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0월13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
2.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3.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4.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
6. 제6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광수의원,황병학의원,박희주의원,나영민의원,이선명의원,이명기의원)
  o박광수의원
  o황병학의원
  o박희주의원
  o나영민의원
  o이선명의원
  o이명기의원
2.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3.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4.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
6. 제6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등원 하시어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시정질문(박광수의원,황병학의원,박희주의원,나영민의원,이선명의원,이명기의원)
  o박광수의원
○의장 김병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박광수 의원, 황병학 의원, 박희주 의원, 나영민 의원, 이선명 의원, 이명기 의원 총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 하신 후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 질문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린 후 다른 의원님께도 보충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가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김천시의회는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하는 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천시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센트럴 김천이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며 살기 좋은 행복의 중심 도시에 의미를 더하여 스포츠중심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스포츠와 관광의 결합으로 김천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 관광브랜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개 중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가 10월경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김천시 혁신도시 이전 선도 기관으로서 김천에 조기 정착과 인구 유입과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구단주인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제니스배구단에 연고 도시를 김천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제니스배구단은 1970년 여자배구단으로는 국내 최초로 창단 되어 우리나라 여자 배구 발전에 씨앗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 연습장으로 사용 하고 있는 성남 실내체육관은 이동식 550석을 포함한 5,711석의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업체로는 성남시를 비롯하여 하나은행,  스타스포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실내체육관은 총 5,482석으로 6천명이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그 규모 면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양대 스포츠산업 마케팅센터가 2011년 7월 발표한 한국4대 스포츠리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배구 V리그 남자의 경우에는 789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와 68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국도로공사 여자 프로배구단의 연고지를 우리시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밑거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대회 유치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도 높은 프로배구단의 연고지를 우리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지상파 TV 중계와 스포츠뉴스 및 신문 등을 통한 미디어에서 김천시 로고에 장기간 노출은 김천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관광 홍보와 더불어 지역 특산물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김천 시민과 외지에 원정 온 응원단이 함께 하는 겨울 스포츠로 지역에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프로배구단 보유 도시로서의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스포츠 중심도시 역량을 한층 상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여자 프로배구단 유치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 하는 식이 아닙니까?
  개인별로 합니까?
○의장 김병철 예.
○시장 박보생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민의의 전당에서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시민 그리고 저희 집행부와 소통의 의정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 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시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 시장으로서 충분히 충실히 듣고 되새겨 앞으로 우리 시정을 꾸려 가는데 좋은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박광수 운영위원장께서 한국도로공사에 속해있는 하이패스 제니스 여자 프로배구단의 연고지를 우리 김천시로 옮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밑거름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도로공사가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소속 도로공사 연고지에 있는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의 연고지도 당연히 우리 시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고지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및 배구인들을 수차례 만나 다각도로 검토하고 설명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직원들이 안산 상록수체육관을 방문하여 안산 우리카드컵 프로배구대회를 관람하고 경기장 준비 사항도 견학하면서 배구단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도 수차례 만나 10월 중순에 시작하는 2014년 2015년 여자프로배구 시즌부터 김천으로 연고지를 이전 하려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2015년 2016년 시즌까지 체결되어 있는 성남시와의 협약 관계, 또 대한프로배구연맹의 경기 일정 조정 문제, 각 프로배구단의 이해관계 등 많은 제약 요인이 있어 올해는 이전이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2014년 시즌 경기가 기 결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도 2014년 김천천하장사씨름대회, 2014년 농구대잔치 코리아오픈배드민턴 대회 등 대형 스포츠 행사가 예정 되어 있어 2015년 5월에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 이전을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시즌부터 김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후속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확약은 현재 협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어 수일 내에 협약이 체결될 전망이고 협약이 체결되면 우리 시에서는 실내체육관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고지 이전에 따른 사무실의 설치, 샤워실 확충, 부속실 설치 등 프로배구단이 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내체육관 시설을 정비토록 하고 조례 정비, 스포터즈 모집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실내체육관 내에 사무실 중 이전해야 할 사무실은 종합스포츠타운 내 다른 경기장으로 이전하여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고 경기장 조명시설을  보완 하는 등 우리 시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도 도로공사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이패스제니스배구단의 연고지가 김천으로 이전되면 프로배구대회가 연간 30개 대회가 개최되는데 그중 15개 경기를 우리 홈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배구단 연고지 이전으로 지역 스포츠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중계방송 등으로 우리 시 홍보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의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일부터 개최된 전국고등학교 축구경기대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결승전 경기대회가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경북에 연고인 포철고등학교와 수원공고가 결승전을 합니다.
  여기에도 KBS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황병학의원
황병학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황병학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단풍이 깊어가는  시절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년 전 우리 시는 대구, 포항과 더불어 경북에서 제일 먼저 시로 승격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시가 그동안 산업화의 물결 속에 동승치 못하고 낙후 된 도시로서 평판을 받아 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개막 이후 KTX역사 유치와 준공,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문화관광형단지 조성 등으로 이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동참했다는 자부심이 들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김천시의 대책과 구도심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삼애원은 혁신도시와 더불어 개발의  필요성과 투자가치가 상승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KTX역사 주변의 교통 대책과 올해 말이면 신음동 현대아파트 사거리 주변에 롯데마트 대형유통판매시설 입점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차시설과 교통체증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고 행복이 넘치는 시민을 위해서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 일꾼들이 모두 상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한 우리 시의 방안 및 삼애원 이전 개발 계획, KTX역사 주변과 신음동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주차 시설 확충 등 교통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황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개발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과 발전방안,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대한 견해, 그리고 KTX역사 주변과 신음동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주차시설과 교통 체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과 구도심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아파트 입주가 하나 둘 이루어지면서  구도심이 더욱 침체 되지 않을까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 당시부터 본 도심 공동화 방지와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상생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였고 아시다시피 도심 공동화 현상은 우리 김천시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 하였고 우리 시도 도시재생 전담 TF팀을 구성, 도시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김천시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였고 2014년 2월에는 도시대학을  운영하면서 성내동과 평화남산동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국비 1억5천만 원 지원 받아 평화동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대한국토학회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 상업지역 활성화와 평화동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주차장을 제공하고자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던 주차장으로 통합 운영 하는데 합의하여 현재 주차장 정비와 담장 허물기, 도보통행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도시재생기본 골격을 만드는 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시의회 의견이 반영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주거지 재생, 경찰서 이전 후적지 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애원 이전의 당위성과 도시재개발사업은 우리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모두의 숙원사업이자 우리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과거 우리 지역 출신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삼애원 이전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으나 어느 누구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정례회에서도 황병학의원께서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삼애원 이전과 개발이라는 총론적인 문제는 누구나 공감 하고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난제로 합의 도출이 힘든 정말 어려운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개발에 큰 장애인 화장장과 공동묘지 이전 등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담당하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 개발 분양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시행자 측에서 지금까지 여러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꾸준하게 추진하여  왔음에도 가장 중요한 사업의 경제성과 자금력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로 인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7년 신음동 주거지역 일원 계분 악취의  근원이었던 새금강비료공장을 폐쇄 조치하였고 2006년 제가 처음 시장 취임 당시 삼애원 양계 규모는 47가구 64만3천수에 이르던 것이 지금은 6가구 4만3천수로 약 87%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음동 지역에는 계분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이 개선되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등 눈에 띠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12월 대상컨설팅과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한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 되는 듯 했으나 사업성 및 자금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지지부진 해 오다 결국 2012년 7월 양해 각서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민간업체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개발 참여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고 지난 4월 초에 당초 사업 시행자인 대상컨설팅에서 재차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바로투자증권 등 사업 파트너 관계자들이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저희 시청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 측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등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본격적인 민간개발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번에도 정말 제대로 추진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 현안사업인 삼애원 개발을 민간에게만 맡겨둘 수 없기에 민선6기 공약 사업에 반영하여 민간과 함께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발에 단초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기 시장 취임과 함께 삼애원 개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실국과장에게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 했고 해당 실과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1차로 종합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삼애원 개발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인 화장장 이전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적인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및 시민들의 사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하는 등 많은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되고 각종 조례 제·개정과 사전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개발을 위해 사업 대상 지구까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간선진입로 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일부 구간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통하여 보상비 등 예산을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개발사업지구 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하고 주요 구간부터 점차적으로 개설한다면 민간개발사업 추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본 개발 사업의 정확한 개발예정시기와 필요한 택지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 지원 등의 정확한 기준 근거 마련을  위한 세부 조사 용역을 내년에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애원은 입지 여건상 도심 중앙부에 위치한 양호한 접근성과 기존 공단과의 연계 개발 가능 등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삼애원 개발 은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본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황병학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KTX역사 주변과 12월 입점을 앞둔 대형유통판매시설 일대에 주차시설과 교통 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TX역사 주변 주차시설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면 현재 KTX김천(구미)역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에서 조성한 571면의 주차장이 운영 중이며 평균 1일 120대 정도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혁신도시에는 각 지역별로 노외주차장 13개 지역에 2만5,194평방미터의 주차장 부지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 800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하며 향후 건축법상 개별 건축에는 별도로 주차장이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KTX역사 주차장과 접근하고 있는  남면 옥산리 773번지 일원 1만2천 평방미터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대지가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내용과 규모가 결정되겠지만 약 400대 정도의  추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며 기 분양된 노외주차장과 KTX김천(구미)역에 주차장을 합하면 총 1,700대 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KTX역사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심각한 교통 체증은 아직은  없으나 대중교통의 원활한 진출입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KTX역사 360미터 반경 이내에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주정차 위반단속차량 CCTV 4개소를 운영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혁신도시 내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비하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1개월 정도 집중 홍보와 계도기간을  통하여 근본적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여건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음동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 체증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음동 470번지에 신축중인 판매시설 롯데마트는 STS도시개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유통판매시설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법정 주차 대수는 132대이나 362대로 법정 대비 274.2%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마트 주차장에는 이용고객이 빈 주차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 안내 시스템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트 진출입 구간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고온식 횡단보도 2개소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롯데마트 주변 도로 상황은 신음동에서  가장 번화가로 좌회전 및 유턴 구간이 짧아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많을 때는 일시적으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시 일부 중앙분리대 화단을 철거하여 이마트 사거리 좌회전 및 유턴 구간 차로 길이를 연장하고 교통신호 연동으로 차량 지체 현장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롯데마트와 제일병원 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이동식 주정차 단속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향후 신음동 지역에 교통 체증이 예상 될 경우에는 추가로 차로 연장, 시설물 설치 등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해서 민원 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교통 흐름에 심혈을 기울이고 마트 주변 주차난이 가중되면 시급성을 두고 일대에 별도의 주차장 설치를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도 도시화가 가속되고 차량등록 수가 매년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소 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교통소통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김천시가 교통 선진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방안은  사실은 2006년도부터 미리 김천시가 나름대로 대비를 해 왔습니다.
  김천세무서라든지 한국전력김천지사라든지 김천교육청이라든지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김천지사, 문화원 재건축 관계도 공동화 현상에 대비하는 그런 김천시 대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래 가지고는 공동화 현상을 대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지난번에도 발표한 소방서 부지가 근래에 부지가 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교통을 북부권으로 이전하고 경찰서 부지에 행정민의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서 민의행정타운은 어떠한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시장께 좀 질문을 드리고 이게 잘못 하게 되면 협의회를 만들어서 김천시 공동화 현상 대책에 대응하는 것이  잘못하게 되면 허구에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구도심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만 구도심에 사람이 모여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좀 드리고 삼애원 이전과 개발 부분은 이게  제가 1998년도에 의회에 입성해서 늘 단골메뉴로 질의 드리는데 단골 메뉴처럼 늘 답변이 그렇게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는 안 됩니다.
  십 수 년 전부터 삼애원은 화장장을 이전하고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해서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또 다시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용역을 주고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알다시피 삼애원 개발은 몇 년 전에 벌써 김천에 중요한 도심지로 변모했고 또 화장장은 직선거리로 2,100여 미터 주변에 대형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1년에 3천기에서 4천기를 화장을 합니다.
  직선거리 100미터에 대형 아파트라든지  밀집 시설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시급하다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조속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화장장 이전 계획과 공동묘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삼애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변에 모든 정주여건을 갖추어 주지 않는데 어느 누가 돈덩어리를 싸들고 와서 김천에 투자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이야기죠.
  그래서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해서 삼애농장을 개발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한테 맡겨 놔서는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안 되면 시가 개입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십 수 년 전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답변에서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영개발 및 직영개발로 하기를 희망하고 안 되면 제3섹터로, 시직영 공영으로 해서 3섹터로 하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금강비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금강비료 민선 5기 들어서 시장께서  이전해 준 덕택에 대신동 일대 아니 김천시 전역에 계분 냄새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좀 더 고민하셔서 삼애원 이전과 개발에 대한 책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KTX역사 주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하는데 단속만이 될 일이 아닙니다.
  KTX역사는 우리 김천의 얼굴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도 우리 시가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비싼 땅덩어리에 주차장 부지를 산 개인들이 주차장만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거기는 상업시설을 넣고 2층 3층에 주차 시설을 넣는데 아마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따지면 힘듭니다.
  이것을 주차 면적을 확보했다고 김천시가  발표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공유지가  남아 있는 부분을 우리 김천시가 임대 계약을 맺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공유지나 향후 시에 구도심지 내에 있는 상업시설이나 중심 주거밀집지역에는 이용객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임대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십억 들이지 않고, 지금 우리 김천시가 수십억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수십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노력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행복한 주차장을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보충 질의를 드려서 혼란스럽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황병학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의 공동화 대비는 정말 저희 나름대로 저도 민선 6기 시장에 나오면서  공약 1번이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사실 쉬운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구도심에 공동화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핑계는 아니고 최소한 대비해서 잘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 구경찰서 부지에 민의행정타운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서 어떤 기관이라도 옮기게 되면 구도심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사실 소방서도 자기들은 혁신도시로 가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경찰서 부지는 시에서 10원도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고 소방서는 같은 도지사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가  관여가 가능해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하다가 황금동 쪽으로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부지 매입 등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경찰서 부지도 어떤 기관이라도 또 시에서도 어떤 사업소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하면 시내 중심으로 옮겨서 행정타운을 조성한다 이런데, 지금 와서 저는 또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현재 김천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두 교가 거의 붙어있고 과거에 김천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을 때는 1,400명이 넘어가고 중앙초등학교도 1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학교 다 합해도 학생 수가 500명이 안 되는, 줄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중앙초등학교를 폐교해서 김천초등학교하고  합치는 문제를 좀 검토 해 달라, 그리고 우리 시 교육장님한테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를 합치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동창회 동의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중앙초등학교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매입 할 수 있다면 거기에다가 경찰서하고 인근에 붙었기 때문에 같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면 시내 중심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주는 것도 예방 할 수 있고 시내 공동화 대책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시내 중심부에 젊은 사람이 소비를 촉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전통시장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한테는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 달라고 하는데 동창회 동의 등 쉽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 나름에 염두에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집중 투자에 말씀 했습니다.
  제가 성내동 교육청 뒤에도 도시계획을 도로를 뜯는 등 시내 중심의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데도 도시 외곽지하고 다르게  보상도 주택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한 100미터만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데도 도시 외곽지역 확장 하는 것 보다 세곱 네곱 정도의 보상금이 들어가는 등 정말 실로 어렵고 주택을 매입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 있고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내 복판에 도시계획도로를 좀 많이 확장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교통이 편리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윤택해 질 수 있는 그런데 좀 집중적으로 투자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혼자 국회의원 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할 때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애원 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황병학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민간한테 위탁해서 민간이 전부 부담해서 개발하는 방향을 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래 보이고 본인도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실제 현금 약 1,500억 이상 현금이 투자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집들을 사고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업주도 현금 1,500억을 주고 사실 그런  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투자할 데가 많이  있는데 돈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투자 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좀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구획이 정리되었을 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민간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3섹터 개발 관계는 이것은  신중하게 쉽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와 민간투자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3섹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장 이전은 저희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우리 화장장 이전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화장장 이전 장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선정되면 아마 제일 걱정은 의원님부터 앞장서서 우리 지역에는 절대 화장장 오면  안 된다 데모 하는 의원님이 안 나올까, 그게 사실 걱정인데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하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화장장이 옛날에 화장장하고 틀립니다.
  바깥에서 보면 화장장인지 깨끗한 공장인지 정말 현대 시설로 해서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매장 문화보다는 화장 문화가 매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화장장 이전 문제를 금년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의회와도 협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KTX역사 주차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 하시는데 실제 지금 만들어진 주차장도 약 571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하루 종일 차를 세우는 것은 120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주차장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주차료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노상에 주차를 하고 그 주차비를 안내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도 아까 주차장 문제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본에 여행을 가 보면  일본 도로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못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대수는 우리나라 몇 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에 도로에 불법 주차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시설이 우리보다 완벽하고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보다는 일본 시민 의식이 기초질서 지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200미터 되는 약국에 가는데도  잠시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해도 자동차를 몰고 가고 내가 거래하는 가게 앞에 차를 세워야만 속이 시원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대중교통을 좀 이용 하고 주말이나 외곽지에 나가지 않으면 자가용을 좀 이용 안하는 이런 의식부터 우리가 좀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말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에 시가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면 가장 능사이고 바람직합니다만 주차장 하나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우리가  단속과 병행해서 주차장 시설도 계속 능동적으로 확대하고 아까 임대료 지급 등을 해서 주차장이 좀 많이 되면 좋다는 뜻은 저도 공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병학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희주의원
박희주의원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가 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김천발전을 위해서 김천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천발전은 김천 시민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가능하면 시정 질문을 따뜻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김천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이전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주민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김천시의 개발 중심축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제 혁신도시가 김천시의 앞으로 개발 중심축으로서의 시대의 흐름이지만 많은 중소도시의 개발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겪는 구도심의 개발 정책 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구도심에 대한 새로운 개발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도심의 활력화와 유동 인구 유지 증가를 위해 본 의원은 기존 시가기 및 주택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대곡동 화성, 우방아파트 뒤편 자연녹지에 20%까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 일대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김천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의 말씀대로 통 크게 과감하게 규제를 이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부곡동 자연녹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김천시의 개발중심축이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 시가지 및 주택지 활성화를 위하여  부곡동 일대에 자연녹지를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택지지구와 경부선 철도 사이에 자연녹지지역은 총면적 13만4천 평방미터로서 우리 시에서도 구도심지 활성화와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개발이 용이하도록 지난 2009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2만원인데 비하여 실거래가격은 개발 기대심리에 따라 이삼 배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권 외환위기에 따른 위축된 경제 여건 등으로 지구지정 후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없어서 지난 2012년 9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현재 규제가 풀리면서 자유로운 택지개발이 가능한 상태이나 상업적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불확실하여 민간개발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천 일반산업단지를 직접 조성하고 있고 삼애원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이 산재되어 있어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곳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가 팽창해짐에 따라 분명 개발할 가치와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양한 복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민간개발사업자가 아파트단지 구성 등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제안 할 경우 현재 도시계획상 건폐율 20% 용적률 100% 4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층수 제한이 완화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지사 승인을 거쳐 도시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 등 인허가시에도 단기간에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구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시장인 저도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박건설위원장께서 염려하시는 점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시 균형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십시오.
박희주의원 먼저 시장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20%의 건폐율을 60%로 해 주신다면 구도시 특히 대곡동 지역, 대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정한 맛고을하고 시내 상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의 건폐율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보면 직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에는 한 집 한 집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화성, 우방 뒤편에는 아직까지 전혀 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60%의 건폐율로 1종주거지역 쪽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심으로 해서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신 구도심 주민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약속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변은 필요 없죠?
  박희주위원장님, 보충 답변은 필요 없죠?
박희주의원 예.
○의장 김병철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나영민의원
나영민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김병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시장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대곡, 평화남산, 양금동 지역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나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발언하는 것이라 가슴이 벅차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등에 조성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도심 공동화를 완화하기 위해 아주 좋은 시책이나 추진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과 시민들께서 의아해 하는 것이 있어 질문을 하니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황금동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 하시어 시장님을 비롯한 김천시의회 의원들이 청렴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김천에 거주하시는 민원인이 본 의원을 방문하여 진정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 분이 매수 의향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매매 물건에 대하여 중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김천시에서 민원인이 양자 간에 중개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시중 시세에 비교,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여 민원인의 생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생계에 불이익을 초래한 일이 있어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천시에 매우 서운한 일을 진정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 진정서는 여러분들에게 기 배부된 진정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세차장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변경하여 상인회가 원하는 1층 상가를 2층부터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인회에서 세차장 부지를 주차장 조성 반대하는 진정서를 본 의원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 배부된 진정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반대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금동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나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김천시 황금동 12-7번지 외 3필지 매입으로 인한 사업 목적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도와 고속도로, 또 철도와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으로 교통의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기존 구시가지가 크기는 3개 구역으로 구분되고 작게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교통의 흐름이 혼잡하고 특히 도심지역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사업 부지에 편입되고 남는 자투리땅도 함께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차 환경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통행이 원활한 대로변 갓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 상가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차량 증가 추세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주차 현황을 말씀 드리면 노상주차장이 194개소에 2,742면, 노외주차장이 66개소에 3,922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979개소에 3만6,976면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5만9,365대 대비 4만3,640면을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7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06년 4만8,897대, 2013년 5만7,832대로 매년 3% 내외로 증가하고 있어 금년 말에는 6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영주차장 확보만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우 일부에서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하거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등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주차장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 불편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이 편리한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되도록 건축주에게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120%가 넘는 서울시에서도 주차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주차난은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현안 문제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8년도부터 경제활동 시간대인 11시부터 16시까지 물품 상하차 시간으로 지정하여 시가지에 주차를 허용함으로서 상가 이용 및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작으로 황금시장, 중앙시장 등 5개 시장 주변에 유료 16개소 553면과 무료 16개소 465면 등 32개소 1,018면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금동 12-7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구도심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 상권이 가장 활성화 된 황금시장은 장날이면 인근 시군에서 찾을 만큼 상인과 고객들이 붐비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교통 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이를 개선 해 달라는 황금시장 상인회 건의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황금시장 주차장 문제 해결을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신축중인 김천문화원에 당초 지하주차장을 검토 하였으나 이에 투입되는 과다한 사업비와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로 재검토 한 결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갖춘 황금동 12-7번지 일원이 황금시장과 문화원 주차장 활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주차장 부지로 선정 하였으며, 전문 감정평가 법인에 해당 물건의 평가를 의뢰하여 토지는 8억8,483만5천원, 건물은 5,404만4천원,  공시지가의 약 145% 수준인 총 9억3,887만9천원으로 평가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금년 3월말 부지 매입을 완료 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차장 부지 보상 가격과 관련하여  6억 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을 9억 원 넘게 지급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 하는 등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데 민간인 거래 가격 동향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2013년 4월 경 건축업자가 해당 부지에 1층은 목욕탕, 2층 이상은 원룸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전 소유자와 7억4천만 원에 매매를 협의하였으나 도시가스가 공급 되지 않고 세입자 이주비용으로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요구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에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하다보니 주변 시세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보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조성 뿐 아니라 혁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또 시에서 사는 모든 토지 매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원활한 용지 편입을 위해 민간에 실거래가격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번 사례를 경험으로 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감정가 이하로공공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 간의 거래와 주변 시세를 반영한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용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산동 주차장 조성 사업은 부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인근 상가에서 주차장 조성으로 주변 상권이 위축된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사업이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환경개선으로 오히려 상권 활성화와 인근 상가 지가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인근 상인들의 주차장 내 상가 건축을 포함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을 한 만큼 건물을 철거하고 노상 지상노면에 25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 한 후에 장래 주차 수요를 감안 하고 주변 여건 및 지역 인근 상인회 의견 등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상가나 주차 건축물 또는 주차 타워를 신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차량등록 대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로 주차장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차장이 조금은 멀거나 유료라는 이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등 시민의식도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택밀집지역, 전통시장 등 주차난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황금시장 주변 상습 불법주정차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 앞 일방통행을 양방향 통행으로 개선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나영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있을 이선명 의원님과 이명기 의원님 질문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해당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더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에 공무원 정보로는 그 땅을 6억에 냈는지 7억에 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려면 일반인 감정 가격에 의뢰해서 판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상적인 관례였고 또 모든 땅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감정을 해서 사면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시청에 땅을 팔려고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부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 관련 법규 개선을 위해서 정말 공시지가 이하로 말하자면, 정말 급해서 빨리 파는 사람은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가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십시오.
나영민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 배부된 진정서입니다만 제가 한번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김천시 황금동 12-7번지 외 3필지를 황금동 문화센터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모암동 거주 이 모 씨와 둘이서 서울 지주를 찾아갔을 때는 5억8천만 원을  원했고 대구 모 건설회사에서는 5억3천만 원을 원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건물 및 세차장 포함) 지주가 김천에 오셔서 6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김천시청에서는 9억3,880만원으로 매입을 하였는지 정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아까운 혈세로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웃돈을 더 주고 매입을 해도 되는지, 웃돈 4억 가까운 돈을 더 주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마 보지 못해서 왜 많은 돈을 주고 매입 했느냐고 항의를 하니 담당공무원은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출했다는데 대구에 있는 감정평가사보다 김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김천 시정을 더 모릅니까?
  이것이 김천시장 및 직원들의 행정 주소입니까?
  어떻게 낸 세금인데 이렇게 마구 사용합니까?
  정말 너무 합니다. 라고 본인 실명을 해서  이렇게 저한테 진정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김천시에서 질문에 답변한 아주 무성의한 답변서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 배부 되어 있으니까 참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세차장 구매 가격은 제곱미터당 105만원이고 그 건너편에 제일낚시점에 거래 가격은 제곱미터당 60만원입니다.
  위에 문화센터 부지는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우리시가 제곱미터당 50만5,998원에 매입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감정은 김천시의 감정보다 제곱미터당 30만 원 이상이 적은데 평당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두 동을 2층으로 올려놓고 건물 가격이 5,400만원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 부동산 중개업자는 문화원 부지가 세차장 부지보다 가격이 높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
  어째서 세차장 부지를 문화원 부지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매입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황금시장 상인회에서 시장 발전을  위해 세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기 배부된 건의서를 참조 해 주십시오.
  이 건의서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의서, 여기에 남추희 과장께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교통과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박세천 과장 본인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이 상인회의 건의서는 2013년 4월에 담당 이원용 계장과 박세천 과장이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201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라고 본 의원은 수정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명백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문서 위조가 아닌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확인 후 만약 이 문서에 결재가 위조된 것이라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는 1층에는 상가를 2층에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변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민 앞에 다시 한 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철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시장 박보생 예.
○의장 김병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먼저 저런 진정서가 있다면  시장한테도 하나 알려 주었다면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그런 진정서의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또 시장은 직원들이 보고 하면 그것을 믿고 하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도 다소 파악이 잘못 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해서 아까 2012년도 2013년도 오타가 난 부분도 말씀 하시는데 감사를 시켜서  정말 잘못 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하고 처벌 받을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주차타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되었습니까?
나영민의원 예.
○의장 김병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나영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선명의원
이선명의원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시작하면서 김천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박보생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박보생 시장께서는 민선 4기로 첫 출범해서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김천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해 오시고 김천시 예산을 두 배로 증가 시키는 등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의 살림살이를 위해 남다른 애정과 노력으로 시정으로 펼쳐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더욱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 풀어야 할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천시 인구는 13만4천여 명입니다.
  예산은 10년 전에 비해 배나 늘어나고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혁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철도 도로망 구축, 농촌 및 원도심지 개발, 귀농귀촌 활성화, 전원마을 조성, 출산장려정책 등과 같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국가 경쟁력이나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인구는 가장 큰 자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 사회적 문제임에는  틀림없고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실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김천시 인구가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천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한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도심 전체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조성된 가로수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주고 특히  김천을 방문한 방문객에게는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인 효과와는 달리 가로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심 가로수의 종류는 은행나무, 벚꽃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히말리아시다나무, 느티나무, 메타스퀘이어나무, 대롱나무, 칠엽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말리아시다나무의 경우는 계절에 따라  잎이 주차를 해 놓은 차량에 떨어져 송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가로수는 꽃과 향기는 시들고 병이 들어 매번 치료를 받으면서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고목의 경우에는 그 뿌리가 인도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길 가던 행인들이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매년 사업비를 들여 인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명이 너무 오래 되거나 피해를 주는 가로수를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 등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에서 다시 연탄으로 바꾸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방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서민들이 도시가스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도시가스 회사가 개인 업체라고는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김천시가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갖춘 도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구증가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임덕수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선명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인근 도시처럼 젊은이가 모여들어 인구가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첫째로 인구 증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판단하여 공단 조성을 통한 기업체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재 어모 일반산업단지 내에 1단계 사업은 이미 조성되어 KCC, 코오롱생명과학 등 11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단계 3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며 동시에 인구가 유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직원들이  우리 시로 전입하여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원책으로  이전과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혁신도시 내 생활편의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이들이 정착 생활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도심재생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기존 시가지를 새로운  도시 모습으로 재창조하여 인구 누수를 막고 나아가 젊은 세대가 유입되어 도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도농 복합도시의 우리시는 귀농 귀촌 정착 및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귀농 귀촌 마을을 조성하는 등 귀농 귀촌인들의 유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귀농 정책과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출산장려시책을 시행,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산부에 대한 지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며 또한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혁신도시 내 율곡초등학교, 중학교의 일류를 통해 학생들을 유입하고 더불어 특성화고를 유치 육성하여 우수 학생 유입 및 교육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역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에 의한 사망자수가 급격한 증가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큰 폭으로 초과하여 금년에는 9월말 현재 지난 1년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160명을 초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인구가 현재 감소세가  진정되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다급한 현안사업으로서 작금의 개인주의의 팽배와 고용 시장의 불안정, 경제의 불확실성 등 사회 현상과 맞물려 출산의 기피는 크나큰 사회 문제이기도 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일찍이 국가적으로 프로젝트였던 혁신도시를 시민의 힘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모습의 고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전 입주하고 있음에도 혁신도시 내 7개 이전기관의 임직원 766명 중 33%인 254명만 전입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입을 미루고 있으며 LH아파트 660세대가 금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12월에는 영무예다음 아파트 64세대가 입주하는 등 혁신도시 내 건축 중인 6천여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나 생활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이 조성 중에 있어 본격적인 이주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타 자치단체와 인구 변동률을 비교 해 보아도 우리 시는 감소율이 미미하며 특히 2006년 이후 현재까지 240여동의 3,500여실의 원룸이 준공되어 이용되고 있음에도  원룸 거주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 이전을 미루고 있어 주민등록상 인구증가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나타나지 않을 뿐 실제 지역의 기반으로 한 거주 인구가 증가 추세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입주를 완료한 LH아파트 660세대 입주민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기존 시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전 한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공공기관의 이주하는 6천여세대의 아파트 입주 시에는 외지인의 입주가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혁신도시 건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체 유치, 사통팔달의 철도 도로망 구축, 농촌 정주사업과 원도심지 개발 등의 시책을 통하여 신성장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의 편의시설 조기완공, 공단조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 이주비 지원과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귀농귀촌 활성화, 전원마을 조성, 새로운 주거지 개발사업, 원룸 거주 미전입 실거주자 전입 독려 등 우리 시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 각종 시책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혁신도시의 생활기반과 관내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15년을 계기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잘 되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도시가스 보급률 증가 방안과 오래된 가로수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 건설적이고 애정 어린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피해를 입히는  가로수와 수명이 오래 된 가로수에 대하여  교체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가로수 현황을 말씀 드리면 49개 노선에 총 2만730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수종별로 말씀 드리면 은행나무가 7,056본, 왕벚나무가 7,327본, 이팝나무 1,240본,  히말리아시다가 592본, 느티나무 763본,  메타스퀘이어가 109본, 배롱나무가 3,275본, 중국 단풍이 238본, 칠엽수가 130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시가지의 경관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쾌적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대기오염, 열습완화 및 재배완충역할을 하는  등 공적 기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시가지 내 일부 구간 가로수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히말리아시다의 경우 잎과 송진으로 인하여 인근 상가 및 주택가 등 일부 구간 피해가 발생 되고 있으나 봄철 일시적인 현상으로 매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 사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나무, 히말리아시다는 수령이 사오십년 된 가로수로 대부분 구시가지에 조성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조성된 가로수 현황과 비교 하더라도  수명이 오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일부 구간의 뿌리 돌출과 생육 환경이 불량한 수목은 수형 관리, 뿌리 정비, 비배관리, 병충해 방지 등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간판 가림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로수 정비원이 현장 출동하여 수목을 정비하는 등 가로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오래된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변경 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일괄적으로 변경할시 시가지 경관도 고려해야 하므로 도로확장이나 도심구간 전선 지중화 사업 등 가로수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가로수 수종 등 교체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률과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는 2001년 12월에 최초로 공급 되었으며 2013년 말 기준 시내 도시가스 공급률은 58%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경상북도에 4개 업체가 있으며 공급업체 선정은 권역별로 구분하여 경상북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영남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는 민간 기업으로서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일부 시설 분담금을 받아 배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경상북도 및 공급업체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였고 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으로 공급업체 대표 관계자와 면담을 하여  우리 시 공급 확대를 촉구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시장님께서 도시가스업체 대표를 만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 하였고 금년 9월에는 도지사 면담을 통하여 재차 협조 요청 하였으며 향후 도시가스 공급이 부실 할 경우 도시가스 업체를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도시가스 확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특성상 이윤이 적은 곳에는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도 겪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경상북도에 승인하는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에 우리 시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에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 하며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째 국장님 답변하니까 질문도 없고 조용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이선명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명기 의원님 시정질문 한 분 남았는데 마저 하고 쉬도록 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명기의원
이명기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마선거구 증산, 대덕, 부항, 구성, 봉산, 지례면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초선인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 오래도록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 박보생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건진료소장 인사는 규정에 의하여 최종 인사권자가 보건소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6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보건진료소장 인사이동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16명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가 3명,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가 5명, 30년 이상 근무자가 2명으로 장기근속자가 10명으로 약 6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보 이동의 기준이 어떤지 지금까지 다 지켜지고 있었는지, 보건진료소장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보건소장을 지내신 분들은 모두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인사이동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늦은 감은 있으나 소장님께서 올 연말에 있을 인사이동에 보건진료소장들을 대폭 인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고인 물은 이끼가 끼고 썩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이동은 원칙이 무너지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공직 사회에 신뢰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 하시고 소장님께 주어진 보건소장 인사에 한하여 소장님이 최종 인사권자로 원칙과 규정대로 시장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병철 이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진료소 인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문경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우문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인사에 관하여 근무지 순환배치 기준과 장기간 미순환자 사유와 실태 및 원칙 있는  인사기준 이행, 신뢰받는 인사 행정 실천 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981년부터 농어촌 도서 및 오·벽지지역의 보건진료원 모집에 응모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지정받은  근무지역에서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 지침에 따라 진료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이전에는 지정 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 하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순환 배치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시의 보건진료소는 1981년 9월 경  남면 오봉과 부항면 월곡, 대항면 대성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감문면 남곡, 농소면 봉곡 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982년 구성면 임천보건진료소, 증산면 장전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고 1983년 아포 의동, 지동, 감문면 삼성, 어모면 능치, 감천면 도평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984년 지례면 울곡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으며 1985년 조마면 신왕, 대덕면 연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고 마지막으로 1986년 봉산면 태화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총 16개 보건진료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초기 보건진료소는 마을회관에서 사무실과 방 한 칸을 제공 받아서 가족과 함께 생활 하였으며 한밤중 아무런 장비도 없이 분만세트 하나 들고 교통, 통신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병의원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등 1차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가족과 함께 생활의 터전위에서 근무지를 지정 받은 보건진료소장이 퇴직하거나 생활의 편의와 자녀교육, 업무의 효율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에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이후 현재는 거주자가 서서히 줄어들어 3명의 보건진료소장이 거주 하고 있으며 장기 근무자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명,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5명,  30년 이상이 2명이 있으며 그 외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명, 5년 미만이 5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10개 시의 보건진료소장 인사이동 현황을 말씀 드리면 6개 보건소는 우리 시와 같은 실정이며 4개 보건소에서는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소장이 2012년 10월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과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김천시 인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의원님 나오십시오.
이명기의원 제가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공직사회에서 장기적으로 한 곳에 오래 근무해서 좋은 이점들도 많습니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음으로 해서 주민을 등한시하고 지금 보건진료소장들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김천 관내에 아마 오지마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6곳은 없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20년 30년 전에는 교통이 불편했고 차량이 없어서 오지마을이지만  지금은 교통이 좋아졌고 산간 지역에도 차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라는 개념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지마을에 한 곳에 20년 30년 멀리 계시는 분들은 시내에서 가까운 곳으로  나오고 싶을 것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 안 가려고 하는 게 우리 공직사회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2년 정도 되면 인사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면 단위에 면장님으로 나가시면  한 6개월 동네유지들 좀 알고 6개월 좀 업무 파악을 하면 다음에 빠르게는 한 14개월에 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만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주 바뀌어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오래 있어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연과 더불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가면 됩니다.
  흐르는 물은 절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고인 물은 이끼가 낍니다.
  그러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시장님이 참석해 계시니까 정말 심도 있게  정말 소장님 인사에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철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이끼가 끼고, 그 말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가죠?
  이명기 의원님 심사숙고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일인데 시장님이나 소장님 꼭 검토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두 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3.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4.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낙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 공동 발의로 제안 되었으며 1995년 3월 29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중인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의회 포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적법성과 충분한 검토를 그친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가 상정 되었으며, 본 조례가 제정 시행하게 되면 규칙으로서의 기능과 실효성이 상실되는 현행 규칙을 폐지해야 하며 의회 관련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낙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김천시의회 의장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포상 대상을 규정하고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포상 종류별로 각각의 수혜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상 방법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상패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중복 포상을 금지하였으며 포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 제14조에서는 포상기록부를 비치하여 작성 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포상시행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의회 포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앞으로 수상자의 자긍심과 김천시의회 의장 포상에 위상과 권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인용 될 수 있도록 조례에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 하며 조문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해당 조문에 반영함으로서 규칙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5.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
6. 제6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4시07분)

○의장 김병철 의사일정 제5항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 “제6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는 건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구미와 칠곡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구미중추도시생활권과 영동과 무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삼도봉생활권을 도에 제출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미중추도시생활권은 구미시와 김천시, 칠곡군이, 삼도봉생활권은 김천시, 무주군, 영동군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여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며,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협의 결정하게 되는 내용으로 의견청취 결과,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견제시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안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건강보험 진료건수 및 진료비 증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 우리시의 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백세를 이뤄 행복한 김천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의견청취 결과,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이선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
제6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12분)

○의장 김병철 의사일정 제7항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천시 대덕면 일원에 조성될   추정사업비 822억 원, 높이 38m, 길이 180m 규모의 대덕면홍수조절댐으로, 2002년 태풍 ‘루사’와 2012년 태풍 ‘산바’로 하천이 범람하여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러한 피해의 원인은 김천시가지의 병목하천과 시가지 인근 다수의 교량교각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하천제방 보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상류의 부항댐만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수증가량을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덕면홍수조절댐 건설을 통하여
감천유역의 항구적인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는 살기 좋은 공간, 외부관광객에게는 와보고 싶은 공간, 더 나아가 누구나 함께 어울려 하나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견청취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수정 관련 계획을 수용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ktx김천(구미)역사의 개통,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제반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제반 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보완 수정한 것으로 의견청취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박희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7분)

○의장 김병철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열린 22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등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우리 김천시의회가 한층 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6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지난 10월 2일 실시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감사 개요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실태 및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한 건의 건의 사항을 제시 하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올바른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식비 등과 같은 의회운영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원 스스로가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김천시의회가 다른 어느 의회보다 모범적이고 앞서 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의원 상호간은 물론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간에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김천시의회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음을 공감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더욱더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외 15개 실․과․소와 2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결과와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합법성,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였으며,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37건, 건의할 사항 38건으로, 총 75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하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를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으니,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여 예산을 과대편성 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차후에는 꼭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실태 파악, 보조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 각종 재해에 대비한 안전대책 여부,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과 관리, 체육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 민원인의 고충을 파악한 신속한 처리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리, 세원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하기도 했으며, 보건소 및 병․의원 등의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의 복지증진과 김천시 장기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토록 시정 및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시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고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감사기간 중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하여 습득한 각종 자료들은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행정위원회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6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6개 과, 건설교통국 5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수도사업소, 대덕면, 증산면, 평화남산동 등 총20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열의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부서별로 진행된 사업추진 성과와 실태, 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35건, 건의사항 97건으로 총132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수감 자료는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폭넓게 요구하였으나, 다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으니, 자료 작성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부실한 보고 자료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함에도 일부는 아직까지 구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례답습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왔음은 다소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며, 보조금 집행시 일관성과 공정성이 없고 사후 정산 또한 명확성이 없이 처리되어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 명시, 사고이월 및 불용액 과다 등은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올해도 어김없이 지적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시정 조치와 개선을 당부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꾸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31분)

○의장 김병철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세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2일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4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역점을 두어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은 매년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예산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1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계수이며, 결산으로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결산검사의견서,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시는 재정운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겠으나, 일부 업무 중 사업계획의 지연, 예산의 미확보, 확보된 예산집행의 관리 소홀,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 등 예산운영 과정상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쉬움이 있었으니 앞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시기 등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철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겠습니다.
  2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주신 시장님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정례회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중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의 개선할 점을 지적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복리증진을 통하여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또한 더욱 듣고 행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도는데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1차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원님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갈머리가 좀 없습니다.
  방청석에도 없네요.
  내 머리만큼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리 꽉꽉 좀 채워 주세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17인)  
  김병철  김세운  나영민  박광수
  박근혜  박희주  배낙호  백성철
  이명기  이선명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최원호
  황병학
○출석공무원  
  시        장    박보생
  부   시   장    허동찬
  안전행정국장    임덕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
  건설교통국장    채희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현
  보 건  소 장    우문경
○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태균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조용화
○회의록서명
  의      장    김병철
  의      원    이진화
  의      원    백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