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6일(금)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진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정보기획과,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4분)

○위원장 이진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그저께 총무새마을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설명을 국장님이 그날 대신해 주셨고 회의를 다 마치고 나가시면서 국장님이 나름대로는 설명하느라 애를 쓰셨는데 다음부터는 의회에 와서 과장님 안 계시면 주무 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 부분은 제가 그날 회의가 끝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하겠다’, 가 아니고 건의를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린 것이지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조례에 보면 「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김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장의 소속 직원 중 시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5. 읍·면·동장」,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장들은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자격이 없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고 할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장님들은 되도록 대답을 하지 말고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과장님에게 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 국장님 그날 한번 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다음에 담당 과장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데 대해서 국장님 의회에서 국장인 내가 보고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있어서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이우청위원 과장 없으면 국장이 한 번 해주면 좋은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격을 우리가 국장님 격을 의회에서 밟아뭉갰다고 생각하는가,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것은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우청위원 그런 말 자체를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한 걸 좋은 걸로 생각하면 되지.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정보기획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590만 8천 원 증액된 132억 7,017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31억 1,120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89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생활화 교육사업으로 1,678만 원 증액된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교재,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2,542만 원, 지역정보화 강사 일반보전금 538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그리고 PC활용법, 스마트폰 활용 방법 등 어르신 정보화 교육을 위해 전년 대비 1,332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정보화 행사 사업은 전국단위 국민행복IT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교육 교재,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금년 대비 160만 원 감액하여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은 금년과 같이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양각자두정보화마을, 황악산반곡포도정보화마을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 792만 원,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하단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422만 원 증액하여 4,12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정보화강사 배치사업은 노인회지회, 읍·면·동 등에 배치된 지역 정보화 강사 7명에 대한 인부임, 4대보험료 등 인건비로 금년 대비 558만 3천 원 증액된 1억 2,5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일일 인부임이 올해 대비 1,600원 상승한 6만 8,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역량강화 보조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은 2020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7의 기술 지원이 중단될 예정임에 따라 내구연수 초과로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470대, 모니터 200대 교체를 위하여 금년 대비 9,050만 원 증액한 5억 4,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441쪽까지 전산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억 6,026만 6천 원을 감액한 7억 5,7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보안 관리 및 전산실, 영상회의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6,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보안USB, 전산실 UPS 배터리 구입 등 재료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년 주기로 수집하는 김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및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 연구개발비 4억 5,2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통합 사업 예산 4억 2천만 원이 내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전산실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및 전기공사 시설비 2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정확한 통계 자료 생산 보급사업입니다.
  통계연보, 보고서 발간 등 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금년 대비 260만 원을 감액한 5,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관련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을 위해 금년 대비 34만 2천 원 감액하여 3,9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조사원 인건비에 1,153만 8천 원, 그리고 사업체 조사 용역비로 일반운영비에 2,7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민의 사회적 경제 지위와 복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금년 대비 559만 7천 원 증액하여 3,9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 911만 8천 원, 사회조사 용역비, 소모품 구입, 안내문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3,0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예산은 금년 대비 1,700만 원 감액한 2,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등 문서실 운영 정보 관계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514만 원과 기록물 운영을 위한 항균 살충 분사제 구입 재료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에서 445쪽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581만 3천 원 감액한 2억 6,0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온나라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및 관리, 통합 백업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961만 2천 원, 사업소·읍·면·동 보유 기록물 전수 조사, 그리고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 그리고 백업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등 연구개발비 9,5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온나라, 그리고 공통지방새올 전산장비, 시·군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 보수, 지방행정 공통정보 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을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1억 1,5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하단부에서 4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은 금년 대비 2억 9,434만 4천 원 증액한 10억 5,5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화교환실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인건비를 5,092만 4천 원 증액한 8,36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근로자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기계약 근로자도 내년부터 호봉제 적용을 하게 됐고 기본급, 상여금이 올랐고 명절휴가 및 정액급식비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교환실에 1명이 충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446쪽 중단부에서 447쪽까지입니다.
  스마트 마을공지 방송 사용료, 통신망 이용료, 전화 사용료와 통신망 유지 관리, 방송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842만 원 증액된 7억 5,7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마을공지 방송 사용료가 올해 1억 8천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통신 허브 및 케이블 자재 구입 재료비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침입 차단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PC 전화 교환 중계대 구입비를 9,500만 원 증액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중단 부분 버스 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입니다.
  시내버스 30대에 설치한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으로 6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BTL 전문과학관 지원사업입니다.
  BTL 사업으로 추진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시설 임대료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금년보다 2억 4,400만 원 감소한 2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인하돼서 시설임대료 이자율이 4.46%에서 3.11%로 변동되었습니다.
  5년마다 국고채 금리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에서 450쪽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금년 대비 10억 937만 1천 원 증액하여 23억 9,3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과학관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87만 1천 원, 과학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2억 699만 원, 풀돔관 램프 구입 등 각종 재료비 7,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BTL 실시 협약 연구 용역비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준하여 협약서 상에 임금 변동 기준이 물가상승률을 최저임금으로 변경 검토해야 하고 시설관리 업체에서도 운영비 지급 기준을 변경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6년차 과학관 노후 시설물 교체를 위한 전문가 진단을 병행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개관하여 6년차에 접어든 과학관의 노후 전시 시설물 교체를 위해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과학관 전시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우수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관을 벤치마킹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 진단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D 풀돔 영상관 콘텐츠 구입 등 자산취득비 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되겠습니다.
  창조과학 마인드 확산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과학교실 운영,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5,960만 원, 재료비 5,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하단부입니다.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입니다.
  내년이면 7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초·중·고 학생의 아이디어 경연 및 토론대회로서 도비가 1억 원 감소돼서 감소한 부분에 따라서 내년에는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과학행사 추진사업은 과학의 날 기념행사로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상상실 운영 자체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목공공방, 생활폼, 3D프린팅 등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체험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한상상 창의과학 문화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공연·전시 등 체험전을 개최하기 위한 창의과학 메이커 페스티벌 행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상상실 메이커 창작단 양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과학동아리, 자유학기제 등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으로 메이커 창작단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45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금년 대비 6억 4,139만 1천 원 증액하여 45억 7,4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제요원 인건비를 7억 6,465만 1천 원 증액한 20억 2,03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관제센터 공무직 전환 근로자 28명에 대한 인부임과 4대보험, 그리고 기존에 기간제 근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17명에 대한 인건비,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453쪽 중단부와 454쪽에 CCTV 및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 보수, 전기료,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를 2억 2천만 원 증액한 14억 8,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중단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4억 원 감액한 10억 원,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00대, 교체 3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PC 구입비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4쪽 하단부 스마트 도시 자가망 운영사업입니다.
  혁신도시에 설치된 통신국사 무인경비용역, 통신료, 서버 등 유지 관리를 위해 9,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4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하고 불법 쓰레기 감시 CCTV 설치 말입니다.
  10억 5천만 원 정도 같으면 민원 들어오는 그해 CCTV 처리는 충분합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충분합니다.
이승우위원 그런데 사실 CCTV 민원이 다른 의원님들도 많으신데 다른 것 보다 쓰레기도 버리고 차량이 동네 안골목에 빠르게 진행한다든지 도둑들이 들어서 급하게 부탁을 하시거든요, 민원인들은.
  그런데 잘은 해주지만 CCTV 설치하는 처리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 민원 주신 분들은 마음이 급하거든요, 또 도둑 들면 어떡할까, 차들이 그 좁은 골목에 쌩쌩 달리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투기도 빈번하게 있는 일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더 빨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저희들이 범죄 취약지역하고 민원 신청 지역, 신설 도로, 상가 형성지 등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경찰과 협의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담당 계장님 빨리 처리해 주십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는데 워낙 민원인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스마트 마을 공지 방송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전국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지금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고 여타 시·군은 내년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전국에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혹시라도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데 하다보면 이것도 전부다 김천시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 방송을 그게 있지만 노인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안 받는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하고 있으면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는?
  그래서 잘 보완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BTL사업 5천만 원 되어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보니까 어떤 협약에 대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전시관이라든가 이게 5년 이상 돼서 그에 대한 용역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지금 김천에코그린에서 운영비가 좀 적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하면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과학관 전반적인 운영과 시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런데 에코에서 운영비가 적다 한다고, 적다 하면 더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록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의아한 게 이런 용역을 해서 과학관, 전시관 교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벌써 서왔어요.
  연구 용역해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이미 서있습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그것은 저희들이,
박영록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이,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신축성있게 예산에 따라서,
박영록위원 용역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나와야 정상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러면 용역해서 20억 나오면 10억치만 교체를 할 겁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에코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면 좋다 하죠.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451페이지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 도비가 올해 예산은 2억으로 했네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박영록위원 2억으로 했으면 1억이 왜 도비가 빠졌습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도비가 전체 1억을 감액했는데 도비는 3천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박영록위원 1억 중에서 도비는 3천만 원만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2억에서 1억 가지고 행사하는 사항이네요, 20년도에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박영록위원 참여 대상이나 인원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무한상상실 서버이벌대전에 2019년도에 전국 15개 시·도에 115팀이 참가를 해서 본선 24개 팀이 올라와 있고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준결을 해서 12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날 12팀 중에 결승을 치를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록위원 하루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예선, 준결, 결승, 이런 식으로,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렇습니다.
  토너먼트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박영록위원 토너먼트입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박영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가지고 하는가요?  
  내용이 뭡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나 과학 분야,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에 맞게 학생들 나름대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박영록위원 그러면 실예로 하나, 그러면 지금 우승팀은 아직 안 가려졌잖아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안 가려졌습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4개 팀이 올라와,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지금 12개 팀 중에 대상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으로 해서 3팀 초·중·고 한 팀이 있고 그리고 최우수가 9팀 있습니다, 초·중·고 세 팀씩.
  이것을 12팀을 가리는 것입니다.
박영록위원 대상 받은 팀은 어떤 아이디어로 대상을 받았습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대상 받는 팀은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박영록위원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대상 받은 내용이?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중등부, 고등부 결승 진출한 팀이 지금 공기 중에 물 포집 및 물 전기분해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층간 소음 감소 시스템, 그리고 건강진단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 반려묘 나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휠체어 보조장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중등부 본선 진출팀은 해양 식물 종이로 미세먼지 필터 만들기, 수동 원심 탈수 칫솔의 살균 탐구, 안전 운전석, 그런 것입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해서 경쟁하는 거네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대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보 생활화 교육 예산에 보면 올해 예산은 6,400인데 20년 예산은 8,800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18년도에는 결산액이 4,100만 원이 결산이 됐어요.
  이렇게 18년 결산에 비해서 100배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어르신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경로당에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사용한 노후된 컴퓨터를 회수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경로당에 보급을 하고 10개소 시범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도 하고 스마트폰 활용, 그리고 보이스피싱 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박영록위원 그럼 강사들 인원이나 인건비 때문에 사용됐습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교육 교재하고 비품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 교체하려면 예산이 좀 듭니다.
  이것 하는데 포맷시키는데 한 대에 30만 원씩 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인터넷이 없는 데는 인터넷을 설치해 주고 통신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해서 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과학 마인드 확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8년도 결산에 6,400인데 20년도 예산이 1억 1,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려면 더 좋은 프로그램, 다른 지역의 우수한 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구체적으로는 어떤 하나 예를 든다면 구체적인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임재춘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아뇨.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전년도에 똑같은데 18년도 결산액이 6,400만 원, 그러면 올해 19년도 예산 얼마 집행했습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올해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전액 집행된 사항입니다.
박영록위원 100% 집행했습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19년도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집행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18년도 결산 대비해서 예산을 너무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집행이 저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위원 예.
○위원장 이진화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제센터 1년 예산이 얼마죠?
  작년 예산이?
    (답변준비)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대충만 얘기해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39억입니다.
이우청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가죠?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전년도에 39억이고 올해 45억입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6억 늘었네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위원 이거는 주로 뭐죠?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이게 공무직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많이 는 사항입니다.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뽑을 때 몇 명 뽑았죠, 처음에 뽑을 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36명 뽑았습니다.
이우청위원 그 후에 민주노총에서 시위하고 나서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바꿔드렸죠?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아직,
이우청위원 아니, 판결은 났죠?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럼 그때 민주노총에 들어있는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민주노총에 그 당시에 최초 18명이 가입해서 민주노총에 2018년 7월 13일날 최초 18명이 가입해서 2019년 7월 현재 9명이 있다가 현재는 노조가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 4명이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4명, 이 사람들 다 복직시켜줍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저희들이 엄격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우수한 직원으로 판단되면 노조에 관계없이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처음에 있었던 사람도 동등한 자격 요건으로 이번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래서 심사해서 해줍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위원 처음부터 뽑을 때 이런 것도 아무 계산없이 뽑아서 우리 시에 손실을 얼마나 끼칩니까?
  앞에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이것 뿐만 아니고 몇백 명이 나갔는데 와서 집회하고 한다고 해주고 일은 해서는 안 되죠.
  하여튼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어쨌든 추후에는 말썽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리고 미래과학관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2014년 5월 15일에서 2034년 5월 14일까지 20년간 되어있습니다.
이우청위원 20년간 계약이 됐죠?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이우청위원 됐을 때 그 당시에 협약할 때 그대로 우리가 20년간 주는 위탁비를 동일하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위탁비를 협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것을 계속 운영비를 올려달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우청위원 아니, 우리는 올려줄 수도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
  그 당시에 협약할 때는 협약한대로 그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 인상해 주는 조건이 있어요?
  없잖아?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렇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긴 가능한데 저희들이 계속 안 올려주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우청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국고채 관련해서 이자율이 변동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최저인건비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협약할 때 위반한 거지, 우리가.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은,
이우청위원 어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런 부분은 변동 사항이 있는 부분은 서로 협상에 의해서 하도록,  
이우청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되어있어요, 협약서에?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이우청위원 지금 가져와 봐요.
  지금 가져와요.
    (자료확인)
  이것은 나중에 나를 한 부 주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올려주려고 근거 자료를 만드는 건데, 그것은.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과학관 시설 교체도 있고 그리고,
이우청위원 시설 교체하고 운영비하고는 틀리지.
  그 사람들 주는 위탁비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28억 3,200만 원을 줬는데 2억 4,400이 덜 줬다는 말이라, 이것은 왜 이래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이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간단히 하면 돼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이자율이 2014년 5월 15일에서 2019년 5월 14일까지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46%였습니다.
  이것이 2019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는 3.11%로 하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우청위원 그런 것은 정확히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협약한 사실은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되지.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운영비도 아마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계약한 지가 2014년도에 했으면 지금 5년 됐잖아요?
  그 안에 용역 안 했어요?
  용역 그 안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합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용역 처음 하는 겁니다.
이우청위원 처음이에요?
  자기 돈 아니라고 계속,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용역을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그때 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우청위원 그렇지, 그래.
  했잖아요?
  또 몇 년 가면 또 협약해서 연구용역해서 또 올려줘야 되잖아?
  그런 거 아니라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사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도 방어하기 위해서 만일에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못 올려준다, 방어하기 위한,  
이우청위원 아니, 방어를 하면 안 올려줘야 되지.
  용역은 해놓고 올려주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아뇨, 올려주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실제적인 게 얼마 만큼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방어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올려주는 예산은 없습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저희들이 지금 기획재정부,
이우청위원 아니,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 봐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서 저희들이 그에 준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물가상승률로 우리가 임금을 계속했습니다, 운영비를.
  그것을 최저임금으로 기재부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만 계속 물가상승으로 했었는데 최저인건비로 그것도 검토해 볼 때가 됐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아까 20년이라 했어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이우청위원 20년 동안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 네 번 다섯 번 해줘야 돼요.
  계속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의회 바뀌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설비 다 해주잖아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이우청위원 우리가 해주는 것은 나머지는 뭐냐, 인건비잖아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인건비입니다.
이우청위원 인건비 올라온 것 개인 회사에다가, 공무원은 우리가 국가직으로서 정부에서 인정된 인상률이 올라가지만 개인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을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준 것 같으면 내가 1·2년 데리고 있다가 계속 올려준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
  회사가 운영이 잘 되면 올려줘야 되고 안 되면 못 주고 말아야 되는 형편인데 계속 올려준다는 결론이잖아?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 부분은 이번에 별도로 최저인건비가,
이우청위원 아니, 인건비 올라가는 것은 최저,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것은 최저인건비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인정이 돼요.
  그게 얼마 돼요?
  최저인건비 올라가는 게 얼마 돼요?
  최저인건비에 해당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최저인건비에 되는, 총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총인원이 19명입니다.
이우청위원 19명 중에서,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이 15명입니다.
이우청위원 15명요?
  그 회사 그러면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을 그 사람들 그러면 지금 한 160만 원도 못 받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그 정도로 됩니다.
이우청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 나중에 대장을 가져와 봐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서는 정부 단가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거라.
  그것은 인정해 줘야지.
  되는데 15명 이 사람들 보수가 대충 얼마씩 돼요?
  이름은 공개할 것 없지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우청위원 15명?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이우청위원 또 5명은 얼마입니까?
  아까 5명만 해당된다 그랬잖아?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15명은 최저임금,
    (장내소란)
이우청위원 15명이 된다는데, 뭐.
    (장내소란)
    (답변준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고, 과장님,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서면으로,
이우청위원 정확한 자료 가지고 나중에 마치면 가져오세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많죠?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47페이지 스마트 마을 공지, 이게 다 보급이 됐을 때는 몇 세대가 보급이 되나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올해 읍·면에 2만 2천 세대 중에, 410개 마을에 2만 2천 세대를 10월 1일부터 시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0개 정도 마을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현재 200개 마을, 반 정도 됐네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김응숙위원 그럼 지금 왜 이렇게 반 밖에 안 됐어요?
  홍보가 덜 됐나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홍보는 저희들이 매주 읍·면·동에 이장회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장님한테 독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마을방송 앰프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또 마을 주민 전세대가 등록하는 것을 찬성을 해야 되는데 한두 가구만 찬성을 안 해도 이것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읍·면·동에 이장 회의할 때마다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다 보급이 됐을 때 방송 시스템은 다 철거를 하나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안 그래도 저희들이 봉산 태화1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 방송을 앰프 방송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장님한테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을 사용해 달라 얘기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찬성을 승낙을 안 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마을 앰프 방송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연계해서 마을 방송도 하고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 있는 재난방송하고 우리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시험 방송도 해봤고 그래서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내년도에는 계속 연구 발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지금 당장 철거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스마트 마을 공지 방송이 다 보급이 되면 앰프 방송은 다 철거를 하신다는 계획이죠?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철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철거를 안 하고,
김응숙위원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스마트 마을 공지 방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 공지방송이 새롭잖아요?
  그러면 계속 방송하는 게 몸에 익었으니까 이장님들께서도 방송을 많이 하지 싶은데,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이게 정착이 스마트폰도 이용하고 집전화도 이용하는데 마을에 지금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그것을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앰프 방송을 당장에는 끊을 수도 없고 계속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동단위는 모르겠는데 면단위는 이장님들도 다 나이가 연세가 다 있으시고 공지를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잘 하고 교육을 잘 해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 잘 사용되도록 마을 공지방송이 면마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과학관 전시물 교체는 몇 년마다 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전시물 교체를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서,
김응숙위원 아니, 몇 년마다 하시는데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다른 과학관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물어보니까 빨리 하는 데는 3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2014년 9월 19일날 개관이 돼서 6년차로 접어들어서 지금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응숙위원 다른 데는 3년마다도,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3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4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여러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응숙위원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5년에 했어요?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전시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분마다 바뀌고 시간마다 바뀐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전시물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녹색미래과학관은 인기가 좋거든요, 아이들이 마땅히 갈 데도 없고 해서.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은 다른 시를 비교해서 빨리빨리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전산장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정비, 통신망 유지 관리비,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 하니까 한 7억 5천만 원 되는데 예산이 막대하네요, 유지 관리비가?
  그런데 이게 산출을 어떤 것은 유지 관리비를 100분의 5도 있고 100분의 7이 있는데 이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죠?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저희들이 조달청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해서 시설을 교체하고 있는 게 많고 또 연한이 넘어서 사용하는,
진기상위원 시설교체는 구입하는 것이고 유지 관리를 하는데 교체하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것인데 약 7억 5천만 원 들어가요, 예산이 정보통신과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요, 보수하고 할 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저희들이 보존 관리하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우리 시에 20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율에 따라서 보수하는 회사를 불렀어.
  수리하는데 대당 10만 원씩이라, 그러면 200만 원인데 이것 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같으면 100분의 5 같으면 500만 원 줘야 되겠네?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예산서에 유지 관리비를 어떤 것은 100분의 5, 100분의 7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통신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서비스 회사를 불러서 이것 보수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거기에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한 대당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지 않느냐고, 그러면 거기에 견적을 내시오, 또 다른 업체에 견적을 내시오,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최저 견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 내구연한하고 관계없는 것이지.
  수리비가 그 사람들이 부품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해서 얼마를 견적을 냈을 경우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수선을 하든지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일괄적으로 100분의 5, 100분의 7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7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전산장비하고 또 통신장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장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이것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전산장비 전문업체 공고를 해서 이 부품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단가를 정해놓고 만약에 5월달에, 6월달에 10대, 20대를 교체할 경우는 그 단가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부품 전체 가격에다 100분의 7, 100분의 5,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구입한 가격의 100분의 5, 100분의 7로 우리가 먼저 돈을 주려고 준비해서는 안 되지, 예산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관제센터에 보수를 보니까 기본급, 급식비,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이 한 700명 되는데 상여금은 어떤 부서에서는 200% 줘요.
  관제센터는 또 500% 해놨네.
  환경과에서 보면 또 달라요.
  거기도 200% 줘요.
  이것 상여금은 상여금, 기본급이 이 분들이 노조에서 주장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는 명확한 기준으로 해서 시 산하에 무기계약이 이름이 바뀌었잖아, 공무직으로.  
  시 산하에 공무직은 상여금이 몇 %다, 일관성 있게 해줘야 돼요.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하루 한날 들어갔는데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여금 500%고 환경과에 들어간 사람은 200%고 회계과에 있는 사람은 100%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율을 해줘야 돼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형평과 신뢰 받는 행정을 안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명심하시라고.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과학관 전시 시설물 교체라고 450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예산이 10억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아무리 그래도 과학관 전시물 교체 10억 하면 적어도 이것은 사전에 첨부물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할 것인지.
  왜 10억을 했어요, 20억이나 30억 안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안 그래요?
  적어도 설명하기 전에 국장님한테나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는 이게 돼야 됩니다.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저희들이,
진기상위원 이유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교체합니까?
  10억 뭘 교체해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벤트 전시물 인터렉티브엘이디커버 라고 제작을 하고 상설 전시관에 콘텐츠를 교체하고 노후 시설물 8종을 교체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서 전시물을 전반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진단받은 게 있습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올해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여기에 편성해야 됩니다.
  진단받으니까 이게 10억인데 5천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맞잖아, 안 그래요?
  이게 만약 30억이 필요해요, 진단을 받아야 될 것 아니라?
  이런 것 반드시 이게 편성될 때 신중히 돼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도 제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제가 의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 부분 사실 먼저 파악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녹색미래과학관 개장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대 흐름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정할 때 20억 정도를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내년도에 한 10억 하고 2021년도에 한 10억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먼저 사전에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산출 기초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는 게 맞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잖아?
  그리고 454쪽에 방범용 CCTV 1식을 하는데 이것도 10억입니다.
  이것 몇 개 하죠?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올해 신규로 100개, 교체 30개, 130개 계획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어느 지역에 합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이것은 범죄 취약지역을 판단되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런 지역하고 그리고 민원 신청 지역이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그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3개에서 5개 정도 공문을 받아서 현장 실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내년 예산편성 작업을 올해 10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돼요.
  내년에 추정하고 개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딱 보면 이것 10억이다, 내년에 읍·면·동 어디냐, 해서 딱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CCTV 예산은 우리가 주고 경찰서에서는 우리하고 심의를 해요.
  협의를 하잖아, 안 그래요?
  협의해서 우리가 발주하잖아?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소요량을 미리 알아야 되지.
  왜냐 하면 금액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한 10억씩 되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할 일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데 이래서 되겠나 싶어서 합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지금 읍·면·동에서,
진기상위원 그리고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수십 번 얘기를 하는데 CCTV 하나 안 달아줘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너무나 잘 알고 하니까 필요한 장소에 달도록 의원들한테도 건의를 받으면 실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읍·면에서는 아마 7월달, 8월달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이 자리를 통해서 조서를 받고 읍·면·동의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항상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대부분 사업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7·8월달에 읍·면에 CCTV가 몇 대 필요하냐,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올해는 어느 어느 지역에 몇 대 하겠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또 더 급한 지역에 혹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몇 대는 예비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이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다, 아니면 그 지역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는 안 달아도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녹색미래과학관도 마찬가지 10억, 단순히 10억 주면 10억치 바꾸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도 미리 올해 죽 파악을 해서 2020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20억이 들지만 올해도 한 10억치는 무엇 무엇 이러한 항목들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줘야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면 과학관 외벽이라든가 상설전시관 콘텐츠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별로 계획은 되어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50쪽에 관제센터, 이게 2018년도에는 관제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었어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제일 처음에 36명 있다가 2018년도에도 한 30명 정도,
백성철위원 30명?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36명이 4개조로 해서 돌아갑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4개 팀이 있는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4조 3교대?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지금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16명이 그러면 여기도 4조 3교대예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현재 16명이 있고 내년도에는 몇 명이 근무할 계획이에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공무직 28명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공무직 28명?
  또 53쪽에 보면 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17명, 이것은 뭐예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저희들이 공무직을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 선발을 못 했고 그게 2020년 1월 1일부로 다 투입을 못 합니다.
  기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5월달까지 하고 8월달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협약이 계약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자, 그러면 5 내지 8월달 가면 16명은,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16명은, 예.
백성철위원 아니,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16명은 기간제 근로자는 만료가 됩니다.
백성철위원 만료가 되고 그러면 28명이 최종적으로 근무를 해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백성철위원 그러면 28명은 내년 1월 1일부로 발령이 다 나서,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기간제 근로자 16명에서 28명에 16명 빼고 12명 정도 우선 채용을 하고 기간제가 나가면 나간 결원 만큼 또 성적 순으로 채용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백성철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지금 현재 만일에 기간제 이번에 뽑는 것을 28명을 공무직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무직에 뽑히면 상관이 없는데 만일에 안 뽑히면 지금 계약한 기간동안은 근무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백성철위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러면 일단 지금 16명이 있으니까 만일에 이번에 28명 뽑으면 12명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28명 만들어놓고 또 나중에 기간제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채용하고,  
백성철위원 만료돼서 나가면 나가는 인원 만큼 공무직으로 채워서 최종적으로 28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한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백성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36명이 근무할 때 하고 28명이 근무할 때하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최저임금으로 하고 공무직이 되면 협상에 의해서 인건비를 결정을 하거든요.
백성철위원 공무직은 협상에 의해서 인건비를 결정해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백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과별로 인건비가 다 다를 수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이것은 공무원하고 틀려서, 공무원은 인건비 기준이 있어서 딱 정하는데 공무직 관계는 노조라든가 단위별로 협상을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고 또 도로보수원 노조가 있습니다.
  별도로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하고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인건비도 틀리고 상여금도 틀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시에서 우리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이게 노동 강도에 따라서나 아니면 근무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가감은 될 수 있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여금을 200% 주고 500% 주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는 노조가 여러 부분에 공무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통합을 해서 통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거든요.
백성철위원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본청에서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각 실과소별로 보내줘서 그 기준을 갖고 실과소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실과소 자기 마음대로 협상을 하면 아까 말처럼 상여금 200%, 500%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반드시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것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총괄 협상을 하든지 공무직이 많아지고 노조에 가입한 공무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철위원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CCTV가 신설이 100개 하고 교체를 30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백성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체하는 CCTV는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농촌이나 이런 데는 CCTV가 많이 달려있지만 아직 필요한 데 안 달려있는 부분들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이것을 우리가 떼놓은 것을 달아놓으면 요즘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가짜를 달아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나 이런 게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예, 신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장 정세영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장 이진화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특히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산서 101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2020년도 예산 총액은 22억 7,154만 9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21억 3,753만 2천 원, 행정운영비 1억 3,40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시민 능력 개발을 위한 정기 강좌 운영에 2억 9,73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기 강좌 강사 수당과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8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정기 강좌 소모품 구입비 1,581만 원,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기 강좌 간담회 보상 등 일반운영비에 890만 4천 원, 수강생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에 2,500만 원, 일반 시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대학 운영에 2,500만 원, 수시 강좌 운영에 강사수당 1,764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체험하는 원데이클래스 이용 강사료 등 1,510만 원, 주민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두레교실 운영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에 천만 원,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이동교육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5개 읍·면에 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실적과 주민 호응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금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2천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8,224만 원, 평생학습 평가집 제작에 1,280만 원, 평생교육박람회 개최에 2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820만 원, 다음 1019쪽입니다.
  평생학습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에 804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평생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0월경 순천에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운영비에 1,910만 원,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플러스 학교 운영입니다.
  50대 이상 시민들의 인생 2막 설계 및 시니어 인생 찾기 강좌 운영으로 강사수당 등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운영 결과 12개 강좌에 200명 이상이 수강을 하여 미술심리 상담 등 3개 과정에서 모두 3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수강생들의 호응도가 좋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120쪽입니다.
  올바른 성품 길라잡이 인생 스쿨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일반 시민,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인 예비 학교 초보 강사를 위한 강사학교 운영에 천만 원, 김천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만4년이 경과하게 되면 재지정을 받도록 되어있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15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우리 시가 해당되어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021쪽입니다.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에 840만 원,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1,7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상담사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1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쪽입니다.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일센터 이용자의 가사 및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친화적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기업체 특강,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630만 원,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자금 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운영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도비 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인턴사원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대하여 6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및 취업자에게 각각 60만 원을 취업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300만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에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에 5,970만 원, 직업교육 훈련 현장학습 지원 및 교육 훈련생 교육비 지원 등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8,3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 의욕 상실 및 자신감이 부족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구직 기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고용노동부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6,148만 6천 원,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대비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930만 8천 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복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1억 4,452만 8천 원, 재가복지운영 인건비 7,6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입니다.
  재가복지 대상자 부식 구입, 저소득 가정 아동 밑반찬 배달사업에 6,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업무추진비 2억 8,598만 7천 원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용역 수수료 및 냉동기 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가 1,248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도시가스 연료비, 본관 및 별관 대강당 시설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1,7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평생교육원 대강당 노후 냉동기 및 보일러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강당 냉동기 및 보일러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각종 행사 시 작동 불능 상태가 우려되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3억 7,827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사단법인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라 행복마을 운영 자원봉사대회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가 3천만 원, 자원봉사센터장, 직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지원에 5,80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전산 및 교육 코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입니다.
  1032쪽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천만 원, 이 사업은 읍·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하여 벽화 그리기, 담장 보수 등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9,772만 7천 원, 기본경비에 3,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평생교육원은 더 많은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시민들의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거기하고 경력단절여성 일하기센터에 소개해 주는 데예요?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경력단절일하기센터는 아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들 원 내에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이것은?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이것은 평생교육원 집단상담실에서 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이 분들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생활 설계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한 200명이 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백성철위원 이것하고 경력단절여성 일하기하고는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이 사업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예.
백성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것 아니고 거기 가는 사람이 거기 가는 사람이고 이렇지 않은가,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편성 거의 마무리돼서인가 평생교육원에 수어 통역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 가니까 그쪽에 예산을 자꾸 줄이라고 해서 그런 데 예산을 주기가 힘들다 해서 그러면 시민들 교육 차원이니까 강좌를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도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정기 강좌는 12월쯤 해서 내년에 할 사업을 다 마무리를 했고 그런데 수어 통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서 수강생이 15명 이상 되면 수시 강좌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제가 그 분들을 접해보니까 그 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민원이 있어도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대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수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디서든지 자원봉사를 요청을 해서라도 수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가서 봉사를 해주므로 해서 그 분들이 사회 참여도 높아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기회가 되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지금 예산에 반영 안 됐잖아요?
  증액시켜줄까요?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정기강좌 교육을 하고 또 그 외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봐서 수시 강좌에 포함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1030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행복마을 운영, 이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이것은 우리 손길이 못 미치는 오지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도 저도 올해 현장에 처음 나가봤는데 문패라든지 마을 벽화 그려주기라든지 교육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마을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셨나요, 오지 마을을?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을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20년도에는 몇 개 마을 하실 겁니까?
  계획돼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지금도 2개 마을 정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게 19년도 예산은 900만 원으로 돼있는데 20년도 예산은 1,100만 원 증액해서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9년도에도 2개 마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고 20년도에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1,1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의 변화와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1030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마을 운영,
박영록위원 작년에 예산이 900만 원이고 올해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저희들이 올해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이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돈이 안 드는데 그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변화된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있습니까?
  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늘려서 뭔가 더 해보려고 올렸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잘 해보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영록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설립 안 된 상태죠?
  3040 행복한 자원봉사단 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0대, 40대를 집중적으로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에 활기를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것도 작년에는 200만 원 예산 돼있는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3040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은.
박영록위원 신규입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예.
박영록위원 신규사업 맞네요.
  젊은 사람들 모집을 해서,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예.
박영록위원 30대, 40대가 자원봉사 모집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먹고 살기 제일 바쁜 시기고 이런데,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그런데 우리가 의외적으로 보니까 직장생활하면서 자원봉사를 지금은 많이 하게 되는 추세가 많습니다.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욕이 상당히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봉사하고 이러면 정말 아름다운 김천시가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위원 작년에 이전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운영 200만 원 예산 서있는데 이것은 없어집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그것은 사업을 올해 안 합니다.
박영록위원 그게 없어지고 3040이 됐네요?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예.
○위원장 이진화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임창현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입니다.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106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전체 예산은 1억 3,075만 3천 원이고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92.67%인 1억 2,117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7.33%인 958만 1천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년도와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세출부분 조직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인건비 등 사항별 설명은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전체 예산은 1억 3,075만 3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63만 7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서울사무소 임차 전세보증금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1천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국 김천경제인화합대회 지원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6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김천 탑웨딩에서 10월 14일 개최했고 내년에는 항도 부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아래 기타 자본 이전금으로 서울사무소 임차 전세보증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전세금이 1천만 원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전직원은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이지만 중앙 부처, 국회, 향우회와 우리 김천시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김천 경제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사무소 본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서울사무소 활동 일지를 작성을 하시네요?
○서울사무소장 임창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건의사항을 하셔서 지금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10월 30일날 2020년도 국비 확보 관련해서 도정 국비담당팀을 만나서 혁신도시 방음벽 터널 설치 30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 지금 국회가 마비 상태라서, 우리가 요구는 해서 긍정적인 답변까지는 얻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 예.
박영록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국비라든가 예산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 우리가 주가 되기 보다는 보조 역할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정보가 있으면 예산계에 통보해서 일이 잘 성사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11월 29일날 기재부 예산 관련 협조 요청, 원안대로 가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 기재부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우리가 올린 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부 마재용 서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영록위원 현재 서울사무소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 저 포함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국장님, 지난번 회의할 때 올해까지 5명을 채우든지 5명을 못 채우면 해산한다든지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안 그래도 대외협력담당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두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두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마땅치 않은 사람이라서 다시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채용하는 공문을 내놓은 상태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얼마전에 공고를 해서 응모를 받았는데 두 사람이 우리가 판단해서는 이 사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박영록위원 현재는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 두 분을 더 충원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박영록위원 몇 월달에,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록위원 몇 월달에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곧 공고를 다시 할 겁니다.
박영록위원 12월달 중으로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박영록위원 그러면 공고하시면 그 공문을 우리 의회에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 서울사무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이우청위원 지금 한 분 더 추가됐어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위원 몇 급이 가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9급 여직원이 한 사람 가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여직원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이우청위원 공무원 생활 얼마 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3개월 한 초임 발령자를 발령을 해놨습니다.
이우청위원 이 분 고향이 어디인데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서울입니다.
  살기를 서울에 살아서 그쪽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우청위원 숙소는 뭐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본인 집에서 지금,  
○서울사무소장 임창현 집이 왕십리라서 왕십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왕십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맞춤형으로 했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쪽에 있는 사람을 일단 보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이우청위원 서울사무소가 본 취지가 뭡니까?
  국장님, 서울사무소의 본 취지가?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서울사무소는 김천시하고 국회, 중앙부처, 이런 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리고 대외협력,
이우청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대외협력을 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우청위원 서울사무소가 언제부터 부활됐죠?
○서울사무소장 임창현 2007년도 2월 13일날 개설했습니다.
이우청위원 과장님한테 답변 안 했잖아?
○서울사무소장 임창현 죄송합니다.
이우청위원 2007년도?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이우청위원 2007년도에 우리가 했는데 그 당시에 2007년도 갈 때는 우리가 서울사무소에 기업유치로 갔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기업유치 관계도 그 업무를,
이우청위원 기업유치로 갔는데 지금 업무보고 한 것을 내역을 보면 2014년도까지는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2014년도에 그때 업무보고 한 내용이 뭘 했느냐, 도농복합 체류형 관광산업 유치, 지방이전 투자유치활동 강화, 이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것 두 개로 끝났어요.
  그때는 공무원 혼자 올라갔죠?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처음에는 혼자 있었습니다.
이우청위원 2015년도에는 뭐 했느냐,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2015년도에 뭐 했느냐 하면 출향인 고향 발전 동참 의식 고취, 또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 강화, 이렇게 갔어요.
  여기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 지역 출신 중앙 부처 공무원 간담회, 재경향우회 조직 정비, 남의 모임하는데다 조직 정비나 해주고 활성화 지원, 무슨 조직을 했는지 이래놓은 겁니다.
  기업유치하고는 하나도 관련없고 2016년도에 또 상호 협력을 통한 서울사무소 활성화, 전국 김천경제인 화합대회, 개방과 소통을 통한 사무소 활성화, 이래서 2016년까지 또 했어요.  
  2017년도에 뭐 했나 하면 지역의 문화관광 축제 홍보, 정감이 오가는 서울사무소 운영, 정감이 오가는 서울사무소는 무슨 뜻인가 모르겠는데, 4회 전국김천경제인 화합대회, 2017년도까지 하고 2018년도 또 하라니까 재경김천향우회 나눔2000 활성화 지원, 생동감 넘치는 재경향우회 운영, 그래서 전국김천경제인 화합대회, 2019년도에 전국김천향우회원 한마당잔치, 경북 정체성 바로 알기 교육 참여, 나눔을 실천하는 재경김천향우회 운영, 시 승격 70년 제6회 전국 김천 출신 경제인 화합대회, 국장님, 2014년부터 약 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무실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기업유치는 하나도 없는데.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이우청위원 그것을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제가 7·8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계약직을 뽑아서 김천향우회 출신들 중에서 중앙 부처에 고위 관리층에 근무하는 사람 뽑으라고 제가 수십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해왔잖아요?
  안 해오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지금 대안을 내놔서 그것을 뽑는다고 해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 과정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그만한 사람이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무조건 두 사람,
이우청위원 좋은 사람까지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고인이 되신 박성득 씨가 감천 분인데 그 분이 건설 계통에서는 우리나라 1인자 아닙니까, 그 분이?
  그런 분들은 폭도 넓고 중앙 부처에 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용하라고 우리가 가르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중앙 부처에 가서 김천시에 사무관이 가서 기업유치하는데 대기업 같은 데서 만나주지를 않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래, 한계 있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죠?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이우청위원 그래,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안 되면 말아야 되지.
  수십 년간 몇수십억을 계속 투자하면서 내 개인 사업 같으면 6개월 하다가 1년 하다가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
  그런데 계속 너희들 의회는 너희 마음대로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있을 때마다 국장님 바뀌고 그때그때 모면해서 나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우청위원 그래서,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업무보고 할 큰 건은 사실은 그렇지만 계속 서울사무소에서 교류를 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까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지를 작성하니까 그런 세세한 것은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어서 큰 것만 업무보고를 세세하게 누구 만났다, 누구 만났다, 이렇게 못하니까 큰 것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우청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 제가 하는 것만, 속기가 남기 때문에, 이 분들 사무관 진급해서 낯 설고 물 선 데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 고생하잖아요?
  불행이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사무관 진급해서 꼭 진급하는 사람들만 보내서 또 1년 있으면 이 사람들 내려오고 승진하는 사람 보내고, 이게 무슨 서울사무소가 어디 그것하는 데입니까?
  공무원들 교체하는 장소입니까?
  왜 인사를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 부분은 인사에 대한 룰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우청위원 인사에 룰이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가면 1년 있으면 내려온다는 인사에 룰이 그런 룰이 어디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1년 있을 수도 있고 2년 있을 수도 있고,
이우청위원 지금까지 1년 밖에 안 있었잖아요?
  1년 더 있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속 1년 있다가 승진하면 바꿔 내려왔지.
  룰이 어디 있어요, 룰이?
  서울사무소 가면 룰로 정하는 그런 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주로 그런 자리는 외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초임 사무관을 보내는 게 보통 관례라는 얘기입니다.
이우청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2018년도 12월 4일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서로 총무과장할 때 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사무소에 내가 정원이 몇 명이냐, 물으니까 5명이라고 했습니다.
  5명인데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섯 명이 정원이 두 사람 밖에 없다보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섯 명을 다 채워가도록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다섯 명을 올해까지 채우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충원해서 채용을 해서 충원을 하겠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내가 볼 때 하나도 기업유치가 없다, 처음 갔을 때 우리가 기업유치의 목적으로 갔는데 지금 기업유치 하나도 없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어쨌든 연말을 기준해서 5명을 채우겠다, 채워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5명을 채워서 연말까지 하도록 했고 만약에 다섯 명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다 채운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제가 직무유기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을 제가 고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의합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말까지 일단 보고 다섯 명을 안 채우면 내가 바로 이것은 위원회에서 제가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아까 얘기한대로 계약직이 어떤 이유나 이런 것은 제가 용납을 못합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우청위원 다섯 명을 분명히 채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연말까지 다섯 명을 안 채우면 아까 얘기한대로 계약직이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우리가 맞지 않아서 채용을 못 했다, 이렇게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책임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동의하죠?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우청위원 아니, 공고를 했을 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게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을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우청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계약직 공고해서 한 명 뽑고 직원들을 4명을 충원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직원들 4명.
  지금 계약직 2명 얘기가 왜 나옵니까?
  계약직 2명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그것은 계약직은 1명, 예.
이우청위원 계약직 1명하고, 그것은 나하고 약속한 부분이지, 그러면 2018년도 12월 4일날 저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했으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 시에 맞춤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다, 그 얘기지.
  1년동안 다 채우기로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약속한대로 할 것이고 어쨌든 올연말을 통해서 다섯 명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조치를 하시고 지금까지 충분한 예산이 서울사무소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그 기간동안 우리 시에서 11월달까지 존치를 하든지 다시 더 다른 방법으로 전개를 해서 인원을 채워서 정식대로 근무를 하는지 저희 의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연말까지 되도록 인원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장 이진화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입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보내주신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천만 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91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은 87억 2,066만 7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77억 9,431만 7천 원으로 89.38%, 행정운영경비가 10.62%인 9억 2,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보건소 현대화 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관리 및 수선비로 1억 1,400만 원, 보건소 창호 교체로 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예정 부지에 있는 모암경로당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2억 8,238만 원, 통합보건타운 건립을 위한 건물 철거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장비 및 물품 보강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목록으로는 구입한 지 10년이 경과돼서 교체 시기가 도래한 자동심장충격기 33대, 자동 약포장기, 자외선 조사기,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92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 시설비 6억 8,400만 원, 감리비 1,2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소 1차진료 사업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구입을 위해 7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사업으로 보건진료소 8개소에 목욕탕 청소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1,717만 3천 원, 능치보건진료소장의 육아휴직 예정에 따라 원활한 진료소 운영을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2,9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626만 7천 원,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3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물품보강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구 20개하고 탁구대 3대가 되겠습니다.
  931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사업으로 영상진료 실시에 따른 원격 협진 진료비 지급에 5,859만 4천 원, 의사 처방에 따른 진료 의약품 및 검사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3,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으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사업은 기금보조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관리 강화 및 집단시설에서의 잠복 결핵 감염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해 집단 시설에 결핵 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결핵 검진에 1,290만 원,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518만 5천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입원 명령 결핵환자 지원, 결핵 역학 조사 등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치료와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으로 3,5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살충 기피제 구입비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전국 한센인의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100만 원, 병리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3,960만 원, 한센병 관리 위탁금으로 1,490만 원, 기피제 분사기함 20대 설치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진화 위원장, 이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참고로 현재 관내에는 한센인이 행복타운에 73명, 광신원에 6명, 기타 21명, 총 1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938쪽입니다.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 방제와 체계적인 친환경 맞춤 방역으로 시민들의 건강 향상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보건소와 읍·면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로 3억 5,1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1억 4,250만 원, 방역 소독용 유류 구입에 5,507만 5천 원, 방역 소독인부 오토바이 유류비로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포충기 20대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획득으로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4,156만 6천 원, 성인 예방접종사업으로 성인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들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1억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어린이 예방접종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0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한센인 73명이 거주하고 있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7,9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86명의 생활지원에 1억 7,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입니다.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 B형 간염질환자, 또 C형 간염질환자, 간경변자, 혈액응고 질환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8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도 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승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0쪽에 보면 401에 보청기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보청기, 예.
이우청위원 작년에 사업은 6천만 원 했는데 올해는 인원이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아닙니다.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우청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현재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우청위원 이것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포충기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것 기계입니다.
  해충 퇴치기입니다.
이우청위원 아, 그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데?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이것은 현재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가로등에 설치를 해서 해충을 잡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기계가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이우청위원 20대인데 그러면, 나는 보청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나무에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나무에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휴식장소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해충이 여름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충기를 달아놓으면 해충이 들어가서 잡는 기계입니다.
이우청위원 과일농사 지으면 다는 것처럼 그런 것인데 이게 지금 공원이 많은데 예산을 이것을 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지금까지 계속 설치를 해왔습니다.
이우청위원 아, 수요가 많다, 그 얘기라?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이우청위원 한 개 하면 1년 쓰겠지.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아닙니다.
  이 기계는 고장 날 때까지 계속 씁니다.
이우청위원 저는 이것을 한 번도 못 봐서,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가로등에 보면 달려있습니다.
이우청위원 한 번 하면 몇 년 쓰는데?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기계 수명은 몇 년,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우 다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18년도 결산했을 때 성과지표가 75% 달성률을 보였어요.
  예산은 성과 위주의 예산이 돼야 되고 정책도 성과 위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에는 성과지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박영록위원 9988특공대 활동 지원사업 16개소 200만 원씩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이것은 보건진료소에서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어떤 사업이냐고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경로당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체조 운동도 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 943페이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3,7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증됐는데 증된 사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이것은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박영록위원 국비가 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박영록위원 국비가,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작년에는 2억 4,3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박영록위원 이것은 인원당 해서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아닙니다.
  이게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좀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리고 945페이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박영록위원 대상은 취약 계층 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이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맞습니다.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사업, 이것 19년도에는 예산이 9,400만 원 되는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준비)
  18년도 결산 보면 5,500만 원 결산하셨어요.
  19년도에는 9,400 예산을 잡으셨고 20년도 예산은 1억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예산을 다 쓰셨는지 안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집행이 거의 대부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가 정확하게,
박영록위원 저는 이것 세출예산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산하시면 이것 갖고 오셔야 되지 이것 자료 다 줘놓고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그렇고 얼마 정도 쓰느냐, 하니까 예산 대비해서 많이 사업을 못 했어요.
  못한 이유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썼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8년도 결산이 5,500인데 19년도에는 또 9,400을 잡으셨고 20년도에는 1억 600을,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이것은 횟수를 지금까지는 2회하던 것을 월 4회로 늘리다보니까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집행 현황을 지금 당장은 파악 못하시지 않습니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우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후조리원 부지는 다 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다 샀습니다.
김병철위원 나머지 잔금도 다 지불했어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돈은 다 지불됐습니다.
김병철위원 내년에 복지과에서 부수고 지으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저희들이 철거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철위원 철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보건소에서 철거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건물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김병철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경로당 부지도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김병철위원 산후조리원 부지를 철거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김병철위원 산후조리원을 그 자리에 짓잖아요?
  보건소에서 짓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올해 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올해 철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철위원 건물도 신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김병철위원 하여튼 복지과하고 잘 상의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중간에 갭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의료원이고 제일병원이고 감독기관이죠?
  감독할 수 있죠,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간호사 정원, 현원, 이런 것들 다 파악되고 정원이 이제 모자라지는 않죠?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얼마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때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수시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마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하니까 차질 없죠?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현재까지는 차질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 좀 자주 해주셔야지, 지난번처럼 110명 정원인데 26명이나 모자랄 정도로 태만해 있으면 그만큼 제일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김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의료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김병철위원 조금 신경 써서 관리 좀 해주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2억 2,500만 원 주네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의료취약지 분만, 이것 지을 때까지 다 줘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할 수 없지, 주는 것 어쩌겠어.
  결핵환자 수는 김천에 제일병원에 돈을 얼마 주죠?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그것은 인건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 줬었습니다.
  내년에는 3,500만 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병철위원 제일병원은 결핵환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쪽으로 돈을 주죠?
  적으면 안 주고,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결핵환자 신고 건수에 의해서,  
김병철위원 예, 신고 건수가 신고가 많은 데 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도에서 지정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신고 건수가 적으면 안 되겠네요?
  못 받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아닙니다.
  한 번 지정이 되면 거의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건수가 결핵환자 신고하는 게 의료원이 더 많아도 제일병원에 주네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그렇죠.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김병철위원 어허.
  한 사람도 없어도 제일병원에 줘야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을 그냥, 이것은 순전히 국비입니다.
김병철위원 국비라도 돈을 주는 게 결핵환자 건수가 많으면 준다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김병철위원 내년에는 한 건도 없어도 제일병원에 줘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한 건도 없을 수는 없잖습니까?
김병철위원 없어도, 예를 들어서.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줘야 된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지정 취소를 도에서 안 시키면 돈은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김병철위원 한 사람도,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꼭 이 돈을 신고 건수가 있다고 하는 것 보다도 환자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장 손태옥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 위원님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에서 지정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기금 1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전달하는 기능 밖에 없는데 도에서 이것을 지정할 때 기준이 결핵환자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도에서 지정을 한 부분이고 지금 한 번 지정이 되면 아마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도에서 다시 재지정돼서 김천시로 내려오면 김천시에서는 거기 도의 지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정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철위원 지정을 하게 되는 게 결핵 신고 건수가 많아야 된다면서요?
○보건소장 손태옥 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건수가 없어도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정됐으면?
○보건소장 손태옥 아마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지정 자체가 한 건도 없는데 계속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병철위원 예, 그게 좀, 그리고 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이게 몇 군데 줍니까, 경상북도에서?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경상북도는 상주하고 김천입니다.
김병철위원 상주하고 김천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김병철위원 다른 데는 안 주고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김병철위원 이게 몇 등급만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는 A등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C등급지입니다.
김병철위원 상주는 A고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김병철위원 A가 좋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A가 더 취약지라는 얘기입니다.
김병철위원 더 취약지라고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김병철위원 A가 취약지고 C가 형편이 상당히 나은 거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C지역은 분만산부인과가 있으면서도 조건이 안 돼서 취약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철위원 상주는 지난번에 상주고 김천이고,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그 당시 상주는 B등급이었다가 다시 A등급으로 내려간 셈입니다.
김병철위원 내려갔고 우리는 C등급으로 올라갔고?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우리는 C등급이었습니다.
김병철위원 차질 없이 A등급 B등급 관계없이 도비 지원을 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도에서 우리 시하고 상주가 어렵다는 게 있으니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우리 시하고 어려워서 그렇게 해줬다?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김병철위원 다른 데는 안 어려웠던 모양이죠, 다른 시·군에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운영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상주하고 우리 시는 일단,
김병철위원 우리야 도비 오니까 따라서 시비 주는 거고 그렇죠, 뭐.
  너무 보조금 주는 게 편파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우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통합보건타운 최종 연구 보고가 됐죠?
○보건소장 손태옥 예.
백성철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태옥 지금 통합보건타운 용역 결과는 창업보육지원센터 자리에 설치하는 입지 조건은 타당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에 사업 신청을 하고 또 복지부 예산하고 각종 국비 보조받을 부분들은 신청을 하고 각종 심의를 거쳐서 통합보건타운 설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일이 잘 진행된다면 몇 년 후에 가면 완공이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보건소장 손태옥 제 생각으로는 아마 완공되는 시점은 한 3년 이상 안 걸리겠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해에 국비 지원 신청이 된다면 그 국비가 확정된다면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성철위원 21년도에 국비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네요?
○보건소장 손태옥 예.
백성철위원 왜 묻는가 하면 보건소에 창호 교체하는데 예산이 2억씩 편성돼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곧 사업이 추진될 것 같으면 2억을 들여서 교체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고 그리고 원래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보건소장 손태옥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지금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잡게 된 것은 경로당 설치 자체가 주민들의 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후조리원 설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문제가 이게 부지매입까지 복지과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에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도 부지까지 사서 해달라, 이러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진행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지까지는 확보해서 건네주고 건축 사업은 복지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백성철위원 통상적으로 경로당 신축은 보면 부지는 경로당이 될 곳에서 제공을 하고 시에서는 건물만 지어주는데 우리가 그 부지를 시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했으니까 건물을 사서 복지과에 줘야 복지과에서 건물을 짓는다?  
○보건소장 손태옥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우리가 김천의료원 증축해 줄 때 시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안 합니다.
○간사 이승우 전혀 안 합니까?
  그러면 도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간사 이승우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시하고는?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예.
○간사 이승우 그럼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2020년도 건강증진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94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106억 4,707만 1천 원이며 정책사업은 104억 1,488만 7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3,21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7,966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7,5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 교육과 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 문제 해소와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3,769만 2천 원이 감액된 8,2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영양제 구입에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실의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과 금연지도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2,286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5,5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입니다.
  금연사업 관련하여 공모전 상패 제작, 홍보물품 구입, 금연 스티커 제작 등 사무관리비 4,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홍보 인형극 공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금연 체험코스 및 코믹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학교·유치원 주변 등에 금연 안내판 설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건강 문제를 발견, 해결하여 지역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수막 제작, 홍보물품 구입,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다음은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파워워킹 건강교실 홍보물, 현수막 제작,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건강 정보 전달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비를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위험 요인 현황을 통계화 하여 체계적인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960쪽입니다.
  원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6,7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농한기 읍·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헬스케어 운영과 비만 탈출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4,2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건강걷기 운동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걷기대회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청정 관광자원인 부항댐을 활용하여 건강과 관광의 상승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1,245만 3천 원이 증액된 3,9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홍보물 구입,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대부분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6,580만 원이 증액된 34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 산모 아기 돌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1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8억 3,834만 4천 원이 증액된 것은 대부분 산모 아기 돌봄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보조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도 도비보조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에 전년도보다 1,250만 원이 감액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등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의료비 중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는 나이 상관없이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인공수정 각각 5회 지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술만 지원되며 전년도보다 8,04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바우처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용률이 18년도 27%, 19년도 현재 59%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보다 2억 5,285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바우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 가족에게 기저귀값을 월 6만 4천 원을 24개월간 지원하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조제분유값 월 8만 6천 원을 지원하게 되며 신청자 감소로 전년도보다 2,64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홍보물 구입 임산부교실 강사료 등에 사무관리비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는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과 968쪽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명의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1,959만 4천 원이 증액된 5,0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으나 2020년 7월 이후 복직 계획이며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2020년 7월 이후 근무 종료 계획입니다.
  968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 출산모의 경제 부담 경감과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간 모자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위치는 모암동 190-2 외 8필지로 부지 면적은 1,689.6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300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주요 시설로는 모자동 74실, 영유아실 1실, 음압실 1실, 사전 관찰실 2실, 모유수유실 1실, 요가 등 프로그램실, 사무실, 간호사실, 원무과, 세탁실, 탕비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주차장 관련하여 법정 주차 면적은 일반 6면이고 장애인 1면, 총 7면이나 2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억 5천만 원으로 공사비 50억 원, 설계비 2억 5천만 원, 감리비 1억 원, 기구·집기·물품 등 구입비 2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차적 계획에 의거, 설계 공모 비용, 설계 용역비 등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구입,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 2,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되는 상황 신고 시 현장 출동하여 사용할 현장 기록용 카메라, 호신용 장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과 970쪽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명의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1억 4,350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3,3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1명의 보수가 편성된 사유로는 현재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으나 7월 중 복직 계획이며 7월에 현재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계획입니다.
  97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홍보물, 홍보책자, 강사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7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센터 내 자문의사 활동비로 행사실비 지원금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711만 1천 원이 증액된 8,6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및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감정 노동에 대한 근로 의식을 고취하고자 종사자 장려수당에 전년도보다 672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은 어모면 능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호봉제,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에 대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 1인당 최대 3만 원 이내로 치매 약재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전년도보다 1억 1,270만 원이 증액된 2억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쉼터 지원사업은 읍·면 지역에 마을별 치매 환자 또는 경증 치매환자 1명 이상이 등록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홍보 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입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977쪽입니다.
  농약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읍·면 지역 중에 농약 음독 자살자 수 비율과 주민의 협조도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개 마을을 생명사랑마을로 지정해서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과 자살예방 보급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사무관리비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공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8,413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4,3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사무용품, 치매쉼터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를 전년도보다 1억 3,901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3,8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치매안심센터의 공공요금과 청소 용역, 차량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재료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체험료 등 행사실비지원금 2,950만 원, 진단검사 협력 의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물품 구입과 감별 검사비 등 의료 및 구료비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보듬마을 표지판 제작 등 시설비 2,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화 인지 훈련 기계, 공기청정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도서 및 각종 서식 구입,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7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각종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회진료용 약 포장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영동·무주군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서 삼도봉 생활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 진료 차량과 문화 차량을 이용해 보건 의료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603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진료 의약품 및 병리시약 소모품 구입에 전년도보다 7,071만 5천 원이 증액된 8,5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 비용 지원 400만 원,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 100만 원,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비용 지원 200만 원, 정신질환자 외래 치료 비용 지원 400만 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과장님!
  958페이지 건강마을 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 200만 원씩 2명 있는데 이게 뭡니까?
  건강마을 주민을 해외여행 보내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이게 도비사업으로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으로 감문면에 지금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올해 1년차입니다.
  거기 주민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을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박영록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아닙니다.
  5년 전에는 대덕에 했었고요,
박영록위원 작년도,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올해 처음으로 감문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박영록위원 5년동안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올해 1년차고 내년 2년차 됩니다.
박영록위원 내년 2년차 되네요, 그럼?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박영록위원 961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 공무직 인건비 한 명이 근무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박영록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다른 공무직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3,900만 원, 한 4천만 원쯤 되는데 월 325만 원 정도 돌아가네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박영록위원 다른 공무직하고,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공무직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사업 성질에 따라서 출장이 많은 직원이 있고 그리고 안에 내근이 있고 하다보니까 약간은 다릅니다.
박영록위원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여기 직원은 올해 1년차고 내년 되면 2년차 됩니다, 이 직원은 공무직으로.
박영록위원 공무직인데?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박영록위원 1년차인데 4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호봉제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박영록위원 호봉제로 바뀌면 1년차 밖에 안 되면 1호봉이잖아요?
  내년에 2호봉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보건소장 손태옥 제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직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직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온 인건비 기준대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박영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969페이지 보면 호신용 장비 구입 방문 업무할 때 호신용 장비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 방문을 하려면 혹시 불의의 사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가스총, 이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저희들이 9월초쯤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자해하려고 하고 옆에 타인까지 하는 정신질환자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여자분인데 그 당시에 출동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키도 워낙 크고 한데 우리 직원이 멱살을 잡히고 흔들리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자분이니까 성추행 관련해서 감당도 안 되는 상태고 저희들이 엄청,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지금 근무 환경이 안 좋고 해서 이거라도 해서 호신용으로 쓰면 안 좋겠나 싶어서, 갑자기 응급 상황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박영록위원 가스총 구입하시는 거예요, 가스총?
○위원장 이진화 전기충격기나 뭐,
박영록위원 충격기?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충격기입니다.
박영록위원 잘 써야지, 잘못 쓰면,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안 그래도 교육을 받아서 어느 부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박영록위원 978페이지 치매 어르신 후견인 심판 청구비를 지원해 주네요?
  치매 어르신 후견인 심판 청구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후견인은 보호자가 제대로 없고 그리고 독거로 혼자 계셔서 법적으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분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박영록위원 치매로 확인 받으려고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치매로 진단받을 때요?
박영록위원 예,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면 치매 진단 나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저희들이 감별 검사할 때 CT 찍고 MRI 찍고 그 지원도 다 해줍니다.
  1차적으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나서 그 치매가 어떤 원인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고 하면 병원에다 CT라든지 MRI를 찍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원을 15만 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해주는 거고 그러면 30만 원은 뭐 할 때 쓰라고 30만 원 해줍니까?
  후견인 교통비, 이런 것으로 쓰는 겁니까?
  후견인들한테 주는 거니까,
○보건소장 손태옥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후견인 심판 청구비는 후견인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박영록위원 아, 법적으로?
○보건소장 손태옥 예, 법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969페이지 출산 및 육아용 대여 물품 구입하잖아요?
  963페이지.
  그것은 어디다 비치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하는 거요?
김응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이것은 출산 가정에다 기저귀 두 팩씩 주는 것인데,  
김응숙위원 대여 물품이잖아요?
  대여 물품.
  963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아, 밑에 대여하는 것은 저희들 사무실 밑에 하고 모자보건실에 두고 있는데 공간이 안 그래도 좁아서,
김응숙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여물품 자꾸 구입해도 홍보도 안 되고 보관하는 장소가 산모들이 잘 모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사는 것은 저희들이 오래 돼서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응숙위원 교체해도 교체해서 그것을 사무실하고 지난번에는 뒤에 창고에 둔다고,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지금 거기에서,
김응숙위원 창고에 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공간 자체가 안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보건타운을 건립하게 되면 이 공간을 따로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사무실 공간 자체가 사무실도 지금 좁고 한 입장이라서,
김응숙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보건소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평생교육원이나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데나 아니면 홍보를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병원에는 분만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보건소에 육아용 대여 물품을 비치해 놓은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해서 어쨌든 산모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홍보도 안 되고 창고에 넣어놓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이러면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저희들 임신하게 되면 보건소로 거의 99%는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자보건실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모든 모자보건 업무들을 그 분들한테 다 설명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대여해 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대여는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처음 모자보건실 방문할 때 다 말씀드립니다.
김응숙위원 좀 많이 구입을 해서 홍보도 잘 되고 해서 산모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일단 꼭 사무실이 아니라도 중앙보건소, 제일병원 분만실, 이런 데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임산부들한테 영양제, 철분제, 이런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18년도에는 2,672만 3천 원 정도 구입해서 다 지원이 다 됐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2,479만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 조금 감된 것은 산모가 감소가 되었고 출생아가 저희들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김응숙위원 18년도보다 19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좀 줄었습니다.
김응숙위원 몇 명 정도 줄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18년도에는 출생아가 1,017명인데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838명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세워진 건데 자꾸 삭감하지 말고 좀 더 질 좋은 거나 더 많은 산모들이 먹을 영양제가 많잖아요?
  삭감하지 말고 줄이지 말고 많이 해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여기 홍보물품, 이런 것도 다 줄였네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저희들이 통합 그것하고 해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조금씩은 넘어갔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산후공공조리원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언제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손태옥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번에 설계비가 올라가 있고 설계하고 각종 심의 절차를 거치고나면 올해하고 내년도말까지는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내년 연말 가면 완공될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손태옥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들이 숫자가 많아요, 이 과에?
  47명 정도 되네요?
  이게 자치행정국에도 물어봤는데 이 과에도 보통 기본급이 178만 원에서 182만 원까지 다르네요, 일률적이지 않고?
  이것은 왜 그래요?
○보건소장 손태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테이블에 따라서 하는데 호봉제가 적용이 되는데 호봉이라는 것이 꼭 보건소 근무한 것 뿐 아니고 유사 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에 따라서 각각 호봉이 달라서 기본급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묶어서 표기는 해놨지만 개인별로 가면 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손태옥 예, 다 차이가 납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상여금은 보통 보면 본봉에 상여금이 책정되잖아요?
○보건소장 손태옥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상여금은 또 193만 원짜리까지 있거든요.
  기본급이 180만 원인데 상여금은 193만 원, 969쪽에 보면.
  기본급이 180만 원인데 그 뒷장에 넘기면 상여금이 193만 원 7명 4회 돼있거든요.
  기본급하고 달라요?
○보건소장 손태옥 상여금 기준이 기본급여 기준이 아니라 교통비까지 포함된, 일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의 몇%로,  
백성철위원 아, 상여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보건소장 손태옥 예, 기본금액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게 조금 달라서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56쪽에 보면 금연 홍보한다고 돼있거든요.
  인형극 한다고.
  금연예방 홍보 인형극.
  이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어차피 가는 것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요새 어른들한테 애 좀 낳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계산상으로 좀 힘드니까 아이들한테 출산에 관한 것들, 아니면 동생들이 있으면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인형극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홍보를 하면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나도 동생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모를 조르면 아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해서 아마 출산 장려가 홍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김천에도 영유아들을 위한 장난감, 놀이기구 대여해 주고 빌려주는 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공단에 육아지원센터에 1년에 만 원씩 회원제로 해서 등록해 놓으면 2주 단위로 계속 자기가 그 연령에 맞게 필요한 것,
김응숙위원 보행기, 이런 것 빌려주는 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이게 건강증진과에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몇 명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저희들 공무직 근로자가 46명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기간제는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기간제는 두 명요.
진기상위원 기간제 두 명 밖에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이 기간제는 지금 공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하고 대체 인력으로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왜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많이 써요?
왜 무기계약이 많이 필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저희들 사업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공무직이.
진기상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가 우리 시의 시책사업이 아니고 국가 정책사업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시청 전체 직원이 1,124명인데 이게 1,163명으로 증원됐죠?
  이번에 보건직도 뽑았죠?
  신규모집했죠?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진기상위원 했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총무를 보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 1,160명인데 기간제가 700명입니다.
  국책사업이 보건소에 보면 정신관계, 치매관계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국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무기계약도 정년이 보장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먼 안목으로 봐서 무기계약을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무기계약을 줄이고 정식 직원을 충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이 국가사업이 없어지면 이 사람 못 내보냅니다.
  이런 것을 걱정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정원 조정할 때 보건소 직원을 증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내년에 가서 치매라든지 이게 급속도로 줄어요, 예산이.
  줄면 현재는 기금이나 도비로 하는데 그때 가서는 기금, 도비 없으면 시비로 이 사람 정년까지 몰고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시청에 공무원들 보수가 우리 시 예산 주는 게 아니고 국가 예산으로 준다고.  
  그렇다면 이 무기계약직은 치매나 정신 관계, 그 일 밖에 못 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 보니까 서울사무소에 발상을 잘 했더라고.
  우리 시의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더라고.
  그렇다면 주거비라든지 급량비 같은 게 줄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제나 이것을 지금도 기간제 있다면 줄이고 무기계약을 대체해야 되고 이 무기계약이 정규 공무원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요?
  조치를 먼 안목으로 검토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이 내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장래 전체를 끌고 갈 때는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1년에 수백억 들어가잖아, 우리가?
  기간제 공무원 700명에 대한 것.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진기상위원 내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앞전에 출산장려금 조정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업무처리 능력이 조금은 미숙했다고 제가 느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굳이 이것 분명히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다른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행정적으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처리 능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는데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63쪽에 보면 우리가 307민간이전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는 한 3억 정도 됐는데 올해 8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8억 3,8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 보면 아이돌보미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아뇨, 아이돌봄이 저희들 산후도우미 아기 낳으면 집에 가서 산후도우미 하는데 거기 아기 출생 순위에 따라서 15일이 되고 20일이 되고 있는데,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산모가 원하는 대로 열흘 하는 사람 있고 보름 하는 사람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그것은 정부 지원 다 쓰고 나서 그 후에도 30일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8억 3,800만 원이 인상됐잖아,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8억 6,6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됐는데요,
이우청위원 아니, 산후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랐어요?
  난임부부, 이것도 이렇게 올랐어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산모 아기 돌봄 지원사업이 정부 지원을 다 쓰고 나서 정부 지원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우청위원 누가?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제가 산모 아기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우청위원 설명해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정부 지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 15일을 쓰고 뒤에 또 15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다 단체 쓸 수 있는 것은 30일이고,  
이우청위원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꺼번에 예산이 8억 3,800만 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랐으니까 그것만 해서 이렇게 많이 안 오른다, 그 얘기지.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그렇게 해서 그 대상자한테 본인 부담금 10%만 내고 저희들이 정부 지원금이고 시비 부담이고 할 것 없이 전체 다 9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럼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내년부터,
이우청위원 내년부터?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우청위원 90% 정부 지원, 전에는 50 대 50으로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그런 편인데,
이우청위원 아니, 그런 편이 아니고 전에는 50 대 50으로 했느냐,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이우청위원 그래, 그래야지.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그런데 9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우청위원 시에서 그만큼 해줘서 이만큼 많이 올랐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이우청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됐고, 974쪽에 보면 여기도 1억 8,200 해서 여기도 1,300만 원인데 정신재활시설 사랑의집 운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이게 어모 신애정신병원,
이우청위원 됐어요.
  됐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편성돼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여기도 직원들이 호봉도 많이 높고 직원들 인건비가 호봉제로 돼있어서 인건비도 많이 높고 물가 상승해서 여기가 이것으로,
이우청위원 자, 됐고,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인건비 상승입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인건비하고 물가 상승하고 전체 주식비하고, 여기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주식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서 하나 가져와요.
  예결 할 때까지 가져와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이우청위원 또 보면 975쪽에, 제가 인상된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975쪽에 보면 여기는 전년 대비해서 1,300만 원이 감됐거든, 치매지원 사업에.
  이것은 왜 그래요?
  975쪽에 치매센터 지원사업에 작년에 비해서 1,300만 원이 감됐잖아?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치매쉼터 지원사업에요?
이우청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여기도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도비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우청위원 그것은 아니지.
  도비 지원에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있어요?
  도비 적게 준다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여비에서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이우청위원 무슨 여비?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뒤쪽에 976쪽에 보시면 치매쉼터 업무추진, 해서 여비가,
이우청위원 어떤 여비인데?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저희들 출장 업무하면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이우청위원 그게 줄었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이우청위원 아니지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이것하고 밑에,
이우청위원 담당 계장님, 맞나요?
    (○공무원석에서 - 「19개소인데 17개소로 감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뭘 여비라 해요?
  됐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인건비는 얼마 정도 더 인상돼요?
  인건비가?
  자꾸 예산에 대해서 진기상 위원께서 일반 공무원들 자꾸 기간제 때문에 하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호봉제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호봉제로 바뀌기 전에는 평균 급여가 한 252만 원 정도 되는데 호봉제로 바뀌면서 여기에 여비라든지 휴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도 호봉제가 되니까 평균 29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저희 과에 공무직 선생님들이 지금 46명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우청위원 보건소에 금연실도 여기 담당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이우청위원 거기 직원 몇 명 있죠?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3명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 분들 전에는 기간제였는데,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다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우청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올 1월부터 됐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 항의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기존 근무했던 사람들 면접 하고 할 때 가산점도 주고 해서,
이우청위원 다시,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예.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98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9억 4,834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2,95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보조사업비 증액 등입니다.
  감액된 원인은 신규직원 배치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감액, 보조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991쪽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은 신규 직원 배치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3,005만 4천 원 감액되어 인건비 3,037만 5천 원, 일반운영비 1억 1,74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골밀도 측정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로 자산취득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3쪽 환자 진료 및 민원 업무는 신규직원 배치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2,962만 8천 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를 3,28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 나는 웰빙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은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체계 개편으로 인건비 1,080만 9천 원 증액되어 4,70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일반운영비 1,599만 원, 가족구강건강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5쪽 의료 및 구료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은 행사 홍보 확대로 560만 원 증액되어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보조사업비 감액으로 3,387만 8천 원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로 2,69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98쪽 시민건강학교 운영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5,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9쪽 주민주도 건강실천마을 교실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741만 원 증액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1,7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주민평생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비 감액으로 7,173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비 7,043만 4천 원 증액으로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신규직원 배치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3,385만 9천 원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로 1,44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사업 추진에 따른 활동비 등으로 1,335만 원 증액되어 3,1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 체험 확대, 환아 대상 보습제 지원 등 1,332만 원 증액되어 3,3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비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어 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문보건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체계 개편으로 인건비 1,380만 천 원이 증액되어 4,78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 2020년 신규사업인 지역형 읍·면 통증관리센터 운영은 5개 보건지소에 재활통증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 통증 관리 건강 생활을 영위하도록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 재활장비 구입비 4,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98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 재가암환자 관리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사례관리비 등 594만 원 감액되어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 맞춤형 허약 예방 관리사업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건강 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은 보조사업비 감액으로 380만 원 감액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체계 개편으로 방문 인력 10명에 대한 1억 475만 7천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로 5억 1,03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 5대암 조기 검진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으로 2억 1,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 2,301만 4천 원, 도 직접 시행사업에서 지자체 직접 집행사업으로 전환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중앙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신규 직원 배치에 따른 인원 증가로 1억 2,72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 위원  
  이진화   이승우   김병철   김응숙
  박영록   백성철   이우청   진기상
  ○출석 공무원  
  행정 복지 국장   남추희
  보  건  소  장   손태옥
  정보 기획 과장   정세영
  평생 교육 원장   김성환
  서울 사무 소장   임창현
  보건 행정 과장   홍용득
  건강 증진 과장   윤현숙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
  ○출석 전문위원  
  김기식