축산업 현황에 기타 가축이 11종이나 되는데 기타 가축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리고 133페이지 유기유실동물 보호 구조비 지원은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보조비 구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톱밥 지원하는 것 있죠?
하는데,
관내가 9개 업체고 관외가 20업체 정도 되는데 공급량은 관내가 거의 한 80% 이상이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 의원입니다.
앞에 아까 농식품유통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유사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이것도 어차피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우윳값이잖아요?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으로 나누는데 이 학생에 한해서만 우리가 한 개당 430원을 연간 250일을 기준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젖소 낙농산업 진흥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유 수급이라든지 소비 활성화라든지 이런 명목 하에 농식품부 예산으로 기금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라서 총무과에서 일괄 그것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의원입니다.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 있죠?
134페이지에.
여기 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네요.
스키드로더하고 콤포스트하고 왕겨하고 축분처리용 왕겨가 또 따로 있네요, 사료첨가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김천에 부숙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부숙도를 완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농경지에 살포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환경법에.
지금까지는 환경과에서 제재라든지 과태료 건이 없는 것을 봐서는 정상적으로 부숙도는 그렇게,
소 기준 같으면 900제곱미터 이상이 환경법에 허가 대상이거든요, 100에서 900제곱 사이가.
900제곱미터 이상 허가 대상 농가는 연 1회, 반기별로 1회를 받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100제곱미터 미만 신고 대상인 100에서 900 사이에는 연 1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부숙도 검사를.
옛날에 과거에는 부숙도 검사를 시행을 안 하고,
지금 축사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은 곤충 파리라든지 모기, 거의 발생하는 부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악취, 거의 그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악취를 없앨 수 있는 EM 공급이라든지, EM, 부숙도를 높여주죠.
저는 현장을 여러 번 몇 군데 축사들을 가봤는데 그게 잘 되는 곳 같은 경우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파리 같은 경우도 유충이 부화하기 이전에 알 상태에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집을 가봤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파리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파리가 깨어나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축산업자들한테 가장 먼저 계도 활동이 필요하겠죠.
자기가 축산업자들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손익분기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인근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숙도를 높이는 문제, 그 다음 냄새 악취를 없애는 문제, 그 다음에 파리·모기를 애초에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장들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인근, 물론 축산업자도 중요하겠지만 인근 주민들이 그런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면역증강제가 생균제 사업이거든요.
보통 바실러스서브틸리스라든지 효모라든지 이런 제재를 복합으로 시중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 제재를 우리가 완제품을 살 수 있도록 연간 도비, 시비 보조사업 한 9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사업비로 대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축사들 가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소 위에서 분무기처럼 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축사 전체에 다 퍼지도록 만들어주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런 장비들이 없는 축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주더라도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안개형 분무 같은 경우는 모든 축사 밀폐형이든 아니면 노지에 있는 축사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선 그 시설을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선 선지원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김천에 축사를 지을 때 법제화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나 하면 인근 주민들에 일어난 민원을 애초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시키자는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 짓는 축사, 또 기존에 있는 축사들 같은 경우 예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19년 9월에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 발생된 후에 농장 발생은 경기·강원 지역 9개 시·군에서 21건이 발생됐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축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에서 26개 시·군에서 2,088건이 발생됐습니다.
최근의 발생 상황은 속리산 끝자락 보은 지역에서 1월 28일날 발생된 후에 동쪽으로 11킬로 떨어진 상주시 화남면에서 2월 8일날 최종 확진됐습니다.
그 이후로 화북, 은척에서 추가 발생이 됐는데 이 야생 멧돼지를 2년 반 동안 추적해본 결과 백두대간을 타고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 서측으로 남하하는 경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SF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전자 바이러스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백신은 거의 개발이 어렵다고 보고 우리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전실이라든지 8대 방역시설을 조기에 완공해서 ASF가 우리 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4개소.
열네 군데에 할 수 있는, 1,200만 원 짜리 열네 군데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이번 시간은 농촌지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기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나영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때 농촌이 발전되고 농업인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치유농장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안을 말씀하실 때.
여기는 지금 팻산업이라든지 곤충산업, 이런 데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지금 축산과랑 같이 연계를, 제목을 봤을 때는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김천에 생명과학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과가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또 초등학생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의원연구회 교육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렇게 많이 결합이 되더라고요.
곤충, 그 다음에 팻 산업이라든지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되지않습니까?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한번 엮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포도, 생산 위주로 되고 있는데 1차산업에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무작정 농사 짓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선도해 나가려고 하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보니까 곤충에 대한 부분들, 굼벵이에서부터 성충이 되어가는 과정들, 그 다음에 지금 젊은 학생들이 축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기계화 되어있기 때문에 축산 보다는 팻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성이 넓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강아지 옷 하나가 5만 원씩, 10만 원씩 가더라고요.
또 그에 대한 사료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치유농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 어느 한 과에서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서로 과가 다르다 그러면 같이 연대해서 같이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아닌가,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농부 창업캠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4-H가 새마을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운동들이고 한데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상북도에서나 또 세계적인 사업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나왔던 4-H 같은 경우 너무 방치시켜놓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접하기가 편한데 학생들이 접하기 편한 데는 4-H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H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 돼야지 어려서부터 경험해 본 일들이 대부분 나중에 커서 꿈이 되거든요.
꿈이 또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등학생 때부터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4-H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봤을 때 4-H에 대한 어떤 진원이라든지 그런 것 언제나 하던 사업 그대로, 또 예산도 거기에 묶여 있고, 4-H는 3대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4-H 활동이거든요, 아시다시피.
3대가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조직은 김천시에서 아마 4-H 말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는 1차산업 없이는 2차산업도 없고 3차산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들 어려서부터 농업에 대한 서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4-H를 좀 더 강화시켰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 또한 더 많이 신경을 쓰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59페이지 농기계 교육할 때 안전교육 하잖아요?
여기에 시민안전보험이나 또 시민안전보험을 위한 풍수해 보험 지원에 대한 것도 교육을 안 하죠?
홍보 합니까?
없는데, 그 분들이 와서 주택 수리를 하고 가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기간 내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없잖아요?
아, 잠깐만, 하나만 더.
15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지점 있죠?
여기 기종 현황하고 대여 횟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전국에서 우리 시가 농기계임대은행을 최초로 시범적으로 시작했죠?
본 의원이 알기로 약 30억 정도 되는데 이 농기계를 개인한테로 지원하는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돼요, 인력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술지원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모문용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시 농업기술지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생활원예회가 있잖아요?
거기 민원실하고 연계해서 좋은 작품들을 거기도 전시할 수 있게 연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민원실에 행복민원실 운영이라는 데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5회 정도.
그래서 작품전시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런 작품도 전시회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입니다.
드론 활용 병충해 공동방제 말입니다.
206페이지에요.
206페이지 예산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 8천만 원 예산을,
농민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비율?
논이든 밭작물 양파라든지, 농약 치다가 부부들 싸움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약 칠 때 많이 싸우거든요.
워낙 힘이 드니까.
그리고 이게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병충해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게 드론 방제라고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거든요, 8천만 원 같으면.
지난번에 작년도에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해서 결과물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상당히 원하는데 농민들은 엄청나게 원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구에 가 보면 제발 좀 이것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농협 조합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산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야 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병충해 관리 못하면 도열병이나 또 아니면 양파 같은 데도 급속하게 퍼지는 병들이 오면 그냥 생산량이 50% 이상 떨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는 현장에 나가보니 좀 더 예산을, ‘좀 더’가 아니라 배 이상은 더 만들어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부탁합니다.
226페이지 자두 푸룬 재배 시범사업이 지금 신청 미달로 되지 않았어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평당 생산 단가가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생산 단가가 낮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천은 포도·자두로 되어있는데 자두가 사양길에 잘못하면 접어들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농작물도 대부분 포도로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김천을 대표하는 작물입니다.
본 의원은 늘상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1차 생산보다도 2차 가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단순하게 1차 생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김천에 있는 농산물, 농부들이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지금 가공한 1차 가공품, 그 다음에 적은 수의 희귀한 것들이 나왔을 때 이 분들이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는 부분이 아마 8·90%가 될 겁니다.
대부분 판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농협에 엄청난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줍니다.
각 농협마다 APC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코드번호가 있어서 기존에 형성돼 있는 네트워크가 판매망이 형성이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두 같은 경우는 지금 김천에 건자두, 말린 자두가 상당히 맛있다는 평이 났었는데 상품화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판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또 잘 나가는 사과칩이라든지 그렇게 잘 나가는 공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수수료를 주더라도 판매망이 형성돼 있는 데 끼워팔기, 한 상품을 더 얹어서 파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그리고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시의 예산이 그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좀 처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받쳐줘야 되겠다, 판로가 형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돈 1· 2천만 원 주는 것 보다는 월등히 더 큰 효과가 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매망이 형성돼 있는 농협들 APC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또 새로운 가공상품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김천시가 가장 큰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21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오미크론발 대유행의 정점이 어디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2월 17일 내일 청취할 예정이던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18일로 계획되었던 각종 의안심의를 17일로 하루 당겨서 처리하는 안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이우청 나영민 김동기 김병철
김세운 김응숙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
농업 정책 과장 김영우
농식품유통과장 정한열
축 산 과 장 이상명
농촌 지도 과장 이영기
기술 지원 과장 모문용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이상동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박정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이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