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선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선명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미래혁신전략과, 원도심재생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과, 건축디자인과,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예산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산서 637쪽입니다.
  건설도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614억 원으로 구성비는 정책사업 99.6%, 행정운영비가 0.3%가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도심지역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및 측량 수수료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에서 658쪽까지는 지역개발 사업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398건에 26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32건에 51억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 아포 대신1리 함골 진입로 확장공사부터 658쪽 하단부 소규모 공공시설물 전산시스템 관리 용역까지는 현안사업으로서 주민참여예산,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사업 등 32건에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하단부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 읍·면·동 생활민원 사업 등 외 9건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에서 665쪽까지는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139건에 9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7건에 37억 7,400만 원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읍·면·동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서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한발 대비 용수개발, 지하수 영향조사, 수질검사, 한수해 대비 긴급 용배수로 정비, 혁신 신규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오봉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 명품 전원마을 진입도로 실시 용역 등 7건에 3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뭄 대책 기본설계 용역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상단부입니다.
  수리시설물 응급복구공사와 긴급보수공사에 각각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균특회계에서 전환된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인 송북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시행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 등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농업기반시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로 개령면 덕촌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1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7쪽 상단부 노후 위험시설 정비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인 배수개선사업의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42억 원,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하단부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인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감문면 광덕2리 농로정비공사 외 25건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상단부 국비보조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먼저 농촌개발 시설물 관리에 3억 원, 대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억 9,800만 원, 농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상단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서 개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4억 원, 부항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4억 원, 구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1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중간부 다음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의 균특 전환사업으로서 조마면 대방3리, 감문면 광덕2리, 구성면 미평2리 마을 만들기 사업과 구성면 용호리 창조마을 리모델링 공사에 각각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건위에서 삭감된 구성 용호 창조마을 리모델링 공사는 국비 사업인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선행되어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공모 시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면당 40억 원이 소요되는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감천면, 대항면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구성 용호 창조마을 리모델링공사 사업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컨설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상단부입니다.
  주민 리더 교육 및 사업지구 컨설팅 지원을 위한 시·군 역량 강화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중간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균형개발 추진을 위한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 등을 위한 도의원 재량사업으로서 봉산면 예지2리 안성골 사면 정비공사 외 6건에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상단부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상단부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및 유지 보수 용역 전산 개발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고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사업으로서 2020년 6월 30일부로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면 실효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시설물 분류와 시설물 폐지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그린도시 개발사업으로서 우리 시 관내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내년 6월말 모두 실효됨에 따라서 공원부지의 토석 채취, 산지전용 등 난개발이 우려되어 지좌공원을 실효되기 전에 공원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도심 내 자연경관 보호로 감천의 아름다운 백사장과 황산 경관폭포와 어우러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용 공원을 조성코자 올해 지좌공원을 변경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토지보상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위한 53억을 반영하였으며 추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교동 택지지구 축사 민원 발생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한 달봉산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1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 7,800만 원으로서 이자수입 36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7,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2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7,800만 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지보상에 천만 원과 예비비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명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4페이지 달봉산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이죠?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축사가 철거되면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승우위원 1억 원은 설계 용역비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아닙니다.
  설계도 포함돼 있고 일단은 축사가 이전되는대로 사업을 하려고 1억 원 우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는 예산은 많습니다만 전부다 사업성 예산이고 합니다, 그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관정 및 양수기 유지 관리에 1억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관정 하나 파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하나 예산이 한 군데,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대형 관정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박영록위원 대형 관정요?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예.
박영록위원 여기에서 올려놓은 것은 보통 대형 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몇 쪽입니까?
박영록위원 667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공운영비 관정 및 양수기 유지 관리 예산.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이것은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관정하고 양수기가 있는데 이것은 유지 관리 1억 2천입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개발하는 사업은요?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개발하는 사업은 가뭄대책비로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별도로 있고요,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예.
박영록위원 보통,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대형 관정 하나에 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용 시설에 한 2천만 원, 대형 관정 하나에 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박영록위원 대형 관정이라면 몇 미터 정도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최소한 100미터, 200미터 들어갑니다.
박영록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예.
  100톤 정도 나옵니다.
박영록위원 자부담은 얼마 정도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자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없고요?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예, 주민 부담은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장 이선명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예산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67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억 8,2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9쪽 상단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7,300만 원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난 발생 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에 500, 680쪽 상단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에 1천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재난구조 차량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물 안전점검에 2,700만 원, 하단부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 예방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중간부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58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중간부입니다.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운영에 3,400만 원, 위험지역 CCTV 추가 설치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상단부입니다.
  여성 아동 안심 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3,800만 원, 중간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5천만 원, 하단부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에 8천만 원,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역량강화 교육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중간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1억 8,200만 원, 재난예방활동 풍수해 감시 인부임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설치사업으로 음성 통보 자동 발생 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 687쪽 재난상황실 환경정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복구 업무 지원사업으로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에 1억 원, 급경사지 및 하천 긴급보수에 3억 원, 장비 임차비로 1억 원, 하단부에 풍수해 보험료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아포 인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99억 7,600만 원, 감포교 자연재해지구 개선사업에 1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폭염 대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장비 임차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4,300만 원, 하단부에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중간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에 지하 종합상황실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빔프로젝트 교체와 항온 항습기 설치에 6천만 원, 민방위장비 구입에 1,100만 원, 하단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지역 예비군 지원사업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8,700만 원, 자본보조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재해예방사업인 율곡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상단부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사업으로 하천 관리비용으로 1억 5,800만 원, 댐 주변지역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5천만 원, 대항면 방하치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9억 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9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9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하천 소하천 긴급보수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4쪽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하천 및 수문 정비에 4억 원, 지방하천 정밀 점검에 5천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 지방하천 지장목 제거에 4억 원, 소하천 지장목 제거에 4억 원, 감천 친수공간 가동보 설치 설계비 3억 원, 율곡천 친수공간 가동보 2개소 조성사업에 20억 원, 감천 친수시설인 황산 폭포 앞 하천 법면 벽화사업 설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4쪽부터 1285쪽 치수예방사업은 읍·면·동 건의사업 34건에 대하여 38억 6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읍·면·동의 건의를 토대로 하여 전체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6쪽입니다.
  도비보조 하천정비사업으로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1억 3,800만 원, 기성제방 정비사업에 3천만 원,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에서 시·군 직접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가 직접 보전되는 사업입니다.
  아포읍 동신 소하천 4억 600만 원, 아포읍 잉기미 소하천 5억 1,500만 원, 농소면 연명 소하천 12억 7,300만 원, 구성면 하강 소하천 26억 7,300만 원, 지좌동 운곡소하천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3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국 댐의 전년도 발전 판매 수익의 6% 이내와 용수 판매 수익 20% 이내에서 배분하여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가 각각 50%씩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5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명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2페이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안전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몸에 배어있어야 된다고 보고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주기별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어린이집에 분기별로 하는 사업이네요?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그러면 1년에 전어린이집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지금은 관내 전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4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700만 원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이것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경찰서하고 내년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안전예방 홍보, 그리고 교육,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어린이나 노인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안전에 대한 사업이네요?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687페이지 행사운영비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900만 원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687페이지.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178명에 대해서 방재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재 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영록위원 방재단이 어떤 인적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자율방재단이 22개 읍·면·동에 전체 인원이 178명입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내용은 주로 풍수해 대비해서 수해가 생겼을 때 예방 활동,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입니까, 인적 요소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인적,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지금 동의 통장님도 계시지만 기술지원대라 해서 장비나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9페이지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배시내입니다.
  감문 태촌리 배시내부터 아포 가는 감포교가 있습니다.
  설치 연도가 30년이 조금 더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통과 하중도 옛날에 맞춰놔서 중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하려고 설계비로 반영해 놨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683페이지 여성·아동 안심 귀가 시범거리는 어디에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데 지금 이 사항은 경찰서 생활질서계하고 협의해서 주로 CCTV, 그러니까 여성들이 저녁에 다닐 때 위험한 거리에는 CCTV를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2019년에는 지좌동에 7개소, 자산동에 7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마을 음성 통보 시설, 이것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마을 음성 통보 시설 유지 관리비 말씀하십니까?  
김응숙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이것은 읍·면·동에 351개소에 이 마을 앰프가 있습니다.
  앰프가 있는데 재난 상황이나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이장이나 통장이 직접 앰프를 거치치 않고 휴대폰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에서 이장님이 방송하는 그것과 틀리는 장비예요?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같습니다.
  같은 장비인데 이장님이 출타 중에 갑자기 재난 재해가 예보되거나 발생했을 때 바깥에서도 이장님 휴대폰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할게요.
  1286쪽에 보면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이 56억 되는데 연명 입석에 연명소하천은 연명 입석 마을회관에서 올라가는 그 하천입니까?
  어디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연명 바로 마을 앞입니다.
이우청위원 마을 앞에?
  그런데 그 앞에 일부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소하천 해놓은 데 현장 한번 봤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예, 봤습니다.
이우청위원 지금 돌 쌓는 것 무슨 공법이에요, 공법이?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담당 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청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이선명 예.
    (○하천관리계장 양준영,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저수 호안입니다.)
이우청위원 그것 비 오면 다 안 나가겠어요?
  큰비 오면 다 나가지 싶은데.
  전에 혁신도시 앞에 율곡천, 중앙 정부에서 생태하천 보호한다 하면서 물고기 보호하고 이런다고 전석에다 그냥 돌만 공궈서 위에 얹어놨거든.
  지난번 수해 때 다 나갔잖아요, 거기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것은 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내가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율곡천.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율곡천은 자원순환과에서 복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거기도 다 나갔거든.
  다시 하거든.
  지금 연명천도 제가 전에 한번 가보니까 돌 쌓는데 그것 비 오면 다 나갑니다.
  다른 것 무슨 공법은 없어요?
    (○하천관리계장 양준영, 공무원석에서 - 별다른 공법이 있을 수는 없고 지금 하상 구배가 생각보다 좀 급한 것 같아서 유속을 줄이는 방안을 보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그 뒤로 다시 하는 것도 2차 공사도 앞에 한 것하고 같이 나갑니까?
    (○하천관리계장 양준영, 공무원석에서 – 일단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다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공법을 똑같은 공법입니까?
    (○하천관리계장 양준영, 공무원석에서 – 예, 설계하고 그것은 발주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나중에 제 말이 거짓말인가 큰비 오고 나면 그것 돌 붙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것 또 다 나갑니다, 그렇게 쌓아놓으면.
  공법이 중앙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법을 우리 지자체에서 바꿔줄 의무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남면에 소풍이라고 커피숍 가봤으면 알 거예요.
  그 하천 내려가는데 매년 터졌는데 몇 년 전에 수해 났을 때 거기도 그때도 하천에 돌로 쌓으려고 하더라고.
  이게 물 도는 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토목직하고 제가 대화를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해보든지 해서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문제되면 또 나가면 엄청난 낭비가 간다, 위에 가서 허락을 받아라, 해서 옹벽을 쳐놨거든.
  비 아무리 와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천에 옹벽 못 치도록 하는데 물이 돌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중앙 정부에서 못하도록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제가 연명천 해놓은 것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또 어느 시점 되면 비 오면 다 나가는데 낭비잖아,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12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56억, 하는 이것 말고 또 하천에서 쌓는 것은 다 그런 공법으로 거의 쌓는데 어쨌든 차라리 식생블록 같은 것을 하나 갖다놓으면 1톤이 넘잖아?
  그런 것 갖다놓든지 안 그러면 자연석을 쌓아서 찰쌓기로 쌓든지, 레미콘 타설 안 들어가면 비 오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 어차피 수해 안 나면 엄청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예, 잘 알겠습니다.
  잔여 구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예산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미래혁신전략과 2020년 본예산 보고는 세입 부분과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럼 700페이지입니다.
  70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지원 및 교류 활동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직거래장터 운영이나 동호회 교류전, 워크숍 등 계속사업의 일종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인이 다소간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년 대비해서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밑 부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주민 개방 지원사업인데 적자 발생분 50% 보조사업입니다.
  7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김천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6천만 원 계상했는데 천만 원은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운영에 천만 원, 김천혁신도시 어울림 한마당페스티벌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밸리 협의체는 5개 분과에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은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채용 상담이나 동호회 장기자랑 등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7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 산업 연계 IT 융합 기술개발사업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서 내년에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이라 해서 어린이 횡단보도 위험성에 있어서 과속 단속 카메라 등 2개소에 설치하고 기타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장애인 불법 주정차 관리 시스템이나 좌회전 감응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70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초고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도 5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직접 지출한다는 내용으로 포함은 안 되어있었습니다.
  산자부에 100대 기술사업으로 수퍼컴퓨터가 설정돼 있어서 공모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입니다.
  민군 ICT 융합 중점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2018년부터 27년까지 금오공대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핵심 사업은 LIG넥스원 등 군수 부문에 기술 컨설팅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0년 중소기업 R&BD 매칭 컨설팅 사업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할 때 컨설팅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바로 밑입니다.
  2020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으로 5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에 교량 건설 기술개발이나 또한 기업체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바로 밑입니다.
  산학연관 협업 소통 플랫폼 운영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통넷 인건비하고 정부 사업 설명회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튜닝 성능안전시험센터가 2023년도에 완성되면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서 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략 600억 이상 소요될 것 같아서 500억 이상일 때는 타당성 조사를 비용이 1억 6천 정도 든다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입니다.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사업에 올해 시비로 5억하고 도비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은 20년도 추경에 반영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 사업은 올해 추경에 10억, 10억 해서 20억 편성하고 3년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억, 5억, 10억, 또 3년 후에 5억, 5억 해서 총사업비는 50억 사업입니다.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난이도 페인팅 드론개발사업하고 드론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2억 원이고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이 내용은 도비 부분은 도에서 요구한 게 있어서 드론축구대회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시비 부분은 교육을 중점으로 맡았습니다.
  드론 코딩 교육이나 국제 드론인력 양성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70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심형 자율주행트램 부품 모듈 기반조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총사업비가 14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를 시범 실증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마이크로 e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입니다.
  도비 2천, 시비 2천인데 이것은 혁신도시 내에 마이크로 e모빌리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연구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전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명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701페이지 도로공사 수영장 적자 부담 3억 원 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해드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게 추경에 세워져서 5월부터 집행이 돼왔습니다.
  5월부터 되다가 9월달에 수영장을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승우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이승우위원 아직도?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 적자분 보전이기 때문에 9월부터는 운영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운영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한 게 적자분이기 때문에 9월부터는 저희들이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이승우위원 이용률하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물어볼 것도 없네, 그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지금 1,300만 원 9월달에는 우리가 오히려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입니다.
  703쪽에 산학연관 협업 소통 플랫폼 운영, 이것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5천만 원 이것은 소통넷이라고 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 우리하고 인터넷망에다 서로 올리는 게 있었는데 소통넷 개통은 돼있는데 그것을 정부 보조사업을 받아서 계속 올려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람 하나가 하는 인건비가 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중에 정부 공모사업이 나오면 기업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모아서 설명회도 두 번 정도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 했을 때 그 기업이 필요한 것 컨설팅까지도 하는 사업이 포함된 게 전체로 한 5천만 원 계상됩니다.
김병철위원 누구를 줍니까, 이것?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것은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요,
김병철위원 인건비는 누구를 줍니까?
  사람을 채용을 합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것은 금오공대에서 같이 해서 거기에서 개발해서 그쪽에 있는 인원 중에서 한 명이 관리를 합니다.
김병철위원 우리 김천에는 대학교가 없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것 받을 때 자격이 김천대학교가 낄 수 있는 데가 있고 정부 부처에 받을 때 금오공대하고 같이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철위원 전부 시비 100%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소통넷 하면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같이 R&BD, 이런 것 전체 금오공대하고 연관이 많아서 보니까,  
김병철위원 아무리 많아도 우리 순수한 100% 시비를 가지고 우리 시에도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 자체가 편하지는 않잖아요?
  어려운데 다만 한 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해주면 다만 조그마한 도움이 안 되겠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순수한 시비 가지고 외부 대학교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구미시도 아니고 김천시인데.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소통넷 만들 때 그쪽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검토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시의 학교를 도와주도록 하세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699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추진하고 그 밑에 혁신도시 관련 시책추진하고 뭐가 틀립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위의 것은 일반운영비이고 밑의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이것은 항목이 203-03인데 이전 기관들 만날 일이 있다 보면 그것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 되어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부분은 같은 내용인데 일반운영비 쪽에 일을 하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지금 없고 기관들 만나고 하다보면 저희들 작성할 것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방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저희들 갈 때는, 그쪽에서 많이 오는데 우리 홍보물이 부족하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김응숙위원 홍보물 하는 거예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런 내용도 있고 같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김응숙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 혁신도시 홍보는 누가 하는데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것도 여비인데 직원들 여비 항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어떤 홍보 하는데요?
  혁신도시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합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지금 저희들 어제 같은 경우도 홍보라기 보다도 출장이 좀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 어제도 전주에 갔다왔는데 혁신도시 관련해서 사업이나 회의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704페이지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 플랫폼 구축사업 9억 되어있는데 물론 도비가 50%, 시비 50%입니다만 이것 우리 김천시 관내에 드론 관련 업체가 있습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두 군데 교육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교육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하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 김천에서 드론에 대한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R&BD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김천으로 드론을 제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와서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하는 기관만 있고 제조하는 기업은 한 군데도 안 들어있고 이것을 위해서 김천에서 드론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만 혜택은 김천이 아닌 비김천 관외 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에 있어서.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록위원 예.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것 고난이도 페인팅 드론을 개발하면 같이 되어있습니다.
  연구기관이 대전에 있는 것도 있고 울산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 조건이 뭔가 하면 그 용역 결과를 한국전력기술에서 구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 와야 되는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라고 하기도 힘들고 이 사업을 하면서 유시스 같은 것은 연구기관이 오기로 다 확정이 됐고 드론 업체에서 제조업이 많이 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런데 참여한 업체는 연구기관 플러스해서 제조업 쪽으로는 계약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 상태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기술파트고 드론플랫폼은 시험 비행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 시험비행장 하면서 외부인 와서 시험을 치게 되면 여기에 유동인구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록위원 하여튼 드론에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드론산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드론축구대회 얘기했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영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했는데 사실상 처음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2억인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준비성도 없었고 참여도도 낮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좀 하셔서 정말로 많은 참여자들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마이크로 e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말이.
  쉽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뭐,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우리 혁신도시가 e모빌리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기차, 자율주행, 그 앞단계로 하면 전동 퀵보드 같은 것을 혁신도시에 적용시킬 때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용역해 본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전동 퀵보드라는 공유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타고 천 원 내면 저기 가서 다시 타고,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연구해서 지금 혁신도시에 어떤, 전기차로 바로 갈 것인지 퀵보드로 한 번 갈 건지, 자율주행차로 갈 건지 형편에 맞게 연구 용역을 해서 이 사업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우선 연구용역비로 걸어놓은 사항입니다.
박영록위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네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게 비슷한 형태가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 돈 내고 타고 가는, 그런데 그게 퀵보드냐, 전기차냐, 이 차이를 낸다는 말이죠?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약간 공유 시스템 갖고 연결하되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같은 개념까지 섞어서 어떤 게 맞느냐, 연구 용역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궁금한 게 한 두 개 있는데 700쪽에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되어있는데 올해 8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자 부분은 어떻게 줘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분이 이자를 80만 원 내면 우리가 40만 원 주는 겁니다.
이우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얻는다든지 사글세를 얻는다든지 그에 대한 이자 주는 것 아닙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사글세는 안 되고 전세하고 매매했을 때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8천만 원을 빌렸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자 낸 것을 제출하면 그 낸 것의 50%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이우청위원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한국전력에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대충만 얘기하면 돼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원래는 당초에는 2천몇 명인데 1,800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1,800명도 없어요, 지금.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한 1,500명 밖에 안 된다고.
  파악해 봐요.
  다 지금 탈원전 때문에 다 떠나고 없는데 여기에서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얼마 돼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것은 그쪽에서 자료 받은 것은 한 40% 정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우리가 시에서 무슨 지원을 해주기는 주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요일날 지금도 버스 올라가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이우청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못 합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당초 공문을 두 개씩 냈고 실제로 직원들,
이우청위원 중앙 정부에서 그 사람들 여기 정착하라고 중앙 정부에서 지시까지 지침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지원도 해주고 다른 지원도 해주는데 이 분들 정착하게끔 해야 되지 금요일날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혁신도시에 클러스터부지가 얼마나 남았어요, 남은 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잠시만요.
이우청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지 인구는 계속 준다고 조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안 하잖아?
  그런 것을 하면 50명, 100명은 우리가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 있는데, 얼마 남았어요, 클러스터부지?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56% 지금 분양,
이우청위원 총 평수가 몇 평인데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평수는 한 4만 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 남은 필지가 4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4만 평 더 남았지.
  4만 8천 평 남았어요, 지금 남은 게.
  남은 게 지금 4만 8천 평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 비어있잖아, 거기에?
  상가 지금 한 75% 공실이지, 이런 데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 지금 공공기관에 뭐 해주는 것, 이런 것 우리가 해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4만 한 8천 평 남은 클러스터부지에 미래전략실에서 무슨 기업이라도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좀 다니고 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어제인가 법이 하나 개정됐는데 이전공공기관에서 기업체나 물품 계약을 할 때 거기의 바운다리 내의 기업에 한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우청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혁신도시 안에 금오공대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파견해서?
  우리 호텔 옆에 2층에 있잖아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지금은 없습니다.
이우청위원 지금 다 없어졌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이우청위원 언제, 작년부로?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올 7월부터.
이우청위원 그래, 그것도 우리 시에서 전에 서정하 국장 거기 가있었는데 거기 괜히 책상 몇 개 갖다놓고 금오공대 사람 두 사람인가 갖다놓고 우리 공무원들 셋인가 거기 갖다놓고 있는데 계속 앉아서 그 사람들 애를 먹이다가 이제는 없앴네요.
  없앴는데 그 사람들이 혁신도시 역할도 하고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됐었잖아?
  그래서 이제는 안 되니까 서울사무소처럼 못 견디니까 우리가 자진 하지 마라 해도 자진해서 시에서 철수를 했잖아?
  그래서 그런 꼴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는가 하면 어차피 미래혁신전략실에서 혁신도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이우청위원 중앙에 가서 찾아다니면서 좀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조여서 안 주도록 하고 또 800명, 지금 800명이나 주고 있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750명 하다가 이번에 마지막이라서, 내년이 마지막이라서 아마 신청이 조금 늘지 않을까 싶어서,
이우청위원 도로공사하고 한국전력에 직원들 여기에서 출퇴근 없이 할 수 있도록, 금요일날 좀 안 올라가고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703쪽에 보면 또 연구용역비가 5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 합니까, 초고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수퍼 컴퓨터라고 지금 태양광 발전하고 ESS로 에너지 저장장치에 폭발이 자주 일어납니다, 핸드폰도 폭발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은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다르답니다.
  아직 상용화 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는데 폭발 위험이 없고 이래서,
이우청위원 어디에서 해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지금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담당하는데 혹시 공모사업 지금 서로 간에 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그래서 공모사업 대비해서 우선 연구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예산을 가져왔어요?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게 국가 FTA에 연구과제에 기술사업으로 발표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중에서 도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모 대비해서 연구 용역,
이우청위원 자, 그것은 그렇고 705쪽에 보면 공공기관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또 있어요, 1억 5천.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 3년 사업으로 해서 경산시하고 영천시하고 김천시하고 다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총사업이 140억짜리인데 우리는 2억 8천입니다, 3년간.
  넣으면서 지금은 뭐 하는가 하면,
이우청위원 넣어서 이것을 어디 주는 건데?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혁신도시에 장기적으로 광역철도가 오게 되면 광역철도 지나가면 신촌 어디쯤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KTX역사를 연결하는데 순환버스보다도 자율주행차가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거든요?
이우청위원 철도도 아직 안 들어서는데 뭘 한다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지금 그 대비해서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해서 실증을 해본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천인데 올해 1억 5천을 내서 거기 자율주행차 직접 갖다놓고 실증을 합니다, 실증.
이우청위원 누가 하는데?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그것은 경북IT융합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부담분 중에 우리가 사업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북IT융합기술원에서 하는 게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실증을 우리한테 와달라,
이우청위원 그게 그러면 민간단체한테 주는 거라, 공기업입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연구 기관인데 공기관 성격이,
이우청위원 예?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공기관입니다.
이우청위원 공기관입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250억 7천만 원의 예산 중 균특 60억 9,400만 원, 기금 2억 5천만 원, 도비 6억 1,300만 원, 시비 181억 1,1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8,4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예산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은 기 계획된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부 승인 및 정산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는 주요 사항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중간 지점 운영 수당으로 총괄 코디네이터 한 명에 3,600만 원, 부코디네이터 두 명 5,500만 원, 마을 활동가 네 명에 4,800만 원의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추진사업 전체를 기획 총괄 조정하여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방향과 실천을 함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71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관련입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 참석 시 부스 운영, 팸플릿, 기념품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천만 원과 금년 평화동 위주로 시행되었던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확대하여 개최하기 위한 운영비 2천만 원, 도시재생 신규 사업 발굴 워크숍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대상지는 김천시 전략계획에 따라 공모사업에 유리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운영위원회와 감호지구 주민상인협의체에 각 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겠으며 이는 김천시 도시재생 조례에 의거, 주민자치회 경비 및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3억 원과 시설비로서 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동에 시행 중인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 관련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운영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부지매입비, 주민 공모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대한 비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세부 사업의 경우에 각 항목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나누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평화동의 경우 2020년도가 최종 연도인 대상지로서 이후 도시 재생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비 부분이 많이 감안돼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화시장 상업문화거리 및 특화 가로의 아이템 발굴, 조성, 운영을 위한 용역비 4천만 원, 주민 공동체 발굴 및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 주도 마을가꾸기 기반 프로그램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용역비 6천만 원, 사업 완료를 맞이하여 변모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하여 지속 발전 자료로 삼기 위한 사업비 4천만 원,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과정을 기록하는 사업 6천만 원, 지속적인 재생사업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주로 교육비로서 4천만 원, 전산개발비로서 모니터링한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민간위탁금으로 특화거리, 상업문화거리, 청장년 친화거점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운영, 진행할 수 있는 기틀 마련 예산 4천만 원, 청년·대학생들을 통한 블로그 등 SNS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평화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49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평화시장 내 청장년 친화거점 조성사업에 37억 원, 골목길 특화 가로조성사업, 상업문화거리 조성사업, 마을보행로 정비사업에 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발적 위탁사업비로 도시재생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10억 원을 LH공사에 지급하여 복합문화센텨와 행복주택의 건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LH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황금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26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 거점 쉼터 조성, 상업문화특화 가로 거점 주차장, 황금시장 문화거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호동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4대보험금 등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또한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전문단 등의 수당 등으로 9천만 원, 골목단위 설명회 개최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근대 건축물 현황 및 구조 분석 2천만 원, 빈집 빈점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예산 7,400만 원, 지역 스토리 발굴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민 공모사업 지원비 1,800만 원을 편성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상인들 중심의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2천만 원, 시니어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4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뉴트로 문화, 은빛복지센터, 농기계 체험장, 행복한 가게 등의 용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향후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의 유지 관리,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유지 관리, 측량점 현황조사 용역비 등에 총 2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에 시설비 관련입니다.
  유해 환경 정비사업 및 간판 개선사업의 대상지 선정,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4천만 원, 경관법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주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에 4천만 원, 효과적인 광고물 게시 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일반용·행정용 지정게시대 설치, 기존 지정게시대의 정비, 무주 및 불량 간판 정비비 등으로 총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판 개선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김천로 간판개선사업비 5억 원, 옥외 광고 시범거리로 선정된 배시내 간판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지좌동 성의고등학교 일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좌동 유해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사업비 40억, 감리비 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연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신음공원 조성사업에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착수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예산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0년 원도심재생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명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이것은 어떤 인적 자원들을 구성해서 모니터링합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실제는 우리가 용역을 줄 생각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각 이게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수합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이게 용역이네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박영록위원 어떤 마을에 여기 계시는 주민들을 구성해서 모니터링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된다, 못 된다 용역하는 거네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주민들하고는 항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주민참여를 많이 시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다음에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이것은 대학생들을 통해서 재생 지역에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하는 이유가 강화가 돼야 차기에 우리가 어떤 도시재생 응모를 하고 이럴 때 어떤 지자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서 가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7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마을 축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마을 단위로 각종 공모 사업 시 마을 단위로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일부 계상해 주는 겁니다.
박영록위원 다음에 713페이지 감호지구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수당 4,5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재생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록위원 센터장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그것은 별도 기준,
박영록위원 주민입니까, 안 그러면,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전문가들입니다.
박영록위원 다음 716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해서 신규 사업인데 2천 원 2만 장 있네요?
  이것은 일반 누가 시민들이 그냥,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시민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대로 한 사람대로 해서 현수막을 철거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박영록위원 시민이 그러면 어느 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있다, 전화가 오면 선정,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전화도 해도 되고 본인이 순찰해서 해도 되고 그런,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다니다가 전화만 하면 수거는 수거팀에서 하고, 전화비조로 2천 원씩 주는 겁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아닙니다.
  본인이 커팅기 갖고 소소한 것 있지 않습니까?
  대형은 어차피 안 될 거고 생활 주변에 있는 위해 환경, 그러니까 상업 현수막 위주로 해서 참여 의식도 높이고 우리 주변에 소소한 환경 참여의식 높이는 개념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면 그 형평성에,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그것은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운용하면서 그것은, 이게 단속하는 분들이 정해지면 교육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불특정 시민이 아니고 정해 놓고 합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영록위원 몇 명 정도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30명 정도.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17페이지 지좌동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이 되어있는데 지좌동 유해환경이라 하면 어느 위치에,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이 위치는 전에 내년도 업무계획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성의고등학교 주변에, 이게 그냥 우리가 유해환경이라고 우리가 시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환경이 불량하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것을 공모하고자 한다, 하니까 이 지구를 추천해 주셔서 도에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717페이지 간판개선사업 배시내 간판 거의 다 했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이번에 선정이 돼서 주민 동의서까지는 확보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추진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2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직지사 입구에 거기 간판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은 계속 하는 건가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이런 게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직지사 입구도 우리 김천시의 가장 큰 관광단지인데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오는데 배시내도 중요하지만 직지사 입구 간판도 가서 보면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게 많거든요.
  이것도 꼭 될 수 있도록,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알겠습니다.
  직지사 상가에 몇 년 전에 해서 좀 중첩되는 부분이,
김응숙위원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농협 입구에서 좌측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에 716페이지 2만 원씩 3명 60일, 이 내용이 뭐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이게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한 일반인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한 30명 정도로,
이승우위원 아니, 여기 위에 3명.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여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계 각종 출장이나 갈 때 여비로 쓰는 겁니다.
이승우위원 여비?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이승우위원 직원들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이승우위원 옥외 광고물 단속 여비라는 말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그렇게 부기를 이렇게 해놨지 실제는 도시디자인계 직원들 세 명 있는데 그 분들이 관내 출장 다니면 본인 차도 몰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출장비입니다.
이승우위원 광고물 단속하러 출장을 다니는 겁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이게 세세하게 목적은 달라질 수 있는데 출장비 항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하는 겁니다.
  단속도 다니고요.
이승우위원 단속 실적 있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리고 단속 내용 중에 길거리에 내놓으면 노상광고물 세워놓는 것, 그것을 단속하세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노상적치물 관련은 건설과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협조 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 업무가 원도심재생과 업무 같은데, 보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협업해서 하는,
이승우위원 그게 왜냐 하면 전기선 같은 게 지나가는 주민들 어른들 특히 아무 생각없이 다니시다가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것 미관상도 안 좋고 주민들 안전상에도 안 좋습니다.
  그것 웬만하면 광고협회에 얘기하셔서 그런 것 주문 들어와도 불법 광고물을 서로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전부 다, 안 할 수 있게끔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장기간이 걸쳐서 교육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영록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것 예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 결국 올렸네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2만 장 4천만 원 올렸는데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것 시청 앞에 걸어놓으신 분들, 그런 분은 어떡하실 겁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그런 게 우리가 적법한 노동행위라든지 정치 행위라든지 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도 맞추고 어느 정도 일단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 참여의식도 높이고 일단 상업적 광고물 위주로, 그것은 바로 즉시 철거가 가능하니까 그 위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은.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걸어놓은 것, 이런 것은, 사업 광고물은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45억, 이게 혹시 나무 심는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공원 설계서 내에 나무 식재도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식재 종류가 어떤 겁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아직 설계 중이라서 다 안 나오는데 실제 식재가 많이 이루어질 부분은 공동묘지 옮긴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는데 어떻게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승우위원 고민 중에 있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그것을 잘 이용해야 사람들도 끌 수 있고,
이승우위원 사질 제가 얼마전에 올라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나무가 너무 무분별하게 심어놓으신 것 같더라고.
  조경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주제도 없고 중심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먼 장래를 생각해서 미세먼지 저감도 할 수 있는 식재 종류, 그 바로 옆에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도 구상해 주시고 조경 디자인도 긴 안목으로 구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이것저것 꽂는 것 보다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심어놨으면 나중에 서로 조화가 되게끔 나무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미세먼지 저감, 공해요소 저감을 할 수 있는 식재에 대한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714쪽에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 됐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김병철위원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같이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그게 총합계가 263억인데 몇 년까지 해야 됩니까?
  5개년?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2024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은 2024년까지 되는데 각종 이게 가면 실제는 1·2년, 이게 주민들 협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매끄럽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최대한 협조 하에 하다보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개입되면 분명히 다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간섭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아서, 일을 알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서 매끄럽게 일이 잘 처리되게끔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713쪽에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재생사업에 사무실이 경로당 2층 계속 쓸 겁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그것도 이게 거기를 안 쓰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의논도 해보고 거기에 추진위원장도 있고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우리가 시행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 건물도 짓고 해서 옮길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놔둘 것인지 옮길 것인지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서,  
김병철위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전문가가 센터장을 맡고 있겠지만 직원은 몇 명 쓸 계획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직원 두 명, 가이드라인에 두 명입니다.  
김병철위원 센터장하고 셋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김병철위원 월급이나 모든 경비는 누가 줍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우리가 줍니다.
  우리 도시재생 263억 예산에,
김병철위원 예산 내에서 줍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그렇게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직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직원은 우리가 이번에 해놨습니다.
  아직 뽑지는 않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병철위원 되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일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일은 좀 못할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일할 때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석사나 이런 게 있다보니까 힘들고 마을 활동가가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가 활동을 충분히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대입하고 그 사람들이 마을 활동가하고 잘 협조해서 나가는 게 걱정하시는 그런 게 다 해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놔야 어려울 때, 대화가 안 될 때 그 사람들이 한 동네에 있으니까 대화가 잘 될 수 있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이 원만하게 끝날 때까지 잘 끝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들,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공무원들 돈 안 먹으면 괜찮아요.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꼭 좀 밀고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714페이지에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용이 보니까 뉴트로하고 농기계, 또 은빛문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남용철위원 아,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그런데 그 명칭들을 그냥 노인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재생사업에는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도 잘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남용철위원 혹시 뉴트로 문화 내용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갑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이게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노선 정도만 선정해 놓고,
남용철위원 세부 내용은 가면서,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가면서 하고 어떤 기본계획 틀만 잡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용철위원 내용이 있으면 좀 듣고, 없어서 제가,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된 것은 있습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이 나와 있는 사항이라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거라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용철위원 예,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교통행정과 설명 듣고 점심을 먹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도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0년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813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대중교통 활성화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 부분에 201-01에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7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래핑광고비로서 저희들 지금 택시 500대에 대해서 우리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주요 관광지,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207-01연구용역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에 4,400,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09운수업계 보조금에 6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 해서 6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작년에 30억을 했습니다만 김천버스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15억을 증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결손 지원 및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구입비로 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차량 구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09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지원금으로 6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버스 78대, 택시 500대, 화물차 8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특별수단 운영 민간위탁비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인원은 10명이고 인건비로 3억 3천 정도, 공공요금으로 2,700, 차량 유지비로 8,8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1-01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단말기 설치비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저상버스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당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형 택시 운영에 기타보상금에 공공형 택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명 100원 택시로 해서 행복택시가 되겠습니다.
  면지역 9개 면에 25개 마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형 버스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버스 2대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주 측정기 구입 지원에 307-09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와 택시에 대한 음주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음주 사고 예방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음주 측정기는 대당 50만 원으로서 보조가 70%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해서 보상금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1-01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교통편익시설 정비, 교통신호기, 경보등, 신호제어기, 차선 재도색, 다음 729페이지 음향신호기, 다기능신호기, 혁신도시 안에 지능형 교통시설 설치 등 해서 총 3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보급에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5030부분에 대한 시설비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73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1페이지 하단 시설비입니다.
  도로 및 철도 효율적 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 401-01에 16건에 26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강남북 연결도로에 100억 원이 대표적으로 되고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 간에 20억, 교동택지 4억, 신음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 15억, 대홍맨션에서 묘광마을까지 20억, 교동교에서 강변공원 10억, 다수동 새실에 15억, 평화남산동복지센터 부근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천동 진입도로 개설에 10억 원, 덕일어린이집~주공아파트 도로개설에 30억 원, 덕곡주공에서 농소 신월교까지 20억 원, 양천 새터 도시계획도로에 5천만 원, 대곡 노증리에 5천만 원, 아포도시계획도로 지방도 연결사업에 5억 원, 아포 제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천만 원, 부곡동 가매실 도로 정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부선 횡단차도 건설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황금동 한신아파트 앞에서 중앙시장을 관통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에 고속도로에 안전 점검비에 2억 원, 거문들 국대도 교차로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쪽입니다.
  강남북 개발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에 401-01입니다.
  11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강남북 연결도로 중에서 면지역 1.6킬로 정도에 대해서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포함돼서 이 부분에 대한 도비를 지원받게 되어서 별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734쪽 하단부 시설비 401-01입니다.
  전체 9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배수 불량 긴급정비 등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시가지 덧띄우기 9개소, 인도 정비 6개소 등 해서 신규 사업은 거의 없고 736쪽부터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아포초교에서 인리간 5억 원, 시청 울타리 정비 5억 원, 용전교차로 선형 개량 2억 원, 농소 월곡리 군도 선형 개량에 15억 원, 평화육교 교통편익시설에 8억 원 등 전체 해서 9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폭설 대비 제설 대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737쪽 중간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 시설비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고 무단횡단 방지대 정비 부분 해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부분에 도로 시설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설비로 보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부분입니다.
  201-01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738쪽입니다.
  시설비에 3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보시다시피 별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 관리부분하고 LED등 교체 등으로 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740페이지 보시면 오봉저수지 산책로 가로등 설치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곡삼거리에서 시민탑 부분 보행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철도 교량사업에 시설비 401-01 3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전터널 연계 도로에 5억 원, 신음동 삼도아파트에서 이마트 간 육교 설치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 15건에 3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부항 사등2리에서 두산 갈계에 7억 원, 부항 파천 물소리상태숲 진입로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산 황점리 도로에 6억 5천, 남면 천동에서 연봉 도로 5천, 어모 옥률리 5천, 대룡 행정 도로 확장에 3억, 부항 희곡~임평 간 도로 5천, 증산 수도에 2억, 남면 우장마을 진입로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포 송천에 5억 원, 다음 페이지 아포 대성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건은 사실은 한 노선이지만 같이 안 하고 시설 위치가 조금 틀린데 노선은 한 노선입니다.
  다음 741쪽, 742쪽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129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예산은 77억 2,700만 원입니다.
  401-01시설비로 3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세부 내역을 사실은 부기를 못했는데 2개소입니다.
  지좌동 치매안심센터 주변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좌동 치매안심센터는 옛날 구지좌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현재 김천우체국 옆에 있는 김영권정형외과 외 1건으로 해서 19억 원을 편성해서 합해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구획선 정비에 2,500,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에 5천, CCTV 설치에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1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노외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대해서 내집 담장 허물기라든지 녹색 주차장하기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1-01시설비 황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보수정아파트 앞에 2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성산 등산로와 황금시장 이용객, 주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는 균특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1295페이지, 1296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1-01시설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 3,800만 원, 주정차 규제봉 설치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 예비비 801-01에 2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명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728페이지 하단에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 무엇이죠?
  2억,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2억 부분은 각종 교통 관계 안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보등, 이런 것 말고 할 수 있는 부분 연중 계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승우위원 교통경보등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경보등이라든지 신호등, 이런 것 말고도 소소하게 사실 많거든요.
이승우위원 소소하게 많은 것 아는데 그 소소한 게 뭐냐는 말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어떻게 보면 버스 승강장 같은 데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해달라 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이것을 표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승강장 같은 것은 대형이지만 버스 승강장 없는 데 벤치를 한두 개 놔달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소소한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 설치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이승우위원 이 사업 내용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경보등 설치공사 10개소 5천만 원 되어있는데.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노란색만 깜빡이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내에 필요한 부분, 민원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보통 신호등 말고 경보등만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경보등 민원이 들어온다, 이거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그 밑의 것은 신호제어기기 차광막 공사 700에 10개 짜리, 이게 뭡니까?
  차광막 공사하고 제어기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제어기하고 차광막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차광막은 어떤 겁니까?
  처지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제어기 위에 차광막 있는 것 안 있습니까?
  햇빛가리개 부분,
이승우위원 제어기를 가리는 차광막을 말씀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제어기하고 차광막하고 같이 해서,
이승우위원 세팅으로 해서, 개당 700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교통제어기가 교체할 일이 많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저희들 관내 교통신호제어기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승우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어기가?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교통신호등 자체가 약 25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승우위원 250개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옆 도시 구미에 비교하면 구미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구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모르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이 기회에 한 번 비교해 보실 수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조사해 보시고 단가도 구미하고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구미하고 김천 주변에 있는 도시하고 단가 비교.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비싼 것 말고 여러 가지 몇 개 도시 해서 단가,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장방형 경광등 쏠라 신설공사, 이것은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729페이지죠?  
이승우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붉은색하고 푸른색하고 해서 야간이나 보면 왔다갔다하는 불 안 있습니까?
  과속 같은 데 못하도록 해서 경광등을 하는 게 있습니다.
  푸른색 붉은색 교대로 불을 비추는 게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이것 10개소라고 지정해 놨는데 이것 10개소는 누가 지정한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일단 이것은 10개소 정도 신설할 계획이고 이것은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승우위원 필요 없는 데는 하지 마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교통표지판 설치 200만 원 90개소, 이것은 뭡니까?
  수량이 많은데.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이것도 저희들이 교통표지판 부분은 연중 계속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승우위원 이 교통표지판이 축전판이 있는 그 교통표지판 말씀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일반입니다.
  LED가 되어있는 조명식 표지판은 그 밑에 보면 조명식 표지판 100개소, 해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만 원짜리는 교통표지판 불 안 들어오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이 교통표지판은 대형 큰 지주 같은 것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승우위원 그런데 교통표지판이 큰 게 200만 원 밖에 안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아주 큰 표지판 말고 우리 표지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승우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하고 대비해서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음향 신호기 유지 보수 20만 원 170개, 이것 음향신호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현재 횡단보도에 누르면 잠시 기다려달라 하는 신호도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관계,
이승우위원 그게 하나에 20만 원씩 해서 170개소나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권 정비는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이것은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각종 교통 부분에 심의를 합니다.
  횡단보도를 설치를 한다든지 절선을 해서 유턴을 만들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의 건에 대해서 교통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아, 심의 건이 나오는 그것을 처리해 주는 시설비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4천만 원, 1억 6천.
  1년에 보통 이 정도 하면 된다, 이거죠?
  조명식 표지판 정비에 개당 30만 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지금 조명식 표지판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결과 지금 축전지 안 있습니까?
  그게 배터리 같은 게 다 돼서 축전판 교체하고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승우위원 과장님, 축전판 하나에 30만 원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일단 축전판은 큰 것은 30만 원 간다 하지만 작은 것은 5만 원부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이것도 가격 경쟁을 시킨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아마 그것은 구입을 할 때 조달품목으로 해서,
이승우위원 조달로 하면 가격 경쟁은 전혀 못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일반 품목 외에 조달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냥 조달에 있는 것을 일반으로 구입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구매해도 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우선 정부 물품을 조달로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원칙은 그런데 지역에 여러 군데 업체 있으면 나눠서 구매해서 되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100개나 되는데.
  그러면 조명식 표지판은 얼마입니까, 구매하는데?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전체 조명식 표지판은 약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설치비하고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이승우위원 200만 원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승우위원 AS기간은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AS기간은 보통 2년에서 4년 사이로 제품마다,  
이승우위원 AS기간은 2년에서 4년 사이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그것은 제품 납품할 때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 제품 내역도 좀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구매 날짜하고 설치 날짜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설치 장소하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AS, 지금 최초 신고한 데가 몇 년 됐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게 설치돼 있는 조명식 표지판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왜냐 하면 제가 대신동만 잠깐 다녀도 고장난 게 많습니다.
  휴대폰에 다 찍어놨는데 이래서 30만 원씩 또 줄 것 같으면 그것 뭐하러 합니까, 자꾸?
  또 100개 올려놨네요, 정비한다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게 배터리 수명이 사실은 있으니까 배터리만 교체를 하면,
이승우위원 과장님, 그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휘도, 고휘도, 초고휘도 반사 시트가 있잖아요?
  충분히 승용차가 지나가면 다 비칠 수가 있는데 굳이 조명식 표지판을 해서 이렇게 30만 원씩 들여서 100개씩 고쳐야 되고, 반사시트로 해놓으니까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KS제품 정품 쓰면 반사시트 10년 넘게 갑니다, 손댈 필요도 없이.
  30개 해서 돈 3천만 원 하면 공돈 아닙니까?
  시민 세금 나라 세금 아껴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 임무 아닙니까?
  한번 비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내에 다닐 때마다, 대신동뿐만 아니고 전역에 다니다보면 고장 난 표지판이 수두룩한데 자원봉사단입니까, 시청에?
  노후 LED 신호등 교체, 이것은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이것도 현재 신호등 중에 LED로 되어있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고장 난 부분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LED 수명이 몇 년인데요?
  AS기간이 얼마로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보통 공사로 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인데 2년에서 3년, 하면 어떡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공사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우위원 신호등 교체라고 하면 파란 것 교체하는데 개당 70만 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일단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승우위원 이것도 자료 갖다 주세요.
  언제 설치했고 AS기간은 언제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이동식 무인단속 함체 설치 한 개에 천만 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그 스텐 함 말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카메라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그 스텐 함 하는데 천만 원 줍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 부분은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후 안내표지판하고 다 설치를 하고 기초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이것도 상대 견적 받아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것은 설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천만 원이면 멋지네, 이 가격, 이것.
  이것 좀 아껴주셔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상대 견적 받아서, 다른 도시도 이것도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일단 그것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승우위원 이것 함 하나 설치하는데 항공모함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박스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설계 따지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기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함만 갖다놓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기초도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우위원 이것 다른 도시 것도 몇 개 도시 샘플링해서 비교 견적 보여주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보여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교통안전시설 보급이라고 9천만 원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내용이 뭐 있습니까?
  상세 내용이 뭐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밑의 것하고 사실 연계가 됩니다.
  5030하고 같이 해서 하는 내용인데 시내 전역에 걸쳐서 5030관리구역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내 속도를 최고 50, 최저 30 해서 특수시책입니다, 정부 특수시책.
  대도시는 벌써 시작을 했고 중소도시 지금 시작이 되는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광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734페이지 볼라드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볼라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40만 원짜리가?
  높이 얼마에 파이 몇 파이 짜리.
  스텐으로 된 것 말씀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그게 40만 원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게 규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몇만 원씩 차이 나겠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런데 40만 원짜리도 과장님, 처음 봅니다.
  이것도 타도시하고 비교 견적, 똑 같은 사이즈로 해서 비교 견적 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이런 부분은 자재 자체가 조달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승우위원 자꾸 과장님, 조달품목, 조달품목, 하는데 이것은 물품 구매로 다 가능하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러니까 물품 구매를 할 때 일반,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다른 도시, 조달품목 많은데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몇 개 도시만 해서 샘플링해서 보여주십시오, 견적을.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739페이지 마을 정자 태양광 조명설치 있잖습니까?
  320만 원 30개소, 이게 몇 와트 짜리입니까?
    (○공무원석에서 - 「35와트 짜리입니다.」하는 이 있음)
  35와트요?
  선풍기하고 조명하고 다 가능합니까?
    (○공무원석에서 - 「선풍기는 가능 안 합니다.」하는 이 있음)
  선풍기는 불가능해요?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그마한 형광등만 하나 가능해요, LED형광등?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선풍기까지 돌리려고 하면 몇 와트 짜리 설치해야 돼요?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태양광전지를 용량을 키워서,」하는 이 있음)
  사이즈가 커야 돼요, 축전판이?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어른들이 선풍기도 얘기를 하실텐데, 분명히.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야간에 조명 관계 정도만 하고 있고 사실은 이어 인근 가옥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풍기, 에어컨, 이런 부분은 정자에 보통 전선을 당겨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것 불법이잖아요?
  그러다가 불 나고 이러면 책임 소재가,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하여튼 그렇게 정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다녀보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과장님, 여기에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비효율적인 것은 효율성 있게 바꾸시든지 진로를 변경하셔야 되지 계속, 올해 저는 한번 체크했습니다, 분명히.
  내년에 과장님 바뀌시더라도 또 다른 계장님 오시든 간에 저는 분명히 체크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도시하고 상대 견적 꼭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도로교통과는 정말 계도 많고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리가 되겠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지금 조직개편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조금 안 수월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감사합니다.
박영록위원 우리 도로교통과는 예산이 김천시 1조 360억 예산 중에서 810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성비를 보면 9.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로 분야가 580억 6.61%, 대중교통 물류 기타 해서 220억 원, 2.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잘 표시가 나지 않고 또 항상 불만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8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예산에 5,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인원수로 봐서는 185명치네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면허 반납 유도를 해보고 이게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 도움 청해서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과 더불어 고령 운전자분들 안전을 위해서 뒤에 고령운전 차량에다 이 차량은 고령운전자 차량이라는 표시도 같이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철저히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김천대학교~봉산간 도로확장, 그 다음에 교동교~강변도로 도로확장에 각 20억, 10억씩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1년 전에 벌써 18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있었는데 계속 지금 이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천~봉산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상을 계속 주고 있고 교동교~강변공원 부분은 이제 설계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물론 보상 관계도 그것 하는데 요즘은 협의도 어렵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잘 되고 하면 사업 진행을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박영록위원 다음 73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로·교량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83억 정도 되어있죠?
  아, 97억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97억입니다.
박영록위원 예, 97억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느 부서에 얼마 만큼의 집행을 해왔는가를 봤는데 도로교통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12월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28억 정도 예산이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67%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그 사업 시행 중이고 또 준공이 완공되면 바로바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사유는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인도블록 개선사업, 이것 예산도 사실 얼마 안 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한 2·3천만 원 하고 1·2천만 원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해서 그것을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민원을 넣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은 물론 바쁘시겠지만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예산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바로바로 어떤 게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739페이지 신음동 삼도아파트에서 이마트 육교 설치 28억 예산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박영록위원 공사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 설계,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입찰하고 그 반대편에, 삼도아파트 반대편 이마트 쪽에 토지 보상하고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육교를 하는데 이마트 쪽에서는 보면 상당히 계단식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경사가 있어서 거기 어르신들이나 장 보고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지금 최근 법이 육교를 만들면 전부다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설치가 되고 경사로도 휠체어, 그냥 운동 삼아 하는 분들 경사로를 해서 한꺼번에 안 돼서 두 번 꺾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처음에는 이 예산이 50억 지난번에 한번 올리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28억 예산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이것은 설계를 다 빼서 이 예산을,  
박영록위원 28억으로 확정된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도아파트에서 부거리 나가는 데 좌회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박영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좀 해달라고.
  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좌회전 내가 확답을 받았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경찰서에 지난 분기에 경찰서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 겨울이 시작되고 해서 공사하기는 그렇고 해동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록위원 예,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일 아니던데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조명팀에 차량 구입하는 게 하나 있던데 여태까지는 차량이 없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된 차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보니까 도로조명팀이 세 분이 근무하고 있죠,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역에 있는 가로등 관리를 다 하려니까.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좌동 신도시횟집하고 신촌 쪽으로 가는 데가 도로가 개설 안 돼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교도소 앞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죠?
  말도 못하게 거의 김천에서 제일 복잡할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우회도로가 혁신도시에서 시청 앞으로 도로가 내년에 준공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지금 강남북 연결도로가 2023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도 그때 가서 하려면 안 되고 하여튼 내년에는 이게 이번 추경에라도 타당성 조사나 예산을 잡아서 해주고 내후년에는 공사비가 되도록 빨리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김병철위원 지금 아스콘 수명이 얼마 정도 갑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아스콘 수명이 3년 정도 가면 다시 해야 되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인도 블록은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인도 블록은 사실 반영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탈색, 퇴색, 이런 것 때문에 지저분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인도 블록도 보면 기초가 잘못돼서 멀쩡한데 푹푹 꺼지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것은 다짐을 밑에, 예.
김병철위원 비 좀 오고 이러면 정말 몇 발자국 가면 보도블록이 푹 빠지고 푹 빠지고 합니다.
  그것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기초가 잘못돼서.
  그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반영구적이라 하는데 반영구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스콘도 수명이 3·4년,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정확히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철위원 우리나라 아스콘을 포장을 하고 나서 보면 어떨 때는 1년 있다가 뒤집고 어떨 때는 5년, 3년 하는데 일본 가보셨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김병철위원 국장님도 가보셨죠, 일본?
  일본은 아스콘이 어떻습니까, 아스팔트 도로 깔아놓은 게?
  거기는 인도하고 아스팔트하고 다 닳아요.
  그냥 다 닳아요, 그냥.
  차로 가든 발로 밟든 인도가 그냥 다 닳을 정도로 수십 년이 돼도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나나오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나나오시를 가봐도 나나오시 같은 데도 보면 행사할 때 가보면 도로고 인도고 간에 다 닳아요.
  다 닳을 정도로 기초를 단단히 해놨어요.
  그리고 구배도 잘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스콘 포장을 해놓으면 언제 뜯을지 몰라요.
  그리고 안 한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가더라고, 보니까.
  똑같이 시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준이라 할까 그런 것은 안 떨어지지 싶은데 시공 자체가 시원찮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나는 책자에는 없지만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공사할 때는 철저하게 감독을 좀 잘 해서 우리가 아스콘이고 인도고 도로고 모든 게 한 번 고쳐놓고 해놓으면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72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친절교통문화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저희들 지금 버스하고 택시 부분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할 때 이용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택시나 버스 안에 나눠주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비치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들 캠페인할 때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 밑에 친절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저희들 지금 버스하고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시청 강당에서 하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상반기에 복지관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지금 버스하고 택시 운전 종사자 전체가 이틀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다 참석을 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교통약자 콜택시는 1억 천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택시가 더 증가해서 그런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콜택시가 금년도에 한 대를 구입을 더 했고 내년도에도 또 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사가 9명이고 관리 인원이 1명인데 내년 되면 또 10명으로 더 늘어나야 되고 해서 운영비를 더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차 한 대와 운영하시는 분 한 사람 증가했는데 1억 천만 원이나 드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게 차량유지비하고 보험, 공공요금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9대에 3억 4천인데 10대 해서 1억 천만 원이나 더 증액돼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그것은 아홉 대로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실 연말 거의 다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하고 그게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택시 한 대하고 운영하시는 분 한 사람 증액됐는데 1억 천만 원이네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72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택시 음주 측정기하고 버스 음주 측정기는 구입을 해서 버스나 택시 안에 13대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이것은 택시하고 버스사업자 사무실에 놔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하고 버스회사에 놔두는데 이게 여기 표기는 안 됐습니다만 이게 보조금이고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기가 대당 한 50만 원 가는데 지금 이것은 35만 원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15만 원을 더 해서 이것은 가져가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것은 구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법인택시 회사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하고 버스 회사하고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승차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음주 운전자는 아예 탑승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술 먹으면 택시 못 타고 어떻게 가야 돼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러니까 운전자가, 택시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음주 측정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당연히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되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김응숙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페이지에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지원, 이것은 뭐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저희들 운전면허를 어린이들 자전거 타면 그에 대한 것을 교통법규 관계를 매년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그것을 코스를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신호 지키는 것, 이런 것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여기 가서,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직접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서 코스를 돌고 하면 그에 대해서 합격한 애들은 합격증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70에서 8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어린이들도 자전거 면허증이 있네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교통 홍보 차원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73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저희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약 70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시설물 있는 부분을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추가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대항면에 대룡초등학교 가는 길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애들이 위험한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대룡초등학교 말씀입니까?
김응숙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대룡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응모를 해서 1억 8천 가지고 학교 부지를 해서 인도를,
김응숙위원 아, 개설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다 개설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김응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739페이지 직지사 벚꽃길 경관 조명공사는 거의가 다 돼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벚꽃길 조명 부분은 매년 벚꽃 개화기에 맞춰서 조명등을 설치를 하고 평상시는 다 떼놓습니다.
  그런 조명등 설치,
김응숙위원 아, 떼놨다가 다시 붙이는 공사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하행길 면사무소에서 그 위쪽까지 가는 데는 인도가 없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거기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서있으신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73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향천1리 지천이 그 동네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것 도로 개설이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 위치를 설명하면 직지사에서 내려오다가 빌라 있는 동네에서 직지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옛날 파출소 자리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약 700미터 가까이 내년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현재 소재지 부분에는 차를 인도도 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응숙위원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은 그러면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신규 개설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길을 따로 낸다는 얘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차를 우회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명 끝났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위원장 이선명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질문,
이승우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이선명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승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
  교통표지판 아까 축전판 있는 것 200만 원이라 하셨잖아요, 구매하는데, 조달로.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그러면 반사시트로 하는 것 구매하면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것은 얼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승우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제 생각에는 한 5·60만 원 정도 하면 안 하는가 싶습니다.
이승우위원 반사시트 붙어있는 그것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그게 5·60만 원 합니까?
  200만 원하고 5·60만 원, 네 배 차이 나네, 그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그렇죠.
이승우위원 그것을 초고휘도라는 것은 고속도로에 표지판에 붙어있는 게 초고휘도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그것 붙여서 두 개 같이 동시에 세워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게 고장이 나고 그 200만 원 주고 설치비하고 따로 줄 겁니까, 또?
  설치비 따로 주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이것은 설치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치해 놨는데 밤에 불 안 들어오는 게 태반인데 내가 대신동만 봐도 몇 개씩은 항상 꺼져있더라고요, 밤에.
  그러면 그것 불 안 들어오는 것 꽂아놓으면 뭐 합니까?
  차라리 초고휘도 반사필름 붙은 것 세워놓으면 다 비치는데, 불이 안 들어와도 비치는데.
  그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승우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보면 뭐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꼭 한 번 체크해 주시고, 하나만 더, 아까 마을 정자 35와트 형광등 하나 켜는 것인데 개당 320만 원 과하다 싶은데 다른 데 혹시 비교해 보고 한 것 있어요, 계장님?
    (○공무원석에서 - 「비교는 한 것은 없는데 태양광 축전지하고 하면 보통 그렇게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요?
  믿어도 돼요?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제가 산건위 때 못 물어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24페이지 택시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하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잠깐만요.
  택시 예산이 2019년도에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22억 정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계속 지금 불친절하다는 게 있어서 친절택시 선발,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모범운전자에 가는 것은 지금 여기 400만 원 말고는 없습니다.
박해수위원 400만 원 말고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그 활동 지원금은 왜 올리셨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이게 모범운전자회가 활동하는 횟수하고 이것을 보니까 너무 적어서,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박해수위원 운전자회에서는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가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725페이지에 모범운전자 종사자 국외연수는 누가 어떻게 선정해서 보내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도 전체로 가는 중에 저희들 시에 배당이 3명 정도 옵니다.  
  오면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모범운전자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래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박해수위원 이것 언제부터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오래 됐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것은 수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이것 도비가 내려오는데 도비가 매칭 비율 한번 보십시오.
  그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도비 주려면 최소한 30%는 줘야 되지 10%가 뭡니까?
  1 대 9입니다.
  이것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가 하면 친절택시 선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네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들 선정하셔서 3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박해수위원 이래 지원해 줘서 되겠습니까?
  정말 친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이것을 지금 해외연수 있죠?
  이것하고 같이 매칭하는 건 어때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에 3명 부분에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모범운전자들이 택시가 대부분이잖습니까?
  화물도 있고 있지만 이 부분을 친절 부분도 베스트 되면 이 부분을 사실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해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김천 관내에서 어디가 제일 불친절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혁신도시 역 앞이죠.
박해수위원 혁신입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승차를 거부한다든가 이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꺼내보려고 제가 탑승을 해봤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친절한 승무원들 선발하셔서 제대로 가고 싶을 만큼, 선정이 되면 국외로 간다는, 국외연수를 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이 생기도록 추진해 보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감사합니다.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장 이선명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한결같은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747쪽부터 74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시설비로 총 3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하단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으로 노후됐거나 고장난 소화전 23전에 대한 수리 교체비로 도비 포함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상단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지례면 광덕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소관으로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련 예산을 총 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외 위탁 관리비가 4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총 국·도비 포함 1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국·도비 포함 2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총 35개소에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 임대료 민간대행 사업비로 국비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비로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BTL사업 운영 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7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은 총 130억 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95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35억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을 먼저 설명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부터 30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은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입니다.
  정수 구입비 예산으로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상단부분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민원 증가로 인하여 작년도 보다 2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개인급수 공사비입니다.
  신설 공사비에 8억 원, 개조 공사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 공사비는 세입 부분과 급수 공사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수용가에서 자재비 및 시공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누수 예방 및 검침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도계량기 교체비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상하수도 민간 검침원 활동비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5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도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남면 부상리 외 2개소에 1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례정수장 증설사업에 상수도 유지 관리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공는 아포농공단지 주변 외 7개소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제수변 교체공사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수변 및 주변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다른 별책입니다.
  수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제일 아래 민간이전 비용입니다.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로 48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아포처리장 민간위탁비로 7억 8천만 원 등 총 5개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지불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 10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평화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에 1억 원, 자체사업으로 구성 하강리 하수관로 정비에 12억 원, 평화·성내 등 노후관로 교체에 17억 원, 배수설비 정비에 2억 원, 오접지구 실시설계 용역에 6억 원, 하수관로 주변 포장 정비에 4억 원, 오봉저수지 일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 감문 구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 감천 광기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에 16억, 김천하수처리장 비상발전기 증설에 7억 원, 아포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에 3억 원, 그리고 아래쪽에 김천시 하수관로 강우 유입수 분석 조사 용역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하단입니다.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로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부터는 자금운용 계획 및 예산서 부속서류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하수도과 전직원은 항상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명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하수관거 BTL 사업에서 이 BTL이 21년부터 기간이 31년까지,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2011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 BTL임대료는 매년 달라집니까, 안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그것은 고정입니다.
  운영비만 좀 달라집니다, 인건비와 이런 것 때문에.
박영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이 85억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박영록위원 내년 예산은 70억,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동이 생겼어요.
  그리고 18년도 결산한 것 보면 임대료는 57억 7천만 원입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 18년도 결산에 12억, 그 다음에 19년도 운영비가 13억, 당해연도 13억, 이런데 변함이 없으면 운영비도 보니까 1억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고 큰 차이는 없는데 예산은 연도마다 다릅니까?
  한번 결산을 해보면 거의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31년까지 계속 이 금액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설은 자기들이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지금 BTL 보급률이 얼마 됩니까, 시설 설치한 게?
  시 동지역 봤을 때?
  면지역은 없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동지역에 몇 %,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해놓은 데가 BTL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약 300킬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내 구역에는 한 3·40% 밖에 안 됩니다.
박영록위원 3·40%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박영록위원 지금 보면 BTL사업 한 데는 괜찮은데 하지 않은 데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시내 대신동 중심가에도 모기, 파리 떼가 하수구에서 계속 올라온다고 전화가 몇 번 오고 동영상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게 하나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제때제때 저희들도 파악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꼭 그런 것 좀 지켜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748쪽을 기준해서 암반관정 내년도에 상하수도과에서 암반관정 몇 개 정도 파요?
  먹는 물로 파는 게 몇 개 돼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지금,
이우청위원 그냥,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지금 여기에 옛날에 파서 수질이 안 좋은 데는, 또 물이 안 나오는 데는, 한 열 군데 정도 될 겁니다.
이우청위원 올해?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내년도에 할 게.
이우청위원 내년도에 파는 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이우청위원 올해 몇 개 팠어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올해도 한 10개지구에,
이우청위원 10개 파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해야 되죠?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이우청위원 검사를 해서 폐공하는 게 더러 많이 나오죠?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안 나오는 데는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폐공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그것은 정상적으로 폐공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돈만 날리잖아?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그것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하는 회사들이 그만큼 손해가 많지.
  그러면 꼭 되는 것만 줍니까, 시에서?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폐공되는 것은 농사용으로 돌려주면 되지 왜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지하수 오염 때문에,
이우청위원 어차피 관정 파는데 생수로 팠다가 안 되는 것은 옆에 있는 농사용으로 돌려줘야 되지 왜 그것을 폐공시켜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그것은 협의가 되면 관리전환해서,
이우청위원 협의가 되고 안 되고 간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대신동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물이 모자라서 판다, 파서 검사하니까 기준치가 못 미치는 것 같으면 그 주위에 농사 있는 데 농사짓도록 우리가 파이프 시설만 해주면 그 사람들 물 쓰는데, 어차피 지역개발 예산 가지고 농업기반 예산 가지고 지금 한 개 파는데 2,200만 원씩이잖아?
  시설하고 하면 5·6천만 원 들어가는데 절대 그것 폐공시키면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해주도록 해야 되지.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이우청위원 절대 그것은 폐공시키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상수도를 넣는데 우리가 면단위에 찔끔찔끔 해놓으면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남면이면 남면, 농소면 농소, 들어가면 그쪽에 면 전체에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지역에는 일단 한 지역을 끝내고 예를 들어서 아포로 넘어가든지 조마로 넘어가든지 어디 한 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에 보면 감천·조마, 감천은 다 됐죠?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아직 덜 됐습니다.
  한 군데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어디 안 됐어요?
  용호동, 무안동, 무안동 마지막으로 다 들어갔지.
  작년에,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용호동 끝지점이 모르겠습니다.
  무안 작년에 들어갔고요.
이우청위원 용호동 하신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구역을 끝내줘야 된다고.
  남면에도 가다가 부상고개까지 아직 안 갔잖아요?
  운곡마을까지 갔잖아?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이우청위원 왜 이렇게 해요, 사업을?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지금 운곡에,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사업을 지구단위별로 끊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는 게 왜 그렇게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수도 기본계획 상에 집단마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우청위원 수도 기본계획은 1년전에 세워서 중앙에 보고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그것은 3년 전에 해서 재작년에 고시된대로 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아니라, 기본계획은 금액이 얼마 정도를 기본계획 세워서 합니까?
  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물 수요와 집단 사업 효과가 높은 지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우리 시에서 세워서 중앙에 보고하잖아?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이우청위원 그러면 한 지역을 끝내주고 가야 되지.
  기본계획을 중앙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세우는데 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어느 면에 한 군데 들어갔으면 거기에 빨리 집중적으로 끝내도 다른 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면단위마다 다 어질러놨잖아?
  조마도 지금 강곡까지 들어가고 그 위로는 신곡 쪽으로는 또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말썽이 많잖아?
  왜 우리 지역에는 넣어주고 위로는 안 넣어주냐,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앞으로 기본계획을 하더라도 우리가 중앙에 보고할 때 그러면 면단위에서 똑같은 물을 먹으면서 어느 동네는 먼저 들어오고 어느 동네는 뒤에 들어오면 동네에서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시의원들한테 지적을 하는 거라, 왜 우리 동네는 안 넣어주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 행정이.
  그래서 기본계획 앞으로 세울 때 과장님이 한 개 면에 좀 끝내고 뒤에 기본계획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말썽이 나서 안 된다고.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77쪽에 급수구역 확장 공사가 몇 개가 있는데 남면 부상에 12억, 감천에 5억, 아포에 6억, 지례정수장에 5억 있는데 이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도비내시 해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선정을 올려서 먼저 해요, 도비 내시가 먼저 내려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여기서 선정 보고를 합니다.
  기본계획상 되어있는 구역을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합니다, 선정해서.
이우청위원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이우청위원 내가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잖아?
  앞의 것하고 안 맞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한 데는 먼저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주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잖아?
  부상 급수구역이 지금 12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올해 설계해서 부상고개까지 넘어가고 거기에서 마을에 들어가는 게 좀 부족해서 연결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원래는 다 하려고 그쪽으로 부상하고 월명 쪽으로 다 하려고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하니까 예산 부족으로 해서 다 못 했습니다.
  그것을 커버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이우청위원 지금은 원관 개설하는데 미터당 얼마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평균 정확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이우청위원 10만 원 하면 하죠?
  그러면 12억 하면 1.2킬로 하나,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지금 포장도로라든지 또 박스 지나가고 가압장 하고 이러면 단비가 배 이상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이우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이것은 예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민원이 의원님들한테도 올 거고 시에도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외딴집으로 두 집 세 집 되어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우리가 시에서 가로등도 그렇더라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생각하는 게 틀리게 생각해요.
  가로등 같은 거나 수도 같은 것은 공동으로 쓰는 것은 다 시설이 다 돼있다고.
  가로등도 예를 들어서 대신동에 마잠마을이라 하면 마잠마을 동네는 가로등이 다 돼있어.
  외딴 집에 두 집, 세 집 있는 데, 이런 데가 필요한데 이런 데는 시에서 안 넣어주려고 하잖아요?
  세 집 이상 돼야 가로등을 넣어준다, 이게 잘못된 거라.
  의원들 생각하고 틀리거든.
  그런 데 사실 필요하잖아, 범죄 위험성이 있고.
  공동으로 쓰는 데는 밝은데, 내 집 불 안 켜놔도 되는데.
  이런 데는 시에서 우리하고 방침이 틀린 거라.
  세 집이나 다섯 집 돼야 넣어준다는데 그것을 방법을 바꿔주세요.
  수도도 마찬가지라.
  이런 데는 안 넣어주려 하잖아?
  외딴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나 하면 객지에서 귀농이나 귀촌한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앞으로 수도시설도 과장님이 판단해서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사업예산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예결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75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 제본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 신고 허가 표지판 제작 및 건축 제도 안내 홍보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교육을 위한 민간인 위탁 교육비를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흡연 등 입주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운동 전개 및 벽면 그래픽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세대 이상 사업 승인된 아파트 단지 내 노후 공공시설물 등 정비에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금번 남용철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신 건축허가 후 노후되고 열악한 연립·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입니다.
  761쪽입니다.
  공사 중단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 및 지도입니다.
  762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국가 안전대진단 용역 등 건축 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 시 전체에 산재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내 안전 위해 환경 대상인 빈집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763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환경과의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제일문 관리입니다.
  영남제일문 청소 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영남제일문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764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임차 주거비 지원을 위한 임차 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가주택 수선 지원을 위한 수선 유지 급여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저소득 장애인 주택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인 부곡2주공아파트와 시청 옆 부흥아파트의 공동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보장 수혜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부흥아파트 관리인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3천만 원과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청소 등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입주자 주거 편의를 위한 시설물 유지 관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7쪽입니다.
  국민주택 예비비로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기타 반환금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명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0페이지 공동주택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벽면 그래픽 설치, 이게 150만 원에 1개소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지금 저희들이 1개소당 해보니까 한 벽면에 그래픽 하는 게 150만 원 정도 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현대아파트 앞에는 얼마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것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좌동 고개 있는 데,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무궁화아파트.
이승우위원 거기는 보니까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주변 벽면까지 도색 다 해주셨던데,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 한 면만 해줬습니다.
이승우위원 한 면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이승우위원 거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거기는 200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승우위원 생각보다 많이,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크지가 않아서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승우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는데 150만 원 밖에 안 한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이승우위원 거기를 10개를 지금 더 계획하고 계시는데,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그것하고 내년에는 입주자들이 보니까 층간소음하고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그 정도로 세워놨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래픽은 웬만한 데는 다 설치를 해서 크게 할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소규모로 세웠습니다.
이승우위원 계속 계몽 운동이라서 계속 하시는 모양인데 많기는 많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76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지원사업 1억 원 있는데 이것은 20세대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렇죠.
  건축허가 받고 소규모로 된 열 세대 정도, 이렇게 있는 아파트는 사실 지원을 못 해줬거든요.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번에 남용철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영록위원 지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똑같습니다.
  세대 내에 자기 전유 부분은 손을 못 대고 바깥에 공공시설 가로등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리고 소규모니까 도색까지 하려고 조례를 개정해 놨습니다.
  소규모는 도색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 8천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거기에서도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슬레이트 해서 한 300,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350만 원 최대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영록위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저희들은 순수 철거비입니다.  
  슬레이트는 아무나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식 신고를 해서 정식 절차를 밟으니까 금액이 비싼데 저희들은 슬레이트는 별도로 철거를 하고 보통 촌집 가면 전부 목조나 흙집이거든요.
  장비대 정도 해서 동당 100만 원 하니까 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지중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7페이지 영구임대주택에 관해서 지금 우리 김천시에 영구임대주택이 부흥아파트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부곡2주공.
박영록위원 휴먼시아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아닙니다.
박영록위원 영구가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아닙니다.
  영구는 30년 이상이 영구임대라고 얘기합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공실률은 파악하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것은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입주민들하고도 그런 것을 하는데 나머지는 LH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부흥아파트는 공실률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지금 두 세대 있습니다만,
박영록위원 두 세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작업해서 새로 사람을 넣으려고 손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94년도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사람이 나가면 손을 보고 다시 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도배·장판 정도 해서 다시,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그렇죠, 그것 하고,
박영록위원 들어올 사람은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오기 때문에,
박영록위원 그 대상이 되면,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이미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순서는 다 받아져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박영록위원 그러면 부흥아파트 말고 엘에이치에서 관리하는 데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빈집 처리에 762페이지 도시 철거는 한 가구당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심지 빈집은 철거를 해보니까 큰 도로가에는 장비가 들어가서 단가가 좀 싼데 골목 안에는 인력으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금액이 천만 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천만 원 미만 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잔액까지 해서 16동 철거를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763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 아까 100만 원 하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0만 원 갖고는 부족한 데가 많아요.
  이게 일단 포클레인 장비 대여비하고 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흙집이 많았는데 요즘 거의가 시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부숴놓으면 한정도 없더라고.
  그런데 이게 100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철거한 게 그냥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것을 돈을 내서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인이 돈 들여서 1·2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씩 들여서 해달라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잘 깨끗하게 정비가 안 되고 이러니까 약간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데 보면 5천만 원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 빈집을 한 1,300동 정도 되는데 전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구조라든지 소유자 등 해서 거기에 빈집 정보 시스템 등록을 하면서 돈 관계는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빈집 실태조사를 그러면 5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저희들이 시에서 용역을 줘서, 국토부에서 하도록 법이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나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맑은물사업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시내에 보면 도로 공사 같은 것 많이 하죠?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예.
김병철위원 도로 공사를 하다보면 저녁에 되면 그냥 불 하나 켜놓고 뱅글뱅글 돌리고 이래서 그냥 다 끝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날이 어두우면 정말 앞을 정신 차리고 보면 보이는데 그냥 마음을 조금 놓고 가다보면 실수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내가 타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봤는데, 일본을 여러 번 봤습니다, 내가 거기 갈 기회가 많아서.
  공사를 하나 하면 한 50미터, 30미터 전부터 비상등을 켜놓고 공사 한다고 표시를 해놔요, 한 30미터 전부터 번쩍번쩍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등한시한다 해도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눈 앞에만 딱 그것 하나 해놨어요, 비상등을.
  그렇게 해놓고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이런 식으로 할지 몰라도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첫째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한 2·30미터 전이라도 거기 돈 몇 푼 합니까, 전기선 깔아서 하는 것 그것?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환해요.
  낮같이 환해요.
  그러니까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보면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야간에 보안등이라 할까 비상등이라 할까 그것을 한 번 더 국장님이 공사하고 할 때 업자들한테 해서 다만 1·20미터 전이라도 비상등이나 이런 것을 환하게 켜서 운행자들이 사고 안 나게끔 안전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명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맑은물사업소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44억 8,939만 5천 원입니다.
  43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원수, 취수에 필요한 동력비로 취수장 전력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안입니다.
  43쪽.
  43쪽에서 50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그 중 천만 원 이상 주요 항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47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1억 5,4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각종 수질검사 수수료 3,120만 원, 그리고 제일 아래에 황금정수장 전기 시설물 안전검사 수수료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는 먹는 물 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쪽 유량게 교정검사 수수료 2,240만 원, 그리고 다섯째 줄 맑은물사업소 당직수당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 2,856만 원, 행정통신망 사용료 1,248만 원, 광전용회선 사용료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제일 위에 배수지 CCTV 인터넷 사용료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약품 구입비로 총 4,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염화나트륨에 3천만 원, 응집제 960만 원,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에 500만 원입니다.
  52쪽입니다.
  아래에서 일곱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기계 및 정수시설 수선 유지비로 총 23건에 2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 중 천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과 배수지의 물탱크 청소 8천만 원, 치수장·정수장·가압장 수중모터 펌프 수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 중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원격제어설비 유지 보수에 1,500만 원, 황금가동보 유지 보수에 천만 원, 상수도시설물 긴급 수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을 보시겠습니다.
  동력비로 상수도시설물 전기료를 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을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은 맑은물사업소 자체사업입니다.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사무실, 실험실, 운영실, 체력단련실 등의 석면 천장 교체, 바닥 교체, 창호 교체, 기타 부대공사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청 배수지 울타리 정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휀스 설치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수계기금에서 3,800만 원, 시비에서 2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CCTV 설치사업으로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조사업으로 변전실 수·배전반 교체에 6억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4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상수도 원격 감시 제어반 신설사업에 1억, 노후 유량계 교체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제일 위에 상수도 기계시설 교체에 6천만 원, 소독제 생산 투입 제어 시스템 교체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12월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명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박영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질의하려고 세 개나 뽑아놨는데 과장님 12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 하시길래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 고맙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시민들 위해서 노력하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명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신 말씀을 드려서,
    (웃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명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와 보건소 3개 부서, 총 8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 위원  
  이선명   김응숙   김병철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복상   이승우
  이우청
  ○출석 공무원
  건설 안전 국장   김병진
  건설 도시 과장   최우락
  안전 재난 과장   배창태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도로 교통 과장   김창현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한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